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6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21억600만6천원보다 8,761만7천원이 증액된 21억9,367만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 있어서 당초 1억2,070만6천원보다 1,460만3천원이 증액된 1억3,533만7천원이고, 의약관리는 당초270만원에서 53만원이 감액된 2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원년 당초 19억8,260만원보다 7,356만6천원이 증가한 20억5,66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21페이지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역차량 연막소독 유류가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휘발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19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피임시술자 영세민 자궁암 무로검진 국비보조금에 따른 31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원계획이 271명이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75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보건기관 응급한방 장비보강을 도비 528만5천원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금을 합해서 7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서 간동 보건지소와 풍산리 보건지소인데, 간동 보건지소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수기에 물이 딸려서 진료를 못하는 이런 실정이고 보건지소장 관사에 물이 없어서 용변을 보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과 풍산진료소에 대한 지하수 개발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하고 53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원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기타 일반업무추비에 직책급업무 추진비에 5급 2명, 저와 진료부장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험 및 한방청구용지를 위해서 30만원과 일반건강 진단수수료가 당초에 505만5천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동건강진단 등 3,400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서 입원환자 피복비가 36만7천원인데 이것은 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느라고 삭감을 해서 다른 항목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한방약침 재료비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검사를 위한 검사시약대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X-Ray필름 및 현상액 구입으로 259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로서는 일반진료약품이 매회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전은 구료비 입원환자 피복비를 과목변경 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설비에서 원장님관사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지난 겨울에 동파가 몇 번 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사보일러 교체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원 증측에 따라서 울타리를 전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2천만원을 추가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 단장을 하려고 하며, 또한 교통사고에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및 총 요구액은 4,330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9억4,319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계상된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임 곽찬영 농촌지도소장께서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므로서 업무추진비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농민상담소 난로가 3대 들어가 있습니다. 난로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금년겨울에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3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농촌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밑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륜차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이륜차가 사실상 자가용이 많고 해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륜차를 삭감해서 컴퓨터를 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사무실 소형보일러 1대를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고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수리비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도소장 관사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당한 수리를 요하는 시설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간이화장실 1동인데 지금 실증시범포에 화장실이 없어서 일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짓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경영상담실 조립식 건물 1동인데, 지금 지도소가 경영상담실과 전시실을 상당히 늘려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좁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2층 옥상에 간이화장실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회의실로 활용을 해서 지금 기술보급과가 회의실로 올라가고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에 관리인부가 모자라서 78만5천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관리인부가 모자라서 78만5천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아파트 관사 주부생활 개선회 육성으로, 이 사업은 우리군의 군민이 170%가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데 관내 군인가족들과 인정고리 맺기와 정주의식 부여를 위해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개선회를 아파트관사에 사시는 주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하고, 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텃밭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교육실습으로 288만원, 텃밭운영 재료비로서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토양검정재료로 아세테린가스가 부족해서 25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상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에 4,330만5천원에 대한 내역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상된 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 기정예산액 4억5,574만4천원중 884만원이 증액되어 4억6,458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자산취득비 266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사항은 실험장비인 질소·인 측정기 1대가 있는데 980만원입니다. 대장균 배양기 1대가 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위생사업소 예산은 가장 빈약한 예산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레이저프린터기나 수중펌프, 작업공구가 전액 삭감이 되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반려됐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감액한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감액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항목은 기존에 질소인 항목이 추가되어 강화되었고, 방류수 기준자체도 강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험장비 확보가 시급하여 당초 계상된 자산취득비 항목은 기존 장비를 보수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본 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방류수를 법정기준치 이내로 달성하고자 자산취득비를 삭감하고 시험장비 구입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식 바랍니다.

그럼, 레이저 프린터기나 수중펌프, 작업공구기가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하지 않아도 작업공구 같은 것을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럼 레이저 프린터기는 당장 복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있고,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산 많이 달라고 하세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뜻만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곱분의 위원님들은 늘 사업소장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능률, 의욕이 상실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중펌프기 같은 것도 위생사업소에서 쓸 때는 즉각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감액된 것이 의아스러워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만 정확히 설명이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다보면 미약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일반회계는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에서 기본급에 공무원들 봉급이 되겠는데 6급, 7급, 8급 상여금에 따른 기말수당 등으로 6월까지 봉급을 주고 나머지는 남지 않겠느냐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타수당에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금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화천읍에 있던 청원경찰 1명을 사내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화천예산을 감액시키고 이 예산이 다시 사내면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쯤에 세무업무 활동비로 4명인데 세무직들은 8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에 이것을 빼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에서 지금 주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 12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명절휴가비로 계상 상에 남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175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유는 당초에는 1명씩 당직을 하다가 화천읍과 사내면은 2명씩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175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인당 약10만원을 주면은 관외여비가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고 내다봤었는데 부족된 것 같아서 이것도 5개 읍면 똑같이 10만원에서 5만원씩을 더 올려줘서 21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재산세 전산화일 100개 구입한 것으로 25만원과 지방세 서식 인쇄비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토지과표 일용인부를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군민봉사과 보고를 받으실 때 거기에 일용인부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화천읍과 상서면은 감액시켜서 군민봉사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전기료가 부족 된다고 해서 37만8천원을 더 계상했고 화천읍에 당직실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수리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지키기 자연정화활동인데 이것은 5개 읍면에 저희가 계상을 못해줬었습니다. 회의를 한다든가 자연정화 나가면 중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4천원씩 150명, 60만원선으로 5개 읍면에 비슷하게 세운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인데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당초 1만1,600원 하던 것이 1만2,42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가계보조비, 그 다음 신설된 것이 교통보조비로 5만원과 급량비 5만원이 다시 추가로 더 지급하라고 해서 2가지가 신설이 되어서 13명에 대한 것을 더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업무 월차 연차수당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같이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5개 읍면 전부 균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쓰레기매립장 병충해 방제장비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5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의아해 하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안 있으면 쓰레기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화천읍에서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중고로 해서 금년도 1년도만 쓰면 되겠구나 하고 50만원만 세워 놨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읍 시가지도 인쇄비 25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읍 시가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읍면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비인데 여기에는 풍산 1리 무당보 설치공사로 2,600만원, 하4리 향교골 포장 및 샘터보수공사로 2,400만원, 상2리 상보도수로 설치공사로 2천만원, 풍산1리 마을안길 포장 1천만원, 그 다음에 풍산2리 농산물건조대 설치 1천만원, 그 다음에 풍산2리 도수로 가래나무인데 여기에는 기정 세운 나머지로 해서 50만원을 감액했고, 시가지 도수로 시설 3천만원, 그 다음에 아5리 암거시설 1,200만원, 중2리 하천정비 2천만원으로 이렇게 1억6,150만원을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화천읍에 로프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이 없기 때문에 작약 4조로 사는 것을 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천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업무 활동비를 8천만원씩 줘야 되는데 간동면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여비를 1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5만원을 더 계상해줬고 일반수용비에서 간동면에 성혼예식장인데 성혼선언문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고, 간동면 복지회관에 연료비가 부족된다고 해서 연료비 129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예식장 연료비로 9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복지회관에 보일러를 수선을 해야되겠다 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복지회관에 촛대가 없다고 해서 촛대값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2층에 비상계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비상계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보일러에 연료비가 부족된다고 해서 1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동면 쓰레기수거용 마대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지키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명이 있는데 3명이 아까 증액된 부분과 신설된 부분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과 자녀학자비 수당까지 모자르는 금액을 전부 계상해줬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간동면 쓰레기 소각로에 연료비를 당초에 면에서도 잊고 저희도 잊어서 계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억3,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척1리 뒷말농로 포장 5천만원, 다음에 오음1리 3반 하수도설치 75만원과 유촌2리4반 도수로설치는 기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시켰고, 용호리 본동 암거시설에 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4백만원을 더 투자를 해줬고, 구만리 1반 암거설치에도 기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모자라서 770만원을 더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음2리 노인정앞 배수로 2천만원, 구만리 살랑골 암거설치 2,500만원, 오음1리부터 방촌간 도로측구 보수 2천만원, 오음1리 상가하수도 정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남면에서 세무직 활동비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8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남면 주요업무추진 관외여비가 10만원에서 5만원씩 증액을 시켰고, 연료비가 부족 된다고 해서 60만5천원을 했고, 청사사무실 개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읍면에 똑같이 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인데 올라간 금액을 신설된 것까지 전부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면 시설비로서 계성리 4반 노인정정비로 5백만원, 서오지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840만원, 원천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870만원, 그 다음에 논미2리 도수로 1,500만원, 거례리 도수로 1,290만원, 원천1리 둔지마루 옹벽설치는 480만원이 남아서 감액시켰고, 논미2리 암거설치 및 도로포장 52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2리 마을안길 옹벽 1천만원, 위라리 소하천 석축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상서면입니다. 세무특수활동비로 똑같이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도 10만원에서 5만원을 더 올려줬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상서면에 토목직이 있습니다마는 측량기구가 있는데 전부 낡아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평판과 레벨측정기를 사주는 것으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복지회관에 연료비가 부족된다고 해서 576만5천원을 계상했고, 복지회관 일용인부 2명 280일씩 6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밀린 분만 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복지회관이 잘되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목욕탕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를 1명 더 사용하느라고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월차수당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복지회관에 보일러 및 물탱크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등록 전산보조 일용인부 감액시킨 것은 군민봉사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내에 서고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청사진입로를 확포장 해야 되겠다고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지키기 자연정화 활동비로 60만원을 같이 계상했고, 인건비로는 이것도 환경미화원인데 상서면 5명이 있는데 증액 신설된 부분 전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를 당초에 저희가 1대분만을 계상했었는데 2군데가 있기 때문에 2군대 증액된 3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연료도 당초에 1대만을 계상을 했다가 2대 48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신풍리 하수도 정비가 1,200만원, 파포1리 도수로 시설 1,200만원, 부촌리 배수로 정비 2천만원, 산양2리 농악기구 보관창고 5백만원, 봉오1리 마을앰프 시설 1천만원, 봉오1리 제방보수 1,560만원, 그 다음 봉오1리 간이상수도 보수 6백만원, 다목2리 농로포장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상서면에 수방자재를 보관할 때가 없어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가 화천읍에서 감액되어서 사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1인분에 대해서 추가금액을 봉금부터 기말수당, 위험수당까지 전부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에 세무직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8만원을 계상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직원이 당초에 1명씩 있다고 2명으로 해줌으로 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5만원씩 추가해서 계상을 해줬고, 복지회관 운영으로 사모관대외 4종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90만원을 계상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식탁과 의자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복지회관 식당을 증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프린터기 잉크를 사애되겠다고 해서 14만4천원을 계상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오물수거료와 수질검사 수수료는 군 환경보호과로 오기 때문에 사내면에 해당이 없어서 57페이지에 있는 채수장 청소비까지 전액을 감액시켜서 환경보호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강원지키기 운동도 똑같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내면에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기본급이 올라간 금액을 추가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설비에 용담1리 도수로 설치비로 6백만원, 용담2리 도로포장 1,300만원, 사창3리 도로포장 1,300만원, 사창3리 아스콘덧씌우기 7백만원, 삼일1리 옹벽설치 및 돌망태 8백만원, 삼일1리 도로포장 1,500만원, 가로등 4등 1백만원, 광덕 1/4리 하수도 설치 1,500만원, 광덕2리 도로포장 1천만원, 삼일1리 도로암거설치 5백만원, 용담2리 도로포장 1천만원, 명월1리 돌망태 설치 1천만원, 그 다음에 용담2리 도수로 1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용담 3리 배수로도 기정예산에도 1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88공원 이전비로 2백만원, 명월3리 간이급수시설 8백만원, 사창3리 간이급수시설 보수로 1백만원, 광덕3리 경로당 옹벽설치 5백만원, 삼일리 도수로 설치 7백만원으로 1억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만리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구만리 출장소에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씩 증액을 시켰고 물품구입비로서 사무용의자와 주민등록 보관용 금고 40만원과 의자 12만원으로 52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 65페이지는 구만리 출장소가 화천읍에 와 있기 때문에 연료비를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강남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관외여비 5만원씩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및 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어떤 숙원사업을 요구할 때에 5천만원씩 기 배정된 것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각 읍면 공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외에는 추가되는 것이 위라리 3천만원이 확정액이 됐는데, 물론 간동 같은 경우에는 오음리로 부기되어 1억원이 배정됐겠지만 간동은 무려 84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간동은 수해가 많이 나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화천읍 병충해 방제장비를 보건의료원에서 하는데 화천읍에 또 장비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화천읍에다 장비를 또 사준 이유는 의료원에서 2일에 한번씩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요즘은 1일 2일씩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료원에서 미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천읍에서 금년 1년 동안만이라도 해소를 하자고 해서 화천읍에 장비 50만원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복지회관에는 투자만 계속했지 사실상 거기서 이익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투자만 하게도고 수익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성혼성언문 200명분인데 이것이 얼마나 가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도 얼마나 가는지는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식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사내, 상서, 간동이 있는데 한군데서 하면은 다른군데가 없으면 그쪽에서 갔다 쓰고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단설치 안 된 것도 당초에 했어야 맞지 않느냐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당초에 할 때에 다중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데는 비상계단을 꼭 해뒀어야 되는데 그때당시 어떻게 됐는지 비상계단을 만들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지키기 일률적으로 60만원 배정을 인구비례로 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차등으로 해줬어야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등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많은 돈이였다며 그렇게 하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얼마 안 되어서 흉내는 전부 똑같이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다보니까 좁은 소견으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면에 사업이 고루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읍면이 비슷하도록 조건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면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안해야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사업비가 비슷하게 맞아 돌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하남면에 청사사무실 개보수인데 1천만원의 예산인데 어떤 분류의 개보수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상서면에 산양2리 농약기구 보관창고 50만원인데, 풍물놀이를 가장 주관하는 것이 상서면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악기구 보관창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떤 구도로 5평짜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청사 개보수는 위원님들께서 하남면사무소를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도 진입로가 있고 양쪽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민원인이 일을 보고 다시 계에 일을 보려면 문을 열고 나와서 다른 사무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털어서 상서면처럼 민원인이 들어가면 다른 계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개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면 산양리에 농약기구 보관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숙원사업입니다. 농악기구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부 산양리 마을회관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 조건에서 창고를 조그맣게 지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평당 10만원 꼴인데, 목조건물인가요?

조립식입니다.

듣고 보니 하남면 청사 개보수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434만원에서 경정예산이 7억1,121만4천원으로 2억687만4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증액내용은 ‘95회계년도 결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74만3천원과 상수도유지관리 및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억9,21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내면 수도전 대장 인쇄비로 8만원과 상서면 전기사용료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 화천읍 낙뢰방지기 2개 설치비로 90만원, 상서면 낙뢰방지기 1개 설치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서면에 1개소만 설치하는 이유는 취·정수장이 같은 장소에 있으므로 1개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내면에 낙뢰방지기 3개 설치비로 90만원, 액화염소 공병밸브 5개 구입비로 15만원, 계량기 50개 구입비로 1백만원, 배수지 청소 인부임으로 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사내면 배수지에 고정사다리가 노후 되어서 폐기하고 이동사다리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상수도에 정수정 여과기 3기중에서 1기가 노후 되어 기능을 못하므로 여과기 1기를 신설코자 소요경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지 5지중에서 벽채 균열로 인한 누수가 심한 배수지 2지에 보수 및 방수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4리 항교골 수도관 승습동결지구에 상수도 간선 150m 관로부수 공사비로 530만원과 정수장 물탱크에 노후누수 부분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서면 상수도 사업비로서 누수나 동파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긴급부소를 대비해서 경비 4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상서면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하수심정 보수비 1천만원은 수량이 부족하여 보수하여도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하고 정수장 앞 화천천에 집수용 유공관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4월에 도에서 상수도관리 실태점검결과 배수지에 즉시 도정처리토록 하는 공구가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내면 상수도 사업비로서 취수용 암거가 얕게 뭍혀서 동절기에 결빙으로 취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복토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완속여과기가 신설한 급속여과기를 연결하는 공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제수변수리비로 70만원과 역시 도에서 공고사항인 배수지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