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20분 정도면..) 5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될 이런 원인을 제가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안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미흡한 내용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종섭²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편성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로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금이 확정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이 한 80억원 정도 소요가 생겼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미확보된 법정 경비인 교육재정 부담금이 한 80억원되고 또 지방세 징수 교부금이 한 130억원이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직 공무원 정원과 직제개편 등 당초예산 편성시에 미 반영된 경상비에 소요가 또 있습니다. 연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될 세출 수요가 과다한데 비해서 또 세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또 재원화 될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또 지역개발분, 지방세 추가징수액뿐이라서 절대적으로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의 일부를 감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주민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재원배분 경위는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교육비 특별회계 지출금 82억원과 또 도세 징수교부금 132억원 또 연금 퇴직금 등 13억원 또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후에 차입된 지방채 이자 17억원 등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71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세입에 대한 도비부담분을 계상하고 자체사업비는 227억원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장비 보강 등 경상사업비 16억원을 빼면 투자사업비는 실제 투자사업비는 211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체투자 사업비는 지역현안사업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현안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세출 경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시군에 균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연내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농어촌진흥기금과 또 '97년 도민체전을 해야 될 경기장보강사업 또 여기에 우선투자가 되었으며 참고로 기채를 통한 여러가지 사업비 재원확보는 대상사업비가 건당 10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채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류상기위원님께서 기채 사업 196억원중에서 주택개량사업비 기채는 96억원이며 이 가운에 주택개량사업에 36억원을 계상하고 60억원을 변칙적으로 전용한 점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농어민에게 사업비를 융자해 주고 다시 회수해서 지방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지방채 사업으로 적정한 사업이면서 농어민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회 추경에 96억3,200만원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미확보한 36억3,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당초확보한 6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대체해서 일반재원화해서 교육재정 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충당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종덕위원님께서 금번 추경편성의 구도와 기조적인 측면에서 볼때 지방재정법과 중장기계획 지표 또 내무부 지침 등과 상이되는 점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판단 편성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95년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지방세 추가징수 전망 또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제변경이라든가 정원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기본경비와 교육재정 부담금 등 법적 의무경비를 우선 계상하고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코자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편성 방향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와 환경보호시설을 확충 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에 대비한 사업의 투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수정보안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반영과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우리도의 채무총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월말 현재 채무총액은 941억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IBRD도로사업 69억원, 또 지방도로사업 271억원, 저수지준설에 14억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130억원, 환경보존사업에 76억원, 또 농업보건사업에 331억원 금년도에 상환할 채무액은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원금이 49억원이고 이자가 79억원 금년도말 채무액은 금회 지방채 202억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1,09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까지 균분상환하게 됨으로 우리도의 재정여건으로 보아서는 상환재원 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0여 억원을 기채를 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준비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상기위원님. ○ 柳相基 委員 실장님께서 기채관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택개량사업비로 기존 도비가 6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족분 36억3,200만원만 기채를 하면 될 것을 96억3,200만원을 기채했습니다. 말씀대로 아까 국장님에게 질의했던 것이 용도변경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실장님께서의 답변은 용도변경을, 용도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로 확보한 자금은 용도변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류상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에 필요한 액이 96억3,2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분 36억3,2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채하는 것은 전액인 96억3,200만원을 기채를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활용을 하고 60억원, 당초에 확보한 60억원을 다른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말입니다. ○ 柳相基 委員 글쎄요, 자꾸 본위원의 질의에 핵심을 피해가시는데 60억원이 기존에 확보가 되어 있으면 36억3,200만원만 기채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저의 얘기는 주택개량사업에 96억원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명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96억3,200만원을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받아서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60억원은 다른 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도변경으로. 이것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 이름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기채를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기는 어찌 다른 용도에 사용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이 답변을 구합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했는 돈을 기채내용과 틀리게 지출을 해도 되느냐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아니 60억원이 이미 도에서 확보되어 있다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부족금 3,200만원만 기채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이름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60억원 다른데에 사용을 하고 내무부에서 승인한 용도의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변경을 해도 무방하느냐 안하느냐 법적으로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도비가 6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했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이 관계는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시켜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96억3,2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 柳相基 委員 의회에서 말이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사업을 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무슨 의회가 어떻고, 왜 의회에다가 떠 넘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용도변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 柳相基 委員 어찌하여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96억3,200만원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 柳相基 委員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개량사업에는 36억3,200만원밖에 지출을 했잖아요, 세출을. 그러니까 60억원이 공중에 뜨있는데 답변은 기존 도에서 주택개량사업비로 60억원을 기존도에서 확보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꾸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족금액 32억3,200만원만 기채를 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간 방금 용도변경을 했다고 안했습니까? 교육비 등 부담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 柳相基 委員 아니, 조금전에 기존 60억원 확보했던 도비는 교육비 등에 부담하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예, 맞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60억원은, 교육비재원으로 이번에… ○ 柳相基 委員 예, 그것은 내가 알아 들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96억3,200만원을 기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36억3,200만원 밖에 안되고 도의 기존에 있던 쉽게 말하면 바꾸어 치기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 36억3,200만원하고 나니 60억원이 남더라 이 60억원은 도에서 기존에 확보했던 돈은 사실은 주택개량사업으로 확보를 했지만 재정이 없어서 60억원을 다른대로 이제 교육비 등 부담으로 돌리고 이 60억원을 메꾸어 넣었다는 것 용도변경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다가 넘깁니까? 불법적으로 지출한 것을 의회가 의결해 주면 의회도 그러면 같은 불법 예산을 승인했다는 결과가 안 나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아직까지 예산승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성립을 시켜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韓基祚 委員 구미출신 한기조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빙빙돌려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이런 60억원을 1996년도 예산심의를 할적에 전도의원이 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기이 기획실장님이하 과장님들이 다른데에 전용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기채를 인정한 이것을 의회에서 주택개량사업에 96억3,200만원 이것을 인정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죠, 먼저 사용한 돈을 왜 전용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아직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姜遠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강원진위원님. ○ 姜遠鎭 委員 강원진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았으나 또 기획실장님께서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또한 토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내일 다시 계속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강원진위님께서 지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연구토론을 해야될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정회를 하고 내일 속개토록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金鍾德 委員 위원장님! 내일 그러면 답변을 또 기획실장님한테 듣습니다. 또 행정부지사를 부릅니까? ○ 姜遠鎭 委員 기획실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못하면 행정부지사님을 출석 요구를 겸해서 출석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단 오늘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일 일단 속개를 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후에 명확한 답이 안나왔을 때 그때 다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강원진위원님의 오늘 회의를 산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강원진위원님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어시죠?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姜聲國 金善鍾 姜遠鎭 金基寅 金鍾德 김종섭² 柳相基 朴斗弼 朴八壽 徐柄國 吳秉哲 李在日 李哲雨 崔億萬 韓基祚 ○出席專門委員 金鍾旭 ○出席公務員 建設都市局 局長 李秉鐸 地域計劃課長 申雄湜 都市開發課長 郭銅燮 住宅課長 李廣一 治水課長 宋福生 道路課長 柳河成 地籍課長 洪淳瑞 企劃管理室 室長 金在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