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에관한건

강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7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1주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몸에 배인 중앙집권의 제도하에서 벗어나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 모든분께는 감사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코자 합니다. 지난 1년간 민선과 함께 모두가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 본격적인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기본권인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 모두가 너무나 많은 제약속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무의 폭은 얼마나 좁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권리들이 자치단체의 생존과 주민을 위하여는 임기가 보장된 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소신껏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선행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많은 성과를 이룩한 부분도 있었지만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자치재정의 확충에 있어 그동안 우리시는 늘어나는 개발투자 수요와 급증하는 시민 복지실현을 위해 스스로의 재원마련을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여 왔는지,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 모두는 낭비요인을 없애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때로는 사업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새로 대안을 내기도 하고, 시정질문을 통한 건의도 드리면서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요구하였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 시청사내의 주차료 징수 및 관리방안,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및 주차료 징수 직영방안, 시직영 주차관리공단 설립, 시직영아파트 및 관사운영관리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첫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는 2대 의회는 물론 1대 의회부터 요구되어 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없이 사용자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둘째, 시청사내의 주차료 징수 및 관리방안은 관청이라는 핑계로 애꿎은 공무원만 형식적인 부제운영과 청내 모든 직원들에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까지 청내방송이 불법정차를 통제하는 방송으로 돌변되고 있는 현실에도 대안없는 방치는 업무기피가 아닌지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및 징수 직영방안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두고, 시재정과 시민전체는 보지 않고 자기이익과 관련되는 시민을 담보하여 업무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분명히 업무기피로 밖에 볼 수 없고 금오산내의 주차료 징수도 형곡 금오산 진입로 및 못밑 입구에서 시청직영으로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금오산내의 불법 주차단속도 필요없게 되며, 시로서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직영 징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넷째, 시직영 주차관리 공단설립에 대하여 우리시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시내곳곳에 대형 주차시설을 설치해 두고 있는 지금 시직영 주차관리공단의 설립과 함께 수입의 보고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설립을 요구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부서와 기획단이 서로 미루고 지금와서 제3섹타 사업으로 검토중이라는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직영 아파트 및 관사운영 제도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매년 시예산을 성과도 없이 수억씩 낭비시키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보아 근로자와 공무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은 관계부서의 복지부동이 아닌지 밝혀 주시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 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분석해 본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가 묵살되고,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소수 시민의 의사를 담보삼아 사업추진 자체를 기피하거나 지연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키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를 규명하여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자치재정권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세목과 세율, 절차 등이 법률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 자치단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세외수입 확보방안과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야 할 방법밖에 없는 이 시기에 상기 내용들에 대한 명분없이 자기 이익관련 목소리에 대한 눈치를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민선의 한계점인지, 관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비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더 보충질문이 필요없게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영환의원 : 사무분장관련(기획실,시정발전기획단,고충민원분석관)·시청민원전용주차장이용·형곡천복개활용·내고장사랑운동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일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시정의 몇가지를 시민의 이름으로 본 의원의 입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책임성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많은 도립공원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는 징수한다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를 상세한 설명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시청내 업무분장을 보면 시정발전 기획단과 기획실이 있는데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기획한 것은 어떤 것이며, 기획실에서 시민을 위해 기획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획단과 기획실이 상충되는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고충민원 분석관이라고 있는데 어떤 고충민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청내 넓은 광장에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란 안내 간판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무작위로 찍은 이 사진에 의하면 9시 10분 정도인데 넓은 광장에는 차들이 꽉차 있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벌써 이렇게 많은 민원이 왔는가해서 저는 민원실 이곳저것을 뛰어다녔습니다만 민원인은 보이지 않고 넓은 광장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가득차 있으니 이 자동차 주인은 누구의 자동차라고 생각하는지 알고자 하며, 지금 많은 시군에서는 경영행정이다, 제3섹타사업이다 하며 수익성있는 경영행정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자금을 차입하여 원평동의 하천에 복개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형곡구획정리지구에는 130억원의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형곡천 복개를 해놓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지방 라디오를 청취하면 구미사랑본부가 발족되어 내고장 사랑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사랑이란 어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랑은 지역농산물 애용하고 지역가공품을 애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생계가 유지되는 사업장에 애정을 베푸는 것이 지역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이 운동에 선봉자는 의당 공직자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내 많은 공직자는 지역을 떠나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정할 부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내 봉직하는 공직자로서 주민등록이 구미로 되어 있지 않는 공직자 명단과 타시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명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쾌하고 확실하게 자료에 입각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명수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해 질문해 주신 강명수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건 중에서 오늘 오전에 13건이 질문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저희 시집행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달에 올림픽 기념관 자체로 95년도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2억6백만원 경영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5월말 현재 경영수지 적자는 6천4백만원으로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세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경영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사용료가 다른 민간시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수입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적자의 보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영장 이용의 확대를 위해 모자수영반, 공단근로자를 위한 3교대 수영반, 수영과 에어로빅, 수영과 체조, 수영과 배드민턴 등 혼합반을 운영하고 체육관에는 새벽이나 저녁시간대에 구기종목의 동호인 클럽등을 운영토록 해서 95년도 1일 평균 이용인원 1,400명에서 96년도는 1,800명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고 지금현재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과다지출 억제를 위한 기구와 인력을 통합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측면에서 사용료를 현실화, 사용료를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시설보다 저희시가 직영하는 차원에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이용기회가 사용료를 인상하므로 해서 박탈당한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서민들의 이용기회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늘려나가는 것도 동시에 강구를 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조례에 담고 있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해서 경영개선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 공원입장료 징수 및 주차료 징수 직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0년 6월1일 도립공원의 입장료 징수는 지난 84년도에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입장료징수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공원의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원자원의 보호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입장료 징수계획은 구미시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라는 측면과 공단의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지역특성이 고려되어 그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6월의 의원 간담회시에는 입장료 조기징수에 대한 검토촉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장료 징수 문제는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기본전제하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의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이해시키는 설득작업을 병행시키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우선 시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시설물 설치 등도 해야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과정을 거쳐서 지금 생각으로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료 징수의 직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주차장이 기존주차장 587면과 신설 주차장 844면해서 총1,431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은 86년부터 신설 주차장은 96년 5월부터 상이군경회 경북지부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 직영방안은 현재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원내 주차장을 통합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할때 금오산에 있는 곳 뿐만 아니라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도 다 검토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주차료를 받는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이면도로나 기타 시내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 공간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면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한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어떤 공간적인 제한이 있을 때 주차료를 받는 공간에 주차를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야 주차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이 효력을 볼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그동안 시기문제를 저희가 예의 분석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 판단에는 아마 97년부터는 주차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분석을 한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비교검토해서 97년부터 시행에 옮기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장료나 주차료, 올림픽기념관의 사용료같은 이러한 사용료를 거두어서 시재정확충에 이바지를 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사실상 시재정에 필요한 재원은 구미 주민들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확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방향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비에 충당하고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혹은 올림픽기념관이나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 가능한한 사용료를 적게 받고 감면을 하도록 해서 일반서민이나 근로자한테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대신에 그만큼의 재원을 환원시킨다는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시각에서 그동안 이러한 사용료의 인상이나 주차료의 징수 이런 것을 조금 유보를 해온 기본적인 철학이 달려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전문적이고 좀더 세부적인 것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고장 사랑운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사랑운동은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정신을 계발 보급해서 애향심과 시민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시민질서의 함양, 본적, 주소 옮기기 운동과 맑고 쾌적한 푸른 구미가꾸기, 범 시민적 자원봉사 활동전개, 구미상품 팔아주기, 구미문화 가꾸기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구미시민의 마음과 행동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가 대구사랑운동을 전개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혹은 의식함양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개념을 원용해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 각 시도 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에 대한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구미에서는 이게 늦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지침을 마련하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직원중 구미가 아닌 타지역에 주민등록과 차량등록 현황은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직원은 19명이고 차적을 타지역에 둔 직원은 자가용 소지자 총 374명중 4명입니다. 개인적인 고충이 있고 가정상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미 사랑운동 차원에서 구미지역으로 옮기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몇가지 다른 사항은 좀더 전문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수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처음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러번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 사용료에 대해서 영세서민층의 이용기회를 박탈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걱정을 하셔서 사회형평성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런 사회 형평성 문제까지 걱정을 하신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문제를 중앙 도비예산을 당겨와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미시민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돈을 벌어 들여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돈벌 요구를 자꾸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같습니다. 인심은 집행부 공무원이 다 쓰고 살림 잘하라고 돈좀 아껴쓰고 벌라고 하면 욕은 시민한테 의회에서 먹어야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현재 구미시 수영장입장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수영장중에서 사용료가 제일 비싼데가 어딘지 또 평균치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자료를 제가 실무부서한테 챙기기 위해서 잠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림픽기념관이나 기타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절대 빈곤층인 영세서민들한테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저희 구미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은 질언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영세서민, 절대 빈곤층에 대한 증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의 고객이 주로 소수층이냐 지도층이냐 이러한 경향을 봐가면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별도로 사용료를 적게 받고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많이 받는다는 기본방향으로 공공시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세서민에 대한 무료개방의 문제도 영세서민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즉각 시행에 옮겨보고 싶은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주고객이 어떤 소득층이냐에 따라서 사용료를 조금 낮게하고 높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 저희가 공공시설이 올림픽기념관뿐만 아니라 문화회관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시행정의 서비스를 경제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국가 보훈가족이나 장애인 수용시설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료입장료, 무료대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의회는 사용료를 현실화하라고 하시고 집행부는 감면해 주는쪽으로 서비스의 재정확충의 부담을 의회가 결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집행부는 오히려 선심을 쓰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의회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사용료 같은 것을 인상해서 많이 시 세입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만큼 많이 세입을 갖게 되면 그걸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입장료를 많이 받는 것이 나머지 일반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니까 서비스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장사를 하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시민들이 그것을 못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전시민에게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더욱더 강화시켜라 하는 그런 결정인 줄로 알고 그것을 존중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까지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우선 눈앞에 보이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그런 혜택을 주고자하는 짧은 시각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경제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웬만한 정도의 사용료는 부담없이 걱정없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기본방향에 따라서 사용료, 입장료를 현실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세서민, 저소득층, 소외받는 자에 대한 배려는 저희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재량이나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의 수영장 입장료는 31,000원입니다. 직영시설을 보면 전국 평균이 43,000원이고 가장 비싼데가 전북의 익산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 사용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낮다는 것은 인정을 드립니다. 이것은 경영진단을 해서 나온 방안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을 줄이고 또한 사용료는 영세서민의 부담을 압박시키지 않는다는 범위내에서 현실화 한다는 기본원칙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수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하는 것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계층을 분석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 및 기타 의견을 조금 진단을 해서 양원칙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일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강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진작 영세서민층의 이용기회를 박탈한다는 문구를 답변에 넣으실 적에 제가 보충질문 할 필요없이 영세서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자녀 내지는 원호가족들 그 분들에게 무료로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국장님들은 제가 시정질문 세 번째합니다만 연구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구검토를 그렇게 하셔도 실국장님들 박사한분 안나오셨더라구요. 부시장님은 연구검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6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5만원이라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31,000원하고 전북 익산지역하고 재정자립도는 모두 구조상으로 볼 때 물론 최고 비싼 곳은 못따라가겠습니다만 그쪽에도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 싶고 민선단체장이지 싶습니다. 전북이라고 관선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전국 평균이 43,000원정도 나왔는데 작년의 경우에 2억6백만원의 적자를 냈다는 것은 저희 내무위원회의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들 말씀이 96년도 인상을 하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촉구를 하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으니까 물가문제, 모든 여건으로 봐서 하반기에 틀림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을 또 재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직까지 개정조례를 만들고 있다, 조사를 해야된다 이게 과연 언제 되겠는지 부시장님께서 시한을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에서 97년부터 언제부터 현실화를 조례에 담아서 법령개정을 할 것이냐는 질문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하반기에 시행을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96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용료의 현실화하는 폭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계층에 대한 배려, 이 범위,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 일임을 해 주시면 96년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정기회가 열릴 때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수영같은 것은 저녁반, 새벽반의 경우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다 못들어갑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 이핑계 저핑계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해 봐야 내일되며 그만아닙니까? 이게 사실 1대때 부터하는 얘기고 죽 내려온 얘깁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를 좀 가지고 제가 볼때는 꼭 싸서 좋은게 아니고 조금 비싸도, 좀더 내더라도 질서있고 서로 쾌적한 분위기가 되어야 그에 대한 맛을 느끼는 것이지 그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때는 받을 만큼 받고,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틀림없이 부시장님께서 하반기라고 하는데 하반기가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이제는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때 답변한 대로 시행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성의 내지는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현실화를 하는 그 금액의 폭 문제는 저희에게 일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단순히 적자가 난다고 해서 대폭 인상을 해버리면 결국 그 부담을 그 인상된 사용료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만 이용을 하시게 되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은 자연적으로 제외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마련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무진들은 의회에서 얘기하신 대로 대폭 인상해서 현실화하자고 안이 올라온 것을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유보를 시켜온 사항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기본적인 생각에서 해왔습니다만 제 생각이 지금은 수정을 받아야 할 시점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강명수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가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원 의원님 요청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오래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의회에서 어제 오늘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의회 구성이 되고나서부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번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없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 수도료도 전부 현실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다면 전부 수익적 사업을 해서 자립재정을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생활관이 구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흑자가 많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자는 안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요인이 인건비가 70%를 점하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것은 바로 경영합리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의 인건비가 70% 지급이 됐다는 것은 구미 전체 인건비 경상비 포함해서 54%이상 점한다는 것은 올림픽기념관에 종사하는 사람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시장에 출마했을 때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구미시를 돈을 버는 그런 구미시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는 커녕 올림픽 기념관에 몸무게가 너무 실린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 재정자립도가 22%, 23%되는 타시군이 많습니다.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또 특산품을 개발하고, 골재채취를 하고 해서 시민부담을 적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시민부담을 고려치를 않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이용하는 사람 몇몇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화를 시키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행정인력의 낭비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진단하셔서 그야말로 현실화될 것은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으로 늘 골치아픈 올림픽기념관 민영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용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내용은 경영개선을 해서 건실한 운영을 하라는 질책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행정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과 사용료를 올리는 방법, 두 방법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인건비 줄이는 것은 바로 직제개편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가 두 개니까 한계를 줄여버리고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사용료 인상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만 타시군보다 저희 구미시의 공공시설의 요금이 싼 것은 사실은 구미시가 재정력이 좋습니다. 공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것을 걷어서 세입을 올리지 않으면 시가 운영이 안됩니다만 저희 구미시는 기업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 또 하나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재정능력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을 공단에 있는 일반근로자나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하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배려때문에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계속 실무진은 올리자는 것을 저희 지휘부에서 이렇게 유보를 저부터 그렇게 해나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고충이 있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사용료인상의 문제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인 액수는 저희한테 일임을 해주시고 기본적인 방향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영화문제는 민영화가 되게 되면 수익위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구미시로서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영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시기 문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수용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답이 안맞는 것 같아서 맞는 답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여기도 그렇게 써놨는데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명단을 밝혀달라고 했으면 그 명단을 밝히기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해놓고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내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듣는 소문과는 다릅니다. 347대 중에 4명만 외지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겁니까? 지난번 내가 공원부지에 고사목 조사를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나중에 나무심은 것을 하니까 고사목을 자료를 제출한 것과 내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 다시 보식한 것을 보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게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한 347대중에 4명만 외지에 있다는 것이 4명을 걸고 답변할 수 있는 답변서인지 그리고 의원이 못났다손 치더라도 그 명단을 밝혀 달라고 했으면 그것쯤은 해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표기는 해놓고 안해주는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이것을 찾아내서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보자 챙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질문 접수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강명수 의원께서 질문한 금오산 입장료 징수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게 답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공원입장료는 이용자 부담원칙에서 받는 게 맞다고 했는데 하려고 조사를 하니까 반대여론에 치우쳐서 못했다고 했는데 어떤 통치자하려고 자기편에 가서 묻는 것이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못받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절대다수의 의견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이걸 이해를 어떻게 시킨다는 겁니까? 어디서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가하면 그 밑에는 또 그 시행시기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만 갖추면 하겠습니다 이래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노는 인력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금오산 입장료 받는데 4명모집한다고 이런사람 가져오라고 하면 20명, 30명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표받는 것 금방 짓습니다. 한달내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집니까? 시설물만 되면 받는 겁니까? 그대로 반대여론이 있으면 못한다는 겁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문제에 대한 답으로 갈음해야 되는지 한번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게끔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OX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반드시 답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타지역의 차량등록 인원이 4명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확인할 시간을 주십시요.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명수 의원께서 3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지 말고 강명수 의원이 발언한 이 문제에 만약 올림픽기념관 사용료에 대해서라면 사용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매듭을 짓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또 답변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해답을 확실히 받을때까지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요청을 하는데 그 질문인지 아닌지 사전에 알아보고 또 질문 해주시요 이렇게 할테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또 집행부 부시장님께 한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올림픽기념관 이용자들이 영세민이냐 지금 방청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계십니다만 영세민들이 낮에 일하러가기도 바쁜데 과연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할 시간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올림픽기념관 이용하는 시민정도면, 중, 상위권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지금 부시장님은 계속 영세민 걱정하시는데 영세민 걱정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영적자라는 것은 즉 시민이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겁니다. 이 점도 명확히 규명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부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드립니다. 지금 강명수 의원과 박영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자는 부시장입니다. 강명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오도되고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처럼 매도되는 것은 내가 조금 뭣해서 하는데 내 질문을 하면서 강명수의원이 질문한 금오산 주차문제도 제가 질문서 냈다가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서로 양해사항이 돼서 복합된 것이라서 물었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상호간에 조금 양해를 하시고 지금 우리 이용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고 한 질문의 종결까지 가는 보충질문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또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다가 다른 의제의 질문이 나오니까 좀 답변이 왔다갔다한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은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진행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영환 의원님 답변을 듣고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보충질문만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이 타지역에 차량등록을 한 4명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한 결과 4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더 확인을 제가 직접 대장을 보고 차까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한번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확인한 결과는 4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단도 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고충이 상당히 있고 그것을 공개를 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금오산 입장료에 징수시기를 제가 답변드리기를 97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되 우선 여기 유인물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거기에다 더해서 반대여론이 원칙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과정,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과정을 거쳐서 97년 1월 1일부터 의회가 제출하신 대로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설과 인력확보 문제는 시간이 얼마걸리지 않습니다만 소수의 의견도 민주사회에서는 존중을 해야되고 가능한한 설득이 되어서 그 안이 수용이 되는 상태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욱더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한 설득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의 액수문제는 조례안에 되어서 의회에 넘어오겠습니다만 지금 단계 집행부의 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단의 근로자라든지 영세서민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으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재량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덧붙여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보충질문이 하나하나 거의 매듭을 지어가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금오산 문제를 하시니까 이 문제는 일단 풀고 합시다.

풀고 또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태 해나왔으니까 이 점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룡 의원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현실화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현재 저소득층 영세민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앞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낮에 일하러 안가고 물적시러 오는 사람들, 공치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저소득층이고 영세민이냐, 부시장님이 담당자가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지연을 한다는 사실은 시민의 집합체요, 전체 중지를 대표 의결기관에서 한 사실도 수렴하고, 또 한가지는 시민의 말만하면 반대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 행정이 집집마다 30만 인구한테 찾아가서 물어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하는것인지 어느쪽으로 행정이 가는지 의심이 가는데 그 조사내역과 반대의견 청취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림픽기념관의 이용자가 과연 영세민층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를 제가 조사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100명중에서 몇 명이 구미평균 소득수준이하고 몇 명이 구미평균 소득수준 이상이고 이것은 분석을 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사용료 현실화를 할 때 어느선으로 현실화할 것이냐 그것을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십시요할 때는 바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적정선으로 책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현재 경향치로 볼 때는 저소득층, 영세층은 안되겠습니다만 서민층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천원, 2천원에 영향을 받는 분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사용료를 대폭 올려버리면 이용자가 적정수준으로 준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느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우선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공시설을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천원, 2천원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만 주부들이 여가시설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부들이 이 천원, 2천원에 구애를 받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회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라고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체감하는 부담의 폭, 현실화를 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하면 주부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체감하는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그 판단을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의회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금오산 입장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원칙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여론도 이 원칙을 설명을 드리면 어느정도 수렴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을 설득을 해가면서 하고자 했습니다. 단 그 설득을 하는 키는, 입장료 수준이, 액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 액수는 바로 올림픽기념관의 사용료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 금오산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근로자가 많습니다. 입장료를 어느 선으로 해야 체감하는 부담을 별로 못느끼고 입장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 선에서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재량을 주시면 그 요금선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반대여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 조례를 정해서 의회에 넘어가면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복안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사회는 최종적으로 다수결입니다. 시민의 여론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집행부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만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은 가능한한 수렴을 해서 설득이 되고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에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조금 기간이 걸리고 절차에 고통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과 지연이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기본적인 방향은 의회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보충질문 세분만 한꺼번에 해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판돌 의원님

이판돌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그 동안 올림픽 기념관 문제에 대 여려 가지 답변하시는 것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앞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정도 본의원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영장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수영장을 다닙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근로자입니다. 일요일은 거의 90%가 학생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낮에는 부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주부들이 이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들이 불만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도 또한 소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세출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히 배제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꼭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예를들어 20% 올렸다고 생각하면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저는 두시간씩 줄을 서야만 당첨이 되어야만 들어갈수 있습니다. 월 회원제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외에 상당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도 있고 에어로빅장,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다 합니다. 이것을 이용 프로그램을 잘 짜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홍보를 해서 수영외의 과목들을 홍보해서 회원모집을 하면 올림픽기념관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무조건 수영관리만 국한해서 이용료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는 데 이 문제는 바로 언제부터 올리겠다고 하면 안됩니까 별문제 아닙니다. 10% 올리든지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대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스포츠맨 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년간 운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에 대해서 우선 설치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미지역을 봐서 내륙의 첨단 공업도시로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가 활용도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다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영면에 있어서는 경영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적자를 메우는 방법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70%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2개계를 한 개계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를들어 3교대로 해서 수영과 에어로빅, 수영과 체조, 수영과 베드민턴 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누가와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분석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적자가 났다고 해서 운영을 안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영세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임의로 영세민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영세민들이 거기가서 수영을 한다고 봤을 때 시간을 이용해서 밤시간이라든지 일찍 호응심을 가지고 한번 가본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중산층 이상이 간다고 봤을때는 좀더 원활하고 운영체제를 갖춰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장님께서 채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규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요.

부시장님, 높으신 분이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전에 사용료 조정문제는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가 언제쯤 하반기인지 저는 몰라서 부시장님께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반기라도 언제부터 몇월 달부터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전인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전인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해주시느라 부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작년 년말 정기회시 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경영합리화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관계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께서 답변내용중에 조례개정 상정시기를 다음 정기회시까지 올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기회는 제가 봤을 때는 11월 중순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올린다고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고는 못봅니다. 그러면 97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다음 임시회때까지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용 의원님 한번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을 하겠습니다. 1대 의원때부터 2대 전반기가 마무리되는때인데도 시행을 안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상부에서 지시라고 하면 말씀을 듣습니까? 안듣습니까? 의원들이 이런 요금하나 올리라는 것은 다른 회의록 같은데 보면 의원들이 물가를 올리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익차원에서 현실화를 하라는 것인데 제가 올림픽회관에 3년 다녔습니다만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가보면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고 목욕비도 안됩니다. 한달에 수영비가 3만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중 목욕탕에 얼마합니까? 2천원, 3천원 안합니까? 그런데 천원밖에 더 됩니까? 올림픽기념관 헬스장같은데도 2만원 받는데 샤워 다하고 오는데 지금현재 아침이나 저녁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가용이 꽉 찼습니다. 영세민, 저소득층, 근로자 없습니다. 전부다 편하고 이용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구미시민들중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 몇분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에 좀 옮기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원 의원님이 민영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한번 더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개인 시민이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해주고 또 그에 대한 사랑방 이런 것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34명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시기의 마무리를 결정적인 이야기를 좀 안해주시고 언제쯤 언제쯤하는 그런 폭없는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정확한 작업기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십시요.

그 시한을 좀 정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얼마쯤 걸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른 물어보십시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파악해야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무자에 자료협조) 죄송합니다. 김윤석 의원님, 전인철 의원님, 김종용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이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의 사용료의 현실화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는데 따르겠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 답변에는 분석을 해서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 끝났습니다. 지금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하면 9월달에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질문하신 질문의 요점은 그전부터 의회가 계속 빨리 올림픽 기념관의 입장료를 인상하라고 했는데 왜 안하고 여태까지 끌어왔느냐, 무사안일이 아니냐라고 질책을 하신 것이 기본 질문방향인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용료 현실화를 하자는 실무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폭인상안이 있었습니다만 제 자신이 부시장으로서 기본적인 시각이 서민층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이 체감하는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자는 식의 신중접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었음을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영화 문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가 바로 민영화를 하게 되면 정말 입장료가 완전히 사기업처럼 대폭인상이 된다, 그래서 민영화 문제는 서민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던 저희가 사실 이것은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무사안일이다, 일을 안하겠다 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조례개정해서 입법예고하고 서식만들어서 넘기면 됩니다만 저희가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그렇게 끌어온 것은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시장으로서의 시각은 대폭적인 인상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끌어온 것이지 무사안일하기 때문에 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9월달에는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현실화의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십시요. 재량을 주십시요하는 부탁을 덧붙여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금오산 입장료 징수 및 주차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입장료 징수문제에 있어서 반대여론을 설득해서 한다는데 그 반대여론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요. 어떤 것인지. 만약 그 반대여론이 나도 설득할 수 있는 한 시민이 된다면 할 수 있는데, 반대여론 여론하니까 어떤 층이고, 어떤 여론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여론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반대여론을 언제 조사를 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장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 반대여론인지 한번 해 보고 안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서 해보고 해야되지 한번 해보고 부딪친다고 이걸 명분삼아서 2달, 3달 반대여론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싶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서 반대여론 때문에 하기가 힘이드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반대여론이 내년 1월 1일에는 자동적으로 풀리는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각오가 되어 있길래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장담하시는지 그것도 믿으면 좋겠습니다만 안믿을려니까 그렇고, 그리고 입장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너무 액면가가 높다고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한분 더 받겠습니다. 예, 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부분부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금오산 입장료 징수 다음에 주차료 징수 직영방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 입장료 징수문제는 의원질문으로써 상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까지나 금오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건설적인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징수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소리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의회의 소리로써 나왔을 때 지금까지 무시되어 나온 그런 하나의 질문사항일 적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전형적인 현실도피고, 무사안일이고 또 행정의 부재현상을 초래하는 이런 금오산 관리문제가 되어서야 되느냐하는 아쉬움으로써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오산을 관리하는데 인건비, 경상비 포함해서 년예산 12억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억은 순전히 시민의 혈세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부시장님 금오산에 가보면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금오산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주는데 급급합니다. 금오산보다 못한 곳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경북의 명소, 구미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오산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의 홋가이도 섬 부근에는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기채를 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전 일본 국민들이 다녀가고 세계인이 다녀가는 관광명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금오산은 구미에 있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배롭게 생각합니다. 그 훌륭한 자원을 보다 더 멋지게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도 관광수익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입장료 4∼5백원 받으면 시민에게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오산에 휴식공간이 얼마나 많이 장만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금오산이 우리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또 금오산을 아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은 입장료지만 거기에 받는 그 재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에 부담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세계 아니면 국내인들이 보다 많이 찾는 금오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장료는 빨리 받는 것이 구미시민 의식의 전환점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금오산을 보다 알뜰하게 가꾸고 또 빛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의 다소 불편함도 있고 또 부당한 소리가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먼 장래를 내다보고 입장료를 받는 것을 정식제안하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이용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과 이용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금오산 도립공원 조례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이 심해서 그 당시에 집단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의 징수를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한 반대여론으로는 그 이유가 공단의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받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입장료 징수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금오산안에 있는 입주상가과 상가번영회 그리고 사찰쪽의 사람들이 주로 금오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 이런식의 이유로 답변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당시 80년대, 90년대초만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이 낮다고 입장료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만 지금 시대에서는 96년, 97년 시점에서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입장료가 주머니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전체의 최종결정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안의 공무원들도 이제는 입장료를 받아야 할 시점에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의회가 하셨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97년부터 하되,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표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반대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입장료 액수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경제적인 부담, 주머니가 얇은 근로자들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라면 입장객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입장료 징수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나간다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설득을 해가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97년 1월 1일이다라고 정해놓고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입장료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분석을 해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액수는 얼마다하는 자료는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고 이것은 저희가 진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오산 개발에 대한 투자재원을 입장료를 받아서라도 마련을 해서 금오산을 더욱더 명산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입장료를 200원에서 500원 선으로 정한다면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자체가 투자재원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재원마련을 하는 의지의 표시도 되고 시민들에게 보이는 모습도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재원을 더 갖다 붙여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입장료를 거두어서라도 투자재원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비나 다른 외부자본도 끌어들이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 기타 외부자금 등을 동원을 해서 투자비를 마련해서 금오산이 정말 명산이 되도록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근로자 근로자라고 하는데 요즘 근로자는 상당히 수준높은 근로자입니다. 자기가 어디가면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아는데 옛날 60년대 월급도 겨우받는 그때 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현대 근로자는 공감대를 일으켜서 우리 지역을 아끼면서 같이 즐기자는 그런 의식수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때는 반대여론을 미루는 것이 근로자가 아닌 다른 어떤 세력에서 왔다고 신문에서도 본 듯한데 아무튼 이상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또한번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좀 바꾸면 됩니다. 입장료라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작년에 어떤 회원들을 데리고 경남 거창쪽으로 갔는데 남의 재실입니다. 사당하나 지어넣고 그 뒤에서 냇가입니다. 거기는 입장료라고 안하고 청소비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왔다가니까 어지러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청소비를 좀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거부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에 500원씩 내고 200명이 들어갔습니다. 금오산에는 더 많은 사람이 물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냥 맨몸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입장료 받기가 거북하다면 이름을 바꿔서 관리비라든지, 청소비라든지 하면 거부반응 내지 않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설득이 되게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이대규 의원님

부시장님 보충질문을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금오산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반대여론을 설득이해 시키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찬반여론 조사된 숫자가 나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박영환 의원님이 금오산 입장료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반대여론, 입장요금 관계에서 거론하시고 시기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몇 년동안 거론이 되었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안이라도 할 때는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그 반대여론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반대여론 극소화 방법으로서는 입장료받는 장소를 잘 조정만 하면 반대여론이 극소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구미시민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장이 있다는데 입장료받는 시간을 9시에서 5시까지 한다든지 하면 아침에 등산을 하는 구미시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이나 이런 때는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외지 세수를 발굴하는 차원도 되고 이 시기문제를 또 연구검토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당장 8월달부터도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박영환 의원님, 김윤석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현재 조례에는 어른이 500원, 학생, 어린이가 300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시간을 서서 답변을 하다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서 자료가 어딨는지 몰라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과 김윤석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그리고 입장료 징수를 하게 되면 공원안에서 공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분들 주장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게되면 시민들이 마음놓고 휴식처로서의 효용을 감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그러합니다만 강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 징수하는 장소나 박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입장료라 하지 않고 청소비라고 징수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구미시민들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않는 방법같은 것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징수시간을 정하는 문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을 하고 반대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장료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500원, 300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근거가 있는지 조례를 좀더 연구를 해서 액수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정말로 연구검토 해서 김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 반을 정확히 누구인가를 조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이러한 반대의 주장을 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앞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반발을 최소화, 극소화 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1월 1일부터는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봉 의원님.

답변 내용과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 구미시에 온 지가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구미시에 올 때는 행정 최연소 고시공무원해서 구미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가 컸고 자치단체장님도 행정고시 공무원이라서 구미시에 30만 시민들은 엄청난 기대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임하고 그야말로 지방자치제가 활짝 개방이 안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얼마전에 메스컴에 4공단 2백만평 조성, 구미시에서도 국비도비 엄청나게 예산 확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엊그게 중앙일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옆에 가까이 있는 김천시에서는 어떻게 지방자치를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우리 구미시는 30위 안에도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들지 못했던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국비, 도비를 많이 당겨서 구미시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비, 도비도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게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돈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물론 거기도 많이 의존을 해야됩니다만 우리 구미시에 얼마든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여러 가지 금오산이다 낙동강, 하다 못해 당장 구미시청앞에 주차장 이런 것 등 엄청나게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자립도도 향상되는 방안을 우리 부시장님의 실력을 마지막으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질문이 아니고 제가 금오산 입장료 징수관계로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나 싶어서 금오산에 가서 여러 사람과 접촉을 했습니다. 금오산 관리소장이 몇 분의 관리소장이 지나갔습니다만 지난번 관리 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보기에 조금 눈에 띄게 잘 하더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오신 소장님께서는 간소복을 입고 올라가서 등짐을 지고 가지고 오니까 밑에 부하 직원도 가지고 내려오더라, 그리고 아침일찍 출근을 해서 근방에 다니면서 청소를 자주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괴로울 정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던 슬기롭게 하는 소장님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혹시 근무하는데 청경이 많이 있는데 청경뿐만 아니고 공익근무 요원들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에 청경 10명있는 중에서 공익 근무요원 10명이 되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세력이 오니까 공익요원들은 한 차원높은 그런 으시대는 근무가 되는 것이 있더라, 대신에 서로 멀리 있을 때 연락하고 하는 게 있는데 막걸리를 한병 사도 혼자 안먹고 다 모여 가지고 먹고하는 신호연락도 되더라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이왕 잘 하시는 김에 그런 관리도 좀 해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금오산에 케이블카 타는 밑에서 부터 전임 소장님들께서 채미정까지 물이 내려오도록 해서 자연경관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도록 했는데 그 물을 아침에 올라가서 내리고 저녁에 닫고 하면 좋은데 연이어 안되는 것이 시민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아침에 가서 내리고 저녁에 막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 내려오도록 놔두면 밤에 가서 얌체족들이 세차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에 소장님은 그것을 밤에는 닫고 아침에 출근하면 열고해서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경치를 보여줬는데 그게 연계선이 안될 때는 아쉽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몇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열심히 하는 그 애정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금오산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지높은 공무원상을 한번더 심어주길 부탁드리며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의 개선 내지는 관리에 의욕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오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의원님 질문하신 것이 주차장 주차료, 사용료, 입장료 이런 것을 징수를 해서 시의 행정경영개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질문을 금오산 입장료와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김천시는 전국 1위를 했는데 구미시는 어떻게 했느냐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천시는 중앙일보에서 한 것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미시는 더욱더 지방의 현실에 정통한 지방신문인 매일신문에서 분석한 결과 구미시가 경북도내에서 1위를 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중앙일보는 분석한 것이 무작위로,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동원을 했고, 매일신문은 객관적인 데이타로 시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론 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천시의 접근 방법은 주로 마을단위의 사업을 해결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왔었습니다. 저희 구미시는 마을단위, 주민단위로 하기에는 김천시보다 너무나 인구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포항, 경주, 구미 이런 대도시는 중앙일보가 채택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마을 단위에서 하는 이런 일반시민, 국민을 접촉해서 하게 되면 대도시는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매일신문의 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의 결과로서는 구미시가 가장 잘 한 그런 자치단체로 1등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어제 특별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가 접근한 그런 마을단위의 접근방법도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미시가 민선체제로 출범해서 1년차에는 4공단, 중소기업 센타, 근로자 복지센타, 고속도로, 대로, 구미대교 등 큰 사업을 국비 얻어와서 실행하는 첫단계로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2년차 부터는 그러한 큰 사업을 집행해 나가면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동안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따왔습니다만 특히 중소기업 지원센타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안해 줬으면 구미에 입주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을단위의 서민들 생활,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마을단위의 현장으로 행정이 주력을 해야 됩니다. 김천시의 경우는 그것의 차이였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방법은 2년차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3년차, 4년차 년차별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지방신문에서 1위 뿐만 아니라 전국 신문에서도 1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미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박수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의장님이 행사일정상 제가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됨을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부시장님 답변시 부시장님께서도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신 바 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다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96년 6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점 널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강명수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대리하여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대리 답변을 하는 것은 답변자를 요청하는 것은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바빠서 못할시에 대리답변이 가능한 것이지 부시장님이 여기에 임석해 있는데 법조문을 다시 해석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게 몇 조입니까? 72조하고 37조 2항 전문위원 조례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부재시에 하는 것이지 임석해 있는데 어떻게 대리답변이 됩니까?

이 문제는 부시장님이 대답하는 것보다 실무 국장님이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조문을 읽어 주세요. 법대로 하는 게 의회아닙니까?

72조 3항을 읽어 드릴까요? 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듣거나 그것 아닙니까? 앞에 조문이 성립이 되는데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충실한 답변을 위해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지 임석해 있는데 어떻게 실국장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법조문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해서 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지금 출석해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율을 맞춰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가 10분 정회를 하자고 해놓고 장시간 했습니다. 그러나 매듭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결론은 간담회실은 결정짓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안된 줄 알고 있고 제가 거기서 들은 소리를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오늘 강명수의원과 박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강명수 의원의 질문 두건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서 어제 사전에 문서가 전달됐고 오늘 박영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바빠서 답변을 못하는 걸로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위배된 사항이 있는데도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30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되지, 앞서 정회시간이 너무 짧아서 결론을 못지었으니까 다시 정회를 좀더 해서 간담회장에 가서 확실하게 조율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경만 의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임경만 의원의 정회요구는 재청이 없어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임석을 해도 혹시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그럴 적에 박영환 의원 이야기가 맞고 부시장님이 임석을 해서 발언대에 안섰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님께서 부시장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요 이렇게 됐으면 정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바로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매끄럽게 회의진행이 됐을 것인데 맨날 정회다 정회다 이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뤄야 될 의제가 있는데 좀더 원숙한 회의가 되기를 진심을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강명수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시청사내 주차료 징수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내 주차 가능대수는 357대이며 각종행사 및 민방위 교육 등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도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직원차량에 대해서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아파트 등 시청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어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근원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료 징수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광장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민 복지를 위하는 시청에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시민의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직영아파트 관사운영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직영아파트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비둘기아파트는 형곡동에 11,565평방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5,850평방미터에 5층 건물로 지난 79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현재 간부와 직원 포함해서 99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95년도 제13회 정기회에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간부급 퇴거자 2세대에 대해서는 챙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입주시켰으며 앞으로도 간부공무원 퇴거시에는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비둘기 아파트에서 수입금과 지출금을 비교해 본 결과 수입금은 유지보수비를 겨우 충당하는 정도이고 재산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추가시설비가 상당액 지출되었습니다만 입주공무원의 편익을 증대시켰다고는 할 수 있으나 건물의 노후로 투자비용에 비하여 실질적인 자산가치의 증대는 별로 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앞으로 운영개선코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 임대료를 입주공무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현실화하는 방안이 있겠고, 두 번째는 현재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저렴한 부지를 구입하거나 구획정리사업등을 통하여 체비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안과, 세 번째 현행 부지를 재개발 방식으로 민간업자한테 위탁개발하여 시에서 필요한 세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아파트를 신축시 원룸형식 소규모 세대를 추가하여 인사시 간부들의 사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관사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관사는 선산읍과 산동면을 제외한 6개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관사는 읍면의 관할구역이 넓어 행정책임자인 읍면장이 타지에 거주할 시 지역내 비상사태 발생 등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없고, 또한 주민과 유대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용이하지 않으므로 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사가 설립취지대로 읍면장들이 관내의 비상사태 대비 또한 관내 주민과의 유대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직영주차 관리공단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되고 유료화에 따른 전담기구를 둬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주차공간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공단으로 운영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도 설립근거가 있고 공기업법에 의한 설립을 검토해 본 결과 자본금이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시가 출자해야 됩니다. 현재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자본금으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총 35개소에 4,503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96년 3월달에 주차관리공단 설립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내로 합리적인 관리유형 검토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검토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7월중에 공단설립 추진준비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97년 3월까지는 조례와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각종 규정을 제정을 해서 주차관리공단을 97년 상반기중에는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 몇개 부서의 사무분장과 민원전용 주차장 이용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과 시정발전기획단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시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이며 시정발전기획단은 행정제도의 개선과 장기적인 시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기획담당관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행정의 종합조정 심사분석, 중앙예산의 확보, 기획에 필요한 시민의 여론수렴, 또한 시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21세기 구미프로젝트사업, 첨단기술 연구단지조성, 명문교육기관 유치 등 대규모적이고 장기적인 구미발전에 빠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러한 식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에 따라서는 다소간 상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두 부서가 크게 업무가 중첩이 된다고는 보지 않고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분석관은 민선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에 따라 시민의 고충민원사항이 증대되고 있는 바 시민의 고충민원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탐색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며 해결방안을 시장한테 제시하는등 특별보좌관 내지는 특별분석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담당관실, 시정발전기획단 고충민원분석관은 저희 직제규칙 관계법규에 따라서 소관 업무를 법규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크게 중첩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청 민원전용 주차장 이용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청사내의 주차 가능대수는 앞서 강명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총 300여대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직원소유 차량에 대하여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실 전용주차장 공간으로 민원실앞에 120여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민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를 통제하기 위해서 청사 안내원 4명이 교대로 주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시청에 행사가 있고 또한 민방위교육, 병력동원 소집 이러한 시민들이 단시간에 시청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공간이 원래 부족합니다만 특히 그러한 시간에는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하신 9시경의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꽉 찼다는 말씀은 어느날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교육이나 행사가 있어서 그 당시에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의 주차에 큰 장애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지하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평천복개활용방안은 현재는 91년 12월부터 95년 7월까지 총연장 2,285m 복개해서 도심지소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나머지는 주차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료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어도 주차장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또한 형곡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이라서 형곡 주민들이 유료화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복개천에 대한 주차활용도가 더욱더 올라가고 또한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현재 분석중에 있는 주차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서 유료화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평천 복개천의 유료화 계획의 세부계획에 의하면 주차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점차 유료화를 해서 24시간 철야 운영할 수 있는 주차관제 기기를 설치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료화를 해서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또한 주차료를 받는 세입보다 오히려 인력을 관리해서 오는 비용의 급등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료 문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에 옮길 때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명수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부시장님 오전에 이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부분이 3건인데 전체를 다 한꺼번에 나열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한가지씩 하면 되겠습니까?

허용하신다면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요.

강명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든 것을 시장이 하면 제일 좋고, 또 부시장이 하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엄격히 저희들은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한테 모든 답변을 다 듣게되면 국장, 과장들이 정말 인격적인 존중을 못받는 상태, 시장, 부시장만 다 답변을 들을수 있는 상대로 생각을 하시고 국장, 과장은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참고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답변을 다른 사람한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이 우리 중앙국회나 시도의회나 능히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고 저도 사람인데 오전내내 2시간, 3시간 서서 답변을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오후에 서서 답변을하고 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모멸이나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에 대한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양해가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따라서 강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일단 질문을 받고 그 답변중에서 제가 충실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충실히 못할 것 같으면 좀 더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실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고 의원 개개인이 34명이 한건한건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계속 드나든다면 업무의 능률면에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생산적이 못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도 제가 볼 때는 질문사항이 뭔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그에 대한 신경을 쓰고 시간을 소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금오산 도립공원 사용료 다음에 주차장 직영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입장 사용료 관계로 해서 난상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차장 직영관리 문제는 보충질문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직영 주차관리공단 설립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약간의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음질문으로 하기로 미루고 지금현재 다음 3가지사항을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청사내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서 시민 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라고 곧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청내 주차관리는 관리요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민원인에게는 시간을 30분 또 모자란다면 검토해서 1시간 정도라도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또 공무원 지금현재 홀짝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짝제를 하지만 과연 347대라는 시청 공무원차가 과연 홀짝제를 다 실행을 하고 있는지 또 실행을 하고 있다면 홀짝제를 한 지금까지의 관리한 확인지도를 또 계몽을 했다면 수치로 예를들어서 어느달은 홀짝제가 몇%인가 됐다, 또 어느날은 100%가 됐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편리를 도모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주차장문제, 유료 주차장 관계문제, 시청사내주차료 문제가 내가 알기로는 6개월전에 거론이 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다면 지금까지는 만약의 경우에 좋은 시정발전기획단도 있고 한데 시민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이 민원인들이 시청에 민원을 볼 일을 보러 왔을 때 주차를 하기가 곤란해서 우왕좌왕해서 또 차를 어느곳에 세웠을 때 다음에 볼 일을 보고 가져갈 적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 또 내지는 주차료를 받아서 과연 질서가 정연하고 과연 진짜 공청다운 환경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여론조사 내지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봤는지 과연 주차료를 부담하면서라도 내가 가서 민원을 필요로 했을 때 주차 관계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그런 쪽이나 또 주차료를 내지 않고 지금현재 상태로 운영을 했을 때 불편한지 안불편한지를 설문상으로라도 조사를 해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편의도모만 핑계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조사라도 한번해서 뭔가 성의를 보여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현재 그 기간동안이라도 앞으로 당장 어떤 답변에 봐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상황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물론 동료의원 중에서도 청사내 주차관리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주차관리를 계획대로 안되더라도 어떤 방면으로 해결을 할 생각이 있으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시직영 아파트 관사운영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금오아파트로 아파트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화 시대에 시장, 부시장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장, 과장들에게 까지도 관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지금현재 사실은 앞서 주차관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이카 시대입니다. 공무원들이 차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전체를 위하는 복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 과장, 읍면동장 관사운영 자체가 우리 시의원 모두는 권위의식 발상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서에 보더라도 일부 아파트의 건물유지비라든가 349만원, 돈은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배수관 크리닝 문제, 개나리 아파트의 물탱크 청소, 건물유지비, 금오아파트의 주변정비 인부, 심지어 주변정리인부까지 시청에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부담을 해가면서 까지 얼마만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상당한 의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관리를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곧 지금 예년과 같이 시예산을 자꾸 줘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자체해결이라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 부담도 안하고 거기서 그냥 살고 있다면 너무 진짜 공무원 1,500명 이상의 공무원 형평에 앞서 부시장님 답변에 하위직공무원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봐야 60여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대책을 4가지 정도 내놨습니다만 그 4가지 정도 나왔다는 자체에서 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펼쳐놨기 때문에 이것 다 훑어보려면 연구검토가 또 몇 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의심부터 먼저 갑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어느쪽이 좋은가 상황판단을 해서 언제쯤 둘째 내놓은 사항대로 현재 아파트를 매각하고 저렴한 부지를 새로 구입하건 구획정리사업 등을통하여 체비지를 확보, 신축하는 방안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쪽이 선택이 된다면 언제쯤이나 빨리 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읍면장 관사를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선산, 산동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읍면장 관사에 과연 그 읍면장이 상주하는 읍면장이 몇분이나 되는지 혹 비상시가 아니더라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언젠가 집행부에서 읍면장에게 과연 거기 상주하는가 확인이라면 뭣하겠습니다만 어떤 체크를 해본 일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읍면장 관사에 몇분이 상주하고 있는지 그 상황은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일 끝부분에 하단에 보면 사실은 관사가 필요가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선산과 산동은 예산이 따라가는 대로 또 구입을 할, 마련을 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제가 질문한 것, 당신이 질문한 것 별 소용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예시인지 그에 대한 저의도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 설립문제는 지금현재 97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을 없애가면서 포항으로 다른 기타 공단을 설립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현지방문까지 해가면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검토를 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같이 대동을 하고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간담회 석상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시지 않고 다른 기획부에서 나오셔서 이것은 기획단에서 앞으로 조치를 하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라는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의아스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업무를 어디서 하든간에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가 추진이 됐다면 그 문제를 일을 하다가 또 이리로 넘겨줬다가 이래저래해서 어떤 핑계 내지는 복지부동이라 할까, 일을 하지 않는다 할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설립 문제도 추진배경에 보면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어느 주차장에 가도 그렇게 전문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빈차 공간있는데 차갖다 세우고 앉아서 기계에 표넣어서 돈받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구를 써가면서 전문인력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문구를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주차관리공단 설립추진 문제도 상반기 중으로 해놨습니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기념 생활관에 작년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온 게 많아서 숭늉에 데면 찬물에도 덴다고 이것도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계신다면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이 다 못하시면 담당국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문제 설명을 드리고 더 상세한 해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는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관리공단 문제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유료화를 해버리면 차가 그쪽으로 안모이고 전부 어디 이면도로나 주차료 안내는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유료화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오니까 그때부터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차들이 그리로 주차를 안하고 전부 다른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게 되고 또한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그런쪽에 전문적인 배치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다소 문제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신중한 접근입장을 말씀드리고 읍면장들의 관사, 간부들의 관사문제는 사실 과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실시되기 전에는 간부들은 지역간의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간부들은 지역간의 인사이동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편의를 기하고 또는 읍면시군은 시군에 집이 있어야 주민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사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그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약해지고 차량도 있고 해서 과거만큼은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지금도 그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필요성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비용들어가는 것 보다는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선산, 산동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답변인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내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문제는 사실 공공기관에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청사뿐만 아니라 제일 중앙청부터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건물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에만 한번 시작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시청에 오는 시민들이 주차료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지만 일단 좋은 방안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짝제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의 차량을 시청직원도 시민이다 왜 우리는 차를 못타게 하느냐해서 홀짝제를 운영을 합니다만 좀더 기본적인 해결책을 갖도록 같이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 물은 것은 하나도 옳은 게 없고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 나면 그걸로 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한 것 같고 이런데 제가 앞서 홀짝제 관계도 제가 홀짝제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홀짝제를 한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왕 홀짝제를 하면 하는데 대한 체킹을 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런 걸 했는가의 얘기와 몇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청내 주차료징수 말씀드렸듯이 30분내에는 인받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왔습니다. 또 설문조사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받아서 이 문제도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도 저희들이 지하주차장문제, 이것도 허대룡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셔서 해보니까 밑에 광장 지하주차하는데도 30내지 40억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사운영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권위의식보다는 구미에 공무원 아파트를 설립하는 것도 그 당시에 시가 개청하면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구하기가 힘들어서 이 아파트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17년이 됐기 때문에 자꾸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년도에 따라서 운영비 이런걸 다 부담을 못하고 겨우 관리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아파트를 4가지를 제시해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이것을 새로, 심지어 저것 팔아서 시영아파트로 가려고도 해봤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파트를 헐고 한다든지 4가지사항을 말씀드려 놨기 때문에 4가지 사항을 내년까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새로 4가지중에서 한가지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는 근로자 복지아파트입니다. 공무원 아파트가 아니고 근로자들이 사는 아파트기 때문에 아마 제초인부라든지 근로자들이 뽑고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사람들을 위해서 시민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초인부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홀짝제 했는데 조사해 봤을 때 얼마만큼 나왔느냐 저희들이 5일전에 해보니까 타고 온 사람이 19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출장 때문에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조사했고, 그 전에도 한번 해보니까 25명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매일 할 수도 없고 직원들에게 계속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장 관사에 과연 사람이 상주하느냐 저희들은 직접 관사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산과 산동을 제외한 6개면에 면장들이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집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선산, 산동에 또 지으려고 하느냐 사실상 관사란 것은 읍면은 동과 달라서 거리가 멀고 관할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의원 질문한 사항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린 것이지 꼭 필요하다로는 안해놨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개나리 아파트 공단에 독신자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물론 7백만 몇평이 되는 앞으로 국가관리공단이 되는데 지금현재 각 기업체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기숙사를 멋지게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사정을 하는 형편이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 개나리아파트 독신자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또 그 개나리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추천을 해서 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읍면장 관사에 체크는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은 두 분 정도는 상주를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사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관사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필요하면 지금현재 민방공훈련 하는 것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읍면장이 현위치에 근무를 하는가 안하는가 그 관사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그 비상시가 발발했을 때 전화를 해야 될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 없으면 비상시 대비해서 관사 마련해 놓으면 뭣합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는 답변이 흔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나리 아파트 독신자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혹 국장님 알고 계시면 또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입주하는지 입주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명이 아니고 개나리 아파트 관리는 시민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라든지, 제가 아는 범위는 각 회사별로 해서 몇사람씩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시민복지회관에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미워서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전에 공무원 관사를 박정희 대통령 계실 적에 했다고 하시는데 벌써 시대적으로 20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 때의 어떤 시대적인 발상을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럴 때 그 옛날에 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개나리 아파트나 금오아파트같은 경우 독신자들이 얼마만큼 시청에서 이런 혜택을 줘서 고맙다, 산업전선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하는 그게 어느정도인지, 기여도가 나는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보다는 앞으로는 자치경영시대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물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세요.

국장님 청사내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답변에 각종행사 및 민방위교육 등으로 해서 주차난이 절대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는 몰라도 꼭 시청안에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술회관이나 시민복지회관이나 이렇게 분산을 해서 회의를 하면 할 수 있는지 또 민방위교육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을 민방위 교육을 꼭 민방위 교육장에서만 해야 되는지 시민운동장 같은데 우천시를 제외한 그 외에는 시민운동장을 활용을 해도되고 또 공단 운동장을 활용해도 주차난을 분산합니다. 어떤 방안이 서 있으리라 보는데 그 외에는 우천시라도 예술회관 같은 소강당이나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훈련을 교육 훈련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해소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또 매일 업무가 계속되는 차량등록 업무도 본청에서 사업소 쪽이나 그 외에 운동장에 이런 공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차량등록이 하루에 4∼50대는 될텐데 이런 등록차량 업무량을 분산시킨다고 하면, 일단 세수차원에서는 주차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쪽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자면 제가 지금 지적드린 이런 행사교육, 차량등록 업무, 이런 것을 본청에서 분산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4층강당에 또는 민방위 교육장에 위생관계교육이라든지, 경찰서 교육해서 저희도 사실 주차난 때문에 교육장을 여기서 안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못해서, 앞으로 그렇게 분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서 안하도록 하고 민방위교육은 하루 4시간, 보충이 9시간입니다. 아무리 우천시가 아니더라도 햇볕에 세워놓고 할 수는 없고 또 VTR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시민복지회관에서 강당에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단 민방위 대원들은 그쪽에서도 해보고, 가급적이면 이 쪽에서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민방위 교육도 사실 교육장을 여기 해놨기 때문에 하는데 야외교육은 힘이 든다는 것과 그다음에 차량등록업무는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7만8천대 정도 됩니다. 하루에 4∼50대, 3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시민운동장 쪽으로 옮기는 방안, 차량등록 업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데 다른 지역과 봐서 10만대 가까이 되어야 맞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0만대 보다도 주차난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라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시장님이 전국 공공기관에 주차료 받는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부시장님께 자료를 못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에는 안동시에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안동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은 민선시장이 아닌 모양이지요? 거기는 관선시장인지 어떻게 거기는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편한데 받는지 모르겠어요. 안동은 차가 없는 모양이지요? 전부 외지 사람들만 오는 차만 받는지, 아무튼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을 앞서 제가 분명하게 34명 각 개인이 각 실국장, 부시장, 시장님 찾아가는 걸 피하고 사무능률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해서 안되면 매일 아침 저녁 들락거려서 1년을 드나들든지, 2년을 드나들면 하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정질문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냥 질문시간 넘어가면 끝이 나니까 이걸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가하는 의아심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이번 답변은 이렇게 됐더라도 다음 시정질문 답변때라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시면 좀 긍정적으로, 안되는 걸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부시장님, 오늘 너무 피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오늘 못나온다고 문서제출을 해놓고 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한 것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기획단과 기획실에 대한 업무상충문제, 이런 것을 물었는데 상충에 대한 것은 없어서 기획단은 이런이런 것을 합니다. 업무내역만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한 평가도 한번쯤은 있어야 되고 시정발전기획단이 일을 시작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다 공개하기는 뭣하더라도 한두가지 정도는 예를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충실한 답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경우에 시정발전기획단은 구미 프로젝트 장기계획 이런 걸 한다고 거창하게 해놨는데 발전계획을 기획단이 없을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구미시에는 그 전에는 장기발전이나 이런 것은 감히 생각도 안해보고 여태까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사실을 말하면 기획실은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일을 안하고 지내왔다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놓기는 수박자르듯이 나눠서 해놨는데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미흡하게 생각하며 전체적인 자료는 없을 지라도 성사된 몇가지라도 부시장님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연구는 할 겁니다. 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곧 좀 해주시고, 고충민원분석관 이것도 여기에 써놓기는 잘 해놨습니다. 고충민원이 증대되고, 민원이 많다는 것인데 어떤 민원을 분석했느냐고 물었는데 어떤건지 하나도 안하고 시민의 증대되는 민원을 분석하고 사실을 알아야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알지 이런 답변 쓸려고 하면 이것은 답변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답변들으려고 질문을 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을 알텐데 이런 답변서를 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과연 이런데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렴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의 부당한 처분을 시민의 고충을 해결한 것은 무엇이며, 진행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전용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답변서를 보면 앞서 9시 10분에 날짜를 말해 달라고 했는데 날짜는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만 9시 10분입니다.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시간에 그렇게 안하고 내가 가진 이 사진이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내일 아침 9시 10분에도 교육과 상관없이 이 차대수는 내일이나 모레나 또 그 후에나 단골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이 있고 각종 행사가 있어서 오는 차가 아닙니다. 내가 차번호를 일일이 안해서 그렇지 이것은 그러나 민원전용이라는 글자는 허가나 등기는 안되지만 남을 침범하면 안되는 하나의 상대적인 민원인 전용이라고 하면 민원을 보러온 사람만이 델 수 있도록 그런 간판이 있는데는 안가야 됩니다. 금남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들어가면 안되지요. 민원인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가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데 여기 대답은 민방위교육이나 각종행사에 참석한 차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이것은 오리무중입니다. 과연 이런 답변을 듣자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정말 같이 반성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한계층이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쳐도 시정되는 방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홀짝제로 운영하므로 해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몇 번 차가 쉬는 날입니다 했는데 아직 그 간판은 쓸만할텐데 없습니다. 그것은 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짝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봤나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관용차인지 어느 차인지 모르지만 홀짝제관계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전부 한데 있습니다. 과연 홀짝제를 운영할 때 간판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에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시민이 오늘 홀수가 들어오는 찬데, 오늘 문전에 서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홀짝제를 합니다. 들어오지 마시고 다른데 주차해주세요 이래 가지고 계도를 해줘야지 글자 몇자 써붙여 놓는다고 될 것 같으면 누가 무슨 행정을 보겠습니까? 그러한 행정은 잔인한 행정이요, 되거나 말거나 되는대로 살자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왕 하실 바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안하는 것은 안한다고 솔직히 해주시지,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써놓은 것은 이것도 어쩌면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할때는 간판 그래도 붙여놓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은 아하 오늘 내가 실수했구나 부끄러움이라도 느낍니다. 정문에 잡혀서 내보낼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의 의식을 바꾸려고 하면 누구 하나가 무식하게 계도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지 그냥 글자 몇자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이한 행정의 처사라고 생각하며 홀짝제를 하는가 안하는가 양심적인 판단에서 대답해주시고 민방위교육이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라는 것은 생각인지 현황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한번더 해주시기 바라면서 형곡복개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평1동 주차장은 전부 4,225평에 차입을 하고 해서 총28억원을 들여서 세입에 세외수입이라도 좀 잡겠다고 그 큰 도랑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개를 해서 가드레일을 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곡복개천에는 11,800평입니다. 우리시 세입 증대는 하지 않고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낚시만 드리우면 되는데 앞서 부시장님은 구특자금인데 거기서 세금을 받아야 되겠느냐고 하는데 구특자금은 송정육교도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수입받아서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못하게 합니까? 이런 것은 나는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돈을 들여서 차입을 내가면서도 수익사업을 하면서, 내놓은데 대해서 머리만 쓰고 가드레일만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그리고 여기 한다니까 산출근거를 내놨습니다. 원평복개천에는 처음부터 수입이 올라갔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안하려고, 하기 싫으니까 적자의 표를 내놨지, 하고 싶으면 수익성이 나는것만 해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것도 일부 시민의 재산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50% 구획정리 지구에 냈습니다. 재산의 50%를 냈습니다. 예를들면 식당이나 목욕탕 빽빽합니다. 그것은 아마 주차료를 천원해도 주인이 내줄게 가져오라고 하고 주인이 주차비를 납부하면서도 하는 그런 자립니다. 안될 때 인용을 하고 좀 돈이 덜 들이면서도 운영가치를 할 수 있는데도 왜 꼭 인원을 몇 명해야 되고 이런 근거를 내야 됩니까 정 안된다면 우리가 노인들에게 복지기금으로 도와주고 하는데 노인들은 돈만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거리를 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한다면 형곡군데군데 해도 구간구간해서 여기는 황상동 노인, 여기는 형곡노인, 송정노인 자기네들이 주차료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 되지 꼭 인력을 사용해야 됩니까? 기획단이 있고 발전단이 있는데 왜 이것하나 안하고 큰 것 프로젝트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적은 것도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수치만 내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 청사안에도 4명이 교대로 해서 주차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4명이 교대로 하는 것 아직 못봤습니다. 과연 이런 답변을 허망한 답이 아닌지 이답을 쓴 자에 대해서는 정신을 가다듬어서 추가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기획실에서 기획한 것은 무엇인지 기획실에서 한 사항은 구미 산업정도센타설치라든지, 도단위 교육기관 유치추진이라든지, 중앙예산 확보 전략추진, 또 시정주요사업 심사분석을 했으며 일등시민으로 가는길 책자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전용 주차장이라고 써놓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다른 차를 댔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꼭 민원인이 다 그때 왔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전용 주차장에는 민원인만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시에 4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4명이 바깥에서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대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홀짝제라는 것은 일반시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에게만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홀짝제를 다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입간판을 설치안했고 공무원들만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진에 아닌가하는 말씀은 그 당시 민방위 훈련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에 병력동원 훈련에 375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있다든지 할 때 자기들이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통제도 안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전용 주차장 문제는 내일부터라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분석관은 앞서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실적은 숫자라든지 대장상 정리해 놓은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고충민원 분석관이 계속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대장에 적고 결과도 밑에쓰고 그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했다는 생각이 되고

지금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수집하는 게아니고 민원인이 와서 이게 힘듭니다 할때 되는 것이지 연구가 아닙니다. 내가 가서 나는 억울하고 이걸 시청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접수한게 있나 없나 그런 것이지 연구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까지 문을 연지도 한참되고 전문가가 나와 있는데도 아직까지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필요없는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바에는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사람 하나가 모자라서 읍면동장들은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을 열어놓고 책상하나 놓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산사람인데 앉아있는 사람도 고충입니다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도록 해야되지 일거리도 없는데 보는 사람도 안쓰럽고 앉은 사람도 안쓰럽고 서로가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까지 접수된 사항이 없으면 고충민원 분석관은 업무를 바꾸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데 본인의 의견과 같이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고충민원분석관을 설치할 때 목적과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사랑방에는 어떤 걸 가져가고 고충민원 분석관에게는 어떤걸 가져가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나가면 어느 것은 고충민원실로 가고 어느 것은 사랑방으로 가라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고충민원 분석관은 사실상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랑방 운영에서 문제점이 되면 시장님이 안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고충민원 분석관이 잘하고

일단 그럼 사랑방에 갔다가 거기서 시장님 안계시면 그리 가네요.

그렇게도 보면 됩니다.

이제까지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문 연지가 언젭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도 문열었다가 손님없으면 장사 옮깁니다. 옮겨야 돼요.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여기서 제가 기구를 바꾼다는 말은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다했는데 국장님하고 있을 때까지 하고 이것답변을 듣고 또 다음에 받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복개천도 묻고 했는데 국장님 혼자 다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진성입니다. 형곡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박영환 의원께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 주차를 많이 안하다가 금년들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형곡 복개주차장을 유료화안한다는 게 아니고 하려는 하지만 지금 오비이락격으로 주차관리공단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되면 거기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템포를 늦춰서 곧 시행될 주차관리공단이 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다가 어지간히 터를 닦아놓고 하면 좋은데 금오산밑에 주차장은 그것은 만일 하게되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안하고 금오산에서 받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하는데 그것은 주차관리공단하고 관계없이 받으면서 이것만은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도 일을 안하려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다가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보유한다는 것은 조금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앞서도 얘기 했지만 우리가 세입을 빌려와서 차입을 해와서도 하는데 해놓은 것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개천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저는 건축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시멘트위에 흙을 갖다놓으면 알뜰한 어떤 집주인이 채소한단이라도 심어먹겠다고 옥상에다가 흙을 30센치 내지 50센치 덮어서 채소를 심었는데 2년이 지나니까 물이 새더라는 겁니다. 거기나 여기나 흙을 얹어 놓으면 오래 유지 못합니다.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시는 분이 그런 상식은 있을텐데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것도 관리공단이 하지 말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노인회에 넘겨주면 인력도 얻고 4.6제나 3.7제로 하면 다 하게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도 일을 하면서 자기들 노인회에 필요한 예산을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노인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실도 아니고 시정발전기획단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좋은 자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시행을 해보십시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제 소관밖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자료는 좀 주십시요. 용역단가도 어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명수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을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성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동 황상지구 1,2주공 아파트는 91년도에 건립된 아파트로 현재 1,800세대에 영세민 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동지역 전역에 걸쳐 오수와 우수관로 구분 시설 미비로 아파트 단지내에는 종합오수처리시설이 당초 7,200여명분 1일 1,500톤 규모로 설치되었으나 현재 입주민만도 8,000여명이 넘어서고 주변의 상가, 유치원 목욕탕을 합치면 현재 설치된 처리기 10대 모두를 풀가동 시켜도 처리시설의 엄청난 부족으로 배출되는 오수는 그 악취가 심하고 처리기는 10대중 항시 2대에서 3대정도는 고장난 상태거나 고장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청에서는 시정명령으로 일관하고 주민 고발에 의한 두 번의 벌칙금 부과조치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년이나 지나 영세 입주민들 1,800세대중 990세대가 분양받아야 할 시점이 금년 8월로 다가옴에 따라 주택공사의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집단항의와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이즈음에 오수처러시설의 용량미달, 노후시설 고장으로 인한 가동불능등 그 관리 등 그 관리의 모든 부담과 책임이 대한주택 공사에서 분양받을 영세민들에게 이양될 것이 자명함에도 감독관청인 시에서는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만 함으로 제2의 페놀사태를 야기시킬 수 없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지? 앞으로 분양되는 단지내의 오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시설용량과 완벽한 가동이될수 있도록 주택공사로 하여금 완벽한 시설을 갖춘 후 분양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인기성사업 우선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동전역에 미설치 된 오수관로시설을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천생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4공단 조성, 금오공대 이전 등으로 신도시가 형성될 강동지역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천생산은 지역 거주민은 물론 많은 외지인까지 이 곳을 찾고 있으나, 93년도 8,3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개발을 중단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전면적인 개발이 불가하다면 인동과 장천쪽의 진입로 설치, 주차장 확보, 공중화장실 및 식수대 설치만이라도 우선 설치하여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케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홍 의원님 시정질문 해주기시 바랍니다. 라) 박기홍의원 : 법정동과행정동의불일치에따른문제점·송정동의불합리한도시계획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기홍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의도모와 행정력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몇몇동이 있어 그런동의 문제점과 시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고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60년대 이전에는 법정동의 경계를 행정동의 경계로 하여 법정동의 경계와 행정동의 경계가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70년도에 이르러 구미시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택지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달라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으로 송정동 1,2,3번지는 행정동이 원남동으로 되어 있으며 동번지내에 형곡주공아파트가 소재해 있어 송정동인지 원남동인지 형곡동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원평동 153에서 163, 219, 937번지는 행정동이 신평1동으로 되어 있으며 937에서 68, 86번지에는 원평 주공아파트가 소재해 있어 원평동인지 신평동인지 혼동이 됩니다. 또한 법정동으로 공단동 1,2번지는 행정동이 신평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민원사무는 행정동에서 처리하지만 주소는 법정동의 주소지를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남동 관할의 송정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주소는 구미시 원남동 몇 번지가 아니고 구미시 송정동 1번지또는 2번지, 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평1동 관할의 원평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구미시 신평동 몇 번지가 아닌 구미시 원평동 937번지로, 신평2동의 공단동 번지 내에 거주하는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오신 손님이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해 애를 먹고 또 이 번지내에 이사를 오신 분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지의 동만 보고 법정동으로 갔다 다시 행정동으로 와야하는 혼란과 행정동에서 재산세 납세증명을 발급할때도 전산망에 입력이 안되어 있다든지 잘못입력되어 있으며 법정동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편물도 마찬가지이고 선거시 부재자 투표통지와 시 본청직원이 혼동하여 각종 세금고지서 및 공과금 통지서를 법정동으로 잘못 발송하여 동직원들이 관할 행정동으로 다시 발송하는 등 시민의 불편과 시간낭비,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동의 여건상 더 이상 주거지를 확장할 수 없는 동은 읍,면,동 경계조정으로 법정동을 따르든지 행정동을 따르든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동 61,63,64번지 송정상가 일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된 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정상가 일대를 구획정리할 당시인 79년 3월 22일에는 일반 상업지역내 5종미관 지구로 지적고시만 해놓았다가 80년11월 18일에 일반상업지역 5종미관지구로 결정하여 분양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내에서 지구로 분리되고 지구내에서 다시 구역으로 세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상가 일대를 분양당시에는 일반상업지역내 5종미관지구로 지정하여 분양을 하였으나 91년 8월 12일에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즉 다시 말하면 업무지구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동일 장소를 일반 상업지역내의 5종미관 지구로 지정하였다가 12년이 지난후 그것도 상가 조성이 다 된 후에 업무용 시설을 집중시켜 상호 편리를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재지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상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 시행령에는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고 건축조례에는 용도가 다른 복합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유치원, 교육연구시설도시형 공장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종미관 지구내에는 고물상,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계시설, 저탄장, 야적장, 격리병원, 폐차장, 정비공장, 동물관련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물을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관련 법규를 볼 때 5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때 건축한 송정동 61,63,64번지 일대의 모든 상가들은 5종 미관지구에서 업무지구로 바뀜으로 인하여 건축법에 위배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가의 하락으로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봅니다. 비록 시행상에는 잘못된 점이 없다 하더라고 현재 조성된 상가의 구조나 주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업무지구로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있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는 91년 8월 12일 이전의 미관지구로 조정, 환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건설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기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정성기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성기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황상동 주공아파트의 오수정화시설과 인동지역의 오수관설치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황상주공아파트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오수정화시설 용량은 1,800세대 7,200명 규모의 1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현재 실입주자는 8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설치당시 공업진흥청에서 고시한 한국공업규격에 따라서 세대수와 세대별방수에 의하여 산정되어 법정용량에 적합하게 준공된 사항인 만큼 법률적으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추가시설을 설치토록할 강제토록할 그러한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배정한 추가시설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 시설중에서 일부시설의 고장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 보수토록 96년 6월 7일 조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동지역 오수관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오수관은 총계획 543킬로미터 중에서 160킬로미터가 설치되었고 384킬로미터가 미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다 하려면 약6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치된 오수관로는 형곡동 옥계, 도량2동, 2공단, 3공단 등 신개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오수배출이 많은 1공단의 오수관을 설치한 후에 낙동강 배수문을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1공단의 우,오수관분리시공을 96년 하반기부터 99년까지 완료하여 낙동강 수질보호와 우수기 제1공단 침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동, 원평, 사곡, 상모 및 기존 시가지의 우,오수 분리는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 하지는 못하고 년차적으로 시공하여 낙동강 수질보호와 쾌적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기 의원께서 천생산 개발문제에 관해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생산 개발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천생산이 지역생활권 주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의 창출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는 그러한 계본계획하에 있습니다. 91년도 8월 12일 경북도 고시에 의해서 공원면적이 574만5천평방미터로 지정되었고, 93년 4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94년 1월달에 경북도 고시로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어서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생산성 복원계획에 대하여 약46만여평의 넓은 지역에 500m의 산성과 연못, 샘절터 등이 산재되어 있는 임란의 전적지로써의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서 당시 선산군에서 역사의 산교육장 활용과 천생산성 복원을 위해서 총사업비 13억8,3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대구대학교에다가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94년도 우선 급한 것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복원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생산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천생산성 복원계획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1단계로 사업비57억1,300여만원이 드는 공원내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서지 주변지구를 조성을 하고, 2단계로 사업비 57억7,200만원을 들여서 하동지와 낙수지 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사업비 38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마제지, 천생산 지구를 2021년까지 도합 156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기본 계획은 짜있습니다. 이렇게 94년부터 공원의 단계적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개발을 착수하는 것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금오산성 성곽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코자 도비를 12억을 교부신청 하였으나 이것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조속히 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생산 개발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제4공단이 지정이 되었고 조기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천생산 개발에 대한 조기 개발 착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여기에는 민자유치도 이제 가능한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과는 좀더 밝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개발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7년부터는 이러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홍 의원님께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법정동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종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의 관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사용처는 호적, 주민등록, 병무사무 이런 것들이 법정동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실제 행정운영상 법정동과 틀리게 따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30개의 법정동을 지역에 따라 22개 행정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정동이 2개 이상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송정, 원평동, 여러 군데가 되고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는 동이 지산, 선주, 원남 등의 지역이 됩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는 도량, 비산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는 경우는 실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항상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에 혼신을 기하고 있고 일제시부터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역은 조정하여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정동을 조정할 경우 호적, 지적, 병무, 주민등록 등 58종의 막대한 공부정리가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과다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단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택지업무지구조성 등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그때 같이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실제와 일치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동은 이러한 변경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제히 다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미시내에 각종 개발사업을 해서 조정을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최대한 반영을 해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에 대해서 지금 행정구역 변경시 조정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사실 지금 행정구역 변경은 중앙에서 엄밀히 도와 시군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한단계 축소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3년대에 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만 이루어진다면 법정동과 행정동 분리에서 오는 문제를 일제히 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할 때라든가 지역개발 사업을 할때 이 문제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해나가도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기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인, 신체적인 문제 생리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어제 시장명의 문서를 양해를 요청을 드린 바와 같이 이상 답변드린 질문 건 외의 사항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국장으로 양해 해주신다면 대리 답변토록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정성기 의원님

담당 국장님이 안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황상동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이 사안이 좀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보충질문을 생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조금만 더 묻고 가능하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 황상동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7,200세대 분을 애초에 설계를 해서 시설을 했다가 지금 8천여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것을 주공측에다 시설보완하겠다고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꼭 그렇게 되리라 믿고 동민들에게 가서 그대로 공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처리기가 모두가 노후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넘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6대로 전부 교체를 해서 8월19일까지 분양할 때는 주민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시에서 꼭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일 비가 가령 강우량이 30mm가 왔을 때도 황상천에서 내려와서 인동 사거리까지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가 흘러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만 지난번에 30mm정도 비가 왔을 때도 여기에 넘어서 바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샘플까지 다 떠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앞으로 낙동강 수질오염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물이 좀 빠졌습니다만 가보시면 그냥 흘러서 낙동강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여기 답변서를 보면 2천년부터 년차적으로 시공을 해서 하수관으로 오수관을 분리를 해서 연결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택공사에서 990세대 그 다음에 그 후에 810세대를 포함해서 여기 오수처리장을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할 때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이번에 바로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고발로 인해서 한번 벌과금을 50만원 물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5년동안 단 한번밖에 벌과금을 물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동안 과연 처리기가 한번 밖에 고장이 나지 않았는가, 고장이 나면 바로 한마디로 나쁜 오수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강동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불만이 아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공아파트는 아시다시피 990세대 천세대가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서 상당한 집단항의와 농성을 벌이고 심지어는 사람이 구금까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15일 분양이 완료됩니다만 그전까지 시설을 완전히 보완을 하고 이관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중재를 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정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공아파트의 오수처리시설 노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정이 8월 15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촉구를 해서 그 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을 해서 하도록 재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 문제는 2천년까지 시기를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전체적인 남아 있는 미설치에 대한 사업비 소요가 방대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확보와 여건조성을 해서 최대한의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수처리장 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주공에서 관리를 하고 해나왔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사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철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그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보완 문제는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양시기전에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서 민원의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불량으로 인해서 오수가 흘러나가면서 우리시에서 적발이 되면 벌과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5년 동안에는 주공에서 관리할 때는 두 번밖에 사실은 부과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인수를 받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관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할 때는 아마도 고장이 덜 날것이고 주민들이 관리를 할 때는 상당히 고장이 날 것으로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매번마다 벌과금을 30만원 이상 50만원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1년에 열 번씩 이나 20번씩 고장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벌과금을 계속 물려야 되는데 그럴 때 주민들의 집단항의와 반발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 처리기를 어떻게 해서 수리를 해서라든지 인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계가 10대중 7대 정도를 3대정도는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7대는 전체 교체를 한 후에 주공에서 분양받도록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를 해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주공에 기술자 주공측하고 저희들하고 점검을 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분양전에 교체하도록 재촉구, 지시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분양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분양이 되면 관리인 선정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15평짜리에 사는 서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시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요.

예, 윤춘식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황상 1주공 오수관을 개설하려면 옥계동에서 넘어오는 관이 있습니다. 옥계동에서 인동 사거리해서 환경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1주공에서 인동사거리까지 관을 내서 하게 되면 처리시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에 관을 매설해서 막바로 정화처리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기계가 10대중 하루에 돌아가는 것은 두세대 뿐이라고 하는데 주공에서 인수할 때 이것을 갖다가 주공측하고 협상하지 말고 차라리 모든 환경오염 시설들을 전부다 인동에 있지 않습니까? 형곡이라든가 도량2동은 전부다 관을 다 매설해 놓고 특히 단 인동지구에 있는 관을 매설하는 것은 좀 상당히 과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 관을 매설하는데 한2km정도도 채 안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상주공 아파트에서 오수 차입관까지 전용관을 설치해서 할 것같으면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 2,400m 정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8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황 현지 답사를 해서 재원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하십시요.

과거 10년전에 아파트가 형성된 것은 정화조로 쓰고 있습니다만 진척도는 어느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도비 국비가 지원받을 수준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앞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오수관 설치가 총543km중에서 160km 전체 29%에 해당됩니다만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은 형곡, 옥계, 도량2동, 2공단, 3공단해서 신개발 지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구간을 하려면 약6백억예산이 소요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볼때는 과거에 10년전에 지은 것은 없습니다. 정화조가 있지요? 비가 오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서 비가 오면 엉망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아파트 주공단지에 보면 그 정화조 관리요원의 인건비도 재정자립도도 낮은 자치위원회에서 백만원씩주고 있고 그 외에도 재정이 안되면 용역비를 한달에 한번씩입니다. 30만원씩 주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하루빨리 오수관을 설치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성기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한 건에 대한 것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천생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바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받고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생산 개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동인구가 4만명이고 앞으로 향후 10만 인구는 금방 늘어날 지역이 바로 우리 강건너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뚜렷한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의 발전을위해서 타지역만 발전하다 보니까 강동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저희들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생략을 하고 천생산은 일주일에 등산객이 한5백명이 찾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에 아시다시피 화장실 하나 또는 도로 진입로나 주차장이든 거기에 올라가면 식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에는 금오산이나 다른 유적지가 더 급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이 명산 천생산을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하기가 쉽습니다. 높이가 500m밖에 되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찾기가 좋은 곳입니다만 이런 주위의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못찾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보면 원평공원이 방송국앞이 되겠습니다. 구미관문이 되지요.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12억을 투자하고 있고 또 그 앞에 KBS 방송국 앞에도 12억을 들여서 지금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 바로 엊그제입니다만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한다고 구미천을 내려오다 보니까 고속도로변에 저는 구미가 고향이고 여기서 나서 컸습니다만 거기에 해놓은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제가 알기로 단 2∼30명정도 가지 않는 곳에 아주 한적한 곳에다가 한마디로 전시효과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지고 마구잡이식 인기사업에만 치중을 하시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이런 휴식공간에는 손도 안댄다는 것은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생산을 97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개발하겠다 하셨는데 당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한대로 그렇다고 한번에 많은 개발을 해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급한대로 식수나 주차장 확보, 진입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 올라가서 용변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장소, 물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앞으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로 눈에 보이는 이런 곳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구석진 곳, 그늘진 곳, 꼭 해야할 자리에 그런 곳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질문하셔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지루하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서 제가 지적한 12억짜리 공사 2건, 그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한 것 1억2천만원 짜리 1건,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왜 그런데만 급하게 했어야 되고 또 천생산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주일에 5백여명이 넘어 찾는데도 손도 못된 경위를 한번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생산 개발 관계는 과거에 공원은 과거 구미시 도시구역내 일부가 있고 또 선산군 구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에 산성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 구미시에 있을 때는 천생산이 이미 개발을 한 송정공원이나 원평공원 이런 곳보다는 물론 순위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개발이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산군 지역에 공원은 아니지만 일부는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통합 구미시가 되었기 때문에 또 4공단도 확정이 되었고 이런 재반여건을 감안해서 이제는 천생산 공원도 개발을 착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에 우리 송정지구하고 KBS앞보다 사업우선순위가 늦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BS앞같은 경우나 구미천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은 이용자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구여의도 회관앞에 하면 거기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해 놓고 장사 잘 하라고 시비를 투자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은 우선 순위가 되고 천생산은 늦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늦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성질이 다릅니다. 천생산 공원은 자연공원이고 송정, 원평공원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진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발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도비등 많은 예산을 건의해서 받고 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미시내는 꼭 지역을 국한해서 죄송합니다만 구미시내는 거의 공원개발을 다 한 것으로 믿고 앞으로 강동지역에는 소공원도 하나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천생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반시설이라도 갖출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춘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인동에 천생산은 인동, 진미, 양포 또 산동면 앞으로 인동지역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도 끝나고, 4공단이 조성되면 강동지역에 인구가 1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지역에 유일한 휴식지가 될것으로 지금현재 평균 5백명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4공단 조성시에 4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없는지 또 앞으로 개발할수 있다면 거기에 넣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춘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생산 공원 조성계획이 94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뒤에 현재 나타난 것과 같이 많이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계획수립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적절하게 개발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4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을 요약해서 사실 본 의원은 천생산 개발에 1차적 91년도에 8천3백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쓰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96년도까지 우리시에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고 그러면 시에서 지금 공원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아무런 그것이 없었거든요. 계획만 나열시켜 놓았지 수십억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일들을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전에 반복되는 이야기깁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윤춘식 의원님이 제안한 그런 방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4공단이 조성되는 가운데 거기에 공원개발 일부를 포함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시에서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요.

육태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생산 공원개발 사업을 4공단에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한다는 말은 고맙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노력방안이 있어야만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렵지 싶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마음은 정말 본 의원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이 나간 이후까지도 기본 예산도 10원하나 투입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 뭘가지고 믿겠으며 또 이건 노력하겠다는 그런 방법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하시겠지만 구체화해서 앞으로 만불 소득시대에 사는 우리 시민정서에서 정말 걸맞는 휴식공간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체화해서 자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다시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십시요.

현재 4공단의 기본계획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4공단과 관련이 가깝지도 않고해서 현재 판단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력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4공단과 관련되는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는데 예를들면 연결도로가 장천까지 안되었고 이런 것을 연결할 때는 4공단에서 하도록 건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노력을 하는데 까지 하고 안되면 시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안되겠나 그런 도로 노선이 연결되는 노선이 몇 개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찾아서 건의할 것을 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천생산 공원은 4공단 예산으로서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해를 답변을 드리면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윤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천생산성 개발의 향후 계획으로 보면 94년도부터 공원의 단계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몇순위로 되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서 윤춘식 의원이나 육태호 의원님께서 4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동의 경우를 봐서는 4공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산동 25번 국도선에서 농어촌 도로가 언덕에서 장천으로 농촌도로가 장천옥계선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생산성하고 연결을 하면 거기에 현재 농촌도로에서 연계를 시켜서 천생산으로 가는 그러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선 순위가 늦어서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천생산성 개발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에 말씀드리면 현재 자연공원과 조성완료하고 조성계획에 있는 송정, 원평공원에 비하면 이용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뒤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공단 예산에서 하기는 현재 어렵고 4공단 개발과 관련을 해서 개발의 여건이 되었다고 보면 앞으로 그 지역의 개발 예산투자를 앞당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여건을 봐서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다든지 해서 조기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생산은 구미시의 금오산 천생산은 구미를 빛낼 수 있는 그야말로 관광명소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서 보면 91년 8월 12일날 경북도 고시 305호로 약 46만평에 걸쳐서 공원조성 계획을 특별고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서에 의하면 용역이 8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약46만평의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한푼의 투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용역비는 날아가더라도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개발해서 공원으로서 개발할 그런 계획도 또 의지도 없으면서 46만평을 묶어 놔서 사유권 재산 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원계획을 축소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만 공원으로 다시 묶는 그런 계획을 구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서 지정은 91년도에 하고 공원조성 계획수립은 94년도에 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 94년도에 할 때는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투자계획대로 재원 여건에 의해서 아마 뒤따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의 개발을 감안해서 축소를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의 전제를 해서 축소를 개발위주가 되어서 공원구역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더 바람직한 것은 공원 그 자체 목적을 해서 구역을 설정해 놓고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은 현재 천생산을 일부가 공원이고 일부가 즉 읍면지역에는 현재 공원이 아닙니다. 때문에 통합이 되어서 다시 공원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의가 제기된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서에 보면 2021년까지 약 150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2021년 하는 것은 앞으로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30년 걸려도 공원화가 될듯말듯한데 그 넓은 지역에 전부 공원으로 묶어서 사유권 재산침해를 할 필요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 46만평의 공원으로 묶는데에 대한 불편의 소리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재조정에 대해 당부의 말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국장께 박기홍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안받았습니다 보충질문만 자꾸 강조를 하시고 박기홍 의원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안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만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와 주십시요.

박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91년 재정비 결정시 송정상가 일대를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한 사유와 금년 도시기본계획에서 91년 이전의 미관지구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동 송정상가 일대 공용시설 보호 지구 지정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91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시청, 한국통신, 구미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일대등의 신개발지를 업무지구로 계획한 후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켜 시민의 이용에 상호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도농복합형 구미 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용시설 보호지구에 대한 지역적 여건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현실여건에 부합되고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먼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 상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드릴테니까 적극 검토해서 환원시켜 드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아백화점은 같은 번지내에 있으면서도 업무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분양받을 당시에는 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다시 업무지구로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주위여건을 잘 살펴보시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더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면 또 다른 질문이 나갑니다. 해주시겠습니까?

환원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 결정할 것 같으면 해주라고 하지요. 그런데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한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성기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께 답변들을 보충질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충질문이 들어오면 당해 국장님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답변하실 국장님이 틀리는데 보충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은 보충질문 있을 때 당해 국장님이 나오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어느 당해 국장님이신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시장님의 답변은 법적으로는 다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의 답변은 시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어원해석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의 운영실태만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점은 돈이 들든지 좀 시간이 가더라도 과감히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동은 도량동과 지산동 2개 동 뿐이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아 조정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들 동을 모두가 조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인력과 예산이 좀 소요된다 하더라도 읍면동 경계조정으로 원남동에 990세대, 신평1동에 847세대 또 신평2동에 410세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의 필요성은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일선 행정동의 의견을 수렴해 보시면 모두 다 인정할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을 또 답변서의 내용중에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법정동은 일제시 확정된 후 일부 도시에서만 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는 조정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지 묻고 싶고 또 공단조성, 대규모 업무지구 조성 등 특별히 조성할 사유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한 3개동은 자연부락으로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를 하므로써 발생된 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조성될 당시에 조정되었어야 합니다. 법정동의 변경으로 그 지역주민의 역사적전통 및 문화를 감안하였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한 3개 동들은 문화적 유물이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보존할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향후 행정동 조정시 종합 검토하겠다는 말보다 행정구역 조정시에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박기홍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원남동, 신평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남동은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송정동 몇 번지 행정동은 원남동이지만 구평동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원남동에는 공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남동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개발 사업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1동 칠성주택은 사실상 그 분들은 원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송정 몇 번지와 마찬가지로 신평1동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신평1동하고 신평2동은 우성아파트로 제가 생각됩니다. 이 두군데 문제의 개선은 앞서 답을 드렸습니다만 변경할 수 없는 제약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세동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실은 박의원 말씀대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김병주 의원님께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96년 12월 말까지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남동 이것은 사실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더라도 신평1,2동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성기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상일 의원입니다. 원평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27선거로 명실공히 지방자치화 시대가 활짝 꽃피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도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각급 보조기관 및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평공원조성은 지난해 정기회의시 업무보고에서 우리시의 관문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헌수로 상징적인 기념이 되도록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전체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참여방안제시라고 받아들여 크게 환영의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착공한 사업개요를 보면 기반공사에 산책도로, 주차장, 광장, 파고라외 9종의 편의시설과 조경공사는 관목류 식재 11종, 4,508본과 잔디붙임 8,582㎡, 자연석놓기 15개와 건축공사에는 화장실 1동 15평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조성 완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헌수에 의하여 시민의 숲을 조성할 계획을 하였으면서 헌수에 대한 치밀한 사전조사도 하지 않은채 관목류 11종 4,508본을 예산으로 식재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에 의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아닌지? 만약 당초 업무보고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시민 헌수에 따른 진행과정을 일자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곡 시립도서관 공원에서도 보았듯이 공원 조성후 식재된 조경수 고사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므로 원평공원 조성시 식재되는 관목류 4,508본의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현 KBS방송국 옆에 조성된 공원의 가치성과 시민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의 공기로 보아 나무 심는 시기가 부적합할 뿐 아니라 관목류, 관상수 등의 식재문제는 가치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도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공원 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인구에 비해 시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번에 조성되는 원평공원에 대하여 가치성과 활용성을 극대화시켜 시민의 정서함양과 체력증진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기반공사와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식수대에서 버려지는 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충분한 가치성이 있는 나무를 식재하여 주시고, 잔디붙임 8,582㎡ 약 3,000평에 대해서는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족구장 및 배구장 등 2개정도의 소규모 체육시설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업무보고시 보고한 대로 원평공원이 구미의 관문이라고 생각된다면 분수대 1개소를 만들어 시민의 볼거리를 창출함과 아울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로마등 선진외국의 경우 당대의 위대한 정치가, 예술가 등 인물의 동상을 세워 시민의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삼아 시민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가난의 역사를 몰아내고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고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 자랑스러운 구미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공원을 찾는 이로 하여금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예산이 허락한다면 KBS 방송국옆 공원과 원평공원 사이에 구름다리를 놓아 두 공원을 연결하여 공원다운 공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진정한 시민의 산책로가 되도록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수정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화 시대는 지역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만들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님도 구미경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미 경제블럭, 구미 물건사주기 구미업체 보호 등을 위하여 관급공사 수주 계약에 있어서 각종 구매 및 공사도 구미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 타지역 업체가 상당히 많은 공사 및 구매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곡공원과 KBS방송국옆 공원, 그리고 이번에 발주한 공원은 어느 지역 어느 업체에서 발주한 사업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미시 관내 업체가 발주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규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대규의원 : 읍면동전결규정제정·자연환경보존지역지정개선·관광농원지정

허심탄회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시느라 피곤하시리라 보고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민헌수에 의한 시민의 공원 조성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민헌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정성기 의원님이 지적한 구미천 체육시설 관계 그 당시 설치 경위와 활용도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도면에 체육시설을 보면 기반공사의 산책도로공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때는 거기 주차장은 후에 KBS방송국 옆 공원에도 사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도 꼭 필요한가를 필요성에 대해서 답을 바라고 싶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보면 평면도를 보면 옆으로 뛰는 스크레터 사각그늘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등도 과연 그 지역에 공원의 면모성을 갖추기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또 관목류 11종해서 4,500평 이만한 숫자가 과연 필요한지 나중에 나무가 자랐을 때 골라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자연석이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힘들게 운반비까지 들여가면서 15가지 그 지역 4,500평에 대해서 필요한가 의구심도 가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1,2점으로 해서 자연석을 세워서 구미시의 발전사라든가 그러한 볼거리를 주는 것, 또는 조각품 1,2점을 추가시키는 것이 어떤가하는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예산집행에서 보면 현재 이것이 작년도 8억 5천 예산심의 우리가 통과해 드렸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4억2천이지요? 그리고 상징탑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사업비 예산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합하면 12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되었을 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민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연 이 공원에 대해서 91년도에 2년도에 실시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치밀한 사전조사가 있었는가 또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일단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수 운동 추진계획을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헌수 접수계획을 6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헌수를 받고 그 일정관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헌수를 9월 30일날 받아서 헌수에 대한 식재는 11월말까지하고 이렇게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최소한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했고 또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시설 기본계획과 설계를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시민헌수하는 시기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현재 공문에 보면 시민헌수 받겠다 해서 공문을 발송시킨 날짜가 6월 17일입니다. 오늘 19일입니다. 엊그제 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전에 이만한 예산이 투자되면서 공원을 조성시킬 때 과연 시민의 관문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서 경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구나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 상당하게 집행부 자체에서 일처리가 안좋다고 판단하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체육시설 관계 분수대라든가 구름다리 경우에 구미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구미시가 행사가 있고 하면 분수대를 설치해 두면 미관상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고박대통령 동상 건립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가능 여부 등을 검토후 주민의견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은 어떤 대상으로 의견 수렴할 것인가 답변을 주시고 또 고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해서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신다면 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 계획에 있어서는 전면 재검토 시정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드립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을 한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나름대로 검토를 걸쳐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전면적인 검토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럴 특별한 요인도 없고 또 공원내에 배구장, 족구장, 구름다리, 분수대 등이 있는데 배구장, 족구장등 체육시설은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판단으로는 배구장, 족구장 등의 설치는 어렵습니다. 구름다리는 원평공원에서 송정공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결할 수 있도록 원평공원, 송정공원 시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공원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아 한번쯤 찾아볼 수 있는 볼거리 시설은 감안하셔서 제가 건의한 내용들을 꼭 연구 검토하셔서 꼭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의 법령 시행령 제21조 1항 및 68조에 의거해서 분리발주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종합조경회사인 한영종합건설에서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구미 민선시장이신 시장님도 구미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미경제블럭, 제3섹타 등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는 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쭉가다 보니까 이 밑에 일괄계약이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3항이 있는데 2항과 3항만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통합회사가 아니라도 발주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내용대로 과연 발주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구해 나가는 겁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은 이렇습니다.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법규상도내 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 제한은 법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제한으로 되어 있고 또는 구미시업체가 하려면 지금하고 있는 방법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구미업체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개경쟁을 해서 타지역업체가 하더라도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관계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미시에서 생산한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미시의 인력, 자재를 이용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심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구미시에 주소를 둔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고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할 때 대상이 있는가하고 실시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상징탑관계인데 상징탑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4가지 안을 검토해서 현재 결정된 것은 공업단지 첨단과학공업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의원님께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법규상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들어갈 수 있더라도 고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신중을 기하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의 동상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다방면으로 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KBS 앞에 있는 원평공원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12억의 돈을 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약12억의 돈이 투자가 되었다면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또 공원을 만들었을 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야 됩니다.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주차해 두는 공간 이웃술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 그것은 잘 이용이 됩니다. 이럴 때 KBS원평공원 이것을 교훈삼아서 다시 조성되는 원평공원은 시민헌수로 인해서 시민의 숲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숲을 만드는데 시민의 헌수로 만들어진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공원기본계획은 의회에 한번 보여주지 않고 똑같은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예 예산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예산을 준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가 시민의 혈세입니다. 투자효과가 있고 이용률이 높은 가운데 그 공원 잘 만들겠다고 하는 시민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원평공원 만들고 나서 시민의 질책이 하루하루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공원은 또 왜 만들어야 하느냐 그 발상부터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시민헌수 운동을 하는데 지금 시민이 몇만명의 시민헌수가 들어왔을 때 그 나무는 어떻게 처치를 할 것입니까? 그 원평공원에 시민의 헌수로써 시민의 숲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시민헌수운동이 잘 전개가 되어서 헌수가 많이 되었을 때 그 정성이면 헌수가 어디에 심어져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에 대한 공원시설 기준에 의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법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말씀드리면 녹지를 60%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공원시설을 40%이하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원평공원은 시설이 39%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물론 전부다 하면 좋겠지만 공원이라는 것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에 이러한 규정을 시설40%, 녹지60%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헌수관계는 그래서 식수도 기본계획 설계에 수종, 수령이 헌수가 되어 있습니다 헌수받는 것도 현재 거기에 맞추어서 받아야 됩니다. 그 이상을 무조건 받는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원에 들어가는 수종, 수령 헌수를 하고 그이상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데 쓴다고 하는 별도 게획을 수립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헌수 운동이 수종, 수령 다 정해서 너는 느티나무다, 너는 소나무다 이렇게 정해서 헌수운동을 합니까?

전체가 무슨 수종 무슨 수령이라는 것을 다 알려 드리고 이것을 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외국의 공원을 산책을 해보셨겠지만 그야말로 공원은 평평하게 깍아서 큰 나무가 그늘을 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받고 거기에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이런 공원이 참 공원입니다. 15평의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이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지으면 어떻게 그 인근 상가를 찾는 그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 화장실을 지어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장실은 현재 송정공원에는 화장실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의원님께서 물으신 구름다리 말씀이 나왔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한다면 적어도 송정공원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두 개 공원을 합하면 화장실은 하나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KBS 앞에 있는 공원을 건너보기 위해서 구름다리 만들어서 15평 화장실 짓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공원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사람이 모이면 오물이 나오기 마련이고 오물이 나오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최소한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제발 내일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구름다리 말씀이 나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4,500평 산책도로가 있는데 내가 도면을 보니가 공원속에 산책로를 만든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몇군데 대여섯군데 보이면서 여기에 앞서 얘기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앞서 제가 질문드린 가운데 구미천 체육시설 관계하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구미천에 체육시설 해놓은 자리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냐고요. 거기 가면 풀이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니 그러한 이용도도 없고 설치한 장소도 판단이 그 당시에는 잘못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체육시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파손된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파손되었을 때 즉시 보수가 되지 않으면 미관상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런 시설관계를 잔디도 가꾸고 공원다운 공원의 면모를 갖추면서 구름다리 하는 것은 공원이 좁기 때문에 연계해서 정말 전반적인 짜임새를 모양새를 만들어서 공원다운 면모를 구미시 관문이라면 그렇게 연구검토를 더 정확하게 해서 이 내용들의 전면 재수정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 일부수정을 하셔서라도 공원다운 공원을 우리 구미시민이 정말 구미에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재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정하고 원평지구 공원이 왜 지정이 되었습니까?

공원지정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하고 전문기관에 의견을 듣고 용역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당시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부지가 지정이 되지 않아 있었습니까? 공원부지가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을 할 당시 공원이 다 완성되어야 준공이 난다고 나왔는데 도시계획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공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원이 필요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업체가 마땅히 공원을 다 조성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시비로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 업체가 다시 우리시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저는 시의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다시 공원을 해야 되는지 송정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구획정리라도 그 시행시기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관계법규 규정범위내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똑같이 하면 좋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 시기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그 당시 준공시점하고 지금 구획정리 법령하고 바꼈습니까?

그 당시하고 그것은 제가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한두군데가 있고 한데 이 모업체는 갑부가 되었다고, 그 도시에서 갑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구미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다 해줄 것을 우리시에서 12억, 10억을 넘게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재 검토를 해서 국장님 그 당시 준공했던분 준공시킨 분 답변 자료를 좀 주십시요.

자료는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기와 여건 그 구성에 따라서 법규범위 내에서 했고 법규범위내에서 법규범위 내에 든다고 해서 똑같이 할수도 있지만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이 그당시에 구획정리 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업체에 따라서 어떤 현안에 따라서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규범위내에서 하되 그것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법규상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이 돌아가고 여건이 돌아가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여건이 맞지 않으면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구획정리 지시설계를 넣었을 때 공원조성 계획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공원이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시설물 자체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설계하고 준공처리된 일정을 좀 주십시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안하고 돈을 주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국장님, 동상건립에 있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셨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구상하여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후 주민의견 수렴한 것을 언제쯤 알려줄 수 있습니까?

현재 총괄 입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상징탑 관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미리미리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됩니까?

일단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식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공원에 대해 걱정 해주신 한상일 의원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공원조성시 앞서 이용원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설계변경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으로 해서 위치를 다른데로 변경시킨든지, 인근 상가에서 거의 개인사유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 한상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박정희 대통령 동상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평공원에 세워도 좋습니다만 대만같은데 가면 중정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장개석 동상이 있고 타이베이시내에 2만여평의 중심가에 중정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보면 장개성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구미하면 고박정희 대통령이 있는데 원평공원에 세웠을 때 혹시나 잘 되면 좋고 많이 찾으면 좋은데 공원에 좋은 분들만 오면 괜찮은데 행사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아스팔트는 많이 사용하지 말고 남은 부분은 잔디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해서 공병같은 처리는 아예 깨져 가지고 공원같은데 보면 유리조각이 많아서 불편한데 잔디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의합니다.

예, 김성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축소말씀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주민이 이용을 한다 축소를 하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니까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징탑으로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당시 공업단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안이 3개 박대통령 동상하나 4가지를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 동상은 빠지고 공단을 상징하는 그 중에서 하나를 현재까지 결정돼 왔습니다. 그러나 동상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상징물 관계는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여 건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스팔트를 잔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서 고박대통령 동상문제인데 상모같은데 말입니다. 고박대통령 박물관을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박물관도 찾고 동상도 보고 이렇게 돼야지, 공원안에다 박대통령 동상을 세워서 혹시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일도 많이 걸리고 온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유명한 인물은 동상건립은 다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다음에 상모동에도 하나 세우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이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읍면동 전결처리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읍면동 전결처리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결처리 규정은 읍면동장 권한의 사무중 주민등록, 농지매매증명원 등 민원발급업무를 부면장, 사무장, 계장, 담당자에게 전결처리케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꾀할 수 있도록 7월중 제규칙을 개정하여 민원사무에 대한 전결범위를 정함으로서 업무추진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