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96년 6월 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회 김해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이 회부되어 금일 본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가지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송상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경이 아직까지 언제될지 확실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추경은 도에서 추경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시 집행부에서 추경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추경에 관한 자료도 빠르면 6월말 내지 그렇게 자료가 의회에 접수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그러면 6월 29일까지 정해졌는데 추경안이 들어오면 또 연장해 가지고 합니까?

예, 부득이 사정에 따라서는 연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월달에 우리가 충분한 추경예산 자료를 봐가지고 별도로 임시회를 소집하든지 두가지 안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배용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어제 의장님이 오늘 운영위원회를 해서 회기를 결정하는 이야기를 의논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만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안건을 접하고 의장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저도 마음이 착잡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 들어와가지고 정원달, 3월달, 5월달 이래서 세차례 지금 의회를 하고 지난번 5월말에 회의를 할때에도 추경을 그때 다룰려고 했는데 추경작업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5월말에 조례안부터 하고 6월말에 추경하고 시정질문 하고 모아가지고 그때 좀더 알찬 시정질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조례안부터 5월말에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회의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추경이 7월달에 있어서 한달뒤에 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음주에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상관인데 일주일 앞으로 당겨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당겨야 할 급한 사항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김해신문에서 이런 의원들이 뭐하느냐 하는 식으로 기관대 기관을 얽는 이런 무례한 기사가 있는 이런 차제에 회의를 당겨야 할 상황인데 이것은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신문기사에 쫓겨가는 우리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이런 현상도 있고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랬을 때 왜 이런식으로 해야 하느냐 우리가 당초부터 5월달에 회의를 할때는 6월말에 추경이 넘어오면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 하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꼭 오해 받기 좋은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추경이 한달후에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작업중에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온다고 하거든요. 당초에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굳이 당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번 이 회기결정에 시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주관없는 이런 계획결정을 한 것으로 비칠까 싶어서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배위원님 질문에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레부터 의장님과 위원장들이 몇 번 모여서 어차피 우리가 6월달에는 추경과 아울러서 임시회를 하게끔 그렇게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모았는데 어차피 지금 6월달에 25일부터 임시회를 정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임시회를 하게끔 거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인데 단지 추경을 포함을 안시킨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신문에 그렇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문에 내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여태까지 집행부서에서 보면 조례라든지 이것만 통과시켜줘버리면 사실 의회가 끌려가는 것 밖에 안되고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의회가 자발적으로 생산성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앞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을 짤 때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만 하면 집행부에 요구하는대로 하는 시늉밖에 안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 시킬때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넣어서 뭔가 좀 시민이 바라는 또 발전있는 그런 어떤 채찍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5일간 회기를 짠 이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 몇건 하고 시정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아직 확실한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어떤 시일을 촉박하게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예산밖에 없으니까 자료가 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유를 가지고 추경을 다루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위원장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한 오해의 견해를 달리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어차피 6월달에는 임시회에 추경을 포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다보니까 25일부터 하게 되면 5일간입니다.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한 5일을 더 하면 7월 초순까지 해가지고 임시회가 10일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태여 우리가 연장을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앞당겨야 된다는 그 이유가 지금 안건으로 봐서는 명확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전에 추경이나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하면 우리가 회기중에 회기연장을 해가지고 언제 검토 할 것입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자료가 아직 안왔거든요 자료가 오면

자료가 왔다고 해도 회기중에 회기를 연장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의회의 꽃이니까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하자는 그런 말씀하고는 일치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기중에 회기 연장을 해가지고 하면 회기중에 언제 검토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연장이 안되면 별도로 7월달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일정 일당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5월달에 추경이야기를 하면서 미뤄오다가 지금 김해신문에 나서 의회가 뭐하느냐 이것 정도 가지고는 하나도 우리 의원들이 절대로 개의치 않는다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신문기자들 엿쟁이 마음대로 쓰는거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들이 보기에는 예를들면 관심있게 보고 의원들이 진짜 뭐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것은 고하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용우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7명 운영위원만은 목소리가 맞아져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져야 되는데 꼭 일주일 더 당겨가지고 뭐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여하튼 우리가 회기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예, 김영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집행기관의 이야기를 미루어 볼때는 26일 정도 되면 아마 조서가 우리한테로 넘어오지 싶은데 회기를 조금 뒤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6일날 넘어오면 25일날 하지 말고 말부터 시작한다든지 또 새로 모이고 하지 말고 그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배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신문의 내용도 그렇고 또 굳이 우리가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조금 뒤로 해가지고 신문내용에도 보면 추경 때문에 도에서 어떻니 하지만 도는 지금 추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자체의 어떤 추경인데 이것을 회기를 뒤로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고 언제 또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상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장님 하고 의장님 하고 상임위원장님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의견이 되었습니까?

예, 사전에 조율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고칠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칠수도 있지요?

예, 고칠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움직이는데 위원장님말고 전부다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 나중에 의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요. 여기에서 결정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하십시다. 다시 의논 하도록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안대로 동의하는데 첫날만큼은 시간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태환 위원님의 의견이 계시는데 6.25 때문에

오전에 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식이 있으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할까요?

예, 원안대로 하십시다.

예, 6월 25일날은 6.25이니까 행사 관계상 이렇게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가 없으면 10시로 하십시다.

행사가 없으면 10시요?

예.

이것은 행사관계를 봐가면서 의장님과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