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무원야간대학원생학비지원조례제정안심사의건

전라북도공무원야간대학원생학비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주유치와 식용쌀 수입반대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면서 특히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진력해 주시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내무행정 발전에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전라북도 공무원 야간대학원생학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공무원 야간대학원생 학비지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전라북도 공무원의 정보화, 전문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문을 습득하도록 하여 업무추진 역량을 배양시키고 또한 공무원의 능력개발 욕구충족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조직을 활성화 시켜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공무원의 정보화, 전문화, 사회적응력과 전문적인 학문습득으로 업무추진 배양과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한 학비지원에 필요한 지원범위, 자격요건, 지원액과 지원방법을 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전공과정을 이수한 수혜공무원을 고급인력으로 활용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학과와 부합되는 부서에 배치하여 투자효과를 도민들에게 환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공무원야간대학원생학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써비스가 제공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무원야간대학원생학비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요는 전문 7조와 부칙 1항으로 구성되었고, 내용을 보면 목적에서 전라북도 공무원의 전문화와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학문을 습득해서 업무추진 역량을 배양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했는데 조례속에 전라북도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라북도 공무원이란 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을 전라북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수혜 대상이 됩니다. 야간대학원생이라고 하면 도내 소재 대학교 야간대학원의 재학생을 이야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학비는 매 학기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 및 학비지원은 매 학기별로 심사 선발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학비의 재원은 매년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국내위탁교육훈련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국내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2조에는 위탁교육 훈련교육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1항에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내 위탁교육 훈련교육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8 개항의 세부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 기간, 분야별 인원, 자격요건, 비용부담, 이수후 보직, 의무, 기타 등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본문이 첨부돼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보조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에서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가 있고, 3항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지방은 아닙니다마는 국가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특별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가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5조 복무의무,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6조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등이 규정돼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칭은 전라북도공무원야간대학원생학비지원조례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전문적인 학문을 습득해서 업무추진 역량을 배양시키고 전라북도 공무원 야간대학원생 학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혼선이 있을 법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제3조 자격요건에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시행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대상자 선발 및 학비지원, 제5조학비재원, 이 양 조항에서 4조와 5조의 학비의 지원과 재원을 각각 분리해서 규정하는 것 보다 같은 맥락에서 양 조를 통합해 가지고 기존의 4조를 4조의 1항으로 하고 기존의 5조를 폐지 통합해 가지고 내용을 4조의 2항으로 묶어서 편제하는 것이 조례구성의 형식상 조례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전공학과와 부합되는 부서에 배치 근무토록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해 가지고 도비로 수련한 전문지식을 도민을 위해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써비스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사항을 미이행시 세부사항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조례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시행규칙은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은 법 일반원칙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시행일은 공포일로 일치시켰습니다. 이것도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검토 지적된 사항이외에는 지사의 공약사항으로서 지사의 도정의지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전라북도공무원야간대학원생학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제2조의 용어정의가 나와있는데 2항에 보면 야간대학원생이라 함은 도내 소재 대학교 야간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간대학원에 재학중인자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중인 자라고 함은 입학에서부터 대개 야간대학원은 5학기를 마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정상적인 대학원은 4학기를 마쳐야 하는데 1학기를 더해서 5학기를 마치는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졸업 5학기를 마칠 수 있는 그 기간을 재학중인 자로 저희는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입학때부터 5학기를 마치는, 그리고 5 학기를 지나서 못 마친다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도 있는데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총 망라한 것인지, 아니면 석사과정만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는 석사과정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각종 특수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자 하고 (석사학위과정) 이러한 내용을 넣는 것이 조례제정하는데 정확하게 못을 박아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 성격상 그런 사항을 넣어야 하는 데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까지 한다고 그러면 박사학위 과정까지 해서 석사. 박사학위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삽입을 해야되고 내무국장 말씀대로 석사학위 과정만 한다고 하면 또 그 과정도 삽입을 해야 명확하게 이 조례가 짜여진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면서 또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학비의 범위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예산이 지금 3천만원으로 서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것이 각 학과별로 소위 전공별로 각각 학비가 다릅니다. 대학별로 다르고, 전공별로 학비가 다른데 1인을 얼마 범위로 해서 학기당 여기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차등이 생겼을 때를 차등대로 전액을 납부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금액을 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가 명시를 못했습니다마는 국립대학의 경우에 1학기에 대개 학비가 70∼11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정도 되고, 농업개발대학원 같으면 81 만원이고, 산업보건대학원 같으면 105만 7천원이고, 환경대학원의 경우에는 86만 8천원이 나옵니다. 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50∼180만원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쭉 받아보니까 국립대학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 자연계열보다는 일반계열에 많아서 저희들이 약 80만원 정도로 금년에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적에는 1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아야 이것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1년에 . . .

200만원이 되겠죠. 1학기가 80만원이니까 2학기를 하면 두 배인 16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것이 각 학과별로 소위 전공별로 각각 학비가 다릅니다. 대학별로 다르고, 전공별로 학비가 다른데 1인을 얼마 범위로 해서 학기당 여기에서 등록금을 지원 하는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차등이 생겼을 때를 차등대로 전액을 납부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금액을 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년에 . . .

200만원이 되겠죠. 1학기가 80만원이니까 2학기를 하면 두번 내니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200만원요. 1학기에 100만원씩, 1학기 100만원, 2 학기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되죠.

예.

그러면 현재 대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대학원이라든지, 산업대학원이라든지, 경영대학원이라든지 들어가서 학위를 하게 되는데 아까 국장 말씀대로 대부분 여기는 5학기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일반 대학원은 4학기를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논문을 쓰다가 보면 5학기에 논문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6학기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 1 인당 5학기로 예산을 세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6학기 가서 학위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측적인 이야기인데요. 대개 야간대학원은 5학기로 마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5학기를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자질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부끄러울정도의 그런 어떠한 대상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실무적인 판단은 5학기 이상 벗어났을 적에는 학비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대학원의 특성이 학교사정에 의해서 5학기를 마쳐 놓고도 논문심사 과정에서 딱 학기를 마치면서 논문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논문을 6학기에 가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학교사정에 의해서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는 5학기를 벗어나면 안 준다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5학기에 대해서 약 500만원이 되겠네요. 1인당 500만원 정도의 범위는 넘어서지 않겠다?

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35명이 다니고 있죠?

금년에 3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각 학과별로 인원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있는데 특히 행정학과가 8명이고 농업개발학과가 13명이어서 여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전공별로 상당한 2명내지 1명씩으로 쭉 있어 가지고 전문성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개발이라든지, 행정학과에 많이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몰려 있는데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이라는 것이 학기제로 모집을 하기때문에 2학기에 가서 또 모집을 하는 경우 가 있어요. 내년에 또 모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농업개발이나 이러한 어느 학과에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해서 이수를 했을 경우에 이 인원을 전문적인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이걸 조사를 할적에 상당한 많은 숫자가 진학할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35명중에는 학년별로 따지면 금년에 입학한 사람은 14명이고 지금 2학년에 재학중인 사람이 8명이고, 3학년에 재학이 13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앞으로 인력관리라든가 이 사람들의 어떤 의무적인 근무의 어떤 압박감을 주기위해서도 안배적인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입학한 분들 재학중인 사람을 우선 하다보니까 학과적인 안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농업직이 많지만 이 다음에 새로운 어떠한 산업사회에서의 자꾸 전문화되는 이런 추세에 다른 분야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 편중적이지만 앞으로 그것이 절대적인 편중이라고는 예측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탄력적인 운영은 하나의 검토사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죠.

법을 만들 때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공무원중에 자격에 부합되는 공무원들을 야간대학원에 보내가지고 공무원의 능력 발전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사기진작 차원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을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키워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냐 지금 양단간에 어느 쪽에 크게 비중을 좀 둬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저는 해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는 정책 자체가 복지를 지향하는 양질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앞서 유병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지금 행정학과나 농업개발학과로 상당히 치중이 돼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우리 정책 기본방향이 국민복지로 가야된다, 복지사회를 지향한다 지금 그런거거든요. 사기진작이냐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들을 고급화 인력을 배양을 해 가지고 우리도민들한테 양질의 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주는데 촛점을 맞춘것이냐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들어서 공무원들 중에 그런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가지고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성을 키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라면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건 속된 말로 호떡장사 호떡 하나 더 먹는 식으로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 다 대학원을 보낸다 이것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물론 아까 제정이유중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근본취지는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보다는 이런 고급인력을 배양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한다는데에 무게를 싣어 줘야 되는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행정학과, 농업개발과 이런 쪽으로 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21세기는 복지를 지향하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행정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행정학과나 농업개발과, 그리고 설령 사회복지나 환경이나 도시개발이나 이런 전문인력을 배양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우리 노인복지 여러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갈수록 더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전문인력들을 키워 가지고 아까 전문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꼭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교육을 받은만큼 그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전문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이 야간대학원생 학비지원의 의도라든가 뜻은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도 나이를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새롭게 자꾸 우리 들어오는 공무원에 비해서 현재 나이를 많이 먹은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능력면에서 자꾸 처지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러한 향학열에 불타서 내가 지금 여건은 불리하지만 좀더 열실히 해서 뭔가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해서 도민들한테 더 많은 봉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참뜻으로 입학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3학년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전공에 맞추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떠한 과에서 우리가 새롭게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개발해서 이렇게 포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이런 편중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다면 그러한 편중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의 인력을 더좀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되겠고, 물론 저희들이 신진 박사들 전부 채용해서 그냥 포진해 버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안되는 마당에 지금 상황에서 재교육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뭔가 양성 할려고 하는 뜻이 있기때문에 다소의 도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인력 양성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배치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않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를 해서 새로운 학문을 터득해서 자기분야에서 더 양질의 업무를 개발해서 써비스 한다는 측면도 있기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좀 넓은 이해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법을 만들 때는 길게 어떤 비젼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고급화를 시켜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러한 써비스를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 골격이 쫙 나와야 됩니다. 단순한 재교육이 아니고, 재교육이면 전 공무원들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재교육 받으면 되는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는 복지정책을 지향을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환경에 몇 분, 복지에 몇 분, 도시개발에 몇 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엄선을 해서 그분들을 그 교육을 받은 후에 그 분야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행정써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분야별로 엄선을 한다는 전제하에 인원을 정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지금 이 제3항에 보면 심사대상 선발기준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호떡장사 호떡 하나 더 먹는식으로 3천만원 서면 3천만원 한도내에서 그냥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람도 골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이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라고 지금 안입니다만 제4 조에 돼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 도시행정이면 도시행정 이런 전문인력들을 배양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정확하게 엄선을 할 수 있어 인원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한 자료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릴려고 합니다. 35명 중에서 분명히 농업개발분야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그건 앞으로 참작하겠고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운영의 요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규칙상에 또 보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기때문에 . . . .

시행규칙이란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든지 주요골자가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별 분야별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시행규칙에 엄선하는 절차가 또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또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죠.

방금 동료 두분들의 말씀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미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부언이 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3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지금 35명을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방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학생은 몇 명 이고, 신규로 몇 명을 지원했는지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죠.

35명 가운데 2학년생이 8명이고 3학년생이 13명 그래서 재학생은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금년에 입학한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학비지원을 못했습니다. 계획으로만 돼 있는 사항이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14명은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전부다 35명 다 못했죠.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 본청, 사업소를 통해서 지원자는 몇 명으로 나와있습니까? 대학원 진학 희망자? 물론 그동안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진학을 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내력을 받아봤더니 36명이 나왔습니다. 본청에서 14명, 농촌진흥원에서 3명, 교육원에서 2명,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명 산림환경연구원 5명, 사업소에서 4명하고 의회사무처에서 1명해서 3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4명을 선발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발한 것이 아니고 이 35명중에서 금년에 금년에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이 14 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각 부서별로 재직하는 부서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갈라져 있다는 이야기죠.

국장 말씀은 2학년이 8명, 3학년이 21명이라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2학년 8명, 3학년이 13명해서 21명이 재학생이고요. 금년에 새로 들어가서 14명, 금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전라북도에서는 야간 대학원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이 없기때문에 2,3학년생도 현재 재학중에 있어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기입학자를 제외한 금년 실시를 계기로 해서 36명 희망자 중에서 14명을 발탁했다고 그러는데 . . .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이 14명이 있고 기왕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21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35명이 이번에 총 대상으로 다 된 것입니다.

기왕에 입학한 사람이. 그러면 1학년이구만요. 그러면 희망자는 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금년에 처음으로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35명이 예정대상자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사공약사업이니까 또 관계법규에 허용하는 사업이니까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비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중에서 그야말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 재학성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진학을 못한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렇다고하면 기재학생이다 하더라도 무조건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 사람은 가정형편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원 안받더라도 학업을 이수해서 공무원의 사명을 다 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갖춰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미 진학했을겁니다. 그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전자에 이야기한 그런 우수한 인재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학을 못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이 조례의 기본정신에 맞을 것이고, 또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적어도 분야별로 적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떤 분야에는 적어도 이런 정려된, 적어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들을 양성하므로 인해서 우리 도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뚜렷한 어떤 비젼이 집행부에 있어 야지, 지사 공약사업이니까, 그저 예산 3천만원 확보했으니까 주는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개척하고 있지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재산신고를 했습니다만 하위직들은 재산신고 않습니다. 가정형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자기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적어도 몇 억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등에 이런 자금지원 안받더라도 학업을 이수하면서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공직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정신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분 위원님들의 그간의 질의에 답변상에서 잘못 답변 드려가지고 이해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학원을 보낼적에 선발해서 대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또 공무원이 야간대학을 간다는 게 상당히 보통의지를 갖지 않으면 들어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신도 가고 싶지만 실력이 없어서 못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간 사람을 포함해서 그간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 보니까 도 지사산하 사업소하고 도 본청을 포함해서 36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35명이 적격자라고 저희들이, 물론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전부 시도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촉매적 역할을 하므로서 나도 늦잠도 좀 안자고 해서 공부 좀해서 내년에 입학시험 봐서 대학원도 들어가서 새롭게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과 경쟁도 해서 도민들한테 뭔가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향학열에 불타는 의욕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촉매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심사를 하고 누구를 떨어 뜨려가지고 특정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이것 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당숫자가 늘어날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으면 도에서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좀 이제 대학원도 진학해야겠다 그때는 아마 엄격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축소해야 할 필요성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예산이 몇 푼이나 됩니까? 기하급수적인 장학사업기금으로 투자를 해야 할 . . .

그래서 이 조항에 예산의 범위내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무한정한 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앞으로 계상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금년에 어느 정도 수준을 할 것인가는 그런 폭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해지면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편중적인 어떤 학과보다는 여러가지 다원화된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과목별로 안배해서 하는 심사기준 그런 것이 시행규칙에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개발이 되어야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적어도 이런 강한 의지가 있고 이것이 발전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전개시킬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뭐 시행규칙 이전에 뚜렷한 지정이 있어야 한다, 가령 '95년도 예산에 장학사업으로 3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다손치더라도 5명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준에 맞는 그러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으로 모두가 이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서 전부 다 앞장 서서 선의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책정되었으니까 무조건 주고 또 명년에 몇 사람 이런 정도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사회에서 큰 발전 할 수 있는 재목이 되니까 투자를 해줘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몇 십억원을 연간 투자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물론 모 법에는 예산범위내에서 한다, 지사공약사업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97년도 예산에다가 한 3억원이나 요구하면 그것 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예산범위라고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위원 입장에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내놨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형편도 중요하지만 물론 대학원 진학하는 과정에도 그 사람이 평소에 대학과정에서 어떠한 성적을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들도 성적표를 제시를 해서 과연 그동안에 이 정도 평소에 대학과정의 성적이라고 하면 대학원을 우리 전라북도가 진학시켰을 적에 어떤 재목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들도 집행부에서는 심사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런 연구도 곁들여졌어야 할텐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시죠.

먼저 예산이 3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법적근거는요?

예산을 계상하는데 법적근거를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 . .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꼭 만들어져야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죠. 집행과정에서 합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 . .

예산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보통 상례가 아닙니까.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해놓고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 제 이야기 틀렸어요?

위원님의 질문 의도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놓고 예산을 계상해야 하지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입니다마는 예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상입니다. 직전에 세워놓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순서가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지침서라도 나와 있느냐 이말이예요?

이것은 교육훈련법에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기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뜻은 앞으로 범위라든가, 예산의 한계라든가, 운영의 묘를 적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겁니다.

대학원생을 상당수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이 돼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미 학비 지출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학비지출을 못한 이유가 법적근거가 없기때문에 조사만 하고 있고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받기위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연수라든가. . .

그러시면 이 조례안 만들 것도 없어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합리적이고 또. . .

전혀 없어도 확보해 놓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왜냐면 각도가 공히 연수라는 목적으로. .

변명하실려고 하지 말고. . .

변명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지금 순서가 뒤바뀌고 틀린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안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책정되어있는 3천만 원중에서 기 지사의 공약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출 못하고 있죠?

지출 않고 있죠.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만들 것 뭐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고한. . .

그러니까 지사의 공약사업이더라도 이것 필요없이 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한번만 한다면 가능하지만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기 국장말씀대로라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조례안 아니더라도.

그러나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1회성에 그칠 수도 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적에 집행부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사전에 예산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예산을 세울 적에는 법적근거, 다시 말해서 야간 대학원생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하면 이런 조례안이 있는 다음에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극구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니까 그 이상 저는 지적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넘기기로 하고, 이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하시니까, 그것 당연한 말씀이죠. 저희 공무원은 봉사자죠.

그렇죠. 아주 쉽지만 또 위원이 질문하니까 조금 어렵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러나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원칙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이런 법을 만들적에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는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계층에서 여론수렴을 해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론수렴은 안했지만 타도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타도의 사례도 내가 지금 물어볼려고 하니까 묻는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왜 타도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가 어떤 정책결정 할 적에는 나름 대로의 저희 타 지역이라든가 여론수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론수렴은 안했지만 저희들이 타도의 사례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도민들하고 직.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돈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는 당연히 우리 도민들에게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됐다고 하는 것도 지적을 해 두고 이런 중대한 입법을 할적에는 최소한도 위원들한테 답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된 것이 지나치게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대응할려면 우리 주민들 힘을 등에다 업고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겨야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몇 몇 공직자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내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도민들이 내는 세금같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최소한도 물어볼 수 있는 성의는 갖춰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로 하시고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하고, 제가 이제 물어볼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야간대학원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몇 개 시도나 돼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 행정대학을 부설해서 67명을 위탁시켜 가지고 자체 조례를 마련해서 대학생들에게 연간 50만원씩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충청북도에서는 전문대학생 33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학비지원을 50%를 조례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전문대생 46명, 대학생 26명, 대학원생 104명에 대하여 연 1회 50만원씩 지원하고, 방송통신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서 조례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도에서는 아직 조례는 안만들어져 있지만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각 기관에 또는 해외에 위탁해서 연수해서 학비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전라북도보다도 재정형편이 나은 도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업무추진과 정에 있어서 전라북도 공직자의 평가를 할 때에 우리 전라북도 순위를 매기기는 뭐 합니다마는 어느 위치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모 일간지의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전라북도가 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전라북도 행정이 잘됐다는 상위의 평가를 받고 아침에 지사님께서 청내 방송을 통해서 청원들에게 격려을 해 준바 있고, 또 어저께는 서울대학교와 동아일보사와 합동으로 조사하는 그런 조사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3시간 정도 회의실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어제 평가를 한 교수들의 이야기가 정말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지사를 정점으로 해서 역시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새롭게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부끄럽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사항이 3년후에 재선. . . .

지금 상위권에 속하죠?

현재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제일 영세한 도인데 업무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위권에 속해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유능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활은 제일 하위권에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물론 저도 우리 도의 재정 형편만 허용이 된다고 당연히 하면 해야죠. 허나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해서 업무추진이 뒤떨어졌거나 하위권에 있다고 하면 일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손치더라도 공직사회의 사기진작도 올리기 위해서 바람직스러우나 아직은 그렇지 않고도 일들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는 그만큼 성적이 좋고 우리 주민생활은 제일 하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 조금 잘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말씀 마시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장학생 표창도 하듯이 열심히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라는 측면에서도 감싸주시고 아마 위원님 질문은 다른데 계시고 저한테 한번 답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어렵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 .

그리고 공직자 사회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해봤어요?

지금 공직자들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뭐 근거가 있냐고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35명을 각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할 적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명단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당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또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선정하는데 고심. . . .

아까 국장께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 조금 자료로 줘 보세요.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희망자 조사를 해보니까 빨리 왜 안되냐는 식으로 자꾸 지금 추궁이 옵니다.

희망자 조사를 했을 때는 갈려고 한 사람들한테 국한된 이야기고 다른 여타 공직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건 정확하니 파악을 해야죠.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각되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이 부분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죠.

우리 공무원 야간대학원 학비지원조례 이것 많이 배우고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과잉 학력시대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은 전부 고등학교 졸업을 마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더 연구를 하지마는,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하러 우리 공무원들이 가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래 법 취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예를들어서 도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선발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본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실무적으로 꼭 필요해서 이분들이 학교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학력을 위하고, 졸업장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부담으로 가야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여유있으면 도와줘도 좋고 그런데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스러운 것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만듭니다. 자문받기 위해서 한다,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이용할 수도 있고, 환경연구원 같은데 보면 박사학위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업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전부 그런데 박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분들을 활용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할수 있는 것인데 이런 각종 위원회를 만들면서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있는 연구기관 박사들도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실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저는 지적하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다고 하면 방금 그런 방법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학교간 사람들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분들도 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지 일괄해서 그분들이 다 지원된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해서 지금현재 꼭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의 추세가 다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법적 취지하고는 안맞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본인들의 돈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지금 현재 정치하고는 관계없는 전문성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갖다 함량 미달이라고 집행부에서 지적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함량 미달이면 도의원들 공부 좀 시켜주세요.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종합적인 의견을 조합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기진작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 한국의 추세가 너무 과잉학력시대가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실무적으로나 전공분야에서 자문이라든가 협조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 자체가 맘 같이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진짜 이 분야에서 필요한 인원은 할 수도 있는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는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공무원들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11조를 원용해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는 다시말하면 지방공무원의 교육등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을 너무나 비약해서 원용한 것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원용을 해서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취학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않냐 해서 그렇게 크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전문성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들어서 내가 전라북도청에 지방과에서 또 예산담당부서에서 내가 근무를 해야겠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예산회계법을 전공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종국백년 하고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시켜야 되요. 지방자치 재원 지원해서 공부시켰으면 그것 활용해 먹을려면 그 사람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인사에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까?

지금 학문적인 질문하시는데요. 물론 적재적소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하면 이상적이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꼭 좋은 의미에서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공부하면 회계과도 갈 수도 있고, 세정과도 갈 수도 있고, 각 국별로 가서 예산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사가 본인이 대학에서 사회에서 전공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인사를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앞으로 행정이 전문화되고 발전이 되죠. 앞으로 인사운영도 그런걸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정분야는 거의 세무를 전공한 분들을 좀 많이 포진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 예산을 세울 적에 이 예산은 잘못된 편성 요구아니냐 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도민이 볼 적에는 서민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벼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층이예요. 소위 말하면 전라북도에서 지배계층이예요. 그 사람들 공무원 하면서 돈 줘가지고 대학원까지 보내주고 지역도민이 볼 때는 특히 전라북도민의 소외계층에서 볼 때는 벼슬아치들이 저희 맘대로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들 공부하는데, 말은 여기 도민들한테 고품질의 써비스를, 말이 얼마나 비단입니까. 저는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참 유종근 전라북도지사가 전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지방자치제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특별히 공헌을 한 그런 공무원들, 도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 선발해 가지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그사람을 참말로 대학이라도 보내줘야겠다 이런 차원이라면 모르겠어요. 대학원 배급 나온것처럼 도민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도민의 정서에 전라북도 현실에 매우 맞지않는 그런 발상이다, 더구나 이 조례안도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을 내무위한테, 국장에게 제시하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고등학교 출신 공무원중에서 야간대학이나 방통대학을 입학을 할 경우에는 학비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않고 일부 융자가 희망하면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나 정책은 다른 여러가지 전제조건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또는 공평성이 행정 집행에서 대단히 중요한 검토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입법취지에 보면 도민에 대한 양질의 써비스라는 하나 부분하고 또 하나는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대학출신자만 야간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 학비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두번째 사항 사기진작 면에서는 저는 이건 맞지않다고 봅니다. 또 첫번째 입법취지 정보화 전문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써비스 제공도 단순히 소수 엘리트의 어떤 육성을 통해서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변에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역량이 향상이 됐을 때 그러한 정책요구가 부합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취지에는 근본적으로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물론 도민들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민의 혈세로 공직자들에게 교육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할려면 일단은 도민들의 수용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도민 공감이 되어야 되고, 도민 정서에 부합이 되어야 되고 이게 첫번째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내에서도 저는 정말 일선 부서에서 대학출신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출신들도 정말 각 조직내에 필요한 분들이고 또 그분들에게도 조직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아까 향학열, 향학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출신분들 특히 공무원 사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재학시절에 공부를 못해 가지고 대학진학을 못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사회에 들어올 정도 되면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향학열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예요, 제가 접촉한 분들을 보면. 가정 형편상, 경제적 여건상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못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적에는 사실은 야간대학 이상으로 폭을 넓힐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대상자가 되는겁니다. 대학원 간다는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뭔가 고급 전문요원이 필요한 축소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축소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으로 넓혀 놔 버리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했고, 일부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그런 저희들이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든가 형평의 원리에서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축소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형평성 같은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축소를 했었는데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또 그런 여건이 된다면 대학생들도 하는 것이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람직한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여론 수렴도 하시고 일달 철저하게 다시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게 좋지않겠는가. 왜냐면, 사회구조속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불행한 일이 학력이나 교육에 대한 어떤 차별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항상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그 대상범위를 좁혔다는 것은 이것은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우리 도에서 선택해야 될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사의 정책 도정지표도 고른 복지행정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각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정책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예요. 복지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이러지 소수 몇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저는 대단히 이 조례안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 다만 공무원들을 교육여건을 많은 기회를 줘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 보니까 아까 방통대 야간대학 같은 경우 50%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도도 있지않습니까. 아까 어디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몇 개 도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정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저는 우선 타도 사례에 대해서 아까 금방 답변이 경상북도에서 방송통신대쪽에 50%를 예산을 보조하고 있다 그 이야기외에는 들은 것이 없어서 타도에 소위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경상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생 46명, 대학생 26명, 대학원생104명에 대하여 연 1회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방송통신대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전액을 또 지원하는 폭넓은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외에는 없습니까?

경상북도외에는 경기도에서 청내에 행정대학을 부설해 가지고 67명에 대해서 지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학원인지, 대학인지 묶어져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현재 여기도 1인당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형태가 됐든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경기도하고, 경상북도 두곳 외에는 없습니까?

충청북도도 있습니다.

그 사례는 어때요?

그리고 아까 또 위탁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낙표 위원 말씀이죠 중복 질문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 . .

알겠습니다.

인천이 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12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 .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고요, 어느 어느 도만 하고 있는가 설명해주세요.

대전만 않고 각 도가 공히 다 위탁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데는 아까 네군데가 지금 확정돼 있고 나머지는 조례는 없지만 대전을 제외하고는 위탁교육을 통해서 대학원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생에 관해서는 경상북도외에는 없겠네요.

대학원생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전만 않고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는 경상북도 104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전을 제외하고는 위탁교육을 해서 학비지원 해가지고 대학원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어떤 취지로 묻고 있는고하니 아까 최진영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도민들의 양질의 써비스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대학원생을 석사과정을 밟아야 할 정도의 자질있고 능력있는 공무원들만 당장 시급한 것이냐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기때문에 다른 도에서는 적어도 대학생들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춰 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전라북도에서만 대학원생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최진영위원이 지적한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학원생에 대한 조례들을 제출을 함과 동시에 또한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조례도 같이 넣어줘야 하지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항상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고 장식용으로 때로는 쓸 수가있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의 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각 다른 도에서 이런 지원하는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굳이 이것 빼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현재 이 대학원생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출한 것이 그런 형평성에 문제나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런 보완책을 제시를 해달라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여러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학원생 학비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거부감을 줍니다. 의무교육도 초등부터 시작해서 중등으로 상향식으로 가는건데 대학원만 딱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학비조례안은 대단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전액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그러는 점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 자부담도 해 가면서 얼마를 보조를 해주면 그건 꼭 뭔가 배워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지원하고 거의다를 지원하면 신청해서 시간 있으니까 다녀 보겠다는 식의 이런 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구절절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수혜의 대상자인 공무원들을 상대로의 어떠한 설문조사도 없었다는 것, 2 차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수혜를 베풀어줘야 될 도민들의 어떤 반응,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너무나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국장께서는 이안을 철회를 해 가시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심직 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석 위원 말씀하시죠.

전문적인 학습을 습득해서 전문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학원을 다니고 난 뒤에 거기 직하고 관계되는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인사규정하고는 관계가 안됩니까?

인사규정하고는 사실 관계가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6명의 재학생들이 자기하고 관계되는 자기 근무하는 부서하고 관계되는 대학원을 다니는 겁니까,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해서?

100%는 그런다고는 볼 수 없고, 왜냐하면 인사를 하다보니까 학교 들어가가지고 다소 안맞는 부서에서 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몇 명 있거든요. 당초 취지는 자기 전문분야를 공부하러들어갔지만 인사과정에서 조금 흐트러짐도 있다고 봐야겠죠.

저희 위원님들 대다수가 질의를 했기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이어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할려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내놓으실때 너무 검토를 안하신 것 같아요. 아까 손석영 위원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불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더 면밀히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 대학원생학비지원조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회코자 하오니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철회 동의하시죠?

예.

방금 박성석 내무국장으로 부터 본건에 대한 여러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본 조례안을 철회한다는 동의를 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본건은 박성석 내무국장으로 부터 동의한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의회 제1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분양 공동주택을 임대로 전환시 도세를 감면 하여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토록 하고, 농어촌주택 개량시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감면규정 해당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60㎡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시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감면하던 것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만을 감면토록 하였고, 건축한 후에 미분양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개월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토록 하였고, 농어촌주택 개량시에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주택개량사업 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개량하는 자에게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촉진되도록 하였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세 감면조례도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의 주요내용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요는 본 조례는 전라북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문 2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1995년 1월 14일 제정 공포된이래 3차 개정을 거쳐서 이번이 4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 감면 범위확대 및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60㎡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합리화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재조정 했으며, 중복 감면 배제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규정의 조문체계를 재조정했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수요폭을 확대하고 농어촌주택 개량을 촉진하며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며 감면 규정을 재정리해서 해석과 운영상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을 비롯해서 10개 법령이 관련이 됩니다. 그 관계법령은 별도로 발취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95년 12월 21일자로 개정되고,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농어촌주택의 감면세폭을 확대할 필요가 생겼고,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정리해서 해석 운영상의 혼선을 예방할 필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세제 13400-126호로 개정안을 통보하고 전 시도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감세 수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부칙 규정에 보니까 한시적 규정으로 돼 있구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미분양 돼 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미분양 공동주택을 임대로 바꾸면 이렇게 하면 촉진이 되겠다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고요. 사실은 저희들 감면규정에 60㎡이하를 분양목적으로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면제를 해 주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목적으로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면 면제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목적으로 지었다가 임대로 전환한 경우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목적은 다 같이 운영이 되는데 이 세법의 규정상 지금 분양으로 지었다가 임대로 바꾸는 경우 그것을 감면해 주라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사실은 이번 규정을 새로 이렇게 넣어서 그런 애매한 것을 이번에 운영하는데 정리를 할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키에 지금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어떤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걸 구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취지가 분명히 있었는가 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대상이 그런 애로나 이런 것을 호소한 주택업자들이 혹시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실제 미분양상태가 계속 자료를 받아도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60㎡이 하중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만 했지 꼭 어떠 어떤 업체가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만 어떤 구체적인 자료 수집없이 결정이 된 사항 같네요.

첫번째는 국가가 미분양 공동주택을 줄여 가지고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려고 하는데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을 지금 분양위기에서 임대로 바꿀려고 하는 그런 주택공급의 방식의 개선할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세번째는 처음에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분양 목적으로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은 면제를 해주고 임대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은 면제를 해주는데, 분양목적으로 지었다가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는 분명하게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미분양 사태가 속출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더 많이 목적이 돼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어떤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때문에 했는가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좀 불분명해서 묻는 것이고, 아까 그 김학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수혜폭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는 자료로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실 수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를 85㎡에서 100㎡이하로 확대를 해 가지고 농어촌주택 건설의 촉진을 도모하고, 또 한 임대주택사업의 촉진을 통해서 서민주택의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안이고, 또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규정과 조문을 체계있게 정리한 그런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 부터 본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 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박성석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