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조례(안)심사의건 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ｏ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의 적출물 및 세탁물처리업자 지정에 있어서 해당 시장. 군수가 지정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약취급 의료업자에게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를 해당 시. 군에 교부케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중 보건과 소관으로서 의료법에 관한 권한중 처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처리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청문 및 행정처분등과 마약법에 관한 권한중 마약취급의료업자의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및 신청서 접수등을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명칭이 "전라북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어 정신질환자 치료병원의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질환자를 격리하는 수용소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병원명칭을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탁자가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사업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라북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설치조례를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각조의 요양병원을 정신병원으로, 제4조 제3항의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탁자에게 정신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4조 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사전문위원 진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사환경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과 세탁물 및 마약법 제13조의 마약취급소 발행등 지도감독 관리권자가 시. 도지사로 되어 있는 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군수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임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관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 관계 부서의 부단한 업무지도 감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세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정신병원 시설공사 사유 발생이나 의료장비등을 구입할 경우 병원고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효율 증대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등 의료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대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조례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보사환경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질의하세요.

이 조례개정안은 제명, 쉽게 이야기하면 간판이죠.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좀전에 제명을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행조례도 개정(안) 아니고 현행조례도 제명만 이렇게 되어 있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야 별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4조 3항을 보면 말입니다. 현행조례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소양정신병원으로 통과가 되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옛날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에서 보조해주는데 그쳤는데 여기에 알파해가지고 의료장비등의 시설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혜택이 추가가 된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야 할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의료장비가 날로 현대화 되고 과학화되고,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비를 지원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만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장비 지원을 추가로 삽입하게 된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병원을 맡아서 하는 분을 수탁자라고 하는 겁니까?

예, 수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라면 수탁계약이 있을텐데, 그 계약서에 이러한 개정안, 말하자면 운영비에다가＋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만한 계약서상에 근거가 있으면 그걸좀 적시해 주세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계약서도 의료장비 지원문제가 삽입이 되겠습니다. 선조례 개정후에 계약상에 반영이 됩니다.

선조례 개정후에 수탁자와의 계약서는 거기에 따라서 바꾼다, 어느 것이 선후가 맞습니까?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4조 3항에서 한가지만 더 묻죠. 현행조례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할 수 있다와 지원할 수 있다가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가요?

의료장비 지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지원으로 바꾼 겁니다. 단순히 운영비만을 지원했을 경우는 보조금 관리법상에 보조가 되어 있고, 의료장비가 포함이 되기때문에 보조금과 의료장비를 포함해서 지원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특별한 어떤 개념의 차이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운영비는 돈으로 보조를 하고 의료장비도 여기서 사서 구입해서 주고 하느니 돈으로 주어서 일정한 의료장비를 사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이니까 보조할 수있다나 지원할 수 있다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뭐 그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 4항이 신설이 되어 있다 이말씀이에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탁자에게 정신병원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현행까지는 모두가 도에서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보급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도지사가 정신병원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등을 수탁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번 가보았습니다마는 병원증축 문제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요, 착공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고.

예, 되어 있습니다.

업자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입찰이 안되었으니까 다행히 업자선정이 안된 겁니다.

그때 당시도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수탁자에게 증축하는 문제를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견실한 공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선가 우리 도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아마 입찰로 하는 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딱 못막아 놓았을때 그러면 지사가 알아서 그때 상황봐가지고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냐를 판단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저희들이 4조를 신설한 배경은요, 대규모 증축공사나 대수선,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는 도에서 처리를 하되, 수탁자에게 대행시킬수 있는 공사를 규칙에 열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소규모 조형공사랄지 또는 울타리 설치랄지,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도에서 처리를 할려면 번거롭고, 또 간단한 지도감독, 기술감독될 수 있는 것들을 도에서 일일이 할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또 수탁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규칙외에 그런 것을 명문화해서 소규모 시설공사 이런것들을 수탁자에게 위임할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질의에서 빠트린 대목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의료장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그걸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의료장비 지원을,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비 일부보조 이외에는 그건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일체 지원을 할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수탁자가 전부 호주머니 털어내가지고 의료장비를 전부 구입을 했습니까?

필요할때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탁자가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봤지만 상당한 장비가 있더라 이말입니다. 현재 갖추고 있는 모든 의료장비를 수탁자가 전부 구입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가 수탁자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10억원이 필요하다, 100억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때 정신병원을 정식으로 돌리게 할려면 어느 한계가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탁자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당초에 계약 내용과는 달리 전부라도 해준다고 하면은 도비 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어느 선까지를 생각하고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도지사가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꼭 필요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포괄적인 용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위원이 안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탁자가 가령 예쁘면 지사가 떡 떼어 주듯이 마음대로 떼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것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다 이런 말입니다. 뭔가 이 문제가 제한규정이 되어야지,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다, 그러면 양심만 믿고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지원하게 되면은 당연히 예산을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실걸로 알고 이만 하겠습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정신질환요양병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법인으로서 설립이 된 예를들어서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결핵협회라든가 그 조례는 현재 지사가 이와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조례를 본 것 같은데 그 예산하고 준하는 부분입니까? 조례가 거의 비슷하게 형평에 맞게끔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거기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결핵협회 또 나협회에 준하는 조례개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알기로는 나협회 하나만 의료장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 . .

지난번에 건강관리협회에도 우리가 장비를 사준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공사대금도 준걸로 알고 있고.

물론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것이죠.

그랬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주었는데, 개정(안)이 거기에 준해서 우리한테 보냈냐 이거죠.

그것도 물론 참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의문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정신요양병원을 정신병원으로 바꾸게 되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다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립병원으로 군산하고 남원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는 전체 운영자체를 우리도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하고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 다시말해서 전라북도 소양정신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도립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은 일반 의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특수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말을 묻는것이 아니고 도립병원 2군데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에 필요한 지금 현재는 적자가 안나니까 별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적자가 났을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4대때 바로 들어와가지고도 군산에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산이 저희 의회에 온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 그 자체도 거의 의료장비 외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의료장비 외에는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자요인에 대해서. . .

토지는 수탁자가 자기 땅을 내놓았지만 그외에는 거의 다 지원을 해가지고 설립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 국장님 안계셨을때니까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립정신병원은 . . .

현재 도립병원이 2군데 있지 않습니까. 남원하고 군산 2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국비, 도비로 해서 설립한 병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흑자로 나기 이전까지는 전체의 예산지원을 우리 도에서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건축비 전부를 국가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양병원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국가로부터 도비로부터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까 군산. 남원병원을 도립병원이라고 최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도립병원이 아니고 지방공사 전라북도립의료원입니다.

아니, 전에는 지방공사로 된것은 '95년도부터 되었고, 지금도 개념을 도립병원이다 이렇게 보는것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도립병원으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사화로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왔지만, 그러면 거기하고 똑같이 여기도 돈을 다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다 해주었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조례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아는 것이죠.

군산. 남원 도립병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병원의 운영사항이라든가 최종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 소양정신병원은 수탁자가 모든 운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지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가 이 병원에 지원할 어떤 하등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에요.

병원이 잘 운영이 되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 근거법규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인 내가 병원 하나를 어떤 법인으로 해서 설립을 했다 이거예요. 법인체라 하더라도 지원이 싼 이자로 해서 할 수 있죠. 정신병원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

수탁만 되었지 공사로 되어 있는 군산이나 남원의 병원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운영에 관한 수탁만 했지, 도의 권한은 하나의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다만 그에 따른 모든 지도 감독은 도지사한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위임조례랄지 이런 것 등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할때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가 언제든지 지도감독을 하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라북도 도립소양정신병원, 도립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도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조례개정에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을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으로 바꾼다,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있다는 국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형으로 된 요양병원이 과연 다른데는 언제쯤 고쳐져서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이라든가 경기도 용인군등 5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형태의 정신병원이 있는데 전라북도가 맨처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정해서 병원측에서 현실에 맞는 이런 착안을 하게 된 겁니까,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착안해서 현실에 맞다고 고치게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일반사람들이나 본위원부터도 과연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요양병원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는데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으로 개명을 한다 이랬을때 과연 근거발상이 나쁜 의미보다 좋은 의미에서 과연 어떤 발상, 어떤 근거로서 타지역도 이것이 현재 필요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전라북도는 앞서서 처음 실시한다는데 과연 어떤 관계로 하는가?

요양병원을 정신병원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의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소양정신요양병원은 개설허가 업종이 정신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정신병원으로 조례도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각 시도별로 5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고쳐도 상관 없습니까?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운영상에 문제라든가 법상에 하등의 하자가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그런 선진적인 시범지역으로서 이름을 현실에 맞게 개명한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고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사무위임조례에서 현재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것을 시장. 군수로 위임한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을 하셔서 개명까지 하고 여러가지 개정을 해가는 과정인데, 과연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에 있는 모든 업무가 과연 이것뿐인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업무중에 상당부분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하면은 도지사는 도에 대한 지방자치,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에 대한 지방자치, 그런 규모를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나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면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그런 새로운 발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이것뿐 아니라 더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면밀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많은 것을 주민편의, 또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위임이라고 할까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이광록 위원께서 도에서 관할하는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시키는 이러한 발상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온 의료기관의 적출물 및 세탁물 처리업자 지정에 있어서 해당 시장. 군수가 지정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민원인의 편의에 반대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 적출물과 세탁물 처리업자 지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개정이후에 가장 보편타당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도 다른 이유도 더 있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 지정이라는 것은 크게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고 보관창고나 냉장시설등만 구비하면은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군산이라든가 이리에서라든가 도에까지 와서 신청을 하고 지사의 지정을 받는 것은 번거롭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처리업자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 이유로는 적출물 배출기관이 전라북도에 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등 1,500여개 업소에서 적출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라든가 모든 보건기관의 지도감독을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배출기관 지도감독을요, 유독 적출물 처리만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기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배출업소라든가 지정업소를 도의 업무담당자 한사람이 이것만 보느냐, 여러가지 타업무도 있는데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 위임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병원지도 감독과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적출물 관계는 조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저희가 시장. 군수한테 그때그때 지시를 해가지고 실태도 파악하고 적출물 지도감독도 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적출물에 관해서 규정에 어긋나가지고 발각이 되어서 뭐 처벌을 받았거나 한 업소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남원의료원과 군산 도립의료원은 고발을 해서 벌금까지 물리게끔한 바가 있고, '95년도에는 시군에서 4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지시를 시킨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시군에서 아무래도 자기 권한을 가지고 할때보다는 소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시군으로 지정하는 것을 이양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적출물 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큰 민원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세월이 많이 현대화되면서 병원 숫자도 많아지고, 또 소위 말하는 외과적인 처치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적출물의 규정, 내무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밖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적출물도 같이 적출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교통사고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요즈음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어저께도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전북대학교의 적출물에 관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진정인으로 하여금 해결이 안되고 있다해서 말썽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텐데 이것을 완전히 시군에 위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에서도 어느정도 갖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지, 시군에 완전히 이것을 위임해 버리면 거기에 돌아가는 현상을 도에서 전혀 파악도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났을때에 과연 이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본위원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전주시의 예를들면 전북대학병원의 허가나 행정처분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전주시장한테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병원의 민원문제는 전주시에서 처리했습니다마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은 도에서 당연히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감독을 업무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적출물이 20년전하고 10년전하고 5년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출물에 관한 이러한 제재 할 수 있는 법령이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와 있습니까?

최근에 개정된 것이 '96년 1월 1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었던 그런 제재되는 것이. . .

'93년도에는 개정된 바가 있고 '91년도에서 차츰 이렇게 변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발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도나 전주시에서 처리를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적출물에 관한 제재되는 법령이 현실하고 너무나도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금일간에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조사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약취급 의료업자에게 마약판매소를 해당 시군에서 교부케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 했는데 이것도 적출물이나 세탁물 처리업자처럼 같이 쉽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넘겨도 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마약구입, 판매소 발급은 꼭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무주에서 예를들어서 염산 패치진을 사기 위해서 전라북도 도청까지 와서 마약구입소 판매서를 끊어가지고 다시 도매업소로 가야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이것은 꼭 해당 시군에서 구입소 발급을 받아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업자. . .

모든 의료기관은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어디가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마약취급 의료업자에 대해서만 구입소 판매소를 시장. 군수가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외에 마약 도매업자라든가 학술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병. 의원을 제외한 마약취급업자가 몇이나 됩니까?

병. 의원을 제외한 도매업소는 전라북도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약업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약품도매상도 되고, 이것은 약국 개설자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는 하되 도지사가 마약도매면허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의료기관 70개소당 1개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판매업자를 설정하는데는 도에서 관여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매업자입니다.

소매업자는?

소매업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70개 의료기관중에 . . .

도매업소에 가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취급한다고 하는. . .

예, 그게 도매업입니다.

약국도 도매업으로 등록을 해서 . . .

그렇습니다. 도매 면허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매업소는 몇군데나 됩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예, 전주, 군산, 이리, 남원, 정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지도감독은 도에서 계속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내 적출물 처리업소하고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적출물 처리업자는 8명입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는 3명이 있습니다.

11명의 업자들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출물 처리업자는 전주에 1명, 완주에 1명, 군산에 2명, 익산에 4명, 그렇게 있습니다.

세탁물은?

전주에 2명, 익산에 1명.

그러니까 결국은 11곳의 처리업자들이 3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말하자면 많지도 않은 숫자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판단을 요하는 그런 업무인데 그것을 꼭 군수들한테 위임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행정지시를 통해서 지도감독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죠. 도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도 조례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뭐 시군으로 위임했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하고 안되었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업무지시로 해서 아니면 행정지시로 해서 시군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군으로 사무위임을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적출물 처리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게 뭐냐면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도 적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보건소 이용도 의료시설이 확대됨으로 해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적출물도 상당히 많을텐데 그때 과연 시장. 군수가 지도소를 상대로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냐 하는것도 의심스럽고, 처리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정해진게 있는가요?

처리비용은 현재 적출물 처리업자들이 처리지정을 받을때 나는 얼마를 받겠다 해서 지정받을때 받은 액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정 받을 당시에 신고한 액수로 딱 고정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항상 물가상승 요인도 생길테고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것은 변동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 .

그런데 이게 통계요금이 아니라 자율요금 성격에서 시장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율요금 성격도 아닌것 같애요 지정받을때 딱 한번 신고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지정받을때 수수료는 나는 얼마를 받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정받을때 잘못된 겁니다. 법적으로 나는 얼마 받겠다는 것을 붙이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것들을 차라리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조례로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가령 처리업자 지정이나 처리실적, 지도보고, 행정처분, 청문 이런 것을 위임하는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 의견은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제출된 내용중에서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가령 처리요금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사환경국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례로 결정한다든지 그런것들을 결정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나머지 일들을 위임하는게 급한 일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북대학교 적출물을 태웠다는 그런 민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조사가 된 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참고로 타도를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타도가 그런다고 해서 할일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95년도까지 13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가 시군에 다 위임을 했고 현재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도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물론 타도가 했다고 해서 다 하는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게 위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아마 의료기관이 이쪽이 더 빈약하고 지역균형 발전이 안되고 3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좀 유보를 하고, 마약법에 관한 위임조례가 있는데 사실 마약을 취급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많습니까?

일반인은 마약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은 국가에서 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에까지 낫트 넘버로 해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매업자들이 상대하는 고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객은 마약구입서, 판매서를 보건과에서 발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을 상대로.

그러면 큰 병원이겠네요.

일반 의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실적은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통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마약구입서, 판매서 용지 교부는 현재 261건을 했습니다, 작년 '95년도 한해동안요. 그런데 261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안 해성병원에서 마약을 구입하고자 할때에 전라북도 보건과에 와서 구입서를 교부받습니다, 물론 민원실을 통해서 교부를 받습니다마는, 하나의 티켓을 발급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는 정읍으로 가든가, 그렇지않으면 전주에서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원이나 정읍 같은데는 그 시에 도매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까지 와서 구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다시 남원에 가서 도매업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은 현지에서 발급하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은 마약구입서에 지사 직인을 찍어가지고 시군보건소에 넘버를 매겨서 보내가지고 현실적으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이용하는 병원들은 불편없게 다 조처를 해놓으셨고만요.

예, 왜냐하면 민원이 자꾸 생겨서요, 일단 조치는 했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요,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고 다음에 한번 자체 조사후에 필요성을 따져봐 가지고 논의토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더 연구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추진상황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박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신고대상시설보다 작은규모의 축산시설에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과 그에따른 폐수발생현황을 살펴보면 '95년 12월말 현재 허가와 신고대상 2,552농가, 규제미만 4만 5,784농가로써 총 4만 8,336농가에서 소 24만 9천두, 돼지 60만 7천두, 총 85만 6천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규제미만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 폐수는 총 1일 9,62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현황을 보면은 허가 및 신고대상농가에서는 자체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후 방류하고 있으며 규제미만농가는 축산분뇨로 액비화 또 톱밥발효 및 퇴비화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국소관으로 축산농가에 대하여 간이정화시설 정화조 설치, 퇴비화 시설 또는 축산분뇨 운반장비, 공공저장탱크설치 및 나정착촌 구조개선등에 1995년도에 1,262농가에서 148억 5,300만원, 1996년도에 1,350농가에 180억 4,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7년까지 8개군 9개시설에서 1일 1,370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의 비율로 총사업비 428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시운전가동중인 시설 1개소,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는곳 4개소 및 위치선정중인 지역이 4개소로써 1997년말까지는 모든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시도별 축산폐수처리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설치예정계획 84개소 중 47개소를 설치중에 있고 평균 47%에 그치고 있으나 저희도는 6개소 계획에 9개소를 설치추진중으로 1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개시군 1개소의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시군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혐오 시설에 대한 반대와 시군재정의 어려움등으로 과중한 설비 및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어 일부시간에서 설치기피와 규제미만 농가의 처리비용부담 및 폐수의 운반장비등이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상주민의 선진지견학에 대한 이해와 숙원사업 해결등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시설운영비 60%를 국고에서 지원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축산폐수 수거장비 부족을 폐수운반의 허가된 방법으로 보충하고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는 차집시설의 설치 및 수거처리를 의무화하는 법을 환경부에서 개정중에 있으므로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전망이 됩니다. 본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도 이런 자료를 본적이 없거든요. 제가 5년동안 처음 본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축산농가에 대한 설치를 가축사육에 따른 폐수를 여기하고 우리 보사환경국하고 농정국하고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농정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차후에 설치후에 환경 문제로 인해서 보사환경국에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가. 그것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농가에서 실치해야 할 액비통이랄지 또 농가로부터 축산폐수처리장까지 운반사업은 농정국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환경보존차원에서 종말축산폐수종합처리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저쪽에서 허가를 내주면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담당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설계획이 여러군데 있는데 추진사항내역 별첨해 가지고 여기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는가요.

제가 임실 오수에는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험가동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된다하더라도 농가에서 액비통에 저장해 놓은 것을 일일이 탱크롤이나 이런 데에 담아가지고 운반하는 체제가 확립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어느 기회가 있어서 3년동안에 전라북도에 농업투자 농업에 보조내지는 융자 혹은 지원 이런등등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동안에 1조원이 넘어요. 1조원이 넘는데 그 1조원을 우리 농촌 부흥이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체감온도가 없어요. 전혀 우리는 돕지를 않고 농촌을 죽이고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농민실정이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농정의 발전을 목표로 해서 투입되는 그 금액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에요. 따라서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 만큼 해두고 이 문제는 '95년도에 1,262농가인데 148억 5,300만원이 1년에 들어갔어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조금 높아가지고 180억 4,300만원이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간이정화시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사용을 하지않고 보조금만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야겠다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몇집을 방문하면서 슬쩍슬쩍 봐봤어요. 돈 80만원 받고, 120만원 받았다 어쩌고 하는데 전혀 없어요.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가 입니다. 행정당국에서 계획도 없고, 미래도 내다보지 않고, 창조적이고, 정말로 우리 환경문제에 대한 감각속에서 우리 생명과 직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이 농가지원만 해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의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그 부서에 안있었으니까 모르시지요. 여기에 들어간 것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예산이 43%이에요. 43%가 농정국에서 전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에 따른 하나의 여기에 폐수오염문제 이 상태는 제로다 이거예요. 시행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지어 어딘가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슨 오수처리장 60%, 70% 공으로 주지요. 그 공으로 주는 것이 6억, 7억, 10억 이렇게 돼지요. 공으로 주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은 어떤 가축을 기를때에 허가를 내주고 가축을 기르는 법인체면 법인체, 기업체면 기업체 거기에서 나오는 부설물을 가축폐수를 하나의 정화를 해가지고 환경오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그후에 해주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축산을 기르지 못하게 하니까 축산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계획 승인은 받았지만 민원에 의해서 기를 수가 없고 시설을 못해요. 못하는데 거기에다 무얼 설치를 하고 있느냐, 방금 말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무려 12억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쓰지도 못해요. 주민들하고 타협이 잘되어서 축산을 기른다고 하면 사용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디에서 갖다가 처리를 한다, 그 처리는 임실하고는 전혀 다른 처리예요. 임실은 갖다가 직접 탱크설치된 차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정화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발효예요. 예를 들어서 발효를 해가지고 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떠다가 부어가지고 거름을 만든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걸 여기에 이렇게 내놓으실려면 이렇게 내놓으시지 마시고 적어도 100군데 가보고 난다음에 여기에다 내놓으셔야지. 말로만 내놓는것 이것 뭣합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이것 전부 농정이 실패를 봐 버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놓으면 이것 우리는 이것만 보고 아, 맞다, 이러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소관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서류는 절대 내놓지 말아요. 직접 확인은 해본 결과 지도감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 몇%고 이것 확실하게 내놓으면서 서류를 해야지. 우리보고 이 서류보고 뭐하라는 것입니까? 폐수시설이 지금 잘되고 있고 70%이상을 공으로 돈을 주는데 설치가 되면 그건 성공을 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내놓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에 대한 자체정화랄지 모든 것은 농정국 소관으로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합니다만 보사환경국에서는 축산폐수시설 딱 하나만 가지고 사무분장이 돼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나 지도를 하는 것은 업무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시설 이것은 어떻습니까?

농정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축산폐수처리시설 그 자체는 예를들어 임실같이 그런 규모만 여기에서 담당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를들어 앞으로의 계획이랄지 이런것이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추진상황이면 고창에 어디를 합니까? 또 예를 들어서 부안은 어디를 합니까?

정읍은 정읍 영파, 완주는 삼례 후정, 진안은 정곡, 고창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 농정국이라 이렇게 돼있어요. 거기에서 돼있는데 여기에다 참고라고 한다던가, 이것을 써주시면 우리가 알기도 좋고. . . 아, 이것도 우리가 담당하는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된것 같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문사위원회에서 이걸 처음 다루어 보니까 아마 환경문제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가축을 많이 기르는 곳에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와가지고 청색증이라는 병도 거기서 생기고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거기서 발병도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저희한테 온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시설이 큰데 허가나 신고를 하는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소규모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처리하여 맑은물 공급대여하기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설명에서는 대규모 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앞에는 소규모시설을 정화해 가지고 맑은물 공급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먼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같은 지사의 산하에 있는 부서로써 전체적인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농정국 소관 소규모시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토양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측면에서 계속 농정국과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또는 시책으로해서 오염을 방지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소규모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처리하여 맑은물 공급기여다 이렇게 써놓고 뒤에 설명은 전부 대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 폐수시설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잘 안맞는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미만농가가 4만 5,784가구인데 '95년도에 1,262농가, '96년도에 약 2,600농가라 했는데 그전에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까. '95년도 전에. . . 현재 몇%가 돼있다는것 나와있지 않네요. 이걸로 봐서는 50%, 60% 거의 되는데 그전에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규모라고 한 것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농정국 축산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축산폐수시설외에 그냥 한 두마리 키운다던지 그렇게 한 농가도 아울러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속 오염방지를 위한. . .

사실상은 대규모로 축산하는 사람은 나가서 멀리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마실 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일개 부락에서 소규모로 조금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온것 같은데,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김제에 64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입찰공고안 작성이 늦어져서 입찰공고가 안되어서 아직 시작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 관리과장으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자체를 잘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제시 용진면 용암리에다가 지금 할려고 한 시설은요, 저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는 액상부식법이라고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혐기성소화법, 호기성 소화법 그리고 액상부식법이 있는데 액상부식법이 특정개인의 특허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결정을 액상부식법으로 지금 전체가 다 액상부식법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액상부식법이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 말씀해 주세요.

혐기성소화방식이라는 것은 산소를 싫어하는 그런 균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성이라고 하는 산소를 좋아하는 균으로 폐수나 분뇨를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기성소화법하고 호기성소화법하고는 그렇게 됩니다. 액상부식법이라는 것은 액상부식조내에 이미 조성된 부식액중에 BOD산화균에 의해 투입분뇨의 유기물이 영양원으로 섭취되어서 당초 부식조내에 있는 액내에 영양으로 섭취되어서 그 일부가 공급된 산소로 생화학적으로 산화되어서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되는 과정과 또 이때 얻어지는 분해되는 때에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균이 먹은 섭취한. . .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 . . 어디서 분해되어서 정화되어서 어디로 나가고 이런걸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임실 가셨었지요?

저는 못갔습니다.

임실하고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다른 위원이 다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안하고 좌우간 어느 단체의 슬로건을 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놓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보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셔가지고 마음놓고 물마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금전에 우리 최백규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전혀 폐수처리에 관한 것을 느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거기는 큰 폐수처리장만 관여하고 그러신다고 했지요. 작은 간이 정화시설이라던지 정화조설치라던지 이런 것은 농정국 소관이라고 하셨지요.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95년도에 148억원, '96년도 180억원, 이게 도의 총예산 가운데에서 나가는 금액이지요, 국비만.

이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고 융자알선도 있고 간접도 있고, 직접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백규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면 전혀 이게 아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사환경국에서는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무척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농정국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냐, 이걸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이 이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받기 때문에 농정국장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년에 180억원씩 나가는 돈이 지원을 받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돈만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폐수처리에 관한 규정에 입각하지 않고 그냥 가정의 수입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친다면 이게 아주 보통 큰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 내용이 잠깐 답변이 된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하고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정화조시설은 예산지원이나 융자 알선이나 이런것은 농정국을 통해서 가지만. . .

예산지원이나 또 뭐예요.

예산에 대한 알선이나 지원 이런 것은 농정국을 통해서 나가게 되지만 그 시설을 설치승인해 주고 또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전혀 다른 말이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정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정국하고 상관이 없는 데, 이것 보통문제가 아닌데요. 국장님께서 엄청난 실수의 답변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이것 어영부영 다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97년도에도 최소한 수백억원이 투자될 예정일텐데, 이걸 과연 지금 오늘 현상으로써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서 될것인가, 이것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시설현황이라던지 돌아가는 현황을 감독하고 또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이걸 지적해서 처리해야 될 우리 보사환경국의 직원들이, 과거를 저는 묻고싶지 않고 정말 이것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결과 나왔는데 이것 앞으로 큰 계획으로 나가지 않으면 큰일날 문제가 됐어요.

지금 축산농가의 구분이 보고서에 들어있는대로 허가대상농가가 있고 신고농가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큰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농정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단 그 시설의 설치를 신청을 하고 허가를 해주는 자체는 저희 환경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지도감독이 저희 도의 업무에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재대로 되어가지도 않고.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가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에 따른 그런 정부정책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에는 1차적으로는 도에서 정부로부터 조정을 받습니다. 일반시군으로 거기에 농축업자들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시설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융자라던가 보조라던가해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심사해서 일반시군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축산폐수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자금은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병행해서 나옵니다. 그 자금 자체에는 설령 농림부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환경소관 업무에 대한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환경에 관한 업무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거든요.

글쎄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 .

현재 그런 축산폐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염물질이란 말입니다.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에 관장 소관업무는 환경입니다. 당연히 우리 업무입니다. 현재 이 업무보고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가 봐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는데로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면서 해야지 않겠어요. 은폐하지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세요.

'96년도에 1350농가에 180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현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답변하신것 보면은.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180억원 내지 앞으로 수백억원 들어가는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지원사업이 좀더 확실하게 표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이문제를 들고나올 때에 오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염이라는 말까지 붙이게 되면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까지 가니까 오염이라고 까지는 저는 말 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규제미만까지 해서 가축사육농가가 4만 8,336농가가 되는데 이러한 농가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우리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수백억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돈은 우리 국민들이 벌어서 내면 보충이 됩니다만 그 밑으로 쌓이고 쌓이는 이런 오염에 대한 해결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땅을 다 뒤집어서 엎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야 어떻게 해왔던지 간에 앞으로 '96년, '97년, '98년 계속 잘할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예산지원이나 알선, 시설, 설치, 지도 감독 이런 문제들이 좀더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밝혀지고 우리 문사위원들이 전부다 알 수 있도록 정말로 충실한 그런 자료가 앞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이것 아주 큰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이것 우리가 모이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러한 것이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러한 제로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것 그대로 넘어가는 상태가 된다면 이것 완전히 장난에 불구한 것입니다, 숫자놀음. 그렇지요. 이것 숫자놀음에 불과하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예산지원알선, 농정국의 소관을 비롯해서 보사환경국에서 지난 '95년, '96년도에 그동안 지도감독한 결과를 일단 숫자상으로라도 우리 문사위원 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95년, '96년 2,500농가에 지출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이런 규제가 강화되고 하겠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 문제는 이제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설치사업에 보조나 지원을 해주는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있어가지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하는데 융자나 보조가 되고 있는가, 제일 먼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중에서 허가대상,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소나 말 사육시설이 9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상수도 보호지역인데 특정지역에서는 그 시설이 450㎡이상이 허가대상지역입니다. 그건 소나 말을 사육할 때입니다.

이것은 물론 마리당 면적기준이 있어서 하겠지요. 그러면 그런 허가나 신고대상중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상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정국에서 지원기준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은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여기서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제가 예를들어서 간단히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주에서 구이저수지쪽으로 가면 구이저수지가 전주시 상수원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지구라고 봅니다. 그 상수도 구이저수지 바로 그 옆에 대규모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누구던지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상수도 수원구역내에 바로 인접해서 왜 축산단지가 있는가 모르겠다. 축사가 먼저인가, 저수지가 먼저인가 이것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거기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시설대상지역으로는 완주군에서 구이면에 있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그 면적도 정확히 450㎡를 넘는가 그런 것은 육안으로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만 그런 지역에는 적어도 설치를 해야지 않느냐. '95년도 '96년도에 파악된 것이 2,500 여농가가 된다고 하면 그런 농가는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대규모 시설중에 포함이 안된 것을 보면은 비단 구이수원지 옆에 있는 그런 축산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에도 유사한 지역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한 가지 예로 지적합니다만 그런 것을 선정하는 작업이 농정국에 있을지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상수원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그곳이 지정이 되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과 허가 신고대상 이런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런 것에 해당되는 지역, 안되는 지역도 물론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대상인 지역이 누락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영창 위원 말씀하세요.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도 사업계획에 축산폐수시설 4개소를 신설하는데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금년 월말까지 완공토록 돼 있는 계획 있지요?

예,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그것이 제일 큰문제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자치단체장님들도 시장, 군수님들도 일단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선을 안해도 직접 환경부에 가셔가지고 축산폐수 시설자금 지원요청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 환경문제가 있어서 그런 유치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그런 부지는 앞으로는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자금은 한다고 하면 지원은 거의 해줍니다. 그런데 지역의 이기적인 문제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배출업소는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단속 반원이랄까, 계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시설계 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의 힘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환경기초시설업무가 자체단체 고유의 업무로 전부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또 어떤때는 저희들도 지원을 가고 같이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결심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단속은 몇차례나 했어요 단속실적.

정기점검으로는 허가대상 일반지역은 연 2회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인 특정지역은 연 4회 그리고 신고대상 일반지역은 연 1회, 신고대상중에서도 특정지역은 연2회이상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지난 3월말 현재 전 실적은 909개소 시군 저희들이 취합한 결과입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적 취합을 하기 때문에 909개소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 19개소 적발이 되어서 고발 1건, 개선명령 7건, 시정지시 11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보사환경국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이런게 없기 때문에 고발, 그러면 보통 고발했을 때 결과는 전년에 봐서 어떤 결과를 봤습니까, 처벌.

검찰에서 거의 벌금으로.

물론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벌금이라고 한다면 좀 경한 처벌아니냐.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미루어볼때.

검찰에서도 한탄강이나 임진강 오염사건이 보도된 이후로 어떤 벌금형보다는 저도 보도내용으로 봤습니다만 신체체형 위주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보도가 된 내용을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면 현재 환경오염문제는 심각성이라던가 이런걸로 미뤄볼때 핵문제보다 더 큰 현실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상 무엇이던지 끝장이 나봐야 그때가서 정신을 챙기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엊그제 신문보도 물론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요. 그걸로 인해서 무단대출을 함으로 인해서 구속까지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연이어 계속 그렇게 흘려버리는 방류를 그칠지 모르고 계속되는 현실에 대해서 물론 양심이 마비된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우리가 분노만 느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은 전 국민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토록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안이하게 경미한 이러한 처벌 이런것보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환경방위가 그야말로 끝장에 와있음을 우리들이 인식해서 더 늦기전에 어떠한 전면적 정책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던가 그런것을 강조하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미뤄볼 때에 적으나마 우리들이라도 대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96년 6월 19일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추진현황보고 그렇게 해서 보사환경국 나와 있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상황보고입니다. 이 업무자체에 보면은 아까 전자에 말했습니다만 미흡하게 업무보고가 이루어 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현황업무를 파악했을 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속 현황도 여기에 게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진부분 아쉬운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있고, '95년도에 보면은 수질강화를 위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는 수질강화에 대한 시행령이 나올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고가 돼있지요?

예, 예고가 돼있습니다.

현재 환경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 부분이 축산폐수입니다. 알다시피 축산폐수라는 것은 그런 유기물이 다른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량의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적조현상도 발생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본 위원은 지난 4대때 자료를 한번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5대때에 와서는 이 자료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구요, 현재 이런 축산오염폐수를 정책적으로 '90년도부터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72%가 소위 축산폐수를 단절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당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뿐만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톱밥을 사용하는 폐수를 제거하게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폐수를 단절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인가, 생각했을 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폐수를 정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과장께서 한번 연구검토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현재 퇴비화방법으로 액비화나 퇴비화는 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방법이 효율적으로 이러한 폐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고 했을때에 저는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처리한 대상농가는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규제미만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이 법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가나 신고나 물론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런 오염을 차단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미만이 현재 자료에 보면 사육두수가 42만 9천두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축산폐수가 가장 오염원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소 한마리당 성인 3명내지는 30명까지 배설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41만 9천명으로 숫자를 계산할 때에 하루에 두번 배설할 때는 전라북도 2백만도민이 한번에 배설한 분량입니다.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건 오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이런 정화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이런 규제미만 소규모농가들에 의해서 이런 폐수가 오염원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가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런 오염원인을 발굴해서 그 점원으로써 우리가 행정력을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점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미치지 못한다,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원으로해서 집단화 이루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러한 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축산폐수정 화조 그런 기술이 약해요. 사실 모형이 없습니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서 그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불량품을 만들어가지고 농가에다가 판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단속해 본적 있습니까?

시설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원인은 불량시설을 위해서 원인행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폐수 원인행위.

그런 불량시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업무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오염에 대한 원인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도 병행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같은 국하고 협력해서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정책대안을 개발해야지 않겠어요. 내업무 아니라고 해서 연관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아무런 예산투쟁할 필요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이런 축산, 아까 말씀하신 액상부식법하고 호기성소화법, 혐기성 소화법인데 본 위원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액상부식법으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특허해서 만들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호기성이나 혐기성 이런 시설은 사실 실패작이라고 평가 나와있어요 현재 환경부에서도 이런 시설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상부식법으로 축산폐수 발효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최근에 이것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정말로, 작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런 호기성소화법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몇백억개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시설을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오염의 정화를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적당한가라는 부분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서 권장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다음 차기에 우리 업무보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더 신중있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했던 부분이라던가 몰랐던 부분을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선택은 저희들이 시군에 참 이야기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시군자체에서 결정이 될 문제이지. . .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시설이 좋다는게 나와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액상부식법에 대한 자료 다 있고. . .

시군이 액상부식법으로 많이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

아까 액상부식법외에 다른 시설은 환경부처에서 권장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큰 뉴스가 되었어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입되었는데 시설면에서 하나라도 이러한 착오가 발생했을 때에는. . .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병기 위원 말씀하세요.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대로 가서 과연 환경개선이 될 것이며 수질오염이 해결될 것이냐, 상당히 암담한 시각에서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다고 노력들은 하고 있고 어떤 방침이 나오면 그 방침에 의해서 상부지시에 의한 그것은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지 모르나 근본대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공장폐수도 있고 축산폐수도 있고 산업화 발전에 따르는 여러가지 가정폐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와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것들을 환경부로부터 그와같은 어떤 백서가 나왔거나 우리도 자체내에서 그런 백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가. 있다고 한다면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예산이 들어감에 따라서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항상 예산대비 효과분석이라는 것을 연말이면 연말, 이렇게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그자료에 의해서 재투자를 더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때에 따라서는 2년, 3년 후에 평가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요. 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체에서라도 예산대비 효과분석자료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보사환경국에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있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그 분야에 적합한 사람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전문화되어야 하고 또 그부분에 행정요원도 때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요원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전문요원을 더 양성을 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인사배경이나 또는 그와 같은 요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됐느냐 하는 문제도 뒤따를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 일선에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농정국에서 '95년도 '96년도 2천 4, 5백농가에 융자내지는 보조를 해주어가면서 그런 축산시설물을 했던 사항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독을 할려고 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과연 그 인원은 있는 것이냐. 일선에서 시군에서 지시해서 시군서 보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통계만 내고 있는 것이냐. 시군에서 들어온 통계나 보고를 얼마만큼 믿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축산농가를 몇군데 방문해서 보면은 이런 시설들을 해놓은데가 있어요. 농가 스스로도 전부 부정합니다. 어느 업자를 돈벌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2천 몇백농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다수의 농가를 확인해 보면 5명이면 5명 다 이구동성으로 이건 헛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돈은 '97년도도 나가야하고 '98년도도 나가야 한다면 하고자 하는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돈만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건 커다란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하게 분개하고 있는 문제는 '95년과 '96년도 2,500농가에서 융자는 얼마고, 국고보조는 얼마, 도비는 얼마 또 농가는 어느분의 것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환경개선차원에서 센서스를 일으켜야 할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와같은 자료는 어떤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시정을 촉구했다던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던지,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냐든지 이런등등의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열식으로 무책임한 자료에 의해서 노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나온것도 아니고 환경 당국에서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노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외에도 비단 여기에 접해지지 안했다 할지라도 다른 부서에서 다른 실국에서도 그런 어떤 환경 문제를 다루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봐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을단위도 환경오염이 심화됐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인분, 축산에서 나오는 문제, 빨래같은것 했을때 나오는 문제해서, 시군에는 하수구도 없잖아요. 내버리면 조그만한 도로, 한쪽으로 흘러가고 농사철이면 수로가 있어 물 흐르는 곳에 새까맣게 썩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악취 많이나요. 도시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그래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구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마을단위 큰 부락단위에 가보면 난리입니다 난리. 환경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예산의 뒷받침도 없고 제도적으로 어떤 가하는 방법도 없고 규제하는 사항도 약하고 또 전문지식있는 사람도 약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도 약하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어디로 가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후세대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행정에 근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서울에서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느냐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환경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병이 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피부같은데에서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환경오염에서 오는병인데,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서울에서는 도저히 살수가 없다. 전라북도라해서 그와같은 것이 안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아까 어떤분이 이야기한대로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예산이 투자되는 곳에 다시 확인해서 효과도 분석을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을 다루고 있는 분들의 자세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들의 기대에는 상당히 못미치고 있다하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행정 공무원들에게만 의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한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여러가지. . . 그와같은 문제들을 백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의원들의 힘도 빌리고 때에 따라서 사회의 어떤 심포지엄같은 것도 가져서 이런 문제를 확산시켜서 인간 하나하나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야 하고 돈을 투자해서 해야할 문제는 투자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여론의 확산의 문제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본 위원들이 몇년 하면서 봤지만 위생매립장이다, 비위생매립장이다, 가보면 전부 그당시의 위원들의 눈가림식의 보고였고 현장가보면 전부 거짓말장이에요. 고산천 매립장도 비위생 매립장으로 해서 이것은 전주에 만들어지만 그리 파서 옮기는 것이다, 하는 것도 다 묻어 버렸고 전주 위생매립장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그것도 신문상에 보면은 몇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한계에 부딪쳐가지고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나약한 행정능력으로써 계속 늘어나는 환경오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고민만 하지말고 털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위원들이 이런것은, 지사가 너무 약하던지, 환경부에 결의문을 택한다던지. 행정당국만 책임있는것 아니에요. 나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주어진 범위내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데 효과는 얼마 나왔고 문제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들을 내놓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 맨날 잘못했다고만 따지는것 아니예요. 어떤 대안도 만들어야 하고 대책도 수립해야 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차원에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문제를 위원들과 딱 털어놓고, 입장을 숨기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앞으로 10년, 20년 향후대책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해준다면 고맙겠어요. 지금 숨어져 있는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몇가지 문제점 내지는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근본대책을 만들어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합니다. 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분명하게 예산대비 효과분석이 나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 해주세요.

지적해 주신 내용 일부에서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국에서 지원한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수시로 지원요청도 하고 상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전라북도에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최고의 행정부서가 보사환경국인데 여러가지 환경유발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축산 폐수문제로 이야기가 장시간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저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일발생량 대비해서 %로 몇%나 되지요? 처리 9군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되면 약 50%가 못되는것 같은데. . . 1일 발생량 대비 처리능력이 9군데 다 되었을때 몇%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10%도 못미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니요. 그게 정확하지 않은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축산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소병기 위원님께서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국에서 투자심사분석을 한게 있습니까?

지금 임실만 시험가동중이고 전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심사분석 하지 않아요? 결과분석 말고, 투자심사분석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투자심사분석은 거의 해본적이 없고 계획에 대한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 진도별로 평가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환경관리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목표 계획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도 위치를 선정하지 못한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데에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차츰 추진이 되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사업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농수산부 정책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자, 그래서 대규모로 하자. 대규모로 했을때 수거능률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 대한 경쟁력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집단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경차원에서 말하자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공동처리장 이런 시설말고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보사환경국소관에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안타까워요. 이것 어떻게던지 폐수방지는 해야겠고 또 이렇게라도 다소 줄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가. 지금 밑에보니까 농정국에서 간이정화시설이다, 정화시설이다, 퇴비화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사업비를 주는데 제가 농가들 만나보고 깜짝놀란게 무엇이냐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이게 간이정화시설같은 것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무얼 이야기하느냐면 농정국에서 이쁜사람, 아니면 군 산업과에서 농가선정을 할 때에 자기가 봐서 이쁜사람들 떡 주듯이 나누어준 그런 결과밖에 안됐어요. 앞으로 보사환경국에서 해야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몇두이상이면 정화조 탱크를 설치하고 또 몇두 이상이면 퇴비화 시설을 주고 몇두 이하면 간이정화조를 주는가. 과연 정화조시설 받아야 할 사람이 간이정화조 하나 받고 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것, 또 동네마다 소규모로 하다가 차츰 사업성이 있으니까 늘리고 늘리고 한게 동네안에서 보통 천두이상, 천두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천두이상을 사육한 그런 농가들이 지금 도내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무런 침출수 방지시설없이 웅덩이만 크게 하나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막 몰아넣는 거예요. 계속 몰아넣습니다. 그것 흔히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보기 흉해서 못하겠다하는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하느냐면 정화조시설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관을 묻어요. 200m, 300m, 멀리는 한 500m 되는데가 있는 도수로까지도 축산농가가 있는데는 한번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 한 2m정도 포크레인으로 농한기때 파가지고 관을 다 묻어놨습니다. 저수지 인근에서 축산하는 사람들 저수지로 비밀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적발이 되어서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것들을 보사환경국에서 해주어야 한다. 물론 축산농가중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퇴비화시설을 갖추고 아주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고 궁금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알아봤는데 증발시켜가지고 고형분만 비료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료화, 퇴비화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정도 수준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봤더니 2천두 규모정도면 1억원 약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비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가보면 증발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퇴비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과연 몇십억 들여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수거해다가 거기서 처리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냥 해주지는 않을테고 축산농가하고 처리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거기까지 갈려고 할 것인가, 그런것도 의심스럽고 도대체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 부안같은 경우에 청소계장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부근에 도심 바로 인근에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들어설 인근에 같이 서야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또 거의 읍권인데, 하나의 면이나 지금은 자꾸 인가가 없는 쪽으로 축산농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데서 이게 멀어지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장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거기에서 1차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해서 하면은 더 완벽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어찌생각하면 일리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 보사환경국에서 농수산부, 환경부로 건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퇴비화사업쪽으로, 처리시설쪽으로 가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농가가 앞으로 자꾸 집단화되면은 아마 자체적으로 1만두이상 규모면 한 10억정도 그정도면 아주 휼륭한 퇴비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의 지원을 앞으로 강화하는데 더 바람직하지 자꾸 음성적으로 버리게 하고 사업상 없는 것을 벌여놓고 예산낭비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아까 들은 이야기인데 일단 사업자선정은 농정국에서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면은 보사환경국에서 그걸 관리하게 돼있습니까? 지도감독을 보사환경국에서 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지원은 농정국이 해주고 사후관리 환경검사랄지 이런 것은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느꼈는데 어차피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환경과 관심도 없는 농정국에서 처리지원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챙겨야 할 보사환경국에서는 전혀 농가에 설치가 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도 연결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앞으로도 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저희 국에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또는 폐수가 제대로 정화가 되고 또 정화조가 제대로 융자조건에 맞게 설치가 되고 또 그걸 운영하고 있는지. 또 정화한 폐수를 어디로 운반해서 또 다시 재처리가 되는지. 가급적이면 우리가 환경폐수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하는 지원사업도 우리국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문제점을 보고해서 우리가 어떤 농가에다 지원을 해주었는데, 시설을 완공뒤에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동이 안되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업무의 일원화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하신 말씀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현지 실정을 일제조사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원자금만 받아먹고 전혀 그런 시설도 않고 가동도 않고 있는지 이런것들을 일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농가의 지원사업도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자금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안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적어도 환경에 관한 그런 사업은 농정국에서 관리할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농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힘 싸움에서 농수산부가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그부분을 축산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갖어 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히 환경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기관에서 집행하고 감독하고 그래야 할 예산이거든요.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지금 거의 축산농가에 단지같으면 몇억씩 지원을 해주어요. 그런돈을 말하자면 이쪽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간이정화시설이나 정화조시설 그다음에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적어도 5백두이상 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번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