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정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정현안사업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해당되는 사업과 당면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정 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우리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가르침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보다 충실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사항과 시기적으로 당면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지난 제118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 중에서 설명이 미흡하였거나 추후 조치토록 한 사안들을 최대한 해결 조치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 앞부분에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지난 6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우리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상황을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당면업무추진상황 보고" 별첨)

임종정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그 외에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사이에 온 호우피해에 대해서 당면사항으로 보고를 올리려고 별도 워프를 해서 복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강우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라북도 무주, 진안지방 즉 충남 금산주변에 있는 무주, 진안, 완주 일부 지방에 89㎜에서 157.3㎜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강우로 전체 피해액은 16억 2천만원정도 피해가 발생돼서 현재 잠정집계 됐는데 오늘 저녁때까지 최종보고를 받아 보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기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평균 113.5㎜가 내렸는데 최고는 전주가 157.3㎜ 최저는 고창 89.8㎜입니다. 국지적으로 많이 온데가 진안 136㎜, 무주 128㎜, 장수 152㎜가 내렸습니다. 특히 완주 동산 225㎜, 진안 주천 251㎜, 무주 부남 195㎜ 여기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집중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충남 금산이 249㎜, 대전이 183.4㎜가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기상 특보 사항은 6월 17일날 8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가지고 18일날 01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17시부터 18일 4시까지 서해남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기상전망은 오늘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가 온 뒤에 내일 오후 늦게나 밤부터 개는데 예상강우량은 40에서 8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이번 호우피해상황 중간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무주, 진안 등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피해는 인명피해로 부상이 1명 있습니다. 주택파손이 되면서 다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전파와 반파에 사는 이재민 3세대 10명, 농경지 침수가 4,715ha, 농작물 피해가 314ha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재산 합해서 시설 피해액은 16억 2,011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이 15억 5,400만원으로써 가장 많은 것이 하천 45개소에 6,100m 9억 2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소규모 시설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유시설이 6,544만 1천원인데 주택이 15동, 농경지 유실 매몰, 수산증양식, 기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피해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억원이상 되는 우심 시군은 충남 금산 11억원과 전북 무주 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표에 보시면은 완주가 1억 7,359 만 8천원, 진안이 5억 9,716만 4천원, 무주가 7억 8,126만 3천원 해서 제일 많고 군 지역은 군당 평균 7억원 이상의 시설피해가 나야만 국고지원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무주군만 국고지원이 복구비가 국고요인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시군별로 시설별로 피해내력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장 더 넘기면 이재민 구호상황과 응급복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택 전파 2세대와 반파 1세대에 발생된 3세대 10명에 대해서 인근 친척집에 거주토록 하고 구호를 위로금 20만원 과 백미 50㎏, 재해대책 지원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마 초기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비가 오면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구대상이 100개소인데 도로가 12개소, 하천 45개소, 수리시설 11개소, 소규모 29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원인원은 어저께까지 920명이 동원되고 장비가 80대가 동원돼서 마대랄지 말목을 박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응급복구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6월 17일, 18일 호우피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한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년도 폭우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16억 2천만원.

그러면 지난 10년간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액 산출할 수 있지요?

하천 자체 피해액은 나올 수가 있는데 통계를 한 번 챙겨 봐야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냐.

하천피해에 대해서는 통계를 아마 지금 찾고...

그러면 그동안 누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하천을 완전 정비할 경우 소요자금은 얼마나 듭니까?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하천개수율이 51%밖에 안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야 합니다.

대강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하천개수율이 54.7%입니다. 미개수 하천이 전체 1,635㎞로써 5,444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5,440억원이 앞으로 소요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피해액이 한번 비가 와서 16억원 정도 난다면 연간으로 치면 대강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하천범람 후에.

하천 피해양상이 꼭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 제방이 돼있다고 하더라도 제방에서 유실피해가 있고 또 제방이 낮아 가지고 물이 둑을 넘어서 나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양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로정비 같은 걸 잘 해놓으면 편리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도로정비는 1년 늦춰서하나 2년 늦춰서 해도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할 뿐이지 손해는 안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이 하천은 정비를 잘 못해놓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재산이 손실되니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하천정비자금이 금년에도 아마 16억원인가 얼마밖에는 책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몇 백 억원씩 손실을 입는 하천정비는 뒷전에 두고 지금 수 십년, 수 백년 도로포장 안 해도 살아온, 도로포장하는 데는 1년에 수 백억원씩 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지요?

예.

이것을 우리가 투자우선순위를 정할 때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해마다 보면은 폭우만 쏟아졌다하면 수 십억씩 손해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비 오는데 수 십억 손해나면 연간 따지면 수 백억원 손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다 자금 투자할 생각은 안하고 약간 불편할 뿐이지 아직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도로정비나 마을안길포장 그런데만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한번하고 싶어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사업은 국도는 도로특별 회계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지방도로는 양여금으로 되기 때문에 재원이 확실히 있는데 우리 하천사업은 양여금도 투자 안되고 도로특별회계도 없고 정말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천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수해 때만 꼭 해야 한다고 하고 수해만 지나버리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투자가 저조한데 연간 우리 도에 20억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되거든요. 도로는 수 백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천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국고로나 양여금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업투자비 요청을 할 때 중앙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국가시책을 하천정비 쪽으로 전환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양여금법에도 하천이 들어가 있지 않고...

양여금법에다 하천개보수자금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넣은 것이 쉽지 않지요. 저희들이 건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제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U대회 문제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2개 사업 82억 ,600만원 이게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4억 6,4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에 당초 저희들 예산이 2,900동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70동에 대한 지방비 부담 20%에 대한 금액이 24억 6,400만원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600만원 융자를 주는데 그 중에 80%는 주택기금이고 또 농협에서 주고 교부세로 주고 20%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770동이 24억 6,400만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24억 6,400만원 현재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달라 아까 말씀을 했는데 추가부담이 현재 된 것이 애초에 계획해서 현재 주택이 들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1,040동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U대회 가시권 그 지역에 주택배정을 현재 더 추가로 나온 데에 대해서 더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U대회 노선으로 해서 513동을 지금 배정을 했지요.

배정하면서 가시권 지역에 조사를 했습니까?

예, 시군에서 다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 도에서 확인은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물량배정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빈집 문제 같은 것도 30동 이런 것 처리문제도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양∼부귀간 공사가 U대회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공사한지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구간공사가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까지 통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어느 것보다 그 구간의 공사가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양∼부귀간은 재작년도에 착공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완주하고 진안군 경계에 난공사 지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 800m정도 되는 데 그것이 금년 3월에 완전히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한번 답사를 해봤는데 8월중에는 개통이 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통날짜는 언제입니까?

개통날짜는 공사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 구간공사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양∼부귀간만 금년 말까지 계획이 돼있어요. 그리고 전주에서 진안까지는 내년까지 공사기간이 잡혀 있는데 U대회 관계 때문에 금년 연내에 개통할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오가는 차들이 요새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공사 시작한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까지 개통이 안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소통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자료요청만 할랍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 5년간 '91년도에서 '95년까지 호우피해액을 조사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내주시고. 또 지난 5년간 하천정비에 소요된 투자액 그것도 좀 빼주시고... 또 상습 하천범람 피해지역 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대회 때문에 우리나라 철도운송수단으로써는 제일 빠르고 고급화돼 있다는 새마을호가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 대구 다음이 부산입니다. 그 노선을 U대회를 좀 성공적으로 치르자 이런 뜻에서 6월 1일부터 영동역에 새마을호가 하차하도록 철도청에서 현재 조치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무주간 고속버스 운행추진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7월중 사업계획 변경신청접수 시 관계기관과 협의이행 후 인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북고속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쭉 추진했으니까 답변하시지요.

전북고속이 맞습니다.

7월중으로 고속버스 사업인가가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버스사업조합하고 업체, 무주군에 공문발송을 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했더니 1차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장수에서 무주 경유해서 영동 경유해 가지고 서울 가는 그 노선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영동을 거쳐서는 무주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장수에서 무주로 옮겨 가지고 무주부터 출발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영동을 경위한 것을 빼고 무주에서 서울로 직통으로 가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보완지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은 바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인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우리 지방회사, 전북고속이 다니면 좋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기 전북에 고속버스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금호고속이라든지 한진고속 많이 인가가 나있는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운송사업 변경인가라든지 그러한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바로 서울서 부산, 무주까지 고속버스 운행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법이야 있지요. 그런데 기존 업체간 노선을 인가를 받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업체가 동의를 안 해주면 거기다 추가로 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왕 뛰고 있는 회사에서 고속버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전북도에서 건교부에다 일단 U대회 때문에 필요성을 설명해 가지고 일단 한번 요구서를 내보세요. 건교부에서 각 버스회사에다가 이해를 시킨다든지 해서 철도청 새마을호도 영동에 설자리가 아니에요. 순전히 U대회 때문에 서는 겁니다. 대전, 대구, 부산 가는 새마을호가 서고 있어요,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역 회사를 가꾸고 키우는 것은 좋지요. 그런 뜻은 좋은데 세계적인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지난번 답변이 강남터미널이 비좁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업자들간에 타협이 잘 안 된다는데 제가 봐서는 건교부에 서 충분히 업자들 협의를 거치든 운송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현재 있는 고속버스회사 어떤 회사가 해도 좋으니까 그 버스가 U대회전에 다니도록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전북직행이 고속화 돼가지고 또 거기서 우등고속으로 변경하려면 U대회 끝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되지요?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제 욕심같아서는 철도청과 같이 똑같은 식으로 우리 도에서 한번 건교부에다가 요구서를 내가지고 U대회전에 고속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U대회 때문에 완행버스를 넣는다고 나와 있구만요. 리조트 경유하는 게 131회, 농어촌 버스를 35회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진안에서 무주경기장까지는 4차선이 아닙니다. 경기할 적에는 완행버스는 안 다녀야 돼요. 이것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4차선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결빙기에 완행버스 다니지 직행버스 131회 다니지 이것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교통을 혼잡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 내가 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천동 국도변에서 리조트까지 2㎞입니다. 46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있어요, 국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행정을 누가 봐도 쌍방울 리조트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는데 국도에서 리조트까지 진입로를 국비를 46억원을 들여서 포장한다는 것은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될 걸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꽉 찼는데 돈 많은 리조트에 진입로 2㎞를 국비 46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무주 리조트 내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계곡을 복개하고 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제 소관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류 내놓은 것을 보니까 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허가관청이다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공원계획변경을 내무부장관이 승인하고 변경이 되면 그 이후에 각종 허가절차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도록 내무 부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전제가 되는 공원구역변경허가 는 내무부장관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원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할 적에 전혀 내무부나 관할 시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정상으로는 시군하고 관련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교환이지 구체적으로 무슨 절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사실 무주군하고...

건축은 아니니까.

예를 들자면 그 안에서 그런 것은 개별법에 해당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지금 국립공원 계곡을 복개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 관리공단이 아니고 또 무주군청도 관리공단이 아니고 내무부 허가도 아니고 그럼 이것은 행정에서 관여를 못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집단시설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관리공단 이사장의 재량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과장님 시설지구 공원계획변경인가 난 것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U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스키장, 골프장 등등 체육시설을 해도 좋다 그러한 허가지 이것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지만 일단 체육시설 허가가 난 그 안 내부는 공원관리 공단 이사장의 허가를 받는다 거기까지도 믿어 주는데...

계획변경을 할 때 그 안에 스키장 뿐 아니라 그 지원시설인 각종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는 소리예요.

지난번에 제출한 서류...

국립공원 계곡을 복개하는데 내무부 장관이 그것을 허가해 줄 리도 없고, 제가 볼 때 말이지요. 현재까지 허가가 없습니다. 허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인가 무주군청에서 고발해서 무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과장님 말씀은 공원계획변경인가 할 때 다 모든 것이 허가된 것인 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고요. 공원계획변경을 할 때는 용도별로 변경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으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은 관리공단 이사장이 허가를 하고 하는 그 행위절차를 이행한다고 그렇게 말씀...

그런 것도 근본 계획변경목적에 체육시설은 이해가 가지만 국립공원 계곡을 복개한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 허가 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계획변경안에 보면...

그 부분을 과연 국립공원 계곡을 관리공단 이사장이 됐든 내무부장관이 됐든 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현재 이 공사가 허가가 나서 하는 것인가 불법으로 하는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설계도만 보냈더라고요. 현재 쌍방울 것은 허가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건설본부 이사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조사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또 한가지 후간도로 편입용지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 비슷하게 해 가지고 무주군청에서 저한테 올라 왔는데 보면은 보상대책은 공특법 제3조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편입면적 해놓고 공시지가 보상 총액이 약 10억 5천만원 그런데 무주군의 의견이 77년 공사가 완료된 사항으로써 현재 국비, 도비를 지원 보상한 사례가 없으며 무주군 예산으로는 토지보상이 불가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행정이 법에 따라서 행정주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원한 사례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민간인은 항상 행정에서 재산에 대한 피해를 봐도 사례가 없으면 못 받는 것인가 이것이 대외적으로 내놓은 공문에 사례가 없다는 식으로 표기가 돼 있고 예산이 있어 보상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기본적으로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등기가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1977년도에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으로 해서 무주 읍내 향교 앞에서 무주시장 사거리까지 사업, 868m를 12m 폭으로 넓히는 사업입니다. 당시 추진 경위를 보면 추진위원장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에 의해서 자율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정비는 일정한 비용을 부담을 해주고 그 외에 편입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의 희사로 새마을가꾸기 방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그게 등기가 이전이 안되고 당시에 희사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으로써는 상당히 대답하기에 옹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그 주인이 동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포장했겠느냐 하는 사실을 지금에야 우리가 이해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들 상식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라 하면 그것도 솔직히 없습니다. 따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정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 이 지역이 1,046평의 부지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아주 고가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공시지가가 평당 약 98만원, 100만원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1천평이면 순수한 군비로 해서 약 10억 5천만원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지역의 거래가격으로 했을 때는 약 21억원 정도를 군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설령 군에서 여유가 있어서 이걸 다해준다 했을 때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하면은 이걸 시발로 해서 경향 각지에 보상이 안되고 다시 이야기해서 등기가 안되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저간의 사정을 알지만 애매한 식으로 답변을 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사실은 도에서 10원 주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100%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 당시 민간인이 주도해서 시사형식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때는 지방자치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관치시대에서 또 민간인이 뭔데 이것을 합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말하자면 민간인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 시사를 했다고 그러면 등기가 벌써 넘어갔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할 적에 무주군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관계도 무주군비만 다 보상해서는 아니 된다. 도에서 인가를 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그것을 보상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임대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사용하니까. 또 그것도 못 한다면은 재산세 부과를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로 사용하고 재산세는 개인이 물고 엄연히 공특법이 살아 있는데도 관행이 그렇다, 말하자면 보상한 선례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의 재산은 앞으로 뭘로 지켜요? 그러한 내용 등등을 국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변했는데 원래 도정감사의 답변도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자해지원칙에 의해서 원인자인 사회진흥과 계통해서 뭔가 따져줘야만 됩니다. 우리한테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근본적으로는 무주군에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소도급 해서 된 것이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뭘 한다면 사회진흥과 계통인 내무국에서 조치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재산세도 안 물리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요. 사석에서 주택과장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주에도 이런 것이 있고 전국적으로 많다 그러한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엄연히 법이 있단 말이 에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이건 기부행위다. 기부했다는 근거도 없고 등기도 개인 앞으로 돼 있고 재산세도 개인이 물고... 그럼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크게 말해서 정부에서 돈이 없으면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먹이고... 어떤 게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말씀하시다 곤란하면 자꾸 소관부처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무위원회에 가서 내가 발언을 해야지요. 도에 국장님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아무국장한테나 이야기하면 되지 꼭 내무부로 가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의 뜻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원칙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이야기 하길래 이것을 무주군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무주군에다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를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거예요. 무주군에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 이상 이하도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고 다만 소도급으로 인해서 된 땅이 무주군 후간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도정질문 때 하시든 지 아니면 내무국에 한번 자료요구를 해서 거기다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저보고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할거냐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궁색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국장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군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아무리 민선군수라고 하지만 군에서 잘못하는 것 있을 때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저희 소관은 관여를 해야지요.

해야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건설국에서 직접 못하면 내무부로 넘겨주든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토록 해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도정감사를 해서 작년에 감사를 하셨지요? 이 결과 답변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받으셨잖아요. 거기다 계속 추적을 하셔야지요, 중간에 우리한테 하실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에다 이야기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맞지요. 왜냐면 지출이 다 틀려요, 예산 과목도 틀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건 농어촌도로도 아니지, 군도도 아니지, 지방도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도로를 어떻게 저희가 여기서 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사회진흥과로 하라 그런 이야기지요

애초부터 거기서 했고 또 도정감사에..

지금 이 자료라든지 또 감사 지적 당시에 우리 건설국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무감사 지적 당시에도 우리 건설국에서 취급을 안 했어야지

안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송재현 국장님은 물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김위원님이 질문해서 그랬지 도정감사 답변서는 분명히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답변이나 조치는 거기서 했을랑가 몰라도...

거기서 했어요. 자료를 보세요.

사무감사 지적 당시에 우리 건설국 소관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군수가 말하자면 어정쩡하니 선례가 없다 이렇게 공문이 왔을 경우에 사회진흥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도에서는 전혀 이야기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청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광역자치단체고 기초자치단체고 엄연히 독립돼 있습니다. 그걸 자꾸 도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군수를 감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군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답변한 것을...

안 되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특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라는 공문을 도에서 못 낸다 그 말이에요?

공특법 운영은 각자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 부서에서 공특법을 적용해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그 법을 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한 사업은 거기서 해결을 해줘야지요.

사회진흥과 소관이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몇 가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네요.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1년에 한번으로 돼 있지요? 여기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도로가 나는데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을 조금이라도 주민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지 적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공무원들도 되도록이면 주민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도지사한테 진정을 냈는데 이 도지사로 하여금 회신이 갔어요. 회신이 어떻게 갔느냐 농어촌도로로 편입되는 땅인데 농어촌도로 공사는 완주군수로 하여금, 예를들어서 군수직할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라는 걸로 이렇게 이첩했어요.

보상가요?

보상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군수로 하여금 회신이 갔는데 이걸 읽어보면 농어촌도로는 해당 군수가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수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하여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갔습니다. 이 사람이 뭣 때문에 왔느냐 이 공시지가 가격보다 감정이 적게 나왔으니까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연 때문에 안 들어 준거예요.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 그 사람 몇 사람만 안 들어주니까 공사가 완료가 안되고 폭폭 하겠지. 그럼 당신 토지수용령 내릴 테니까 맘대로 하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오던 차에 얼마 전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전화회신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당신 공시지가 가격이 예를 들면 1만 9천원으로 책정됐는데 1만 천원으로 다운을 시켜버렸어요. 가격을 다운시켰으니까 행정소송을 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한 것을 그 땅 보상가격 낮추기 위해서 수시로 지가 보상가격을 조정해서 낮춰서 통보할 수도 있는가 나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네요.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조사해서 결정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28일, 금년에는 28일날 공고할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가가 이건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높게 책정해놨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공사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않냐 하는 식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답변하기가 참 어렵긴 어려워요. 지가는 그 근방이 될 것이다 해서 공시를 해놓은 것이 있지 꼭 지가라고 할 수 가 없을 텐데 그리고 보상을 할 때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개별공시지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하면은 그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하지 않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산정 을 합니다.

과장님도 얼마 전에 군산에서 이런 민원이 와 가지고 감정사도 출석시켜 가지고 한번 다룬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 답변이 표준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했다고 하니까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표준지가보다 적게 감정이 됐다면 또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말하자면 들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미 감정이 끝났는데도 공시지가 가격이 높은데 그것보다 적게 나왔다고 항의하니까 그것 좀 쓸어 넘기려고 중간에 또 다시 재조정 해 가지고 딱 다운을 시킬 수도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왜냐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인접에 있는 토지를 표준지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그 대지면 대지가 높냐 낮냐 방향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하는 것을 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그 특성에 따라서 말하자 면 가감을 합니다, 계산할 때... 그래서 하다 보면 말하자면 표준공시지가보다, 그 옆에 있더라도 높을 경우도 있고 낮을 경우도 있고...

저한테 자료 있는 것을 보면 농어촌도로 내는 전구간 지목별로 다 도면이 나와있고 지목별로 공시지가가 얼마 돼 있는 것 나와있고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는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가지고 이 건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도 소관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 도지사가 분명히 이건 완주군 소관이니까 완주군에 이첩했는데 결국 토지수용령을 내리면 완주군이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본인이 안 들어주니까 결국 토지수용령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토지수용령 내리는 사람은 도지사 아니에요, 그러지요? 맞습니까?

위원회 회의 의견을 거쳐서...

도시수용위원들한테 의견 거쳐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집행하는 기관은 도에 있잖아요. 군에도 있습니까.

수용 재결이 되면 군수가 집행해요.

아니 재청은 군수가 하지요.

재청은 군수가 해 가지고 도지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확약을 주며는 그 공문에 의해서 군수가 합니다.

도지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토지수용 되는 데에.

토지관계 수용위원회의 토지재결에 응하지 않으면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중심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며는 그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벽구조를 재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결안을 군에서 통과를 해주면은 군수는 그것에 의해서 수용을 해 줍니다.

도지사가 완전히 손뗀 사항은 아니잖아요. 결재권은 있잖아요, 그러지요.

그것은 참 수용하기가...

박위원님! 아직 용지 협의매수가 안된 상태이지요. 완주군에서 그 뒤에 통보가 어떻게 왔습니까. 도에서 이첩한 것에서...

지금 나는 자료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왜냐하며는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결과는 나오겠지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요. 6월 28일날이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한 다음에 시장, 군수가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면 9월 27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번씩이지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만요.

예.

1년에 1번만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발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역이 안 맞는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번 봐 가지고 말하자면 그 권역이 옆에 것하고 안 맞으면 분명히 무슨 것인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지요.

그리고 나도 도로교통행정을 한 5년간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질문인데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난 뒤에 아, 이것 잘못되었구나! 나 나름대로 생각되는 부분이 더러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도로행정이나 모든 공사는 전문가가 분명히 용역설계도 해서 전문가가 잘 해 놓았는데도 비전문가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한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대학로 설명하다가 끝 부분 도면 어디 있어요. 끝 부분의 우측 상단에 T자로 끝나는 지점이 송천동 역전하고 전주역전 방향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여기고 송천동이거든요. 3공단지구가 여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 어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국장님과 도로과장님이 알아듣게 설명하며는... 나는 3공단 진입로가 송천역전으로 나올 때 철길이 있기 때문에 오바브릿지가 돼 있어요. 그 오바브릿지가 원을 그려 가지고 시야가 50m전방이 안 보입니다. 이 타원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러면 동부우회도로가 철길 건너서 딱T자로 끝나버려요. 그러며는 시속 80㎞로 나와도 조금만 해찰하면 그냥 가드레인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가. 말하자면 시야가 안 보이니까. 내철천 끝이 가드레인이 있고 여기서는 오바브릿지가 원을 그렸기 때문에 먼 데까지 시야가 안 보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많이 나는가, 퐁당퐁당 빠져 차가, 가드레인도 들이받고. 지금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매일 갈 때마다 스티커 마크가 너댓개씩 붙어 있어요. 깜빡 졸면 그냥 받게 돼 있다니까. 3공단 진입로 동부우회도로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말하자면 전문가가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비전문가가 봤을 때 너무나 했지 않느냐 이것, 살인도로를...

그것은 제가 실정말씀을 대강 드리겠습니다. 시에 있을 때 제가 도시계획계장으로 와 가지고 한번 검토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동부우회도로하고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시공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년원에서...

아니 저는 그 길이 대학로로 쭉 연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소년원에서 송천역을 오바 해 가지고 고가도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까지 해 가지고 송천역으로 오바 해서 고가도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 이리청하고 시행 협의할 때 지금 동부에다가 직교하도록 협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할 때에는 이미 이리청에서 용지 매수를 다 한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전주시하고 관리청에다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용지매입을 25억원인가 이미 땅을 산 뒤라서 관리청에서 그러면 전주시에서 20억원을 환수를 해 달라. 그러면 송천역을 오바해서 고가도로로 선형을 좋게 모두 개수사업을 하든지 이미 그때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행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치유를 못하지요.

거기 가드레인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큰 차가 받으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예, 단구간에 오바하기 때문에 종단시 기가 모자라서 그럴 때가 있지요, 이리국 토관리청에서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리청에는 또 사유가 있어요. 이리청에서 거기에다 개설한 이유는 전주시 도시계획선에다 맞추다 개설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진안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 지나서 전주방향으로 오자면 ㉠자로 딱 꼬부라져 가지고는 가드레인 받으면은 앞으로 빠지게 돼 있잖아요. 차가 하나 빠져 가지고 몇 달만에 발견했잖아요, 빠진 줄도 모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주요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도로 개수해서 또 도로를 확포장 하시고 또 도로선형을 바꾸고 왜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또 그런 타당성부터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차이는 저희같이 이용측면을 다루는 도로과에 있는 기술자들은 지금 지적 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선을 설정하지마는 그것은 도시계획 전문자가 그려준 가로망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선형을 어떻게 연결했던가에 다음 도로에 연결만 해 주는 개념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되지요. 도시계획전문가는 따로고 도로공사 하는 전문가는 따로 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집행분야는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기관은 다를 망정 전문가는 논리는 하나일 것 아니에요.

물론 결론은 하나로 집약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 다른 실무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도로만 내주면은 고맙게 생각하고 도로만 포장만 해주면은 감지덕지하고 이런 시대에서 그런 도로들이 인명을 앗아가는 그런 도로 선형을 설계했다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요,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이요. 그것이 무슨 전문가에요.

박항서 위원님 끝났어요.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내에 그런 도로가 이렇게 서지마는 도에서는 그것을 관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의를 달아주고 왜 그런 것을 못하느냐 나는...

도에서도 그것을 지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놔둬요.

관심을 전주시 도시계획에 맞춰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겼거든요.

나 도시계획위원회 때 회의하면 그런 형 고치는 것도 많이 올라옵디다. 그런 것은 어떻게 이용할려고 한번 해놓은 것을 못하고 실시설계할 때 아 도로가 위험하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주 부서 따로 있고 공사 해 놓고 위험해서 사고나고 어쩌고 하면 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도에서 공사한 것 아니고 도에서 집행한 것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런 식이면 안 되잖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결국에 도라는 기관이 뭡니까.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도외적인 지도입장으로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느껴지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논리적으로도 이것은 위험한 도로 가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공사를 집행을 못하도록 막든지 어쩌든지 어떤 변경을 시켜주는 유도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도시계획계장 하면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전주시하고 관리청에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미 시기는 늦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실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교훈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아까 이야기대로 포장해 주고 도로 만들어 준 것은 감지덕지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동안에는 도로상황이 아주 열악하고 그 소위 그런 설계를 하고 그런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라고 우리가 믿고 그 사람들 집행하도록 봐 주겠느냐고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가면 말을 듣고 안 듣고 이것은 말 안 듣는다고 내버려두고 집행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돈이 한 두 푼이 아니라 엄청나게 드니까 전주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시장이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괜찮고만...

주거지역이 이제 개발하면은 그것을 연결시켜요.

그때까지 몇 명이나 죽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사안을 몰라요. 모르는데 박 위원이 딱 그런 이야기하고 보니까.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명색이 건설위원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런 살인 함정을 국가가 파 놓은 이 엄청난 현장을 목격하고 가슴아파 했습니다. 이왕에 문제제기가 되었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업무 한계를 따져 가지고 우리 것이다, 시 것이다 우리 도 것이다 이러지 맙시다.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살인함정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함정에 우리 인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러지 마세요. 왜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도 해 주고 위험표지판이라도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전주시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촉구를 해 주는 그런 역할들 합시다. 지금도 어떻게 사고가 난지 몰라요. 이와 같은 그러한 교통의 사각지대가 버젓이 전주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함께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토부대 교외이전계획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번 사단장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문제를 개인적으로 논의를 해 봤지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가 그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라도 전라북도 발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 부대가 걸림돌이라면은 이전해야 옳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니까 이것이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향토부대와 함께 국방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전이 되려며는요. 이러한 절차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이 돼야 타당하다. 이것만이 전주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간절하게 지사가 해도 좋고 임종정 건설국장께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자주 접촉을 통해서 진행이 될 때 어렵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생각들을 확대시켜 가는 이런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고서는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읽으면 됩니다.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뒤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직자 여러분! 정말 명심해서 실수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런 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 3공단 진입도로 박항서 위원님은 직접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통하기 전에 그 사고는 불 보듯 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거기가 삼거리이기 때문에, 또 종단구 배라고 해 가지고 오바브릿지선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전방 시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안개 낀 날 같은 날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오바브릿지 전에다가 점멸등을 놓고 신호등 장치를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에다가 교통안전시설로 해서 신호등, 또 점멸등 이런 것들을 해서 안전장치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또 제가 근래에는 안 가봤는데 앞으로 제가 금일 새에 가서 이리청하고 직접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김세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사고, 인명 피해는 없어야 하는데 정말 도로를 해 놓고 인명 피해 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소관, 내소관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부대 이전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국방부 예산이 반영돼야지 우리 자체예산에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광주에서 CA 사령부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한 멘트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5사단 이전하면 78%가 그린벨트예요. 그래 가지고 자연녹지는 9만 9,000평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은 이용하는 한계가 있어요. 향토부대가 있든 없든. 없어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별로 이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전했을 적에 큰 멘트가 없으니까 전주시에서도 왈칵 그렇게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78%가 그린벨트인데 이 땅을 팔아서 대토 마련할 돈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꼭 전주시 발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꾸로 그린벨트가 9만 9,000평이고 35만 7,000평이 일반 자연녹지라면 10번이라도 뛰어들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왜냐하면 이것 전주시에서 경영사업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광주의 경우는요. CA 사령부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하지 뭐 주택단지 조성해 가지고는 엄청난 이득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은 질타가 아니고 시정이 필요해서 이야기하는 점이 많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국장께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거기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타원형처럼 오바브릿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가드레인이 저 밑에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평면 같으면 가드레인이 보이는데 이것 활같이 휘어져 가지고 가드레인은 저 밑에 있어 가지고 안보이기 때문에 신호등도 좋지마는 가드레인 위에를 난 4,5m 높은 지점으로 올려 가지고 먼데서 시야에 보일 수 있도록 무슨 벽보판을 만든다든가, 크게 주의간판을 벽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먼데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운전하기가 편하고 특히 야간에 안전할 것 같아요. 덧붙여서 거기 신경 써 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24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현재 인적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현장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도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도로과에 총원이 24명입니다 그 중에서 토목직공무원이 13명입니다.

그러며는 한 사람당 2건 이상 이렇게 현장 감독을 하는 결과가 되겠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3개∼4개씩은 담당을 했습니다.

매년 3개∼4개씩 담당했습니까.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24건이니까 평균 한 사람당 2건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묻는 것은 이렇게 여러 현장의 감독을 한사람이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현장 감독 소홀도 되고 또 민원처리도 솔찮히 많은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지방도 과정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아마 그 국도나 이런 것도 아마 한사람이 그냥 서너 건씩 맡다 보니까 문제가 솔찮이 노출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기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50억원 이상 현장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50억원이 미만이 되더라도 현장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감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만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두서너개씩 현장을 갖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올리는고 하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6건이 발주를 하고 여기를 보면은 발주계류중이 5건이고 아직도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3건 있습니다. 이 도로과에서 지금현재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아직까지 발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하여튼 공사장이 있는 것 같은데 건이 있는 같은데 이런 것은 현재 늦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고서 내용을 제가 잠깐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것은 지난주에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입찰이 저희들이 있었는데 입찰 결과에 의하면 현재 착공 된 곳이 18건, 그리고 발주 계류된 것이 4건, 아직 설계중인 것이 2건인데 이 2건은 무풍∼부안간이라고 무주군에 하나 있고 마령∼장수간이라고 진안 마령 앞을 지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풍∼부안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설계화를 마치면 끝나는 것이고 경상북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용역이 늦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요. 마령∼장수간은 산악지대로 측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주 내로 설계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무풍∼부안간을 제외하고는 늦어도 7월중에는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직 발주가 안되고 있고 이제 실시설계 끝난 것이 장수군건이 2건이 여기 들었어요. 2건이 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원체 동부산악권에 제일 군세도 빈약하고 이런데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이런 것은 늦게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일이 걸려서 그러는 것이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금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건, 3건 이렇게 맡다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더 노출이 되고 사실상 핑계 대기도 아마 공무원들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요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건설국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진정을 낼 수도 없고 이것은 당연히 지사이름으로 요구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U대회 때문에 전주∼진안까지 현재 4차선 공사가 되고 있고, 또 진안∼무주까지도 노견포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 무주∼구천동까지 가 있는 도로는 전연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도 느끼고 또 교통혼잡 관계도 있고 농기계 왕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무주군 군민들이 노견포장을 해 달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이리국토관리청에다 해 주시고 아까 내가 질문한 것을 국장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쌍방울 리조트가 개발 당시에 국도에서까지 2㎞는 자기들 손으로 다 진입로 포장하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은 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2㎞를 확포장을 진입로를 해 주는데 46억원을 들여 가지고, 국비를. 이것이 과연 특혜가 아니고 정말로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주∼구천동 노선에 대한 노견포장 관계는 저희 이리청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적상∼설천간이 나면은 그 도로의 이용이 적지 않느냐 해서 우선순위가 늦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자꾸 전라도선을 말씀하시는데 금년 8월달에 학산∼무주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합니다, U대회 때문에.

영동선은 하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와서 구천동으로 가는 도로인데...

아니 영동선에서 구천동으로 가는 것은 설천으로 안가고 적상∼설천만 되면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적상에서 가는 것은 전라도에서 오는 것이고요, 부산이나 서울쪽...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쌍방울 리조트 진입로 2㎞문제는 이렇습니다. 쌍방울 리조트 단지는 그 안에 자기들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고요, 진입도로는 공원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원래 공단 관리사무소보고 첫번에 했었는데 그것이 이리청에서 하려고 우리가 당초에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도도 아니고 그래서 못하니까 지방에서 해라 해 가지고 U대회 조직위에서 들어 가지고 가리를 타 가지고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원계획상에 구역이 매표하는데 말고 그 안에 쌍방울 리조트 초소 있지요. 거기서부터 리조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까지는 공원도로도 되어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다 체육시설을 할 적에 공원계획 변경허가 받을 적에 진입로도 없이 그냥 체육시설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기존도로 이용해서 한 것이지요

기존도로가 어디 있어요.

아니 4차선은 앞으로 이번에 행사뿐이 아니라 앞으로 국제대회를 계속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4차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해서 한 것이고 쌍방울에서 4차선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지요.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편도 1차선 가지고는 안 된다, 편도 2차선 왕복으로 해줘야 한다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지요, 전라북도에서.

쌍방울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U대회를 위해서...

U대회뿐이 아니라 앞으로 올림픽, 2002년 동계 올림픽 유치까지...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기관에서 지원 안 하면. U대회 못 치릅니까.

지원 안 하면 국제대회 치르는데 지장이 있지요.

지금 3,000억원을 투자하는데 왜 진입로 입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포장을 해줘요.

아니 그것이 공용도로라니까요. 공용도로를 개인이 포장하기가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 시설하는데 그것 부담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국장님!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는데 진입로 2㎞를 쌍방울에서 포장을 못해서 우리가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않더라도 골프장만 해도 얼마든지 해요, 그 사람들이 2㎞.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할 수도...

모르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런데 공원진입도로는 공공기관에서 해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진입도로가 아니에요, 거기는. 공원 가는 것은 39번 국도가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공원구역은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했는데 거기도 행정기관에서 46억원을 들여서 포장하는데 특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에요.

리조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그 쌍방울 초소까지는 공원도로도 돼 있어요. 공원지역 내 도로로 돼 있지요.

체육시설인가 날 적에 들어가는 길도 지금 가서 해준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것은 별도로 단지 내에서 인가한 것이고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대로 있다니까요, 공원도로로.

단지 내에서 인가를 해요. 내무부장관이 인가를 했다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공원도로인가 아닌가를 제가 한번 찾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원도로인가 아닌가를. 공원도로인가 쌍방울도로인가 그것은 한번 제가 도면을 발췌해서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그마한 여관 허가가 나도 차진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데 국제적인 체육시설을 하는데 골프장 허가를 하는데 도로를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이.

그렇게 물으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 것은 개인이 해야 하고 공공 것은 공공에서 해야지요, 진입도로는. 그러니까 공공으로 공용되는 도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소까지는. 쌍방울 단지의 초소까지는.

리조트가 쌍방울 리조트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립공원 내에 리조트 허가를 하는데 진입로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체육시설만 내무부장관이 인가를 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특혜로 보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볼 적에 어떠 어떠한 사항에서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특혜로 보자면요, 예를 들면은 온천 같은 경우도 남원∼산동간 도로에서 인입 해서 가는 도로가 6㎞ 4차선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있습니다.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특혜로 봐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전라남도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참 잘했구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도로가 지금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분명히 공원도로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인식을 쌍방울이 결국은 그 반사 이익을 보지 않느냐. 독점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활동을 하면 집행부에 활성화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말고 무주에 말이지요. 지금 60만kw짜리 양수발전소를 개설했는데 거기의 도로도 한전도로입니다. 거기 연결되는 도로과장님! 927번 도로든가 그 전체도로를 한전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60만kw짜리 양수발전소가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이 더 지역경제 활성화됩니까. 전부다 한전도로이에요. 가보세요. 십 몇㎞가 전부 다 한전에서 돈 들여서 다 한 것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 도로는 법상으로는 분명히 공원도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같이...

그러니까 그 도로 예산 배정할 때 설계부터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르면 거기다 물어 보시라고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갔는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인가, 특혜로 주는 것인가 어쩐가 확실하게 답변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물우물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기존의 2차선 도로는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앞으로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U대회 지원단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특혜가 갔다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정당한 것처럼 하시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 반절이 국가도로이에요. 39번 국도 구천동 가는 공원도로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아 이것 체육시설 공원계획 변경 받을 때 진입로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진입로는 우리가 해 주고 쌍방울 시설들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위원님! 그것이 말입니다. 군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 국비를 뜯어다가...

국비는 돈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래도 한번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국비라고. 아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지요

김위원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세요. 해 가지고 여기에 입씨름 해 봤던들 아 답변을 하면 안 되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알아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오늘 도정현황보고와 우리 건설교통사항에 대한 현황을 진지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우리 전북이 맨 날 낙후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관, 민, 그리고 의회가 과감한 전북발전을 위한 개척자의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저는 늘 느낍니다. 요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전남 모모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남 지역에 지리산 편에 있는 지역에 2백만평을 다목적으로 개발을 현재 시도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민자유치, 그리고 관에서 최선의 편익을 펼쳐서 그와 같은 2백만평을 다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늘 가보면 알지만 전남은 소극적인 지역의 개발이지마는 아주 여러 지역에서 찾아드는, 그리고 새롭게 그 지역을 발전하고 있는데 같은 공원의 위치에 있는 전남, 전북지역을 보면 산 위에 가서 보더라도 눈 아래 보이는 개발의 미비한 점,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들도 새로운 결심을 가져야 하지만 행정에서 더욱 보람 있게 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또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우리가 성수온천 개발 얼마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죽림온천의 그 자연의 모두가 숭고하고 좋은데 지금까지도 남들이 그 지역에 와서 이런데 왜 개발 않느냐. 또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서도 민자나 또는 도행정에서는 이렇게 방치했느냐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과감한 이와 같은 자연을 두고 우리가 후손만대에 자랑스러웁게 개발하고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또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도에도 개발을, 민자유치를 각처에다가 협조의뢰하고 서울, 각 도 민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의 뒷받침, 또 그러한 점이 있는데 우리 전북은 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세계화' 경이로운 표현만 남겨 놓고 손익성 없는 그러한 모두가 되었을 적에는 후일에 우리 행정 모두가 정말 어느 곳으로 우리 2백만 도민 앞에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러한 점도 생각해서 좀더 우리 자랑스러운 살기 좋은 전북만들기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민자유치, 그리고 행정의 모두를 바치는 우리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요하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리산 개발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반선 집단시설지구하고 육모정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이, 공원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외에 공원지역 외에 콘도랄지 다른 뭐 호텔이랄지 이런 또는 스키장이랄지 개발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남원지역 같은데 민자유치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구역주변과 연계된 관광개발계획을 거기뿐이 아니라 내장산, 덕유산, 지리산 등 국도립공원과 연계한 관광개발종합계획을 관광과에서 수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자료를 드릴랍니다. 김위원님한테 드리고 저도 김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지방재정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대외적으로 해야 한다하는 것은 같이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분이 있다며는 적극적으로 행정의 뒷받침을 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절차이행이랄지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수온천도 물론 좋지마는 기히 개발돼 있는 죽림온천에 대해서 개발을 촉진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개발을 하려며는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모처럼 우리 관내에 더군다나 전주 근교에 그런 유황온천에서 좋은 온천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려고 완주군에서 죽림온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우리한테 내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 되고 일부 산림청분야에서 일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빨리 돼서 그것이 고시가 돼야 민자유치 할 것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투자한 것 하고 하니까 그것을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부적으로는 송산온천과 죽림온천의 불씨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2개 회사를 불러다가 각각 이야기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완주군하고 우리하고 그 업체 송산하고 죽림 4자가 함께 앉아서 여러 차례 민봉한 과장이 와서 아마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개발계획을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빨리 완주군청에서 낸다라고 하며는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송산이나 죽림이 아닌 제3자가, 튼튼한 돈을 가진 그런 분들이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적에 스스로 이것도 해결될 것 아니냐 이렇게 도에서 촉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죽림온천 그 회사 실정을 이야기하기에 덧붙여 묻자면 그 회사가 시작된 지가 지금 6년째 되었습니다. 6년 된 시점까지도 환경이네, 또는 산림이네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우리 전북행정이 얼마만큼 참된 모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도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딴 지역 같으면은 엄청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벌써 만듭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곡온천, 과거에 우리 전북 도민들이 얼마나 좋은 여건이라고 갔다가 돈을 낭비해 놓고 돌아왔겠어요. 그 이상의 좋은 자연의 모두를 우리는 묻혀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두 분들의 싸움을 떠나서라도 우리 도민의 지방화시대에 절대적인 조건에서 이것은 신속히 취할 수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지역계획과장님께서 계속 그 건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온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출발이 그 업체들이 먼저 수립을 하고 그것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한 업체는 빨리 하려고 하고 한 업체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 분들이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분간의 42건의 송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재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조금만 촉구를 하면 또 한편이 한편으로 몰려 버립니다. 참 무섭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화해를 시키려고 해봤다가 안 되는데 어떻든 간에 늦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 저희 행정에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서 진입로도 27억원인가 줘서 진입로도 그 입구까지 다 포장까지 완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된 진입로에서 자기들이 주차장까지 거기 200m 포장을 하는데 한 10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두 업체간에 다툼 때문에 지금 현재도 거의 반년이상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40만평정도 되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개발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물의 온천이 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두 업체간에 조정을 이루고 또 그 계획이 완주군에도 온천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도에 오면은 그것을 행정에서는 최소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늘 재판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만 전에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사법부에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건의를 행정에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47만평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네들의 두 사람에게 편익을 도모해 준 27억원을 투자하면서 전북이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는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행정에서, 그 두 사람들을 싸움을 시켜가면서 돈을 벌게끔 두 분들에게만 편익을 해 주는 그러한 행정뿐이 안되었다 하는 결론입니다. 6년 동안 보면... 그 나머지 개발, 우리가 자랑스러운 전북의 온천이 되도록 개발을 민자투자를 요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크나큰 행정의 뒷받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관심 깊게 새로운 각오아래 할 수 있는 국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전주공항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간의 사업기간을 해 가지고 2002년에는 취항목표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5회에 걸쳐 지사를 위시한 기획실장 여러분들이 건교부를 방문했었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1억원을 추경에 지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사가 3월달에 건교부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97년도 현안사업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건교부를 가서 실무담당자인 수송정책실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97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 있지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송실장에게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송실장은 단 한마디로 이 전주공항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답변조차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검토하겠다 하고 답변은 딴 부분은 할 수 있지마는 이 부분만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도 없었다. 아주 부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5월 17일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서는 크게 두개로 나누더만요. 하나는 소음공해가 크다, 또 하나는 전주권은 고속버스나 이런 부분에서 버스로서 교통편의를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전주공항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 자체도 해 줄 수 없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수송정책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런 시각을 실무진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단 5월 17일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원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앞으로 2002 년에는 우리가 개통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실무자가 그동안에 다섯 차례나 우리 도에서 가서 지사를 위시한 다섯 차례나 접촉을 한 결과 최근 마지막 답변에 그런 아주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보고를 더군다나 이런 회의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정책실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2002년까지 2001년 이후 해서 타당성조사를 도시계획에 해 놓았어요. 그런데 공항개발부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2천년 대에 가면은 소득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대형이 아니라 중형비행기가 도시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런 중형비행기 내지 경비행장은 앞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제선, 수송정책실장 이야기한 것은 국제선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잉 707 같은 커다란 비행기는 소음공해 때문에 전주의 근교에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국제공항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국제공항은 앞으로 새만금종합개발하는 데다가 새만금국제항, 그리고 국제공항을 해 주고 국내선 구간, 적은 비행기가 다니는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송정책실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양반은 무안 같은데 지금도 데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런 큰 국제공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전주공항은 그렇게 큰 국제공항이 아니고 적은 공항,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구두로 약속 받은 것도 아니고 건교부장관 명의로 공문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타당성도 그것으로 검토합니다. 국제공항의 입지로서는 전주 내륙지방에다는 부적절 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날 전라남도의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도 비행장이 3군데다. 물론 3군데 다 국제공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송정책실장의 견해라든지 생각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다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딱 잘라 말해대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다섯 차례나 지사를 위해서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그런 시각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하도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최선의 노력을 잘해 가지고 이뤄지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문하십시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알고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성실하게 꾸며진 것 같은데 또 일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승임대아파트는 구체적으로 잘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장독과 기타 생활용품 등은 전혀 파손되지 않았는데 내용을 빌면은 샷슈하고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이때에 신문내용을 보면은 대서특필을 했어요. 내가 스크랩은 두 군데가 돼 있는데 뭐 신문사 지방지는 거의 신문에 났던 것으로 알고 어떤 신문은 거창하게 크게 났는데 샷슈가 이렇게 내려앉고 이 사진에 의해서 유리창이 부서질 정도면은 만일에 어떤 쾅 소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이것이 이럴 정도면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장독대 정도는 파손이 가야되는데 그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문점이 가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샷슈가 사진에서처럼 무너져 내려앉을 정도면은 샷슈를 콘크리트 벽체에 다가 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냥 살짝 걸쳐만 놓고 고정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에서는 별로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믿는데 이 앞 베란다 샷슈의 시공만큼은 구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자꾸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하면은 장독대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세탁기하고 장독대 이것이 파손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위에서만 폭발을 해 가지고 이뤄졌느냐 그것이 의문점이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샷슈가 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장독대나 이런 것은 그냥 있고 샷슈에 대해서 문틀은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것은 창문하고만 파손됐지 문틀은 그냥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요, 문틀이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빠져 버렸어요, 베란다 샷슈틀이. 물론 방문 왁구는 꽉 쩔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베란다에 지금 유리를 막잖아요. 이 샷슈자체가 고정 틀에서...

그것은 창문틀인 것 같은데요, 내려앉은 것이 사진은. 창문틀이고 그것은 문틀은 아닙니다.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수사를 경찰청에서 오신 분하고 그 경찰수사관들도 어떻게 해서 장독대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샷슈 문 같은 것은 이렇게 유리창이 깨지고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고 수사를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것이 문틀이 아니고 문짝이다.

예, 문짝입니다.

그런데 문짝이 이렇게 클까요. 이것을 그러면 문짝이라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창이고만요, 딱 보니까.

예.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야기의 의도는 이 창틀이라도 벽이든지 창틀에 문짝을 고정을 시키더라도 뭔가 확실하게 고정이 됐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구조적으로 부실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며는 문짝이 틀에서 빠져 나왔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수사에서 왜 장독대 생활용품은 가만히 있는데 문짝이 틀어지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찰수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한국건설재난연 구원이 무슨 두 달씩이나 걸려요, 이것이.

그런데 요새 안전연구원이 먼저 신문에도 났지만 일이 너무나 의뢰를 해 가지고 폭주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오래 걸린다고요.

여기 현재는 다 원상복구 됐고 주민들 불만이 없어졌어요.

예, 지금 현재는 지하실 주차장 비 새는 것 그 10군데는 그것은 저희들 현장을 아직 가봤는데 그 위에 화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단 밑에 방수를 잘못해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방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화단을 만들고 나서 방수한다면 거기가 방수가 빠졌겠고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차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신문내용으로는 벽과 천장이 어디 균열이 간다고 돼 있는데 주차장이...

그것은 이 앞의 보도내용하고 조사결과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열이 안 갔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창드림아파트 이것은 신문에는 안 났는데 KBS인가 MBC에서 저녁 방송시간에 나더라고요. 그 날 비 오는 날, 그 날 저녁에 비가 오는데 레미콘을 타설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조금...

그것은 현재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사진행이 안돼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28일이 되면 그러니까 7월 4일 그래서 시취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만약에 강도가 부족할 때에는 시공자하고 건축감리자하고 처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리자 의견, 사업 주체자 의견 이런 것들을 썼는데 도의 의견은 전연...

도의 의견은 금후 조치계획 밖에 없지요. 도에서 그것을 현장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28일 설계강도가 안 나오면은 조치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적어도 도에서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의견정도는 낼 수 있어야지요.

제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전연 그런 의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고서가 그런 내용이 부족하지 않느냐. 적어도 결과는 강도가 안 나오면 그렇게 시정하고 조치시키는 것은 좋은데 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어떤 시방서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 올 때는 안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적어도 그런 의견은 여기다가 도의 의견은 개진을 해 주고 혹은 비 올 때 콘크리트 친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일단 보고를 해 주셔야 보고서가 조금 더 성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문제는 아까 김유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비 오는 날 콘크리트 못 치게 하는 것을 별도 공문 지시를 하겠습니다, 일제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그 날 TV에 감리자가 누군지 거기서 현장에 있는 기사가 누군지 몰라도 다 이 정도는 공사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갔는데 그것은 누가 알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조금 잘못됐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날 총강우량이 12.5㎜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도의 의견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을 보면 감리자 의견에 비가 멈춘 4시 이후에 타설 했다. 이것은 변명을 그대로 쓴 것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과장님이 이것을 상당히 인정을 해 주는 것처럼 올라왔어요, 도의 의견은 없었지만. 이것이 내용이 잘못됐어요.

저희들이 감리자 의견이나 이것이 사업주 의견을 여기다 게재한 것은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게재한 것이지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써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받을 때 현혹을 예를 들면 자꾸 혼란이 오면 안되지요. 그런 할 수 없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쓰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감리자의 의견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업주체자나 감리자들이 잘잘못을 느끼고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강우량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이날 기상대에 전주 측우소에 전화를 하니까 전주지역 강우량이 14.3㎜랍니다. 여기는 12㎜라고 그랬고 또 4시 이후에 감리자 측 의견이 비가 안 와서 타설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저녁 8시까지 비가 왔어요 시간당 ㎜수까지 강우량까지 다 조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도 변명이 안되지만 비 오는 날 콘크리트를 치면 경험을 해 보셨으면 알지만 위에 완전히 모래만 덩그러니 나눠져서 재료 분리가 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때문에 workability 가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리자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을 이런 점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요, 이 두 번째 보고서는 저는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후 조치이후에 이것은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것은 FM입니까, 이것을 보고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에 대한 보고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이 감리자 의견에서 7일 압축강도가 58%만 나오면 되니까 옹벽 171㎏/㎤ 나오고 슬라브가 158㎏/㎤ 나왔더라. 하는 것도 이것을 도의 주택과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확신을 해 준 거예요. 그냥 단지 보고내용만 듣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고만 인정은 못하지 직접 제가 눈으로 봐야 인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리자의 의견은 다들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들 그러겠지요. 이것은 적어도 여기 보고서를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 줄 정도면 이런 사실 유무를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제대로 정말로 7일 압도가 171㎏/㎤가 나왔는지 아니면 7일이 지나서 한 열흘쯤 지나서라도 적어도 어디 콘크리트, 쉬미트 한마를 가지고 가서라도 이것 한번 찍어 보고 실지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보고서가 나와야지, 그 사람들 의견만 나와버리면 이야기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전혀 이 보고서 내용이 주택과에서는 내용을 파악을 실질적으로는 안 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풍백화점 지하주차장 나는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속인줄 알았는데 이것도 주택과 소관인줄 몰랐어요. 이것도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그 지역의 교통지옥이네 어찌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실이 알았으면 장사를 일단은 못하게 문을 크로스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업을 취소시키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시 상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저희들은 다만 기계식 주차장, 건물에 부속되는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요금을 더 받고 덜 받고 요금의 결정은 또 시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으로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요새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택과 소관이 아니겠지요,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지역에 교통유발을 해서 난리 속이었는데 사실 난리 속이에요, 그쪽이. 130대 부설주차장이 적어도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지로는 신문에 보면 1,000여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로 보더라도 적어도 그 곱빼기는 있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는 해소가 되려면. 그런데 인근에다가 47대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법적 사항이에요. 거기를 백화점을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뭔가 주차장을 못쓰게 돼 있으니까 그 기간에는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교통난이 유발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든지 또 부설주차장이니까 주택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설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교통지옥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까지 전혀 그 백화점 측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백화점을 상당히 비호해 주고 두둔해 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는 이것이 건물유지 관리부분에서 건물유지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제75조에 벌칙이 있는데 2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저는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는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그 부서의 일이겠지요. 지금 행정은 조장행정입니다. 이 부설주차장이 문제가 돼 있으면 바로 연관된 부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뭔가 행정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일만 하고 만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신문에 났다면 물론 주택과에서는 그 부설주차장 유지관리가 잘못됐으니까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업무는 끝나겠지요. 그러나 교통유발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여하니까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교통유발 되어서 교통지옥이라고 이런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올 정도면은 뭔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교통지옥이라는 소리를 안들을 것이냐. 여기가 부설주차장이 완공이 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미비돼 있으니까 장사를 일단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조치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이런 신문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또 그 건물주들도 아 이런 것이 이런데 장사 하는 데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해서 빨리 시정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주차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주차장이 없는데 왜 장사를 시키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건물에 단전 단수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상공과 소속인지 어쩐지 몰라도 거기서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교통행정과 소속해서 교통단속, 부설주차장이 안 돼 있으니까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이것이 행정조치이지 이것은 주택과에서 이렇게 부설주차장 해당이 되니까 고발한 것으로 행정조치가 아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가 돼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영업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소관 주차장 건축물 부속주차장만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제가 여기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내려갔더니 전풍백화점 사장이 왔더라고요, 우리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주택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간부회의 끝나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주차장뿐이 아니라 전풍백화점 입구에 주위를 무리해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좌판을 벌여 놓고 있으니까 전풍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인파가 차도를 차지하고, 차도를 차지하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차가 못 다닌다. 왜 좌판을 거기다 해 주느냐 라고 제가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일부 있고 지역경제국 소관이 일부가 있으니까 오늘 유위원님 지적한대로 지역경제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기계주차장은 여기 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아마 2,3일 내에 시험 가동을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당초에 의뢰한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한국 MP사에 다시 계약 변경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회사가 바뀌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2, 3일 내에 빨리 가동을 하라고 하고 옥외주차장에 가설공작물이 있어 가지고 두 대분 주차할 것이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철거하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해서 2,3일 새에 가동을 한다고 하니까 가동을 빨리 하도록 하고 앞의 입구에 출입구에 좌판을 벌이고 하는 것은 경찰과 우리 행정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의 직책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택과장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국장께서는 적어도 이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은 적어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토론해서 각 해당되는 간부들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두 달씩이나 이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소극성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었다. 지금 이 신문을 보면은 주차요금 가지고도 시비가 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엽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왜 파생되느냐. 그러면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인 순발력 있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전풍백화점, 물론 장사를 못하게 하면 영업에 지장이 많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고 영업을 해서 돈만 벌려고 생각하는 기업체는 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가 딱 유발되면 그 지역의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기간 오래가겠다. 그러면 바로 내가 볼 때는 백화점을 문을 닫도록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성실하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뭘 말씀을 드리냐면 옥외주차장이 두 대 건물 하나 조그마하게 지어 놓은 것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일 여기 안 써 있다면 이것 또 부실하게...

오늘 철거했습니다.

주택과에서 할 것은 최대한 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딱 보고를 한 것 보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하셨는데 전풍백화점이 처음에 백화점 깔아 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도저히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는 절대 허가를 내줘서는 안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서너 대 빼고는 전부를 기계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준 것 자체가 아주 잘 못됐어요. 그러니까 허가가 잘못됐을 망정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러면 행정에서 행정누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제일로 문제는 전주시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백화점이 말입니다. 코아, 전풍, 또 서도 이렇게 있는데 제일 시에서 앞의 단속도 말입니다. 시의 주차단속요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 시민들이 신고도 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구청이 생기고 나서 시청은 구청, 구청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누수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청소재지에 사는 시민으로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불만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전풍백화점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제대로 주차대수를 확보를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모자라거든요.

130대를 기계식자로 하라고 영향평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는 인근에 주차권을 확보해서 이렇게 수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부터 영향평가 조건이 이것이 불합리하게 붙여졌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허가를 난 것이니까 여기에서 철저하게 관리라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전혀 130대를 못쓰고 있는데 계속 장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말이요, 공사중지를 누가 시켰어요?

전주시에서 시켰습니다.

주택과장이나 국장이나 기술자들인데 콘크리트 타설 물시멘트비가 제일 중요하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묻는고 하니 여기 감리자 의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딴말 않겠습니다마는 지극히 이 보고서 내용은 불쾌해요. 왜 그런고 하니 감리자가 비가 멈춘 후 오후 4시 이후에 타설했다는데 여기를 보면 타설부위가 아파트 101동 1층, 바닥슬라브 밑입니다. 및 지층 옹벽 올라가는 것, 그 다음 101동 슬라브 콘크리트는 1/4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49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서 조사해 보니까 바닥을 치고 또 옹벽 치고 1층 슬라브 1/4만 쳤습니까, 이것 무슨 말입니까, 타설내용이. 우리 서로 공부하는 의미로 이야기합시다.

말하자면 지하층 슬라브를 쳤다는 이야기지요, 1층 바닥이니까.

바닥도 그때 치고...

예, 그 옹벽 치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슬라브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말이에요. 한번에 쳐야 합니다. 그럽니까. 그것을 인정합니까.

예.

국장도 인정해요. 그런데 1/4만 치고 말았다는데 이런 슬라브 치는 공법이 어디에 학술적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층 슬라브 콘크리트 양의 1/4이며는 예를 들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10㎡ 가 있는데 그 집의 양이 30㎥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부피가 있으니까 1/4이면 10㎥만 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딱 끝나서. 바닥을 다 전체적으로 깔아만 놓았다는 이야기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봐요. 이렇게 슬라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1/4만 밑바닥만 깔아 줬다는 이야기요, 딱 끊어서 1/4만 쳤다는 이야기이요? 안 가봤는고만요. 미안합니다, 제가 실례 좀 할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이것이 슬라브인데... 바닥 쳤을 것 아닙니까. 이쪽을 쳤는지, 이것이 슬라브양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양의 1/4이니까 이것만 친 것입니다. 현장도 안가보고, 누가 갔어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두 번째 보고서가 좀 부실한 느낌이 드는데 이 소리 같아요. 전체 세대 중에서 6세대분만 1/4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치다가 KBS에서 와서 찍고 어쩌고 하다가 딱 중단한 것 같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가니까 4시쯤 또 쳤어.

내가 지적을 하려니까 유철갑 위원이 옆에서 하시는데 이것 지금 녹취가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잘 해보자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속된 말로 칼도 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알아요. 현장 누가 갔는가, 답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가보고 이런 서류가 나온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지. 우리가 핫바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지극히 웃기는 얘기가 슬라브 28에 압축강도가 210㎞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것 아는데 58%, 이 기준이 보니까 이것이 17층입니다. 17층에 1층, 그 위에 16층이 올라가는 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학술적인 근거로 이렇게 감리자가 내놓았는가, 이것 다시 감리자를 데려다가 물어보든가, 보고를 다시 받아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건설위원들을 웃기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가만히 계시라고,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도청의 의견이 아니고 감리자의 의견만 다 듣고 이대로만 얘기한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1/4만 쳤다는 데 오후 4시야.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요새 몇 일인지, 몇 시에 캄캄해질란가 몰라도 물론 불도 켜놓고 하지요. 하는데 조사 나가서 만든 사람들이 감리자가 이야기한 것만 딱 맞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은 우리는 뭣하라는 거예요. 감리자는 자기 안전을 해 가지고 우리를 지도를 하고 있어요, 보고서 자체가. 내일도 시간이 있고 내일 건설국장 나오시지요.

예.

의사일정 보니까 나오실 것 같은데 분명히 저도 내일 몇 가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건설국을 상대로. 오늘은 제가 농땡이 친 것도 아니고 토론회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만들 적에 현장도 보고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하고 송시환 위원님 질의도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의 참된 길,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각성을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직접 시공했던 한 사람의 경험으로 보면은 우량관계의 그 정도라면은 별다른 것은 없고 강도도 그와 같은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시멘트마다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포항제철이나 그런데서 나오는 시멘트는 10일이 가도 제 강도를 못 냅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쌍용이나 한일이나 강원도에서 나오는 시멘트로 하는 것이 7일로 되면은 100%가 아니라 50%는 틀립니다, 강도율이. 그러나 20일을 지나면은 똑같은 강도율로 갖는데 그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몇 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일 기준해서 하면 이것 잘못된 조사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파트,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대기업에 우리 국민의 선양도가 높은데, 무슨 지상보도에 난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대기업들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의 소기업들의 주택업자가 지은 것보다도 대기업들이 지은 것이 세대별로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잘 해겠지, 능숙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북의 중소기업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안아주어 가면서 대기업의 잘못된 지적을 자주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고. 또한 건축 짓는데 물론 재력과 3대 요소 중에 재력이 제일, 기술력은 동등하다고 보지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력 때문에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근래의 손익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해주는 차원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난번 질의 때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3년 후면 엄청난 지방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북에서 이루어진 건설의 73%가 지금 타지의 기업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를 우리 지방기업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지방화시대에 자립도가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율이 비교 할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은 바로 모든 경제성이 도는 것은 2년 회전이 됩니다. 그럴 때 2년 후, 3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보다도 지방화 시대의 자립도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 다는 것을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지방기업의 설계라든가, 또는 감리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모두가 우리지방이 지을 수 있도록 관이 협조해야 만이 지방화시대에 우리를 모두 이끌어 간다는 생각에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영창아파트건설 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많을 진대, 대기업의 것은 많이 치중이 돼있는데 우리 전북기업만을 그렇게 지적을 해서 우리가 유난히 이것을 논한다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전북 도민의 한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대기업한테는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가, 지적사항은 더 많은데, 여기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우리는 1/5정도 되고 대기업들은 4/5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영창기업만이 여기에 톡톡히 띄어놓고 한다는 것, 이것도 좀 모순입니다. 또 대승 임대아파트도, 사실은 임대아파트는 대기업이 짓게 해야 한다, 절대로 대기업이 짓는 것이 임대인데. 그래도 어찌하여 우리 전북기업들이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짓는 가운데 재력 때문에 그런 조금 미비한 일이 생기는데 대기업들이 짓는 것도 더 많이 분양으로 팔아먹으면 2년 뒤로는 끝난다는 그러한 의식에서 오는. 임대는 사실 5년, 10년 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저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엄청난 손실로 해서 그 회사의 생사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는 그 나름대로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임대 그런 지적사항도 좀 안타깝다 하 는 생각이고. 전풍백화점 그 문제도 건축법상에 지을 때 주차 또는 그 지적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민영법상으로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어려운 것인데 다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지역이 발전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모여들고. 그것도 주차장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미연에 행정에서 그것을 늘 협조해 주어야 할텐데 과감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자연 속에서 그 지역에 그 백화점에 좋은 물품, 또는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모두의 상업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폭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일시적인 폭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꼭 우리 전북의 그런 것을 너무나 행정에서 과감하게 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상업발전에도 좀 모순이 있지 않냐. 우리같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건축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너무 행정에 감시. 감독이 타도에 비해서 강하고 정말 못해먹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의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들어서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3안건을 마무리지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나 건설국장!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김영구 동료, 개인적으로는 선배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들이 자칫하면은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는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촉구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3건을 우리 김영구 위원님께서 상정을 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전제로 하시면서 이것은 그냥 잘 봐주고 넘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의 요지 같아요. 그러면 저나 송시환 위원은 그동안의 이 문제가 신문에 언론에 대서특필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결국 행정의 잘잘못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잘잘못을 했는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는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미 사회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여론화가 된 사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구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다른 위원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행정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별로 관여하지 말고 답변할 필요도 없다 또 이런 논리로 꼭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자유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위원님의 소신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만, 행정부 쪽에서 그 얘기를 확대 해석해서 이상 한 방향으로 뭔가 흐름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 지역업체 이런 얘기는 우리 김영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의제가 언론에 보도됐던 사회문제화 됐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받는 자리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실컷 위원들은 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했는데 김영구 위원님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행정부를 두둔하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기가 참 거북하고 과연 앞으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위원들과 손발을 맞춰서 해야 할지, 참 난감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혹시 행정부 쪽에서는, 그것은 위원들끼리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지마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은 유철갑, 송시환 위원이 말하는 것도 좋은 의견으로 잘 해달라는 차원의 전자에 드렸고. 바로 4월 1일 신문을 보시면 알지만 현대가 군산에서 2건, 동화가 있고 금호 있고 우성 있고 신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들의 잘못은 신문에 크게 난 사실은 거론되지 않고 우리 전북의 영세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3개를 똑같이 전북의 영세기업만 다룬다는 것은 우리도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 차원에서 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정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아쉬운 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대기업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지상보도에 난 문제라면은 우리지방의 조사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짝 떨어진 것, 별것도 아닙니다. 폭파하면은 큰 죽고 사는 문제의 일들인데 그 하나, 둘 하기보다도 부영주택에서 근래 좋은 표현을 합니다. 부영주택이 10몇 년 전에 우진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도민이 엄청난 경제성의 불행을 가져다주었던 회사입니다. 뿌리가 전남기업인데 지금 부지도 임대아파트만 무려 6개를 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와서 과거의 우리 전북에 아픔을 남기고 간 기억들이 지금현재 무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말하는, 그 부영주택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 동화, 금호, 우성 엄청난 데모도 이루어졌고 그 많은 일들이 있던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우리가 도의회에서 논의되었고. 정말 다세대 임대아파트 비참한 소기업이고 중소기업으로서 3개만을 다룬다는 것은 의원들도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유철갑 위원이나 송시환 위원의 지적사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다루려면은 대기업들의 잘못도 우리가 논하는 의회 의정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간에 지금 부실공사로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감리 소홀한 데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하는 데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이 잘못돼서 위원님들간의 대기업도 지방업체는, 비화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김영구 위원님께서도요. 지금 오늘 비단 다른 세 가지, 이 의안도 그동안에 신문에 많이 거론되어서 우리 전북에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점에 대해서 지적돼서 오늘 보고를 받고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기업, 그런 부분도요. 위원님, 우리는 그런 부분을 다룰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다루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게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갑시다. 이것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위원님들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는 그만 합시다.

(마이크 사용 안 함으로 청취불능)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영구 위원님께서 상당히 왜곡을 하고 계세요. 아까 그런 말을 하실 때 속기록을 보면 알지마는 제가 말하는 뉘앙스는 왜 지역업체만 다루냐, 지역업체는 보호차원에서 다루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쭉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영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대기업들의 어떤 부실문제가 신문에 나면은 정보를 가지고 요구하세요. 위원이 보고를 해달라, 이것은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따지셔야지, 저한테도 그런 정보를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뉘앙스를 또 어떻게 풍기시냐면은 결국에 나는 지방업체만 상정을 해서 다루는 사람처럼 꼭 이렇게 지금 몰아가세요. 김영구 위원님께서 대기업이나 서울업체들의 부실문제가 나오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의회에 상정해서 다루세요. 그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이지,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은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는 지방업체건 대기업이건 우리가 건설행정 부조리척결차원에서 다룰 것은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꼭 지방업체, 서울업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서울업체를 두둔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건설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지방업체를 노골적으로 하자가 있고 부실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굳이 서울업체 얘기를 왜 대비를 해서 꺼내는지, 난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꼭 그렇게 해야 만이 지역업체를 대변하는 대변자인 느낌이 드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할 자리는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끝나고 대기업에 문제가 있으면은 대기업체의 의안을 상정해서 의안을 만들어서 다루세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대기업의 어떤 것을 안 다루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지금 집행부 측의 보고를 받는 중에 위원 상호간에 서로가 발언내용에 대해서 해석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두 분의 의사는 개진이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집행부 측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다면 더 하되 그렇지 않다면은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은 보내고 우리끼리 회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병석 위원님.

박병열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할까합니다. 유철갑 위원님하고 김영구 위원님이 발언하신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전부다 우리 전라북도에 모든 건설행정이 올바르게 가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지역업체가 됐건, 외지의 업체가 됐건 균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인식이 전제가 되어서 출발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 분의 발언은 자제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지방자치법개정궐기대회를 실무적으로 총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급히 오늘 새벽에 서울을 갔다가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 도정현안보고청취사항 중에 지금 전라북도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도정현안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것도 도정에 대한 질의는 제가 마지막날 본회의 때 4분 발언제를 통해서 발언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건설국장께 도정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있는 현재의 의제와는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도정현안보고청취의 건은 끝났는데 본 위원이 관계국장의 답변은 필요치 않고 본 위원의 질문을 그 부분에 관해서 하겠다고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현재 민원을 다루니까 민원을 마치고.

건설사업관련보고청취의 건은 아까 박병열 위원께서 이미 거의 의견개진이 됐으므로 산회를 하거나 그런 요청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1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발언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국장께 답변을 요한 것이 아니라 묻는 것으로 족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의사진행에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전주공항건설문제, 3.5사단 이전문제는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부터 줄기차게 도정의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이 소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은 또 국장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먼저 전주공항건설에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 우리 최강선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위 소속 위원들이 건교부를 방문해서 용담댐문제랄지, 호남고속철도 문제랄지, 전주공항문제랄지, 전. 군간 고속화도로 문제랄지, 군장철도건설이랄지, 여러 전북현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지역에 도민의 여론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공항건설부분에 있어서는 건교부차관이나 수송정책실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약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헌주 수송정책실장은 전주권 공항건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정부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는 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대로 우선 이번 추경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전주권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우선은 송천동에 있는 구 전주비행장을 활주로만 조금 보수를 하게되면은 약 50인승이나 60인승의 소형비행기의 이착륙은 가능하다, 이렇게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97 무주. 전주 대회를 앞두고 오늘도 폭우가 와 가지고 상당한 도로손실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것을 복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97 무주. 전주대회를 위해서는 국내외 항공객이 급증을 합니다. 급증하는데 건설부가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각을 하지마는 우리계획이 1996년부터 2001년 6개년입니다. 그런데 우선 50인승이나 60인승이 전주공항 활주로를 개조를 해서 우선 하게 되면은 전주권의 항공수요가 이렇다 그리고 '97무주. 전주대회 때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다, 그리고 그대로 소규모로 송천동 구공항을 운영을 하다보면은 도민들의 여론이나 모든 면에서 정부에서도 전주권에 신공항건설은 시급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정확한 항공수요측적도 할 수 있고. '97무주. 전주대회에 효율적으로 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전주공항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되 우선 기존의 전주공항활주로를 보수해서 약 50인승 내지 60인승의 경비행기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또한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전주권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는 매우 적절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국장께서는 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송천동 현지 구공항을 한번 답사도 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항공 관계자들하고 대한항공 기술진들이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랬더니 자기들은 활주로만 조금 보수하면은 50인승, 60인승은 충분히 이. 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한테 대한항공 실무진 고위층에서 저한테 그런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공항건설 문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97무주. 전주U대회를 통해서 무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산에서도 바로 경비행기로 서울에서 김포에서 이리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뿐더러 '97무주. 전주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북권은 새로운 관광중 심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지금 송천동 주민이 구공항의 이용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50인승, 60인승은 소음공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소위 보잉7정도는 그 주변에 이. 착륙과정에서 굉장한 소음공해가 있지마는 50인승, 60인승 정도는 절대 공해도 없고, 전주 공항이 지금 폐쇄된 지가 1973년도에 폐쇄가 됐으니까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비행기가 오고가지도 않았는데 소음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변명뿐이 되지 않는다,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장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주권 공항에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그런 전략적 차원의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은 본 위원하고 같이 송천동 구공항을 현지답사를 조만간 한번 갖도록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회의 마지막날 4분 발언제를 통해서 정식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부대교외이전에 관한 보고를 쭉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 때부터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주권 장기개발구상은 역시 삼례. 봉동을 잇는 광역권개발구상입니다. 3.5사단 이전이 없이는 전주권에 더 이상 발전은 극히 어렵다고 보고 주변에 그린벨트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16페이지를 보면은 금후대책에 국방부와 향토부대에 교외이전문제 계속협의추진, 이것이 금후 대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금후대책으로 봐서는 굉장히 구체성이 없는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명의로 지금까지 국방부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나 대통령에게나 아직도 전라북도차원에서 35사단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지사로서의 공문형태로는 아직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향토부대의 교외이전 문제 계속협의추진과정에서 전라북도 지사가 이 문제는 향토사단이 이전될 때 까지 끊임없이 도정의 주요시책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전될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지사 명의의 문서를 발송을 해주시고 금후 35사단이전문제와 관련한 전주시 완주군 3개 기관이 공동대책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주선을 해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동료의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드린 방금의 발언은 양심에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보호정책을 위하는 심정에서 그런 우발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그 점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구 위원께서 또는 유철갑 위원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전라북도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나온 것이지, 다른 뜻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설국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미진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 회계관련부분은 건설교통국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입찰관련은. 그러나 도내 건설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또 우리 하나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신축공사에 도내업체를 배제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위원직을 걸고 다른 상위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관련법에 저촉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면은 본 위원 개인명의라도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외지업체는 보호하고 도내업체는 외면하고 이런 것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죽이기 앞장서는 그런 자치행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동향을 알고 계세요 남원 의료원신축공사와 관련 입찰과정에서 도내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공정거래행위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은 김병석 의원 개인 명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자리를 조금 비웠는데 위원들끼리 국회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패도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은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우리 김병석 위원 얘기를 사실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7월 검산위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정질의 못 들어도 한 3가지 듭니다. 여러 가지 안 해요,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제가 들어가 있어요. 흔히 어떻게 보면은 건설위원회는 식구들이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것은 있어요. 착각을 한다 이거요, 군산의 예를 하나들어 볼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분명히. 대우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홍보부장이 이상해서 가봤는데 좀 속된 표현으로 개판이에요, 공사가. 여기에 우리 도내업자들이 지은 아파트를 보면요, 기가 막히게 지은 데도 있어 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지금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맘을 놓는다,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가능한 한 우리중소기업 특히, 나 오늘 전북은행 3층 토론회에 갔다왔어요. 우리가 육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그런 의미가지고. 내가 이번 7월달에 다른 사람들이 하신다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공부해요. 하려면은 지사한테 대안도 제시해야 하고 잘못되면은 질책도 해야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피차에 하는 것이니까 김위원님 너무나 그것가지고 사과는 무슨 사과. 위원들끼리 부아나면은 명패도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정회하고 내일 분명히 건설국장한테 저도 아까도 몇 가지 얘기했지마는 오늘 너무나도 늦어서, 지금까지의 건설국장을 상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종합해 가지고 몇 가지 내일은 간단히 무장을 하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설관련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 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