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서 지금 지역에서 주곡수입에 대한 반대서명운동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짜여져 있는 조례안 심사 때문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개정되는 조례 두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국장이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공무적인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셔 가지고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님이 나오지 못하고 지역경제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 소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는 6월 21일 업무보고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이 오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6월 21일날 저희들이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같이 업무보고 받고 이 조례안도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방
황호방위원
지역경제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시 할 수 있도록 넘겨서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우리 황호방 위원님의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시 이 안건도 처리하시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 21일 업무 보고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정국소관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금일 의사일정 1항은 농정국소관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만 다루겠습니다. 농정국소관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당초 농림수산부장관업무가 지사권한으로 변경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업무중 목적외 사용과 폐지의 권한을 시. 군에 위임하고자 개정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며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종 기반조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주우철 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됩니다만 주우철 국장이 오늘 갑작스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겨 가지고, 큰 복통이 좀 있는가봐요. 그래서 연가를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우철 농정국장이 못나오시고 김천종 기반조성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종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위원
여러가지 사정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 주우철 농정국장께서는 식용쌀 수입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당일, 투쟁을 결의하는 그러한 자리가 이어지는 본회의에도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심사에도 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농정국장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하면서 가장 전북의 현안인 주곡수입을 하는데 반대결의문이 본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도 주우철 국장이 농정국장으로서 참석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우철 농정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모
정구모위원
동료위원이신 이선기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전에 위원장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때 일단 주우철 농정국장이 참석을 안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스케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그때 의원간담회때 지사가 간담회의장에 와가지고 농림수산부장관이 전화로 등등 운운하면서 그 자리에 있기가 곤란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간부회의때 참석해라 안해라 이런 이야기는 안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무국장인 주우철 국장과 농촌진흥원장 두분이 참석을 안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석태 진흥원장은 참석을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원장 참석 안했는데요. 위원장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흥청장 아버님인가 상했다고 거기에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날 10시에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회의를 3시에 했습니다. 참석하고 밤에 가도 충분히 문상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계획적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 내일 보고받을 때 하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무국장 태도가 되어있질 않아요. 할 일없이 사무실 지키면서 본회의장 안나와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위원들한테 개정조례안을 냈어요. 배탈나서 또 못나와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런 것 심사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 제안설명하신다고 서 계시는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든지 아니면 내일 국장이 참석하면 참석할 때 이것도 아울러서 다루면 좋겠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정구모 위원님 말씀은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보다는 국장이 와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하고 국장이 나와서 했을 때 이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정구모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구모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오늘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농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이안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잠깐만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방
황호방위원
전자에 우리 정구모 위원님이나 우리 이선기 위원님께서 건의했듯이 농정국장과 진흥원장이 주식용 쌀수입 반대결의를 도의회에서 할 때나 간담회 할 때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를 검토하는데도 주우철 국장께서는 신상에 병가로 해서 불참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농정국 업무보고시에도 병가로 안나올까 싶으니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만약에 내일 농정국장이 불참한다고 하면 농정국 소관을 별도로 잡아서라도 꼭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우철 국장한테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농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는 농정국장이 필히 나와서 모든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오늘 개정조례안도 내일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내일 농정국장이 안온다면 회기를 연기를 해서라도 농정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난 120회 본회의때 농촌진흥원장하고 농정국장이 나온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날 진흥원장은 안나오고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시정말씀 올리면서 내일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받을 때는 농정국장이 직접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이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