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 대행을 맡은 송준섭 간사 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6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3. 96년도제2회공영기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넌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현상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수 건설과장입니다. 이병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상헌 수도과장입니다. 김광유 하수과장입니다. 장순화 상수도사업조장입니다. 이철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세항 및 목에대한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규모가 기정예산 보다 367억7,463만7천원이 증액된 1,402억5,129만9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회계 가 225억3,738만3천원이고 이 증가된 927억2,890만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3억4,525만4천원이증액된 1백억7,8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38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274억5천2백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 및 사업소로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 사업은 실시설계를 해서 실지 집행한대로 정산해서 58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고잔지구 확정측량용역비는 추가로 국도비를 계상해서 3,651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41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책정비를 도에서 직접 농진공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574페이지 민간인대행사업비는 봄 마무리 대구획 정리사업, 고잔지구는 실지 사업투자 한대로 정산을 해서 4억2,648만 5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96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은 당총 사업시기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서탄, 매천지구로 되면서 4억1,195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96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1억2,9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진위면 정주권 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천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1개면당30억씩 투자되어 있는데 30억의 정산결과 3천6백만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되었습니다. 금액이 감액 되더라도 입찰잔액에서 감액 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은 변경이 없습니다. 고덕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진위면에서 감액된 것을 추가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하북2리 채소단지 배수시설 버티컬식 펌프설치 시설로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가 매년 침수됨으로서 6대의 버티컬 펌프를 설치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마산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전자부품 연구소가 3천만원을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8,350만원을 부담해서 공동으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수리안전물 유지관리비로 2천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야막지구 채소단지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1억9천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배수로가 굴곡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오산천으로 배수로를 다시 내서 수해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중에 토지매입비로서 통복천 정비공사 첩수로 2단계 구간 보상으로서 도비 78억4천4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천 오성제 국비지원 받은 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4,788만8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579페이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억6,6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법이 ";95년도 7월 6일날 발효됨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이것을 수립을 해서 지정고시를 해야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기본계획에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진위 안성천 골재부존량조사를 해서 골재가 나올경우에는 수해대책 사업으로 진위면 하도정비 사업과 같이 항구적인 수해 대책사업으로 추진코자 부존량 조사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통복촌 정비사업 10억을 도비 78억을 지원을 받으면서 시비 부담액으로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통복천 및 도일천 저수로 제방공사로 9천만원을계상해서 수해에 대비코자합니다. 안성천 우안제 호안불럭 공사는 유천리 지구내 안성천이 호안블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해서 호안블럭을 실시코자합니다. 건지리 부락 호릉천 호안공사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포천 제발공사로 5천만원, 승두천 교량 가설공사로 9천5백만원, 수촌통복천 상류에 돌망태 및 소교량 설치공사로 7천만원,오산천 하북 대종천 부락주변에 제방이 낮기 때문에 이를 성토화 정비공사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 진위천 하도 정비사업으로 7억6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억6천2백만원은 당초에 25억1천1백만원을 골재매각 수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골재매각이 사실상 계획된 량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7억6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581페이지 유천 배수펌프장을 건설중에 있는데 농지전용 부담금과 건축허가 신청수수료, 환경영향평가에 천만원등을 계상 했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 2천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대의 강우량기가 있는데 이에대한 예비장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고장이 나면 구입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대처하기위해서 예비장비를 확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582페이지에 유천 배수펌프장 건설공사로 5억4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지원받은 것과 시비잔액을 부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평 배수펌프장에 지금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고쳐서 우기시에는 근무를 하고 비 우기시에는 인력을 감축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59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해대책 무전기를 11대를 구입코자합니다. 재해대책 요원들이 재해대책발생시에 현장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이동전화기도 2대를 같이해서 재해대책 업무에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합니다. 5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윤증기 2대가 있습니다. 이 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85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서 수로원이 안중출장소에서 2명을 감액하고 본청에서 2명을 증액해서 8명에서 10명으로 증액된데 대한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58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구입을 1대를 요구 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업무량이 방대해서 고성능 복사기를 구입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및 도로 표지판 유지보수용 고속사다리차 구입으로 4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지역은 고속사다리차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본청 관할지역과 안중출장소관할지역이 없기때문에 1대를 구입해서 2군데에 대한 가로등 보수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587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창내1,2교 가설공사 1천만원과 노와교 가설공사 6백만원입니다. 시설비와 같이 되어 있는데 창내1교와 2교는 노후교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가설을 해야 되기때문에 창내 1교, 2교, 노와교에 대한 용역비를 해서 교량을 재가설코자 합니다. 평택공단에서 국도 38호선에 연결되는 대로 1-3호선이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연장 1.9㎞중에서 은실육교에서 공단까지 이르는 700M에 대한 개설을 설계하고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세월교 가설공사가 ";95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고수부지 부분을 30M연결을 하고 주변도로를 포장을 해서 용역비 3백만원과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삼계 고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용역비 집행에 대한 정산으로서 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신영리에서 항만 도로간 확포장공사로서 여기는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좁은 길로서 2㎞구간에 대해서 폭을 현재 4M에서 8M로 확장공사 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죽 한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평택공단에서 국도 38호선에 연결되는 대 1-3호선에 토지매입비 9억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평궁 노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가옥 3 동의 미철거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삼계 고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에서 감액 된 것을 토지매입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588페이지 권관 기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 결과 현재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억천만원을 계상해서 감액을 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진위면 강변도로는 이번에 도비 5억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 5억을 계상하고 시비 5억을 감액해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산업도로 고덕 면계간 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6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죽 한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족분 1억원과 창내1교, 창내2교, 노와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노후교량으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재가설토록 하고 노성교는 당초 5M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8M로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적되는 사업비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월교 가설공사는 아까 설명 드린것과 같이 고수부지를 추가로 30M 부분을 가설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고 오성 당거1리에서 숙성리간 버스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교행차선 6개소를 설치하고자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권관 기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토지매입비에서 감액 된것을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고 산업도로 고덕면계간은 토지매입비로 부족분을 세우기 위해서 6천7백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교량 공사는 이번에 도비 10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여금 2억8천5백만원과시비 1억2천2백만원이 아까 설명드린 창내1교, 창내2교, 노와교 가설 공사의 양여금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가곡 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백만원의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갈곳리와 청호리가 오산시로 행정구역이 되어 편입 됨으로서 노선변경이 불필요 합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에 따른 용역비에 계상 했습니다. 주공 2단지에서 합정초교간 방음벽 설치공사는 이번에 도비 2억을 지원을 받고 시비 2억을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하고자 용역비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가 1단계가 마무리 되어서 2단계 공사비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가곡 청호간 확포장공사에 따른 부족분으로서 감정평가에서 부족된 금액 3억3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원평동 중로개설 공사는 9억천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 5억원을 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당초에 삼성아파트, 주변 사업비에서 4억천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삼성아파트 주변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감액해서 원평동 중로개설 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서 4억8천5백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토지매입비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동연교가 가설이 거의 완료가됨으로서 접속도로와 구교량철거가 시급 함으로서 이번에 접속도로를 개설해서 부족된 사업비 5억8천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복창초등학교 주변은 교문 이전등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곡 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부족된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주공3단지에서 합정초등간 방음벽 설치공사에서 도비 2억을 지원 받아서 3억9천2백만원의 시설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실시 설계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가든 에서 신정간 38호국도간을 연결하는 노선이 현재 좁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K-55후문에서 황구지간 들어가는 굴곡부가 있기 때문에 3개소의 굴곡부 정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했고 삼성아파트 주변 도로 확포장공사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감액을 했습니다. 객사1리에서 두정1리간 농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해서 도로를 이용코자 5백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고 중앙동 광귀부락에 현재 철도를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철도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 실시설계비 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황구지천변 도로공사는 화성군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토지보상을 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평동 삼성아파트 주변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토지매입비를 K-55 후문에서 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사업비로 8천6백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고 저희가 판결에서 패소를 한 신장2동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도로부지입니다 토지매매를 해서 1억1,937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K-6에서 태무전기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팽성안중간 도로를 개설 하면서 도로개설 구간과 K-6정문까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9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 체불용지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하지만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창내4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설비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팽성면 노와3거리 다각에 건물이 1채 있는데 이를 정립해서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제1통복교 보수공사는 1단락 되었습니다. 조인트와 난간등을 이번에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고 종덕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럭 설치공사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교동 도로개설이 당초에 5억9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액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호선에 개설하고자 사업비를 삭감 했습니다. 객사 근내리간 도로포장 공사에 2억원, 원정6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1억3천만원, 창내4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9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은산5리 소교량 재가설은 설계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94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서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마무리가 안된 4개 노선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수립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로공사는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해서 공단에서 국도 38호선에 연결되는 도로에 사업비를 과목경정 했습니다. 복창 유아원옆 도로개설은 점촌 개나리 아파트간 도로개설, 지산2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마무리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통복고가교 보수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당초에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하여 마무리 하기 위해서 1억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9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기정예산액은 7억7천5백만6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억143만6천원이 증가된 9억8,936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현행 법령집이 없기때문에 대한민국 법령집 50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무전기는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근무조 편성을 확대를 하기위해서 이번에 4대에 18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596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르는 과태료부과 서식 또는 교통불편 신고를 하기 위한 함 제작등 8종에 6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96페이지와 597페이지 피복비는 현재 교통행정과에 있는 단속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19명에 대한 피복비로 6백만4천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그리고 심야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따르는 급양비로 1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교통행정과에 여직원이1명이 있습니다. 보조인부의 단가인상에 따르는 추가 소요경비로 43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로 284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598페이지 시설비는 신호기를 두군데 이번에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점멸등은 서탄면 내천2리 입구등에 7개소, 버스승강장은 평택대학교앞등 6개소에 증설을 하고 차선도색을 당초 예산에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를 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시설비에 총 1억9,409만9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에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7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주차장관리 특별 회계는 기정예산액이 16억8,256만천원중에 예산규모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목간의 변동이 뒤따르는 사항입니다. 637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특별회계에서 채용하고 있는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3백일 미만이었는데 3백일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485만9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638페이지 산출상에 있는 연료비는 구청사부지에 공설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연료비중 부족액으로 65만7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종전에 있던 일용인부가 3백일 미만이었는데 3백일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 됨에 따라 2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역전 노외주차장을 종전에 대한상이군경회, 경우회평택지부에 위탁경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계약상에 나와있는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탁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의 패소에 따르는 배상금을 1억2,257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견인관리 사무소에 필요한 선풍기 추가분을 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39페이지는 시설비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계획을 송탄지구에 2개소의 주차장과 안중지구에 1개소의 주차장으로 3개소의 주차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중에 필요한 조사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앞에서 관련된 사항과 똑같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송탄 쇼핑몰과 관련되는 주차장용지 건물 및 보상비로 1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노상주차장 도색입니다. 관내에 있는 박애 병원등 충 94면에 노상주차장에 도색을 하기위해서 3,570만7천원등 총1억6,570만7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장1동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도시계획 도로가 토지의 일부를 통과를 하였기 때문에 분할을 하기위한 감정밍 측량에 소요되는 수수료로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변동사항입니다. 당초 예비비가 15억7,294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억729만 7천원중에서 주차장 시설관리비라든지 또는 송탄지역에 보상비 및 시설비를 제반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반회계 에 저희 상수도 사업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본 예산서 6백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예산 제2회추경안에 대한 24개소에 9억7,226만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상된 내용은 6백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진위면 은산5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2천만원 계상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배수지 30톤, 송수관로 750M등을 부대시설로 계상을 하게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601페이지에 서탄면 사리 간이상수도 설치에 312만2천백원을 계상 했습니다. 서탄면 황구지리 간이상수도 심정개발 사업장 변경으로 저수탱크 설치에 7천7백만원을 감을 했고 심정개발에서 3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에서 4,912만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서탄면 4리 간이상수도 설치 사업장 변경에 따라서 그 감한 예산을 사리로 위치를 바꿔서 심정개발 1식에 3천만원, 배수지 50톤 규모에 천8백만원, 송.배수관로 1,750M 부대시설로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02페이지에 서탄면 금암2리 간이상수도 설치 심정개발에 2천만원, 배수기 50톤규모에 2천만원, 송.배수관로에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면 용성1리 간이상수도에 심정개발 150톤 규모에 2천만원, 배수지 30톤규모에 천5백만원, 송.배수관로 1,000M에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오성면 야간 부락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비로 배수관 4,000M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평동 신평9통은 유천리가 되겠습니다. 심정개발에서 하루에 백톤 규모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평9통에서 10통 사이에 물탱크 보수사업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팽성읍 노양1리는 계양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심정개발 백톤 규모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안중면 금곡2리 간이상수도에 물탱크보수비로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03페이지 안중면 학현2리 간이상수도에 탱크보수에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전1동 15통의 죽백1리가 되겠습니다. 심정개발 1일 백톤규모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고덕면 좌교2리 옹정리 심정개발 1일 150톤 규모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팽성읍 노성1리 신성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심정개발 1일 백톤규모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송수관로 2,000M에 4천만원을 계상했고 서탄면 마두2리 간이상수도 설치에 심정개발 1일 2백톤 규모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배수지 50톤 규모에 2천만원을 계상, 송.배수관로 500M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진위면 은산1리에 배수관로 교체사업비로 2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진위면 야막리에 배수탱크비 보수교체로 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서탄면 금각1리 배수탱크 보수비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04페이지 서탄면 마두1리에 배수탱크 보수비로 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취수장 보수비로 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서탄면 수월암리 배수탱크 보수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고 고덕면 해창4리에 배수탱크 보수비로 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배수관 교체비로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오성면 숙성2리에 취수장 보수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중면 삼정2리에 배수탱크 보수비로 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청북면 고잔2리에 물탱크 보수와 옹벽보수비로 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된 간이 상수도 심정개발에 팽성읍 노와3리 사업장 변경이 이번 추경에 심정개발비가 기위 노와3리에 천만원 계상된것이 주민의 급수에 필요성이 없다고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두1리로 사업장 변경을 해서 두1리에 심정개발 천만원을 변경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서 지원사업비로 된 것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에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로서는 기정액이136억6,128만6천원에서 4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당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있습니다. 과목경정으로서 금년도 1월 15일자 건교부고시로 노임이 30.9％가 상승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감리비로 세웠습니다마는 1억의 돈이 모자라서 1억의 돈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안정4리 하수도 공사로 예산이 기정5억으로서 5억8백만9,999만2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에 예정했던 하수관로의 박스가 2.5M에 1M50의 박스를 350M를 해 나가는 공사인데 실지공사를 하지 않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국유지와 일반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매입을 하지않고 일반사유지는 매입하는 토지매입비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로 6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객사리 하수도 공사인데 현재 기정에는 약 2억9백만원으로서 모든 공사 설계를 마무리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약 9천5백만원의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안정4리에서 9천5백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는 제2회 추경안에 새로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탄출장소 관내에 주공 1단지가 있습니다. 주공 1단지에서 이층택지개발 지구간에 하수도가 있는데 기우과거에는 산 밑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화폭 5M에 1M50에 따른 도로겸 하수도를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4억2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변 추경에 내용상에는 우선 공사구간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토지매입 하는데 약 2,526㎡정도의 면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에 공시지가 단가 나온것이 4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전체 공사가 500M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공사비 500M를 다 하기 위해서는 약 8억이라는 돈이 들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3억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게 되고 연속해서 ";97년도에 도비지원을 5억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공사비가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4억2천3백만원이 계상 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양이 얼마 안되어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627페이지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기정이 당초 8억5,059만3천원이었는데 증가되는것이 3억4,525만4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내용은 ";95년도에 사용료 조정에 관한 건하고 작년도에 3개시. 군 통합으로 인해서 지산동에 하수도 공사를 발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 결산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의 기정예산액은 80억5천만원으로서 증액이 3억4,525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라든지 사업운영 이라든지 당초 하수도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운영으로서 인건비에 준설원이 송탄출장소 관내에 5명, 본청관내에 6명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의 인부임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의 추경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5만9천원의 인건비로 되어있고 인건비에 대한 내역은 629, 630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 이라든지 월차수당 등이 있습니다. 631페이지 경상적 운영비가 22만6천원이 하수도 기동 보수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1차 기 본예산 에 넣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못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준설운전원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계상 했습니다. 준설기는 경운기식으로 되어 세발로 굴러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해 보험료를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하수가에 팩스가 없습니다. 환경부라든지 타 각 시.군.도에 모든 보고사항 이라든지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팩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상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어서 150만원에 대한 자산취득비 팩스구입비를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수도 일반회계 화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따른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2억4천6백에서 3천만원이 계상된 2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천7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천7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천6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필수경비인 수당이 160만원, 609페이지의 인건비가 총 2천백만원입니다. 610페이지에 법정경비로서 청원 경찰 2명이 금년 1월에 증원이 되어서 천 2백만원이 법정경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63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리 및 잔무처리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11페이지는 차량등록사업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 재료비 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보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30만원 증액은 물품도서 구입비로서 도트프린터 2백만원, 잉크젯프린터 백만원, 컴퓨터 테이프 구입 30만원, 자동차등록신청서 서류보관함 구입 백만원 총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백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년수 경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96년도 계획사업을 차질없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총괄예산은 8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총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35억9천만원이 기정예산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번추경에 138억 6천2백만원이 증이 된 총괄 374억 5천2백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5단계 사업에 따른 부담금 수입이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담금수입 82억6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역개발차입금이 57억6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으로 자세한 내용을 요약해서 시설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특별회계에서 이전한 9천3백만원을 이번에 주민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비가 그중에 30％에서 2,850만원을 계상했고 70％가 시비로 6,540만원에서 9,49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위면 은산5리쪽에 정수장 상수보호구역내의 지원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4페이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상수도 사업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설명을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은산5리에 민간이전비에 대한것을 1,490만원이 중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은산5리에 농로포장 공사비로 7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은산5리에 농로 약 3M폭으로 1,000M를 포장 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상수도분야 공직자 기업체 위탁교육 경비를 금회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검토 했습니다. 71명이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데 781만원에 2박3일로 계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수입이 57억6천7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10년상환을 연7％의이자만 계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도비 100％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이자만 연7％씩 예산을 수립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한산공단공사 부담금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8천만원은 96년도 상수도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부담금 설명을 드리면 겅기도 공영개발사업 단위에서 한산공단과 추팔공단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49억6천4백만원을 부담을 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7억5천5백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금25억5천만원을 부담을 한것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로 이번에 새로 계상된것입니다. 여기에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로 청북계통, 팽성계통, 안중계통에 부지매입비로 5억8,8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에서 토지매입비는 합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설계비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서 평택 비전2동지구에 제2배수지를 저희가 확장할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위치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 어려움을 겪어 협의된 부지로 위치를 변경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비용 2천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승면 내기2리에서 L.N.G인수기지까지 송.배수관 공사를 배수관 10㎞, 송수관 2.6㎞를 시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이 22억9천4백만원, 송수관이 12억8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확장공사비에 배수지 3개소와 가압장이 1개소, 송.배수관 매설 17.3㎞를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47억2천2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소요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85억1,753만천원을 증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국도 38번 확장구간에 송수관 이설비로 직경 400mm관을 312m를 시설코자 2억2,8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1페이지 현덕면 일원에 취수시설 개량공사비로 관로개량 직경 300mm 2㎞ 제어케이블 및 송수펌프 설치를 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해서 관로개설이 9천2백만원,수중폄프설치가 5천만원으로 1억4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전동 동삭교에서 외기노조 B지구간에 배수관 매설공사를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지만 이번 추경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1억을 삭감한 원인은 지역의 배수관망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2억만 가져도 되기때문에 이번에 1억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하고자 합니다. 팽성읍 창민슈퍼에서 뽀빠이 치킨센터간에 배수관 매설공사로 5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오성면 숙성리 일원에 배수관 매설공사가 기존에 4천만원 이었는데 천만원 증가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승면 내기리 일원에 배수관 매설 공사로 당초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으로 3천만원만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동삭대로 배수관 매설공사 직경 300mm 1.1㎞를 새로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천만원 계상한것은 아까 팽성읍 삭감한 것과 또 내기리 일원에서 삭감한것을 가지고 새로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로 30m에서 50m 직경관 1㎞를 3천만원으로 매설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산땜에서 안중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을 상수도관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경 300mm,1.8㎞를 1억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만호리에서 안중갼 도로확포장구간에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직경 300mm3.6㎞에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페이지 송탄출장소에 수도과 예산에서 기위 집행을 하고 시설비 남은것에서 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안중출장소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천만원을 삭감했고 상수도사업분에서 기정예산에서 1억945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부대경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도 숭탄출장소분, 안중출장소분, 사업소분도 송탄출장소는 283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고 안중출장소와 사업소는 이번에 천만원과 8,6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3페이지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누수방지 대책사업으로 누수탐사 장비를 구입을 하려했는데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결과 기위 송탄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장비를 활용코자이번에 새로 장비를 사지 않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송탄출장소분에서 85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계량기 교체에 따른 공구입은 기위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280만원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정예산보다 계상을 더 했습니다. 안중출장소에서 기정 30만원에서 253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83만원이 이번 추경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이 기정예산에 된것은 환경처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부담한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급수지역 재정비 용역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구 평택시와 평택군에서 따로 급수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필요한 급수구역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게 체계가 맞지 않아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통합된 급수구역을 이번에 전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안중계통에서 현덕면 라인과 청북면 라인이 급수구역 조정을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용역을 그 지역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수도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이 급수개량기 교체비로 808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5,398만 2천을 금회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개량기의내구년수 5년이상 된것과 새로 시설하는 개량기는 예전에 구 개량기를 교체하고 새로 고감도 개량기로 교체해서 물감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경비는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설명 드릴것은 대수선비중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문론 계상을 다 해야 되겠지만 당초 예산 조립시에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송탄출장소에서 노후관 개량을 하여 관말지역 까지 몇십미터씩 또 몇백미터씩 더 할 구역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583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장동에서 중앙극장과 우진석유 구간하고 서정동 한도아파트 부대 후문 4거리간에 더 연장을 해서 노후관 개량교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에 안중출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인건비에서 봉급하고 상여금, 수당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된 내용이고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감을한 것도 있고 증 한것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인원이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급, 상여금, 수당이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 상여금, 수당이 계상 되었습니다. 49페이지에 약품비에서 2천2,265만7,7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한 원인은 1년중에 갈수기인 1월부터 5월달 까지는 유천정수장 시험가동을 하여 실지 급수 가동을 못했습니다. 이번 비에 표류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6월말경 부터 가동을 합니다. 거기의 약품비를 5개월동안 안쓴 예산을 감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6개월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력료도 8천2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전과 관계가 있지만 한전에서 우리가 지불할 금액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53페이지 시설비중에 주로 감을 한것은 송탄정수장 역세척 펌프 및 배관중설비에서 6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설계되어서 시설이 된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을 한 것입니다. 송탄정수장 퇴수조 증설분도 7,8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감을 한것입니다. 유천정수장 역세척 배수관 및 제수변 설치공사에서 2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송탄정수장 출입문의 적외선 감지기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잔액 12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한 비용으로 유천정수장 폐수배출 방지시설 개량을 하기 이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덕면 관내 배수지 신축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연장 40m를 천5백만원으로 하고자 이번에 새로 계상 했습니다. 안중출장소 송수관로 누수복구 공사비가 기정액 천5백만원 이었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54페이지도 송탄정수장 표면세척기 수선 및 벨브교체를 잔액 2천5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고덕가압장 전기설비 이전 및 보수공사비에서 625만8천원을 집행하여 감을 했습니다. 유천정수장 침전지 방수도장공사도 잔액 6,79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신규로 송탄정수장 염소투입시설 및 가스는 염소가스입니다. 가스누출감지기 수선을 하기 위해서 2천8백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시설사업비별로만 설명을 드리고 기타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질의 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용역비는 거리나 면적에 관계없이 다 똑같습니까? 진위안성천은 10㎞이고 황구지천은 5㎞인데 용역비는 어떻게 똑같이 계상되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부존량 조사는 진위,안성천에 약 10㎞를 잡고 황구지천은 5㎞를 잡았는데 ㎞수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골재부존량 조사는 골을 파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연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세월교 가설공사 추가 설치분이 있어요. 과장님 세월교를 가 보셨습니까? 많은 선배의원님들과 현장방문을 그전에 했었는데 세월교 자체는 사실 돈을 투자하면 할 수록 시비낭비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그렇게 넓은 강둑에다가 가운데 징검다리 모양 놓아놓고 여기에다 또 투자를 한다는것은 저는 부적절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월교가 당초에 낮아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고수부지까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하도정비를 하면서 고수부지 일부가 없어지고 사실 세월교 저수로 부분에 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교량을 활용을 하고 앞으로라도 수해예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호할려면 조금 연장을 시켜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때 부터 길이부터라도 맞췄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길이도 안맞는 설계가 어디 있어요? 길이가 안 맞아서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네.

길이도 안맞게 설계해서 설치하는 다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수로만 교량을 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길이를 맞춰서 하도정비를 하면서 하도정비에서 저수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고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꼭 생길것 같은데요. 여기 선배위원님들도 다 가보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다리라고요.

현재 있는것 보다 30m확장해서 하면 문제가 많이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에 토지매입비란에 보면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부족마무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봉남 은산간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봉남 은산간은 봉남리에서 진위천 교량을 지나서 은산리에 들어가는데를 확포장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47필지를 보상을 못 줬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마산리로 건너가는 그 길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거기가 마산리가 되겠는데 어떻게 은산리라고 했는지요.

노선명이 봉남 은산선이니까 그것을 따서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 확정이 안되어 이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을텐데요.

여기의 마무리분에 대해서 세운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는 기위 완공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보상비를 안 찾아간 것도 있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것도 있습니다. 보상을 안찾아간 것은 당초에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이번 시에서 공탁을 시켜서 이 노선에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47페이지에 4,557㎡ 이 공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그 보상비가 모자라 보상을 못줘서 이번에 5백만원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를 보시면 가을착수대 구획정리 재경지 정리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금액증감이 41억이 되었잖습니까! 본 예산을 보면 1,129㏊였어요. 기정예산액이 똑같은데 오히려 여기는 몇 ㏊왔느냐면 616㏊나온거예요. 반이 줄은겁니다. 예산은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가을착수대구획정리 당초예산을 세울때에는 어떤 지구를 설정하지 않고 대충 몇 ㏊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그 동안에 지구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129㏊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천백만원이 증가 된 것은 저희 지구가 서탄내천 지구로 주민의견조사도 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천지구에 대해서 어느 지구가 되면 그 지구에 대해서 세밀히 관찰하고 투자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보다도 어느지구를 설정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예상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반영이 되어서 사업계획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때에 두군데를 하기로 된게 아닙니까? 1,129㏊를 두군데의 2개지구로 하기로 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재구획정리 사업이라면 1㏊에 공시지가로 거의 얼마가 나와있는게 아닙니까? ㏊를 제가 알기로는 2천5백만원서 부터 2천7백만원, 그래서 1,129㏊를 곱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데 여기를 보면 ㏊수가 반이 줄었는데에도 예산은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개지구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는 서탄지역에 하고 하나는 팽성읍 지역에다 하여 주민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는 예정지구를 계상치 않고 평택시 지역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번추경에 4억천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에서 소요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세운것은 확정이 안된 예산을 세운게 아닙니까?

네. 시 지역에 얼마간다, 그러니까 도에서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이번에는 도에서 지구가 확정이 되어 4억천백만원을 더 세우기로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서탄지역도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거기는 결정된 사항이고 저희 팽성은 한군데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 예를 들어 할 의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안하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결정이 나면 그 쪽 지역에요.

결정이 나면 추가로 도에서 지시가 올 것입니다. 저희 시장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니까요. 농수산부에서 키는 갖고 있고 도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로 고덕면계간 도로개설공사는 업무보고할때 공사착공을 기위 했어야 된 것인데 아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산업도로 고덕면계간은 최초 업무보고 받을때 금년에 도로착공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연초예요.

도로공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부 계획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새 업자가 선정이되면 바로 착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 를 하느냐면 작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공사날짜와 또 금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하고 지금과 또 틀립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조정이 되겠지만 산업도로와 고덕면계간 도로공사는 통합되기 이전 구 송탄시에서 이미 계획 되었던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공사인데 자꾸 지연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빨리 착공을 해 주시고 591페이지를 보면 동연교 가설공사 부족분 계획 접속도로 개선 및 구교량철거, 이 동연교가 현재 청북으로 가는데 설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높이면서 기존에 사용하는 교량은 철거를 합니까?

네.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쪽을 어떻게 해서 4차선으로 안하고 2차선으로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어차피 340번지 도로에 한산공단이 조성되고 국가공단이 조성되고 송탄으로 오는 도로가 어차피 4차선으로 확장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있는 그 교량에다 다시 2차선을 더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교량을 교체할때 아예 4차선으로 확보를 해놓고 2차선만 사용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저희가 교량을 새로이 가설한 것은 첫째, 수해대책으로 있습니다. 교량이 낮아서 하절기에 물이 많을 때에는 슬라브에 교량이 낮아서 유수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도 이미 교양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교량대로 2차선을 확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앞으로 공단이 생기고 4차선으로 확보될 때에는 지금의 2차선 교량을 활용해서 옆에다 다시놓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재 양쪽 뚝과 똑같은 높이를 조금 올린게 아닙니까? 그렇죠. 올려져 결국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평택에서 안중으로 가는 그 도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2차선으로 했다가 앞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게 아닙니까?

그것도 2차선을 그대로 쓰고 옆에다 2차선 교량을 하나 다시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아예 놓을 때에 4차선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 되는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그 때 되면 단가도 높아질 것이고 엄청나게 공사도 어려워질 것이고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평택군 당시에는 군도였습니다. 그것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인데 우리가 수해를 매년거기에서 제방이 붕괴되어서 100억 내지 150억 정도 본 사실이있는데 그 수해대책으로 현재 교량폭 만큼만 1m76㎝를 상승 시켜서 수해대책비를 지사님 한테 보고 드려서 도비 30억이 들어간 것인데 앞으로는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택공단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고 한산공단이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4차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차선을 더 확장을 한다면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놓습니다. 시비로 놓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이니까 예산이 낭비 되어도 괜찮다는 것은 잘못 되었고요. 제가 볼때에는 물론 수해문제가 대두 되어서 도에 도로를 건의할 때 교량을 건의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앞을 내다보고 말입니다. 다음에 복창초교 주변 정리공사 3천만원과 또 594페이지 복창유아원 옆 도로개설 점촌 개나리 아파트간 도로개설은 현재 대옥7차 부터 개나리 아파트간 도로 준공이후에 미완된 것을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완공된 분을 완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네.

그 도로를 개설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것은 점촌 개나리 아파트를 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텐데 예산이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천만원을 올려서 이 위원님 지적하신 지난번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고려개발에서 실시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 도로를 보고 실망을 했어요. 지금도 옹벽에 가면 금이 갈라졌고 호킹 같은것을 칠해놨는가 하면 그 밑에 맨홀공사 라든지 각종 보도블럭공사 라든지 참으로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준공이 났다고요. 준공난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주민들이 그 공사 준공난것을 보고 엄청난 지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준공을 내준 공무원도 잘못이고 또 고려개발도 잘못이라고 상당히 분개되어 있는데 5천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 때의 고려개발에 애초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기 이전에 이것을 했으면 5천만원이 절약되어도 되는게 아니예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 공사를 전부 하자보수로 시행을 시킬 것입니다. 여기있는 복창초교 주변은 추가입니다. 정문을 이설해 주는 것이고 뒤에있는 2천만원은 토지매입비 보상이기 때문에 매입비로 잔여지 매수라든지 미진한 부분을 매입비로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때하고 연계해서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하자가 났을 때에는 우리시와 관계가 없네요.

네.

그런데 보면 시 예산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항시 보면요.

예산회계법의 공사규정상 준공이후에 3년이내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 통보룰 했을때에 며칠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자양과 계산을 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며칠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공회사에서 준공검사 난 이후에 하자보수를 요구 했을때안해준다 이거죠. 그렇게 된 것을 제재규정이 있습니까? 하자난 것을 안해줬을때에요.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 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왜 안하고 있습니까? 고려개발에 왜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까?

이번 의회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실무과장과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하자 부분을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이 공사액의 몇％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공사가 대개 10％였었는데 최근에는 줄여서 5％라고도 하고 7％라고도 하는데요?

5％내지 7％일 것입니다. 알아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판결에 의한 도로 편입용지 토지매입비는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상단에 보면 K-55수문 황구지간 골목정리 정비사업이 또 하단에도 있고 93페이지 하단에도 있단 말이예요. 나누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상 K-55도시계획선에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없으면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에 도시선으로 그어가지고 시설을 해야지 굴곡만 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의한 도로편입용지 토지매입비는 신장2동 693-95번지가 현재 도로로 이용되는데 박치훈씨라는 소유자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임료를 지급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천2백만원의 사용료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상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미보상 토지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송탄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한다고하면 보상을 다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전에 평택시에서는 항구대책으로 세워서 먼저 해야지 재판을 해서 이뤄진다면 보기도 나쁘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매일 재판에서 이기면 돈주고 지면 안 주고 매일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을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네.

항구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항구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투자계획이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도로부지 체불용지 2억을 예산에 계상을 요구 되었습니다. 그러나 2억을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저희시에서도ㅇ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K-55황구지리 후문에서 황구지리간 굴곡부분인 사업은 현재로는 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아직 도시계획구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잡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 도로로 되어있고 현재 굴곡이 3군데로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우선은 3군데만 굴곡부분을 잡도록 하고 예산이 분리된 위의 것은 실시설계비이고 1억2천만원은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것으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상단과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 안성천 골재부존량 조사용역비가 2억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실지 경영사업수익으로서 골재를 조사해서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목적을 봤을때 안성천 우안제 호안블럭 공사에 2억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실지 그 지역은 다목적 효과를 누리기위해서 재조사를 하여 모래골재량을 가지고 제방과 성토도하고 하수정비도 하고 후반부를 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적인 공사를 하다보면 다목적 효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든지 한꺼번에 하도정비겸 성토도 하고 후반부도 깔아주고 해서 다목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성천 우안제 호안블럭 설치공사는 저희가 골재부존량 조사를 해서 골재가 나올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제방보강 이라든지 호안설치 라든지 고수부지 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안성천 우안제 호안블럭 설치공사는 작년도에 저희가 수해를 당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수해에 대한 것을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해예방 차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호안블럭을 설치하거나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해도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천 제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작년 우리가 조사시기에 이미 발견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이것이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바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이제 이 일을 하고 금년에 비가 많이 온다고 제방에 문제가 있을때에는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늦다 이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잡아서 집행을 하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올리고,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추경에 이런 일을 하는것은 예산을 짜 나가고 예산을 집행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안성천 우안제가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일부분 교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당초에 예산을 수립, 요청을 못한것은 안성천 우안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설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줄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으며 예산을 받을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항에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우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것을 시비로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작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해서 했어야 되지만 사실 건설부에 예산을 받아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성천에 오염이 생기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것은 적절한 시기,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필요한데 국비만 매달리고 있다는 말이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적어도 이러한 큰 재해나 수해를 입을 예산들은 만약에 국비에서 그렇게 잘 지원이 안되면 우리 시비에도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위험을 미리 예방해 나가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았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성천도 그렇고 모든 하천이 다 그래요.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길을 내고 보도블럭을 깔고 가로수를 심고 가로등을 다는거와 마찬가지로 제방뚝도 마찬가지예요. 제방둑이 붕괴 되었을때 다시 쌓으면 또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돌망을 한다든가, 콘크리트 벽을 친다든가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당초 부터 그런 예산이 서지 않아요. 도로는 그렇게 서 있으면서도 지금 김남옥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도로보다는 제방이 재해를 굉장히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로가 조금 잘못되면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부서질 염려도 있지만 이것은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예산을 세울때에는 부대비까지 전수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꼭 세워주시길 다시 부탁 드리면서 꼭 도비가 아니더라도도비만 기다렸다가 이미 수해를 입고 난 다음에 도비를 받으면 뭐합니까? 우선 딴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수해대책만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해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산천은 ";94년도에 수해를 아마 본 모양 같습니다. 축조공사만 복구를 하고 거기의 부수되는 카브지점에 돌망태를 안해서 재해나 수해를 볼 우려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붕괴지점에 수해대책 사업으로 축조도 복구를 하고 돌망태나 호안블럭을 구상을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점심식사후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8,599페이지 시설비에 신호기 설치와 점멸등 설치, 또 버스 승강장 설치, 차선도색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평택경찰서에다 주는 거죠?

여기서 신호등과 점멸등 관계는 평택경찰서에다 재 배정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승강장은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차선도색은요?

차선도색도 경찰서에다 재배정을 해서 실제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다 주는 것은 좋은데 경찰서로 이관한 예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합니까?

네.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보면 차선도색이나 신호기 설치는 일반업자 한테 그냥 계약도 없이 이 금액으로다 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신호기라든지 이런것은 자기네들이 계약해서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발주를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압니다.

입찰을 안보던데요.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항은 입찰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통보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것은 예산서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잔액이 남을게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을수 있습니다.

남죠?

네.

그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잔액까지 경찰서에서 집행비를 줘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경찰서에 가면 경무과에서 일괄 발주를 해 버려요. 그것도 어느 업자냐고 하면 천안에 있는 도색하는 업자한테 10원도 없이 얼마라고 예산을 세워서 입찰도 안보고 하면 우리가 이것만큼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줄 이유가 없는게 아니예요? 정산서만 갖다주고 거기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는 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신문보도에도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 짚어주시는 부서는 많은데 일원화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교통관계는 일원화 시켜 달라는 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협조공문을 띄워서 경찰서에서 입찰을 볼 때에는 같이 입회하에 보든지,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예산 이라도 우리가 돌려 받을수 있는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 세운것을 모두 갖다 주고서 자기네들끼리 나눠먹는 식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협조공문을 띄워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가 있는데 택시승강장 설치는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택시승강장의 경우는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오히려 택시승강장이 있는 그 지점에 시민들 한테 더욱 많은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내가 이곳에서 한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산거리 손님만 승차를 시킬 수 없다, 이런 승차거부 사례라든지 그런 폐단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굳이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있어도 기사들이 이용을 안하는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것을 검토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 노조에서 건의를 한 것이 아니예요? 자기네들이 건의해 놓고 그것을 이용을 안한다거나 승객이 거기서 기다리는데 사용을 안하면 말이 안돼잖아요. 택시기사분들이 원하는게 아니예요?

물론 기사분들이 원하고 실제로 송탄지역에는 개인택시지부에서 12개 장소를 지정해 달라고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저희가 볼때에 실제 이곳에 택시승강장이 필요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느 코너라든지 이런데 승강장을 했을때 오히려 교통소통에 더 많은 지장을 초례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 그쪽과 다시 협의를 하고 일단 양쪽에서 협의를 끝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2개 장소를 건의했는데 하나도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 우리 송탄지역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 선진국 같은데 보면 택시승강장을 조그맣게 해서 큰 비용이 안들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준비를 여러군데 해 놓은것을 봤는데 간이 승강장이라도, 아니면 표시라도 택시 타는데라고 표시라도 해 놓는게 좋을것 같아요.

의회앞 큰 길 옆에 보시면 택시승강장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곳에서 기다리는 시민이라든지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는 제가 아직까지 한 대도 못봤습니다. 이런식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한 12개 장소가 가장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 버스승강장을 낼때에는 저희시에서 단독결정 사항이 아니라 교통영향에 따르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공안조회라고 하는데 경찰관서에 공안조회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부쪽에서 건의된 12개 장소에 때해서는 추후 경찰과 저희가 택시기사분들 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다른곳을 물색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끝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복동 육교옆에 택시승강장이 있죠?

네.

거기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서 장사를 못 하겠다고 택시승강장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시장번영회쪽에서 저희한테 말씀 하시는 사항은 시장에 들어가면 입구 진출입로, 거기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받고 저희가 나가서 그것을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실질적으로 시장안의 도로 자체가 도로가 아닙니다. 노점상이 완전히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한가지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쪽에 있는 승강장은 당분간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상인들은 택시승강장 때문에 물건을 싣고와서 택시들이 서 있으니까 따지도 못하는 폐단이 있어서 그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진출입로만 막지않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로타리가 아니고요?

로타리가 아닌데요.

약방있는데서 부터 대동옥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쪽길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8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공영주차장에서 삭감된 것이 얼마예요. 12만9천원, 인부임인데 전수 교통단속원에 대한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단속원이 아니고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의고지를 한 다음에 일단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직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 여직원이 3백일 미만의 일용인부임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그 여직원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앞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보고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마는 63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부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백일자리로 한단계 격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예산액을 삭감을 하고 다시 앞페이지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를 보면 송탄쇼핑몰 주차장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라는 것이 이번에 도시계획상에 들어가는 길, 거기를 말씀하는 거죠?

네. 신장1 동의 쇼핑몰을 하기위해서 영천호텔의,

그런데 이 주차장을 분할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스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이왕 만들은 주차장을 뭣때문에 스쳐 나갑니까? 비켜나가지 바로 옆이라면 그게 뭣하는 짓입니까? 설계를 할 때에 새로나는 도시계획인데 하필이면 잘 지어놓은 주차장을 또 치고 나간다면 말도 안되는게 아닙니까? 엄연히 새로난 길이 도시계획상에 보면 긋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지적고시도 안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적으로 체계가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도시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지만 된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글쎄 분할을 하는것을 알겠는데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지 2년도 안되잖아요. 완결된 것이,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는 것입니까? 그으면 주차장을 비켜서 그어야지 바로 주차장을 치고 나간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용납이 안되고 잘못된 사항 아니예요?

오승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를 치고 나가든 단 1M를 치고 나가더라도 여기를 철골로 지은지가 며칠 안되었고, 그 옆에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치고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마 치고서 자르면 욕 꽤나 먹을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땅좀 더 팔아주시오, 하는 땅이란 말이예요. 내 땅을 더 들어가게 해 주시오, 하는 이런땅은 가만 놔두고 주차장을 시에서 건립해 놓고 금년에 지붕 씌운게 작년에 예산을 삭감 하느니 하면서 그것을 씌운거라고요. 몇달전에 씌워놓고 자른다는 것이 도대체 예산도 그렇지만 도시계획 하는데와 다시 협의를 국장님이 하셔서 이것은 꼭 반영 되어야 하고 이것을 안하면 안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물은 고시계획선이 우선입니다. 협의를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한일우 위원님 하고 오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고 검토할 여지도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한일우 위원이 이것을 자꾸 발의 한다고 해서 되는것 보다도 우선 시의 재정문제도 문제거니와 시민들 한테 욕을 먹지않는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요.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도시계획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선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도시계획선을 이번에 긋는거란 말이예요. 없던것을 입안하는 거란 말이예요. 입안할때에 시설이 막대히 투자되어 들은 시설에다 긋는다는 얘기는 공무원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사항을 잘 모르니까 오늘 가서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은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확인을 하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느냐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야죠.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오승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얘기 한번 있었어요. 도시계장 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차장을 긋는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주차장의 옆에서 부터 도로가 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를 딱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고층건물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양반들이 아까도 얘기한거와 같이 되풀이 말씀이지만 내 땅을 더 나가게 주차장을 좀 넓혀달라는 땅이 잔뜩 있는데 주차장을 1,2m자르면 올라가는 진입로 까지 뜯어서 다시 고쳐야 돼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도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를 보면 배수탱크 교체를 10개 읍면의위치에일시에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시설은 일시에 이렇게 안했을텐데요.

일시에 하게 된 이유는 통합되기전에 간이급수시설은 위생면에서 다루었는데 그 후에 상하수도과로 업무가이관이 되어 수도과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0년 이상이 된 시설물이 이번에 개보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서가 다 바뀌고 10년이 넘은 것입니까?

이번에 들어간 것이 10년이상 되어 가지고 도저히그탱크나 그것을 가지고는 급수에 상당히 위험함을 느껴서 정말 부락에서 상당히 염원하는사업이 금년에 이뤄집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비전동 동삭교관 배수관 매설공사를 기정액 3억을 세워놨다가 1억을 삭감 했어요. 45페이지에 보면 3,150만원을 급수관 관경확장공사를 세워놓고 천만원을 또 삭감을 했고, 53페이지를 보면 안중 정수장 송수관로 누수복구공사도 누수가 되다가 안됐는지 천5백만원을 제하고 전액 삭감을 했어요. 54페이지도 보면 송탄정수장 고덕가압장 유천정수장등을 예산 세워 놓고 전액 삭감을 했고 특히 40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상수도 사업의 업무용 차량구입이 본 예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의결 을 해서 예산을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전부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동 동삭교에서 외기노조 배수관 매설공사는,

다른것을 다 비슷하게 설명을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선배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는데 많이 계실것으로 아니까 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본 예산에 위원들이 수도과에서 꼭 필요한 자산취득을 해야된다고 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 드린것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단 말이예요.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뭐하러 예산을 올려줘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릴려면 뭐하러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 올리고 말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차량구입에서 저희가 기정을 850만원 세웠는데 85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짚차를 구입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때 짚차는 사실상 수도종사자들이 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되었기 때문에 짚차 대신에 화물용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 때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요인은 저희가 상수도 사업비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약7억원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함을 이번에 메꾸지 않으면 당초예산에서 마지막 추경까지 예산결함이 우려되어 불요불급하게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라고 반영된 것중의 하나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얘기가 안되는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본예산 에 꼭 당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운것인데 결함이 되었다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 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잖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결함된 것은 그 과에서 잘못을 한 것인데 꼭 당장 필요하다고 위원들 한테 사정사정 해서 의원들이 세워 놓으니까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차량구입이 송탄출장소에서 예산요구가 된것입니다. 송탄출장소 수도과에 짚차가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짚차는 사실 활용도가 낮다, 이것을 나중에 화물봉고나 더블 캡으로 바꿔서,

짚차가 되었든, 봉고차가 되었든 그것을 듣자고 한 게 아니예요.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꼭 당장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 놓은 것을 다른 외부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말도 없이 삭감을 해 버리면 애초에 이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잡혔던것 밖에 더 됩니까? 어떠한 결함이 있어도 꼭 필요한 것이니 어떻게 든지 꼭 해 놨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안해도 될 것인데 올렸던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때 당시에요.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인데요.

꼭 필요한 것인데 여태 안하고 다 삭감을 했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새로 신설된 예산을 줄이더라도 당초예산은 올렸어야 당연한거지, 신설되는 예산은 미룰수가 있어도 당초예산으로 결정된 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신설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니까 삭감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가 아니고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가지고는 활용할 수 있다해서

그러니까 기종 차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본 예산에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했던 에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차량 갖고 쓸 수가 있는데 차량이면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그렇게 굳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다른 선배위원들이 질의 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평택시에 현재 차량이 몇대가 있습니까? 전수 수도 사업소에요. 현 상태가 콘크리트 탱크는 균열이 많이 갔고요. 철탑으로 된 것은 상당히 녹이 많이 슬어서 물의 탁도가 심해지고요. 그런것을 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땜을 하고 쇠는 용접을 할 것입니까?

스판을 갈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죠, 원래 구매시설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는 보수라고 했는데요. 톤수에 비해서 가격이 다릅니다. 거의 보수라고는 했는데 새로 바꾸는게 많습니다.

그러면 바꾸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야죠.

예산조립상 기존의 시설에 있던 것이니까 신설이라고는 못보고요, 부분교체가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이곳이 한군데도 아니고 십여군데가 되는데요.

24개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약천5백, 천3백, 천2백 정도면 웬만하면 새로 하는것이났지, 보수해서 몇년을 쓰다가 또 보수가 들어가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예산을 몇군데 줄여서 하는 한이있더라도 완전하게 새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독려란이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체납자는 담당 공무원이 계속 출장을 하여 징수독려를 하고 최소한도 3회이상 독려해서 체납이 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습적인 체납자는 그냥 단수 조치해 버리면 되는게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네. 그래도 시정을 안내하는차원에서 사실 세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가서 독려를 합니다. 사정예기도 하고 그 쪽의 사정도 들어보고 3번이상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3번이상 독촉을 했는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단수조치를 안하는 거예요?

그 때는 특별한 사유가 성립이 안되니까 단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번이상이면 무조건 단수를 한다면 구태여 공무원이 나가서 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나가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예외조치로 3회이상 되어도 단수가 안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규정은 규정대로 하면서 세번이상 이면 무조건 단수를 한다면서요,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서 뭐하느냐 이거죠.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뭐하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강력한 행정을 물론 펼치겠습니다마는 대개 미납이 되는건물은 대형건물이 됩니다. 건축주인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B, C,D 라는 세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들 한데 이 건물이 수도세가 몇달이 미납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상대로 단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주인하고 상대를 해서 단수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독려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었을때 경고장이 안 나갑니까?

경고장을 나갈때 마다 갖고 가죠.

주인한테 나가죠?

네.

나가는데 또 주인한테 가서 확인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 욕을 먹는적이 있습니다. 너무하다 라고 욕을 하는데 그것은 감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나가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행정상에 잘못이 있다든지 했을때 3회 이상 되더라도 어떠한 융통성이 있다면 나는 독려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3회 이상이 되면 무 건 단수한다고 했을때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 부서에서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석근 동료위원이 질의 한 것을 다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7억의 결함이 생겼다고 말씀ㅇ 하셨는데 7억의 결함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을때에 상수도 요금, 인상 요금분 기타 일반회계 에서 들어오는 예산, 또한 부담금을 계산해서 하는데 그 사업이 우리 예산과 맞아 떨어지지 않게 되어서 들어올 예산이 ";97년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7억 결함이 난 것이 바로 그러한데서 온것입니다. 예산조립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챙겨 보느라고 챙겼기 때문에 2회 때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7억의 결함이 생겨서 본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예산을 스스로 삭감을 했다 이거예요. 이번에 감을 하셨죠?

네.

29페이지를 이어서 살펴보아 이번에 스스로 삭감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7억2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몇백원 까지는 못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함이 생긴 7억을 본 예산에 다 필요하다고 달라는 예산을, 다 줬는데 7억에 결함이 생기니까 7억의 예산을 세워서 만들은 거죠? 그 과정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돈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지출을 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 되어 법적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 삭감한게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서라면 의회에서 이런 예산서를 왜 다뤄야 합니까? 애초에 본 예산을 할 때에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어야지, 의회에서 다 통과되고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준 예산을 가지고 7억의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의회에서 하겠다는 사업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서를 만드는게 아니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적을 하신 7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부담이 또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억이 삭감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발생할 수있는 세외 수입이 또 나온다면 금년 추경에 계산을 하게 되고 또 그때는 의원님들 한테 보고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를 봐서 추경예산 결함을 최소한으로 현실과 맞게 조립하기 위해서 조정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이 종결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이 일반회계 보다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늘 해마다 중간예산 조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결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남옥 위원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7억이 결함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본적 세입에서 144억이 증액이 되었고 지출면에서 13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7억이 결함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더 많죠. 수입에 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총괄 설명때 그 수입이 된 것을 시설비 명목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히 수입잡은 예산에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과 현재 결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것 하고는 별개가 되기 때문에 총괄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연초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정 했어야죠. 그러시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처음에 예산을 세입을 포착했을 때에 금년도 이렇게 들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할때도 여유자금은 남겨놓고 100%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여지껏 봉급을 타면서 뭐하는 겁니까?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필요 없다고 삭감을 시키면 이것은 의원들 경실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33페이지 누수탐사 장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송탄에는 4개인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셔서 필요가 없으니 그것을 쓰고 나중에 구입하는게 어떠냐고 했을때 당시의 과장이나 계장이 답변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현대장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시켰죠? 그 당시에 올리지 말아야죠. 일반인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아마 예산표 잘못되면 삭감하고 또해서 생기면 또 추가로 올려주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만이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아무나 하는거죠.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죠. 왜 사정을 하십니까? 그 때도 필요없다고 분명히 삭감을 시킨다고 했어요.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의원들을 놀리는 것 밖에 안돼요. 6개월도 안되었는데 7억의 결함이 생깁니까? 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시고, 혹시 12월달에 와서 잔액이 잘못되어 집행을 할 수 있지만 6개월밖에 안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결함이 생깁니까?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이 질의 하신 누수탐사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에는 누수가 몇%나 됩니까?

지금 유수율과 누수율이 20%에서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로 되네요.

유수율은 78%가 되겠고요, 누수율이 22%입니다.

과거에 보니까 송탄시를 당시 있을때 약 30%가 넘었어요. 33%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누수탐사기를 들여론 후로 26%인가 27%만이 줄어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예산을 세워줬으면 누수탐사기 같은것은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택시 전체가 쓰고있는 물의 20% 몇%라고 연간 계산을 한다면 누수탐사기 10배, 100배가 돼요. 타지고 보면요.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송탄출장소에 있는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충분하다니까 위원들은 충분할 것으로 들립니다. 평택시 전체의 누수탐사기가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대수로는 기종으로 한 12대 정도가 있는데 사려고 하는 고가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현재 송탄출장소에 가지고 있는 종류가 3대입니까?

네. 고가가 3대입니다.

송탄시 당시에 두번째 산것이 최신식이라고 산 것이거든요. 나도 누수탐사하는것을 봤는데 집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것을 들이니까 누수탐사가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20몇%라면 12대가 있다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누수탐사 장비를 활용 할 수 있는 실 기술진을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장비를 다룰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현재 기존 확보된 장비로 기술을 충분히 습득해서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이 자리에서 사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민간위탁 상수도 공직자 기업자 위탁교육 71명 781만원을 게재를 해 놨습니다. 어떠한 교육으로 위탁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 공기업으로 해서 자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목표아래 늘 내무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켜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수도 특별회계를 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사내 위탁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목적, 또 서비스를 어떻게 더 하느냐,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수도 행정이 되느냐 이러한 3가지 측면을 일반위탁교육을 받고자 71명에 대한것을 계상 했습니다.

71명을 금년도에 다 보낼 생각이십니까?

세 파트로 해서 갈려고 합니다.

금년에 다 보낼 생각이예요?

네. 2박3일씩입니다.

이런것을 자체에서 어디에 위탁을 하지않고 경비를 절감해서 자체교육을 시킬수가 없습니까? 강사를 모셔다 하든지, 또는 어떠한 공휴시간을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교수를 초빙해서 충분히 강의를 받을수가 있다고 보느데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럴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마는 자체교육은 한달에 한번씩 하거든요. 공직자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별로 넓은 교육이 안되고요, 수도물도 장사속에 한 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이 어떠한 이익금을 남기면서 사업을 하느냐, 그러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처음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한 선생님을 초빙해서 하는것은 대개 이론적이고 이런한 것은 주로 교육이 되고 저희는 상수도 물 장사다하는 측면에서 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영 마인드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데 맑은 물을 공급해서 적자를 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제수지를 맞추는 공기업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대의 값어치를 늘리는 것이 예산의 첫째의 목적이 아닙니까? 78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예요.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교육강사를 모셔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개인의 기업이라든지, 또는 공기업에서 어떠한 이득을 발생케하는 측면도 있지만 행정서비스도 아닙니다. 기술을 요한다는 직업인거지, 어떠한 이득을 남기고 시민들한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예산절감 측면에서 교수를 모셔다가 자체에서 교육을 해보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을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교육을 시켜줘야지, 애초부터 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는것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좋을것으로 봅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L.G전라라고 했죠?

네.

L.G전자에 가서 위탁교육을 하는거죠?

네.

황위원님 말씀대로 L.G전자의 기업경영은 타당하다고 보고 나도 똑같은 생각이예요. 중앙대나 모대학교의 전문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초빙할 수도 있고 거기 가시면 강의실도 있어요. 위탁교육을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경영을 하기에는 대기업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으나 환경문제는 전문적인 대학교수들 한테 받는게 더좋고 또 그 대학교수를 하루 초빙해서 얼마의 강사료를 준다고 하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연구검토를 하셔서 교육기관에도 한번 알아 보시면 재정상으로 낭비가 없겠고 또 교육받는 분들도 대학교에서 대학교수들 한테 교육을 받는 그러한 자세도 차제에 달라지리라고 그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농촌진흥광사에 가면 과가 있어요. 특별히 수도사업만 하는 곳인데 교육도 시켜주고 밥도 주는데가 다 있어요. 맨처음에 설립이 된 것이 수도사업 부터 설립이 된 것이거든요. 그 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L.G전자 위탁교육은 작년도에 5급이상 공무원들도 다 했죠?

네. 했습니다.

6급이상 했고 올해 7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이상 했을때 작년에도 상수도 사업소 직원등은 안갔습니까? 공무원들은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그러면 71명속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네.

상수도 사업소 전체직원이 71명이라고 했죠?

이것은 6급이하입니다.

6급이하를 해 놓은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아까 질의 하실때 상수도사업 본부 전체인원이 71명이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작년도에도 6급이상 갔다왔고 올해도 시에서 현재 7급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잘못 된게 아닙니까?

답변을 너무 간략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6급이하로 계상을 했고 이것은 작년도에 6급이상 받은 L.G교육내용은 분야가 기업경영 교육위탁 교육식으로 화제가 다른 것입다.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농촌진흥공사에서 그런 파트가 있다니까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06페이지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5천이 섰다가 이번에 1억이 다시 증액이 되어서 6억5천이 감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추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황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31일 현재의 공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6가지 종류가 되는데 첫째, 토목공사가 77.5%, 차집관로가 60%, 기계가 25%, 전기가 15% 공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50% 이상이 준공이 되었네요. 부분적으로 봤을때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올라왔고 금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감리는 부분적으로 감리가 되었죠? 공사진행 과정에서요.

네.

감리는 몇%나 감리가 끝났습니까?

공정하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러면 50%의 공정과 50%의 감리가 끝났다고 봤을때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인건비 30%만 인상이 되어서 1억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50% 인상된거지 50% 부담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5억5천 올라가 있었는데 금년도 1월 15일자로 건교부에서 감리대가 기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 노임이 30.9% 상승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에스콰레이선 적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초부터 39% 인상되었다고 하면 5억5천에서 30%면 1억5천 내지 1억6천정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30.9%가 금년도 노임인상분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1억을 계상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부터 감리비가 포함 되었다면 실지 5억5천에서 30%면 1억6천5백이 계상 되는게 아닙니까? 원칙적을 봤을때는요, 그렇잖아요. 금년도 감리비가 5억5천인데 이 예산은 작년도에 잡은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1억만 세웠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훗날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전체적인 금액에서 현재 연차별로 금액이 도급계약 됩니다. ";96년도 도급계약에 맞춘 금액을 감리비를 산정을 하거든요. 사실은 5억5천만원 이라는 돈이 전체가 난다면 4억6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데 5억5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액이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룰대도 한다면 왜 1억3천이나 5천을 세워야 되는데 왜 1억만 세웠느냐는 그런 말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본 예산에 더 세운거죠?

연말에 에스콰레이선을 짐작해서 조금 더 여유있게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되면 여유분이 많지 않습니까? 대지나 공휴지분이 많을텐데 거기에다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많을텐데요.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것은 안됩니까?

노 위원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할 당시에 인구,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나면서 5년 도시계획마냥 5년 단위로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설해야 할 면적을 저희들이 사는데 1단계 면적까지 밖에 사놓지 못합니다. 2단계때 가서 부지를 더 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두껑을 해서 다 덮지 안습니까?

지금 100%를 다 덮는것은 아닙니다.

덮어져 있는 공간을 만들때보면 흙이라도 해서 잔디라도 심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진흥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예요.

그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위 당초 설계에서 잘못되어 있는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예산이 더 허용된다면 국도비라도 받아서 구조물위에 다시 이중 슬라브를 쳐야 됩니다. 그 슬라브에는 안되고 구조물상 이중 슬라브를 쳐서 그위에다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송탄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러한 장치가 앞으로 온다면 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현장을 다니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 후보를 정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그 위에 시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수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해 주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방희석입니다. 사회지도계장 정재복은 오늘 농촌지도소 소장 연찬회가 있어서 대신 참석을 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성구는 도에서 당면 영농시책 추진 설명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615페이지에 농촌지도 사업중 금회 추경예산은 6억3,953만천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으로서 증액요청한 금액은 247만3천원이면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인부 단가 인상분으로 일당 1,680만원에서 7,640원으로 840원이 증액되어 2명에 대한 총액 증액은 1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응용영양사 인부임 단가인상분 으로서 일당 16,800원에서 17,640원으로 올라 총 금액은 83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조직배양실 품질관리 요원 인부 단가조정으로 일당 21,700원에서 20,180원으로 1,520원이 하향 조정이 되었으나 휴일근무수당 증액으로 6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18페이지 농촌지도 상담소 10개소 사무보조원 인건비로서 16,800원에서 17,640원으로 840원이 올라 10명에 대한 총 인상액은 428만5천원입니다. 읍면 상담소 청사관리 인부 1명분인 565만2천원이 예상과목중 세항이 농촌지도 항목에 편성되어 있어서 서무관리 예산으로 과목정정 하는 내용입니다. 61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에 따른 필수시설 확보 예산신청 내역입니다. 추가로서 드는 예산은 2억8,131만원으로서 대강당 및 강의실, 방송장비와 추가로서 드는 예산은 2억32만천원이 소요되면 답작포장을 제외한 실험실습 포장 및 과수 7개 작목에 9,200㎡의 성토를 하기 위해서 4천6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사무실 식수 및 시험실습 포장에 사용한 지하수 개발에 2천만원이 소요되고 청사 전기 인부를 위한 한전공사비 천5백만원이 추가로 피력케 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본 행정장비 확보 및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90년 구입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천만원이 소요되어 모사전송기 130만원, 소형승용차 대폐차로 천8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대 농민 지도용 컴퓨터기 구입 내용은 198만원입니다. 임차료에 지역개발센터 작물시험포 농작업 추진을 위한 각종 농기계 임차료 사용으로 183만9천원이 재료비에서 임차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620페이지에 농민상담소 청사관리 인부임 1명으로 송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당 16,800원에서 17,640원이 인상되어 43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관리 인부임으로서 일당 16,800원에서 17,640원이 인상되어 11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인부임으로서 일당 16,800원에서 17,640원으로 인상되어 181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청사관리 인부임 과목경정으로서 565만2천원을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인부중 농기계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183만9천원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에 평택시 조례 187호에 의한 평택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기금조성의 목적은 이미 조례 통과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뤄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으로 이번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 이전에 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는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서탄면 마두1리와 포승면 홍원4리에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탄면 마두리에는 마을회관이 없어서 부락민 자체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회관건립에 따른 건축비가 6천2백만원으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불가불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천6백만원의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서 지역의 시의원이신 송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간곡히 예산을 마련해서 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게 위원 여러분께서는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대체구입에 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복사기가 비쌉니까? 3백만원이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복사기는 3백만원인데 농촌지도소에서 1년동안에 하는 모든 각종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속복사기 확보를 하는 것이 예산 사용상 절감효과도 있고 특별히 이번에 한대를 고속복사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620페이지 농업개발센터 운영 인부를 과목변경을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작물시험포 농기계 임차료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실제 목으로 봤을때는 전혀 내용이 틀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운영 인부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감을 해서 앞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임차료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 것 같으면 인부임도 필요 하지만 인부임은 18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지역센터의 논에 약 4천평의 논에 벼를 심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수확건조 하는데에 꼭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확보를 하는데 운영인부라면 인건비가 치중이 되는게 아닙니까? 인건비에서 183만9천원을 삭감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용인부가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부죠?

네.

인부단가가 다른데는 다 오르는데 여기는 왜 삭감을 시켰느냐 이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부는 좀 최소인원을 하더라도 벼를 앞으로 말릴때에 임차료가 없을 것 같으면 말릴수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을 해서 채소를 말리는데에 건조 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덜 쓰고 우리 직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를 말리는 기계네요.

각종 벼 심어논 수확물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읍면농민상담소 청사관리 인부과목 경정된 이유가 뭡니까?

과목 변경은 농촌지도소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인건비가 있고 농촌지도의 인건비가 있는데 농민상담소에 있는 인건비는 일반인건비의 항목에 세워야 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농촌지도 항목에 있는것을 갖다가 항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바꿨어요? 뒤의 농촌지도를 이쪽의 서무관리로 바꾸는 거예요?

서무관리로 바꾼 것입니다.

619페이지 대강당 및 강의실 음향 및 부대시설 해서 2억원이 책정 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하길래 2억원 정도가 듭니까?

이 내용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전체의 사무실내에 방송시설과 또 교육장에 영상 비디오 시설과 강당이라든지 소강의실에 안막시스템 이란든지 조명시스템 무대를 해서 설계가 나온것이 2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최신시설을 갖추면 활용계획도 있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물론 활용계획이 있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해 주시는 평택시 농촌지역농업개발센터는 앞으로 첨단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연중 농민들에 의한 교육과 연중기술과 연중계획이 서 있습니다.

교육시설로 활용을 해 주시고 관광코스로 잡아서 관광객들 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면서 각 부서에서 장비는 최신식 시설로 다 교체를 하고 구입을 해 주라고 요청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평택은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하단에 그것이 건조임대료만 이에요?

건조임대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다른것은 들어간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교육용 콤바인 이라든지 대충 다른것은 다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것은 건조저장에 들어갈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