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3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제 3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수고하셨스니다. 회계별로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질문 하세요. 아니 정산 상수도 사업은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이게 5,300만원이나 책정되요.

예.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산 상수도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로 해서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5,38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저희가 원래 시설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감리비로 5,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5,300만원 이라는 것은 책임 감리비가 아니고 부분 감리비이기 때문에 이 감리비로 해서 작년 책임 감리비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리비로 사용을 못하고 작년 사업비가 불용액이 되서 순 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분류를 한 겁니다.

감리비를 시설비로 돌린다.

계장 임석조 예.

그러니까 그 남은 돈에다 보태 놓겠다 그 소리죠.

시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정산상 수도는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진척은 약 전체 진도의 30%정도 되가고 있습니다.

취수장 문제로 해서 정산에서 논란이 있던데 지금 어떻게 타결이 된 겁니까?

지금 1차적으로 타협된 것은 저희가 현재 지하수가 기존에 개발된 것이 이번에 6공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3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지하수만 갖고도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당초에는 1단계 사업비로 복류수 시설을 뚫었는데 그 복류수만 가지고 공급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하수 물 공을 뚫는데 여기를 해야 하느냐, 저기를 해야 하느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지하수는 그게 아닙니다. 지하수는 기존에 다 뚫어져 있고 지하수가 아니고 복류수라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취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류수 취수는 3개 지역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복류수 취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현재 기존에 뚫어 놓은 지하수만 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묻는거예요. 그렇다면 광역권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루에 필요한 최대의 물량이 1,8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개발한 것이 약 2,400톤 정도의 물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니 필요없는 복류수를 쓰자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정산면에 지하수라는 것이 일반 다른 지역과 같지 않고 지하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만 가지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지하수가 고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수도는 예비 차원에서 복수의 개념으로 상수도 사업을 합니다. 지하수가 있으면 복류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에요. 왜 필요없는 것들을 복류수로 쓴다고 해서 지역에 말썽을 일으켰고 행정이 무능해서,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우려되서 하는 얘기에요. 해야할 일도 여론에 밀려 가지고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졸렬한 행정력에 의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 얘기지요. 아니 필요없는 것 1,800톤 들어온 것 2,300톤이나 남아 있는 것을 복류수를 왜 쓴다고 했어요. 필요 없는 것을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필요한 건데 그것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다른 소리하지 말고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면 그 사업 자체가 차질이 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차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와서 그렇다면 어디로 더 갑니까? 행정이 무능하다는 얘기지. 결론은 뻔한 것이지. 벽에 부딪쳐서 못하는 것은 행정이 무능한 것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해결이군요.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여기에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것은 그 생활 보호 대상자 확정이 본예산이 서기 전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내시를 세워줬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을 맞춰서 이번에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5,700만원이나 2,200만원이 감액이 됐다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감액이 되면 해야할 구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호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원에

부족해도

확정된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얘기도 안되는 소리예요. 해야할 것이면 돈이 부족해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거 해도 되요. 부족해도 되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되겠네요.

생활 보호 대상자가 본래 10월달에 구호 사업비로...

아니 100명은 꼭 필요한데 80명만 주어도 나머지 20명은 별 소리 안할테니 안해도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꼭 해야할 20명 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보사부에서 그 인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마나 한 소리예요.

전년도의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사업에서 다시 인원이 확정된 후에 금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사실 95년도 대상자보다 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군 예산도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몇 천만원이 잘려서 적은 돈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해도 어떤 사람이 시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군비 부담 금액이에요.

예.

군비 부담금도 여기 본예산도 삭감 됐습니다. 삭감되고 여기 군비 부담금으로만 본래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인데요. 청양군 부담률은 3%도 안 됩니다. 580만원 밖에 부담을 안해요.

아니 중앙 정부가 나라를 이끌고 군민을 이끌려면 중앙 정부가 되야지 지방 정부가 무엇이 있나, 재원이 있나 3%도 말이요. 1%도 대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은 도비에서

도비에서 3% 부담하고, 군비에서 약 3%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에서요 본래 지침에는...

중앙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세금을 저희가 다 받아가고 말이에요.

인원이 적어진 것이죠.

예. 인원이 한 5%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또 줄여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누가 안줬다고 시비할 사람도 없고 결론은 그것이죠. 덜 줘도 아무 소리 못하고 결국은 안 줄 사람도 주고 그렇게 하는게 원래 구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다리를 건너가야 할 사람이 꼭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건너야지. 여덟 사람만 건너 놓고도 다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나머지 둘이 여기에 있어도 그러니까 그 대상자 선정이 애매해요.

대상자 선정이 보사부에서 확정을 못해서 그전에는 소득으로 다 조사를 하는데요. 소득별로 다 끊었어요. 그래서 각 시군의 공통사항으로 보면 보사부에서 5%정도 감해줬기 때문에 각 시군 공통으로 5%가 감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예산 차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확정해 주도록 얘기가 된 겁니다.

예산 심의중에 봅시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더 줄여도 되지요.

골재 부분에서 봅시다.

넘어가시죠. 의료보험 특별회계 질문하세요.

그리고 의료보험 특별회계에서 보사부에서 작년보다 인원을 5%를 감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5%를 줄였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원이 줄었죠.

그게 중앙 지침이 이만큼 줄여라.

예산은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 놓고 인원이 후에 책정됐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위에서부터 맞춰지는 겁니다. 사실 보사부에서 조사가 책정이 늦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하기는 국민 소득이 만달러 됐으니까 만달러 된만큼 줄이면 되네.

그리고 잘 살게 되면 탈영세해서 안 받아도 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빼니까 5%정도 주니까 우리도 자꾸 줄이자구요. 어째서 자꾸 늘리는 거에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줄었다.

예. 그뒤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 회계에서 질문하세요.

새마을 소득 사업 담당은, 도의 새마을과 안 올라 왔어요?

예. 오늘 예산에서 충청남도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가 있어서

아니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계장하고 직원들이 안내해 가느라고 거기에 가 있어요.

실장님한테 여쭤 봐야겠네요. 소득금고 융자금하고 특별 지원금 융자금 현재 미상환 내역을 아세요?

미상환금 내역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거 별로 없을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

아니요. 있어요.

글쎄요. 년도별로 하는데 그것은 이따가

아니 이따가 올 거 아닙니까? 오면은 물어 보세요.

고질 체납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내역을 빼서 년도별로

이게 문제가 그러네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 금고 특별회계의 미수금을 걷기 위해서 군에서 여비를 세우니 말이에요.

글쎄요.

이 여비가 52만 2천원의 과연 해당하는 돈이냐 그 얘기에요.

이것 한번 따져서 내역서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계장은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자료를 받아 놨을거 아니에요. 미납액이 얼마인데 몇 번을 출장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이렇게 필요하다. 아니 덮어놓고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 것이지 이게 뭐에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 회계는 저도 그렇고 계장도 바뀌는 바람에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 가�v면 우리가 1주일만 시간이 있었으면 이거 다 받아서 했을텐데

이따가 오면은

그런데 이런 여비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가서 독려하는 것이지, 별도의 여비가 필요 없어요.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 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 회계도 이것이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람에게 대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회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립을 하는데 영세민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영세민에게? 그런데 회수는 잘 되요.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영세민 떼어먹으면 어디서 받을데도 없고 어디가서 받아요. 압류할 때도 없고 어떻게 주는 거요. 얼마까지 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88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88년도에는 한 3백만원정도 주다가 95년도에는 500만원 주다가 금년에는 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천만원씩 줘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개 들어오는 것은 특용작물이라든가 소, 축사 짓는데

소값 내렸는데 밑지는 것은 어떻게 갚아요.

특용작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원을 줘서 안 갚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 얘기에요.

저희가 이게 생업자금은 국비로 내려와서 나가는게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영세민이 좋아져서 탈영세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요.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돈을 빌려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서 국가가 보호를 안해도 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얘기에요.

물어보나 마나 한 말씀이요.

아니 이게 생활 안전 기금이라는게 돈꿔줘 가지고 잘 살게 되는 현실이 보배가 아닐까 그 소리에요. 매일 헌없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거에요.

지금 영세민들 생활 안정 기금 타는 사람들은 그 재해를 입었다든가 영세민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많이 보고 있어요. 저희가 자금 때문에

그것이 내가 솔직히 알기로는 생업자금으로 하는게 아니고 애들, 자녀들 학비니 해서 전부 꿔다가 그렇게 쓰는 것이지 뭐가 어떻게 잘살라고 쓰는 거에요. 이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감사해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되요.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요.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여기에 말이죠. 농공단지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두군데에 6백만원, 3백만원씩 필요하다 했는데 입주자도 없는데 간판만 자꾸 걸으면 되는 거에요. 그것 쳐다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나요.

그것은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물품을 출하하게 되면 운수 업체들이

아니 얼마나 크게 만드는데 간판 하나에 3백만원씩 나와요.

지금 도로표지판 세워져 있는 그런걸로 설치가 나온 겁니다.

입주업체 지금 가동하는 업체는 비봉 농공 단지하고 화성 농공 단지하고 업체수 좀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가동되고 있는 것만....

가동되는 것이 지금 한울 농산, 우이랗고 삼선 농산, 거화기공 그 다음에 강산 기공 이렇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업체 비봉에 있는 것, 화성에는요?

화성에 지금 다이어트 캠프하고 삼우필름, 보령철강, 동산전자, 무애화학, 엠이가 일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입주 업체 종합 안내판이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아직 없어요. 어떠한 업체가 입주하고 있었다는 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시로 바뀌는데 어떻게 써 넣을려고 그래요. 단지별로 해서 공란으로 놔두나요.

그렇죠.

그러면 소문만 더 나겠네요. 시시하다고

간판이나 하지말고 사람이나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분양이나 빨리 빨리 하세요. 그거 간판만 해 놓고

농공단지가 여기라고 표시까지는 좋은데 그 입주 업체 현황은 부끄러워요.

입주하는 업체는 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안해줄 수도 없어요.

아니 금년부터 년말에 가서 기채하는 것 이자 상환 할려면 난리가 날 판국이에요. 이런거 절약해서 이자나 갚아요. 별 도움 안되요.

화성, 비봉 소화전 설치를 얘기했는데 내가 과거에 소화전 공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서 7개의 얼마입니까? 몇 인치에요. 소화기

지금 소화전은 여기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업체로부터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으니까

160만원 이나 해요.

이거 많이 안줘도 되요.

그것은 저희가 견적 받아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지 지출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아니 일단 많이 올려놓고 봤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금액대로 예산을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개 몇 인치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규격 같은 것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군청 뒤에 있는 것만 해요.

지금 공단에 있는 것은 한개 업체로 되는게 아니니까 도로 옆에 공동으로 쓰기 위한 규격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묻는 그 규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전을 묻을 때마다 거기에 있는 소화 호스라든지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거기에 시설을 해 놓고 관창까지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방호스까지 필히 비치가 되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화전을 넣고서

이게 소화전만 얘기한 것이지 배관 이런 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죠. 배관까지 들어간다면 16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미 배관은 되어 있습니다.

글쎄 거기에 소화전이 필요한데 비상시 쓸 수 있는 지역에다 설치하거든 대개 그 지역에 송수관 나갔다는 얘기에요.

도로까지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따와서 이것만 설치하면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호스 같은 곳에다 끼면 되니까.

물은 충분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은 충분합니다.

소화할 수 있는 물이....

예.

그러니까 소화전을 해 놓고 쓸 물이 바닥에 없으면 말짱 헛 일이에요.

그것은 소화전에 들어오는 물은 물탱크에서 오는 그 물을 사용합니다.

그 위에 꼭대기

예. 별도로 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물탱크에

농공단지의 사용 하는 물탱크를 같이 쓴다 그 말씀 이신데....

골재 채취 특별회계에 대해서 소상히 세입부터 얘기를 하세요. 예산서를 다시 놓고 우리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매일 60만 루베 그것만, 작년도 어떻게 하고 하니까 혼돈이 와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차곡차곡해서 48만 루베 다 포함해서 수정 물량까지 금년도까지 판매실적, 판매 단가 차곡차곡 말씀해 보세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제가 뉴스 들은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하면 다 나오니까

단가를 왜 내리나...

아니 차곡차곡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골재 판매 수입이 전체 얼마입니까? 세입이

79억 4,634만 3천원잉요.

79억 4,600 그러니까 신흥지구가 11억, 여기에 청남 왕진지구가 16억, 그 다음에 천내지구 새로 한데가 7억 3천 또 과년도에서 과년도 사업 분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때 세입이 잡혔어야 되는데 과년도 사업분이 뭐에요. 반환이 있어요. 도에서

아니죠. 과년도 사업이라는 것이 96년도 1월달, 2월달 추가 물량을 받아 가지고 16만 루베를 채취한 것을 과년도로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9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당시에 물량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죠.

물량은 받았으나?

예.

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채취는 했었는데 95년 12월달에 채취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량만 받은 상태에서 96년도의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도 60만 루베를 95년도 세입으로 못잡고 96년도로 이월시켰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추가물량 60만 루베 받은 것 하고 금년도 48만 5천루베하고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천내지구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시라구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골재 매각 수입을 목면 신흥지구가 15만 5천루베입니다. 15만 5천 루베에서 11억 8백만원, 세입이 청남 왕진지구가 22만 7천 루베 그래서 16억 2,980만원입니다. 청남 천내지구가 10만 3천루베 금년도 채취한 물량이요. 그것이 7억 3,820만원이 이것이 약 48만 5천 루베로써 96년도에 청양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사업 물량이라고 해서 10억 1,021만 5,500원으로 수입했습니다. 그 내역은 목면 신흥지구에서 모래가 6만 1,728루베를 채취했고, 자갈이 14루베, 막자갈이 44루베해서 3억 7,067만 2천원, 목면 신흥지구에서 95년도에 이월 사업을 해서 96년 1월달, 2월달에 채취한 사업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청남 왕진지구는 모래가 104,255루베, 자갈이 493루베, 막자갈이 126루베를 채취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이 6억 3,954만 3천 5백원입니다. 이것이 90년 과년세입 해가지고 96년 1월달, 2월달에 채취해서 판매한 사업수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사업 재료비라는 것은 95년 10월달에 60만루베를 받은 것 중에서 위에서 잡은 과년도 사업분 16만 루베를 제외한 43만루베를 금년도 7,200원 단가로 계산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채취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사업 수익금입니다. 사업 수익금이 31억 4,763만 8천 4백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11억 800만원이 신흥지구 + 왕진지구해서 16억, 그리고 천내지구 7억 3,8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1억, 또 과년도 잔여분에서 31억 4천만원해서 기존 예산 96년도에 96년도 본예산이죠. 9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기예산금 29억을 제외한 금액이 나머지를 뺏을 경우에 47억 2,500만원이 금년도에 세입으로 사실은 늘어나는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으로 늘어나는 돈이고, 47억이, 29억은 기 있던 것이고 그런데 총 여기서 79억 4,600만원에서 우리 순수 군 수입은 전부 팔린다 하면은 얼마나 순수입이 있습니까?

금년도의 순수입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량을 채취해서 작년도에 받은 60만 루베하고 금년도에 48만 5천루베 받은 것하고 해서 금년도에 우리 군이 채취할 수 있는 물량은 108만 5천, 그러니까 작년도에 60만 루베, 금년도에 48만 5천 루베 그래서 108만 5천루베가 금년도에 총 채취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물량 채취를 했을 경우에 일선회계로 산출됐으면 그 순수입은 약 26억이 되겠습니다.

26억

예.

그러니까 인건비 전부 제외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79억에서 배분 비율을 압시다. 79억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행 수수료로 34억이 나갑니다.

대행 수수료로 34억이 나가요. 34억이면 몇 %에요.

34억이면 약 48%정도 될 겁니다.

48%가 대행 수수료이고 그러면 52% 남는 것은

52%도 불입금이 16억 9천만원

몇 %이죠.

도 불입이 16억 9천만원

16억 9천이 20 한 4내지 5%정도요.

그러면 남은 것이 26억.

일반회계 순세계 전출금된 금액이 26억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하고 관서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관리비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관서 운영비하고 약 1억 1,800만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관서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중에서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계중기 인수하는 것 하고 설치하는 거 근무 초소 설치하는 거 해서 시설비로 약 5천 20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 전출금이 26억 7천정도해서 79억 4,634만 3천원이 예산 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우기라 전체 52%에서 24%를 빼 놓은면 얼마에요.

28%정도

28%정도가 우리 수입이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판매 실적 5월말까지 어떻게 되요.

5월말까지는 1개 지구에 대해서 신규 지구는 현재 반출로 개설 공사하고 기중기 설치를 하는데

총 물량?

총물량으로 해서 38만루베

108만 5천루베 중에서 5월말까지 판매 실적이

지금 108만 이라는 것은 아직 작년도에 채취하고 남은 잔여물량 43만루베에 대해서는 별도 금년도에 48만 5천루베 받은 것이 전량 채취 가능합니다. 80%이상 채취를 했을 경우에 채취 실적이 이러면 작년도에 받은 물량을 이월 물량을 준다는 얘기고

1월, 2월 추가 물량 판 것 그것까지 일단 포함해서 96년 회계 전부 수입액이 잡힌거니까 108만 5천루베를 놓고 판매량을 한 번 얘기하라 그 얘기요. 5월말까지 그러면 1월, 2우러까지 이미 판것하고 수입은 96년도 이제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전체물량 판매 실적만 얘기하라 그 얘기요. 5월말까지 얼마나 나갔나요?

5월말까지 96년도 1월달, 2월달 5월달까지 약 35만 루베 나갔을 겁니다.

35만루베.... 그러면 아주 저조한 거네요. 목표량이 40%정도

지금 실적은 부진한 편인데요. 이중에서 1개 지구가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프로테지로는 도내에서는 저희가 30%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안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천내지구입니다.

왜 계약 안해요?

지금 거기 반출로하고 지금 계중기 설치를 위한 레미콘 작업을 하는데요. 레미콘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게 한번 치면 열흘씩 걸립니다. 그것도 엊그제 물이 차서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20일부터 발주를 잡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청양군이 수입 좀 할려니까 시멘트 파동까지 나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천내지구가 물량 배정 받은 것만 봐도 10만 3천루베 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전체 물량 48만 5천루베 중에서 그러면 그것에 100% 전부 다된다해도 총 물량 판매량은 별로 지장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천내지구가 되서 지금 얘기한대로 모래 질이 좋다, 뻘이 나오고 왕진리도 지금 업자들 얘기가 뻘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신흥지구는 한참 됐고 또 모래가 너무 가늘어서 업자들이 선호를 안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천내지구를 해야 강도도 좋고 모래질이 좋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 승인하고 다 했으면 어떤 현장에서 빨리 서둘러서 그것을 채취해서 물량을 빨리 채워야지, 말만 군수입이 26억 됩니다. 안팔리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흥지구 모래가 질이 제일 나쁘다, 나쁜데다가 뻘까지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왕진지구도 역시 모래질이 별로 좋지는 않다. 또 개중에는 들어오는 것을 보면 뻘이 섞였다. 그러면 빨리해서 천내지구를 서둘러서 해야지, 천내지구 지금 배정 물량 다 줘도 전체 물량 108만 5천루베는 별 지정 안 받아요. 지금 이 관계의 자료를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판매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하는 것 말씀 드린데로 48만 5천 루베라는 것은 금년도의 96년도 물량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데로 천내지구에 10만 7천 루베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43만 루베를 가지고 배정할 때도 지금까지 포함해서 배정할 수 있는 거에요.

아니 그것은 재배정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금년도 거의 다 갔는데 반정도 지나갔는데 판매실적이 이제 35%라면은 그리고 수해 복구 사업에서 엄청난 수요가 따랐는데 판매 전량을 어떻게 해서 물량을 어떻게 채우겠습니다하는 말씀을 한번 하시라니까요.

지금 관내 골재 판매 실적은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전부 다 판매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로는 판매 실적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타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나가면 가격을 덤핑해서라도 다 판다든가 덤핑을 얼마 정도해 주면 우리의 수입이 얼마정도 된다든가 그러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요.

그렇게 하고 골재 수입이 결함이 오면 추경 예산에 가공 예산에 넣는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덤핑하면은 얼마나 수입이 줄 것이며, 금년도 목표가 전부 판매했을 적에 수입이 이정도라면 판매를 못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목표가 80% 정도로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96년도에 시군 골재 단가에 의해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실적을 먼저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계획이라든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 오늘 KBS 방송에 나온 골재 인하 얘기, 앞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는 현재 226만 루베가 금년도에 채취할 수 있는 계획인데 현재 골재 단가는 A지구, B지구라고 해서 단가가 1개에 7,600원, 7,100원인데 현재 396,000루베가 채취되 가지고 17.5%로 채취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군이 142만 5천루베 중에서 현재 33만 4천 루베를 채취했습니다. 이것이 23.6%이고 현재, 그리고 부여가 120만 루베 중에서 28만 6천 루베를 채취해서 23.8%에 판매 실적이고 청양군은 금년도 도에서 승인된 물량 48만 5천루베 중에서 17만 5천루베를 채취해서 현재 3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자 저희들이 군수입하고 도수입에는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공주시라든가 부여군하고 단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로 정하면서 아마 건설업자에게 판매 전략 일환으로 인하를 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6년도에 골재 단가에 대해서는 가장 골재가 적게 나가는 원인상으로 봤을 적에 금년도에 수요하고 공급하고 봤기 때문에 공급되는 물량은 거의 작년도 수준에서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에 수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멘트 파동으로 인한 문제가 있고요. 엊그저께 금년도 골재 가격 때문에 도청에 있는 하천 계장하고 백제권에 있는 백제권 개발 사업소 담당자하고 각 시군에서 건설과장, 관리계장들이 같이 골재 단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골재의 공동 물량은 금강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은 95년도나 96년도나 별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회사가 반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답니다. 회사 반출을 해가지고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 연분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 시키는데 1루베당 사업비로다가 약 500원 정도만 투자해서 약품처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하천 골재에 못지 않은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저기에서 가격 경쟁에서 하천 골재가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도있게 도에서 검토를 해줘야만이 시군에서 금년도에 배정받은 물량을 전량 채취 판매할 수 있고 시군에서 지금 도에서 배정한 물량에 대해서 세외 수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자체에 세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는 진정 건의가 있었고 도에서 심도있게 관리를 해서 하였든 금주 중, 늦어도 내주까지는 어떤 결단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단가는 나름대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정 인하를 해서 공주에서 300원을 일률적으로 그냥 했습니다. 인하해 가지고 공주시에는 목면 신흥리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천같은 경우에는 당초 7,100원에서 300원을 내려가지고 6,800원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7,200원에 거의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불리해서 이것을 인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당초 백제권 개발 사업소에서 지사님한테 골재 단가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에 전국의 골재 가격이 평균 약 8,000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양의 충남에도 충남에는 평균 단가가 6,300원 정도이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린다는 계획 아래서 금년도 약 7,000원 정도의 평균에치를 잡아가지고 그런 여파 때문에 지금 골재가 덜 나가고 있고요.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회사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멘트 파동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108만 5천 루베를 물량 채취해서는 부득이 나름대로 우리한테는 방송에도 나왔듯이 공주시하고 연기군에서 골재를 시군세입에서 일단 부담을 시켜가지고 인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청양하고 부여는 현재 아직까지 계획만 가지고 있고 도에 방침을 얻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골재 가격을 인하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최소한도로 공주 보다는 약 200원 정도가 차액이 나야만이 어천하고 경쟁이 있을 것 같고 부여하고는 약 400원 정도의 가격 경쟁이 있어야만이 운반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했을 경우에 골재량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 정도의 가격이 있어야만이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108만 루베보다도 더 채취할 수 있는 여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설명을 하셨으니까 됐고 질의 하나를 받으면은 첫 번째는 일단 질에서 어천이나 부여보다는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약화돼서 그 사람들보다는 단가를 인하를 더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뉴스 나온대로 600원대로 인하를 시킨다면은 600원 정도 싸야 경쟁력이 생긴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겠고 그러면은 600원 인하시킨다면 우리 군비가 지금 잔여물량 남아있는 물량 판매한다고 해도 1억 5천 정도는 군비가 손실이 와요. 지금 예산보다 지금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지금 600원 정도를 인하시켜야 된다면은 약 3억 정도가 군세에서 감소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판매된 것 말고 잔여 물량만 가지고 할 적에

잔여 물량도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말이죠. 도에서는 우리가 내려서 팔더라도 7,200원에 대한 판매 수입금은 그 비율에서 도를 줘야죠.

예.

알아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요. 일단 질이 떨어져서 판매량에 판매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천내 지구가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강도도 좋고 모래질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승인이 났으면 빨리 해가지고 그 경쟁률을 키우란 말이에요. 경쟁률을 키워야지. 아니 신흥지구 모래질이 나쁘다 왕진지구도 벌써 모래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소리 안듣게 어차피 지구 지정을 했으면 수입 사업을 해야지요.

지금 그것 때문에요. 신규지구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 한 220억, 또 도에서 발주한 것 다 합치면 한 290억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쏟아부은 그 정도야 도에서 발주한 거와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 다 합치면은 그런데 그것 하면서 작년에 하면서 육상 골재 2개 지구 중에서 우리가 허가해 준거야 그냥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해 복구 현장에 전부 육상 골재만 다 실어다 갔어 그러면 지나간 얘기지만 설계했을 적에 아니 그거 해주면 되는거요. 모래도 육상 골재보다는 금강 골재가 나을 겁니다. 질이. 그걸 해 주었으면 그렇게 치밀한 행정을 해줬으면 훨씬 더 판매실적이 올라 갔지.

지금 군에서 군직영사업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골재에 대한 운반 요령에 전부다 군 직영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다 그쪽으로 봐주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해 복구하는데 아니 육상 골재 전부 다 거기다 팔아먹더라니까

육상 골재 전부 다 거기다 팔은 것은 아니죠. 레미콘 회사 잡아서 일부 들어갔고 그 중에 나가는 거야 전부 다 어떻게 레미콘 회사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흥 골재만 해도 레미콘 회사로 안 쓰는 곳으로 들어가지.

금강 골재는 수해 복구 현장에다 얼마나 나간거요?

얼마가 안된단 말이지.

육상 골재장으로 다 나간겁니다.

적어도 30억 어치는 팔아 먹을 수 있는거지.

벽천, 정좌지구에 다 나갔어요.

골재 판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허가를 왜 해줬냐고. 극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군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 개인 회사로 다 보낼 경우에 허가를 안해줍니까? 그건 안맞는 얘기죠.

군수한테 따져야지, 담당 계장한테 따져도 되는 거요?

담당 계장님이 그건 다 해준거니까. 무리를 해가면서 육상 골재를 허가 다 해준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 게요. 레미콘 회사에서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레미콘 회사에서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회사에서 레미콘을 납품하는 만큼의 1/3만 청양군에서 사면 괜찮다는 얘기인데 청양군에서 가져가는 골재는 붙는게 없어, 뭐라고 할까요, 프리미엄이라 할가, 붙는게 없고 개인 골재장에서 가져 오는 것은 무언가 붙는게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업자한테, 이건 형식적인 얘기지. 꼭 사라는 것을 못 박는 것이고, 우리 골재를 팔아주는 레미콘을 써라 빈말 한마디만 하면 업자는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않고 있어요. 왜 않느냐 무언가 껄끄러우니까, 또 레미콘 회사에서는 개인 석산이나 어디서 발행하는 다른 지역, 덤핑하는 지역 것을 갖다 주면은 대접하는 게 있는데 군청에서 발주하면 입으로만 떼운다는 얘기에요. 우리 것 모래 갖다 쓰고 레미콘 써라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모래가 안팔리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세출을 보자고. 골재채취 세출.

공주군하고 청양군하고 어째 공주군이 싼 이유가 어째서 싸게 된거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골재가가 결정 됐을 때 백제권에다 항의한 사항이 그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금년도 골재 단가를 조정하면서 타 시군에서는 골재 단가가 우리는 예정 가격을 이 정도로 해주십시오 라고 통보된데가 청양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한 단가가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청양군 단가는 최소 6,500원에서 6,600원을 상향시켜서는 안됩니다라고 우리가 공고를 내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간에 그것이 설명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백제권에서, 도에서도. 어떻게 해서 공주 오천지구가 7,100원이고, 청양것이 7,200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당진에 화력 발전소에서 한 30만 루베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전 연수원 들어가는 곳을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청양군 골재를 팔아먹게 얘기 좀 했더니 청양군 골재가 비싸다 이 얘기에요. 공주군 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장사인데 다만 하나라도 싼 것을 가져가야지 돈 더줘가며 청양군 골재를 가져가느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해줄테니까 청양군 모래 좀 써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나 그것 공주하고 맞춰줘야 청양군 골재 팔아먹지. 그것 조그맣게 몇 삽 쓰는 건 모르지만 몇 만 루베, 몇 십만 루베 들어가는 데다가 비싸게 팔면 그 살마들이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청양군 골재 가격을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아가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어제, 월요일날 4개 시군과 백제권하고 도청하고 백제권 사업소에서 회의를 했는데 협의했는데요. 필요성은 전부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특히 청양군에 대해서 만큼은 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공주 사람들한테 욕만 많이 얻어 먹었는데 자기네들이 죽겠다고 해 놓으니까 청양서 뺏아갈려고 한다고 공주 월촌 사람들한테 욕만 많이 얻어 먹은 적이 있다구요.

화력 발전소 굴뚝 하나 세우는데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군요. 그것만 잡아도 물량 채우는데는 뭐한다는데 청양서는 못 주잖아. 굴뚝 하나 세우는 것 그것만 잡아도 30만 루베는....

그러니까 골재 판매 운영의 묘를 가져봐요. 현실에 맞도록.

예.

어떠한 여건을 타계하는 것이 문제니까. 이제 세출 부분을 봅시다. 여기에 우선 시책 추진 업무 추진 비라고 500만원이 있고, 판촉비 추진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이것 하나 500만원은 뭡니까?

이것 업자 주는 겁니까?

어떠한 여건을 타계하는 것이 문제니까. 이제 세출 부분을 봅시다. 여기에 우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라고 500만원이 있고, 판촉비 추진비 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이것 하나에 500만원은 뭡니까?

이것 업자 주는 겁니까?

업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돈을 줘?

판촉 업무 말이에요.

판촉은 그렇고.

판촉 업무를 이것이 먼저 윤위원님 말씀대로 서해안지구 그것을 뺏아볼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작년 먼저 번에는 윤위원님이 직접 가서 그 대해서 어떻게 판촉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으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천상 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판촉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판촉. 파는게 문제이게 때문에.

아니 싸면 사잖아요. 누구 말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뭔가 좀 건설과장이 됐던, 부군수가 됐던 말이지, 군수가 됐던 뭔가 판촉 좀 �Y보자 나서서 한 번 해봐야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가격만 내린다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돈을 써서라도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말은 먼저 번에도 세웠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엉뚱한데다 쓴 모양이더라구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당진도 내가 그것 때문에 여나무번 갔었엇는데 이게 시군 싸움이 붙었어요. 공주군하고 거기 넣는 곳하고 넣는 것은 한군데 인데. 공주군도 넣을려고 하고 저희들도 넣을려고 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나무번 다녀가지고 번번히 써주기는 써준대요. 그런데 반에서 반을 써주는지, 3분의 1을 써주는지 몰라요 지금. 마지못해서 써주기는 써줘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공주군에서는 말이에요. 이게 판촉비는 어떻게 해서 쓰는지 공문도 보내고 말이에요. 별짓 다하더라구요. 공주군에서는. 청양군에서는 한번 도 한게 없더라구요.

아니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30개 업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골재 단가하고 위치도 까지 첨부 시켜서 전부 공문 발송했습니다.

그것도 공문도 내가 그 때 작년에 공문 좀 보내달라고 건의한거에요. 그러니까 판촉비에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말이지. 장사를 할려면 말이에요. 수익성 있게끔 신경을 써서 하라 그 소리에요.

목적대로 줘야되는데, 갖다가 돈은 쓰기는 엉뚱한 데다가 쓰고 말로는 판촉비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야 당연하죠.

뭐가 아니에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뭐에요. 판촉비는 그렇다 치고. 글자 그대로.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린 것은요. 저희들이 예산 상에...

왜 그러면 업무 판촉비를 1,000만원으로 세우지, 그렇게 둘로 갈라 놓은 이유는 뭐요

이게 예산 편성 지침상에 업무 추진비의 목상에 나온 한도액이고 또 저희는 특수 활동비에 나와 있는 한도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거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써야지 어떻게...

목은...

특수 활동비는 한도가 없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세분화 시킨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좀 쭉 보세요. 305페이지 근방. 그리고 계중기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몇 개 입니까?

계중기가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3개 설치되어 있고. 예 2개소요.

이것 업자가 사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사서 한 것은 지난 번에는 했고 그걸 우리가 인수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인수를 하겠다?

예. 우리가 아주 인수해버리고 지금 다시 설치하는데는 우리가 설치하고, 먼저는 그걸 업자가 설칠하지 않았나요. 그것을 우리가 인수 해버리겠다 그 얘기에요.

당초에요. 도 방침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시군에서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계쭝기를 설치해가지고 과적 차량을 막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신청 했는데 그 당시에 시군에 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가 대행 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그 후에 인수하는 조건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인수를 했었어야 하는데 인수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왜 청양군은 인수를 않고 있느냐라는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ㅇ르 한다고 그럴 때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인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골재, 특별한 말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건설행정계장이 운영의 묘를 각 시군보다 더 팔리지 않겠금 잘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 넘어갑시다. 지역 발전 기금 특별회계 질문하세요.

유료 낚시터 눈썰매장 어디다 하는 건가요?

예. 유료 낚싱터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곳이 정산면 용두리에 도로변가, 36도 국도 도러변가에 있는 소류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소류지 아래 몽리면적이 극히 적고, 지금 현재 그 저수지 활용 가치가 적기 때문에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조 구역이 아닌 곳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은 지금 현재 장곡리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 그 쪽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쪽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흑연 또 위치가 변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애기들 눈썰매장은 비교적 아동들이 많이 가는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양읍하고 좀 가까운데로 해야 애들이 한번이라도 더 타러 갈거 아니겠어요? 제일 산골로 들어가면 물은 좋을텐데 말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눈썰매장을 하고 여름에는 잔디를 깔아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내려가면서 같이 물썰매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어린이들 유휴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겨울에 눈이 빨리 녹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달지를 찾고, 또 저희 관광 시설 지구, 이런 지구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료 낚시터는 총 사업비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한 7,300만원 되네. 7,300만원, 한 7,400만원.

이걸 도에서 직영 한다고 하는 거에요?

예. 어느 정도 개발 하고서 임대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직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게 농조로 거의 되어 있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잘 알아보시고, 농조거에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안다고 하지만 이 경영 수익 사업도 타산 안 맞을 거 같으면은 아예 그만 둬야 되요. 왜냐면 우리가 항시 얘기가 그 군수 , 단체장 뿐만 아니라 의회는 장사꾼으로 변신하기 전에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지금 단체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곳 모 군수는 넥타이를 맬 겨를이 없다는 거에요. 이거 풀고 인사 할려면 아까 골재 판매 얘기 나오면 군수가 나아요. 계장이 가서 모래 팔아 주쇼하는 것보다 군수가 직접가면 체면이라도 봐서 안 받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료 낚시터를 안산에서 우리 친구가 하나 하고 있는데 내 거기 낚시를 별 즐기지도 않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인고 보니까 고기를 넣어 줘야 되겠습디다. 소류지는 우리 동네 소류지보다 조금 클라나 그런데 고기 안 넣어 주면 안 온다는 거에요.

거기다가 그 뭐야 금반지 같은 것을 달으면서 놔주는 모양이더라고. 아, 여기서도 온양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기�P나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더라고.

그래도 오나?

많이 와요.

그리고 눈썰매장도 그래요. 이것도 막대한 돈이면서도 눈썰매장을 하는 건지 우리는 말이지, 이게 실시 설계가 1,800이게 600만원, 이거 뭐 감리비 따지면 얼마에요? 7천만원하고, 한 1억돈 되야 되겠네요. 눈썰매장 하려면.

5억이라니까요.

물썰매, 눈썰매.

구기자 술공장 관계는 본예산에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 왔어요.

감액은 안됐죠.

지금 본예산에 감액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전출 시키라고 해서.

나중에 또 하겠다는 걸로 올린거에요, 뭐에요?

예. 재추진 한번 해보고자.

그럼 뭐 위원 들이 그동안 얘기한거 다 무효일세. 하지 말라면 또 해야겠고 그냥 뭐 싸워 봐야겠다는 얘기요, 뭐에요.

발전 담당관실에서 골재 채취 같은 거 그런거나 경영수지 하세요. 건설과에서 이관시키는 방안을 만들고.

수입원은 발전 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더니 관리계에서 하는 거에요? 먼저 분명히 얘기 했어요. 수입하는 것은 발전 담당관실에서 한다, 먼저 그렇게 얘기 했는데. 왜 골재 채취를 발전 담당관실에서 안합니까?

당초에 조직 개편할 때 그렇게 할려고 사무 분장을 했다가, 왜냐면은 발전 담당관실은 토목직 한 사람만 넘어가 있고...

두면 되지 뭐..

글세요. 한사람만 넘어가 있고, 행정직들이 있는데 이게 조직 개편을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골재 채취 업무를 판촉에서부터 전체 업무를 발전 담당관실로 넘기면은 이게 올해...

골재장 판촉을 누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답니까? 나오라고 해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판촉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골재 채취 판매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몇 개만 팔아서 수입한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왜냐면은 행정적을 다루는 것이 지금 아까 건설 행정 계장이 설명한 대로 백제권 개발 사업소인가 거기하고 협의할 적에도 건설과장하고 계장이 한 여러번 갓었어요. 가는 것이 왜냐 공주 것하고 부여 것 하고, 뭐 연기 것하고 합하는 거 라든지 처음부터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어떤걸 돈받고 판매하는 거만 발전 담당관실에다가 넘길려고 했다고 해보면 이중 업무가 이게 이쪽에서는 행정적으로 건설과에서는 다르게 하고 이쪽에서는 수입하는 뭐 판촉 업무라든지 이런 것만 담당을 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꼭 발전 담당관실에서만 거기에서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협조는 글쎄요. 조직이라는 것이 협조가 된다고 보면은 그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 건설과도 없고, 발전 담당관실도 필요가 없는데 이왕에 발전 담당관실을 했기 때문에 넘길려고 처음에 아니 그렇게 됐었어요. 했다가 이게...

분명히 의회에다 그렇게 한다고 했지.

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발전 담당관실에서 나온 얘기지, 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겠지.

아니 그 때 의회에다 설명을 할때는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집계표를 반영할려고 한건데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발전 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관실이 설치 했으니까 뭔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일선 회계를 특별 회계까지 입력하는 원인을 이 골재 채취판매 때문에 이렇게 옥신걱신하고 조정 위원회에서 협의가 된거요. 그런데 발전 담당관실에ㅅ다 넘겼다가는 금년도 수입도 큰 차질이 생기겠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어려워도 건설과롸 해야한다. 청경관리 하는 거라든가 그것을 통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지 이것을 이 업무는 이쪽으로 넘기고 이 업무는 이쪽으로 해서 중복되게 했다가는 이거 그나마 금년도 수입까지 차질이 오고 큰 차질이 있겠다 해가지고 아예 전부를 다 골재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건설과에서 맡아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규칙적으로다가 웁무 조정을 할 때 또 바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들 거기에서 발전 담당관실에서 해라 하면 이게 큰 차질이 생기겠다 그 얘기요.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여기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하다가 그 때 마침 사람이 바뀌고 제가 바뀌다 보니까 발전 담당관실이라는 업무 분장을 해놓고서 발전 담당관실에서 뭔가 시설을 해서 발전적인 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과제를 주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유료 낚시터 개발을 하겠다, 눈썰매장 개발해 보겠다하는 내용을 내놨다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막상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획만 가지고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날짜없이 얼른 빨리 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할려니까 발전 담당관실 너희 구상을 해가지고 너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가 한번 구상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군수가 지시를 하니까 이 업무를 생각하다 발전 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내 놓은 거에요. 이것을 처음에는 연말까지 연차적으로 해봐가지고 이 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연속적으로 내년도까지라도 발전 담당관실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니까 군수가 그러면 좋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군세입도 올리고 발전적인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안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내가 했는데 지금 저도 생각 하면은 뜬 구름 잡는 것처럼 유료 낚시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눈썰매장, 물놀이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5억이나 투자하는 것이 나도 사실 겁이 나요. 이렇게 했다가 년말에 가서 말이지 실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연말에 흐지부지 했다는, 연말에 가서 평가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발전 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를 한다고 내놓고서 예산 편성을 해줬다고 했을 때 너희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할 때 뭐 했냐고 하면 할 얘기가 없죠.

결국은 위원 님들이 의회 감사때 위원 님들 최선을 보였다고 이렇게 qusauud하기 위해서 그냥 할려고 하는 자료 밖에 안되는 거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한마디 얘기 해야겠는데 민선부터 단체장시절 청양군 기획 감사실에서 무도 계획하고 업무에 대한 성과표를 안 줍니까? 도에 보령을 보든지, 공주를 보든지, 홍성을 보든지, 예산을 보든지 이거 기가 박힌거요. 그러니까 청양군의 기획 감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기획 감사실이었다는 평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단체장 민선 단체장이 개원한지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어떠한 일한게 없어, 기획실의 업무가. 그 기획실 업무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술공장하고 물공장하고 한다고 박영동 군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언제 했던 것인지, 안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아마 이 비용은 어지간히 들어갔을 겁니다. 3년 동안에, 지금 그런데 술공장을 안하면 물 공장도 않는다고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당에서 헌데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구기자 술공장은 이미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여기에 넣을 때는 먹는 샘물 개발도 넣고 구기자 술 공장도 넣는데 본인이 의사당에서 분명히 술공장 얘기를 하면 성을 간다고 했는데 기획 실장, 전 기획 실장이 발전 담당간실로 갔는데 발전 담당관 성을 바꾸었나 모르겠어요. 의사당에서 의원들 앞에서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됩니다. 몇 달 안되서 거른을 한다는 것은 이거 수치에요. 수치. 기획실에서 무엇하는지 타군에 부끄러워요.

글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아니 그런데 거기에 연계해 받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절차를 밟지 않나 해서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나도 업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마지막판에 오점을 남겨놓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는 얘기에요.

마지막 판에 오명을 남겨놓고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가부간에 그만둬도, 죽어도 내가 한 입가지고 1건이라도 오점은 남기지 않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구기자 공장에 대해서 거론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차 간담회 할 적에나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 본예산을 편성해 보셨으면 매끄럽게 했을 텐데 안해보셨으니까 어저께도 말씀 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이 몇 개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순수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나는 말이지. 내가 이걸 일주일 전만이라도 이 업무를 다뤘으면 나 솔직히 말해서 일요일날은 마링지 눈이 안보여가지고 저녁 때는 직원들이 비슴츠레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 종일 속 내용을 봐야 일단은 위원들한테 내가 설명을 할려면 한번은 처음부터 내용을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보조 관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업비만 가지고 이거 예산을 깍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었고, 내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변명에 불과한거죠.

아뇨. 변명이 아닙니다. 누가 죽어도 내 이거 할 자신이 있어요. 옛날에 3년전에도 내가 기획실장 했다고 내가

아니 그리고 유료 낚시터 나도 매일 참석하고 밤, 낮을 다녔는데 농사철에는 몬만가서 물을 쑥 빼버리면 송사리 새끼니, 새우 새끼니 천천히 알바닥에서 잡는다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저기 윤계장님 말이요. 먼저 기획실에서도 오래 고생했고 김진업씨도 할일 없이 고생 많이 했으니 제 의사 같아서는 눈썰매장이니 먹는 샘물이니 구기자 술 공장이니 다 때려치는 것이 그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먹는 물 좀 잘해서 팔아요.

먹는 물은 그것도 안해요. 성갈아야 된다니까

먹는 물을 왜 구기자술

아니 술공장 안하면 먹는 물도 안한다니까 하지 말아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술좌석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사당에서 녹음한 것 뺏겠지. 보나마나 김과장님이 지금 녹음 듣고서 뺏을 거에요.

그렇게 하고 심의 과정에서 얘기하자구요. 주차장 특별 회계 합시다.

이것은 그냥 주차 시설 했던 것을 목만 변경해서 사고 이월한 것입니다.

이제 위원님들 점심 먹고 심사에 들어갑시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의문나는 사업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해당 과를 부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각 과에 계장들하고 주무 계장하고는 출장을 가지말고 대기하도록 해 놨으니까 소관별로 찾으시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님 말이요. 만약에 출장가서 없고 하면 있는 날로 합시다.

그 과가 있는 날로 하자구요. 그래야 되겠죠.

있는 날로 해요. 물어봐서 시원하게 나중에 왜 넣니 뺏니, 뒷소리 안할려면 우리가 불러서 물어보고 넣고 빼고 하면은 한결 낫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진행해서 모르는 것은 데려다 묻고 답변할 사람이 있으면 답변하고 못하는 것은 남겨 놨다가 그 사람한테 묻고 그래야지,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안할 수는 없죠. 우선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하세요. (계 수 조 정(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