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예. 오늘 예산에서 충청남도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가 있어서

계장하고 직원들이 안내해 가느라고 거기에 가 있어요.

미상환금 내역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거 별로 없을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

글쎄요. 년도별로 하는데 그것은 이따가

아니 이따가 올 거 아닙니까? 오면은 물어 보세요.

그 내역을 빼서 년도별로

이게 문제가 그러네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 금고 특별회계의 미수금을 걷기 위해서 군에서 여비를 세우니 말이에요.

글쎄요.

이 여비가 52만 2천원의 과연 해당하는 돈이냐 그 얘기에요.

이것 한번 따져서 내역서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계장은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자료를 받아 놨을거 아니에요. 미납액이 얼마인데 몇 번을 출장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이렇게 필요하다. 아니 덮어놓고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 것이지 이게 뭐에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 회계는 저도 그렇고 계장도 바뀌는 바람에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 가�v면 우리가 1주일만 시간이 있었으면 이거 다 받아서 했을텐데

그런데 이런 여비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가서 독려하는 것이지, 별도의 여비가 필요 없어요.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 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 회계도 이것이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람에게 대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회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립을 하는데 영세민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영세민에게? 그런데 회수는 잘 되요.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영세민 떼어먹으면 어디서 받을데도 없고 어디가서 받아요. 압류할 때도 없고 어떻게 주는 거요. 얼마까지 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88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88년도에는 한 3백만원정도 주다가 95년도에는 500만원 주다가 금년에는 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천만원씩 줘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개 들어오는 것은 특용작물이라든가 소, 축사 짓는데

소값 내렸는데 밑지는 것은 어떻게 갚아요.

특용작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원을 줘서 안 갚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 얘기에요.

저희가 이게 생업자금은 국비로 내려와서 나가는게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영세민이 좋아져서 탈영세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요.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돈을 빌려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서 국가가 보호를 안해도 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얘기에요.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요.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여기에 말이죠. 농공단지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두군데에 6백만원, 3백만원씩 필요하다 했는데 입주자도 없는데 간판만 자꾸 걸으면 되는 거에요. 그것 쳐다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나요.

그것은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물품을 출하하게 되면 운수 업체들이

아니 얼마나 크게 만드는데 간판 하나에 3백만원씩 나와요.

지금 도로표지판 세워져 있는 그런걸로 설치가 나온 겁니다.

가동되는 것이 지금 한울 농산, 우이랗고 삼선 농산, 거화기공 그 다음에 강산 기공 이렇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지금 다이어트 캠프하고 삼우필름, 보령철강, 동산전자, 무애화학, 엠이가 일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입주 업체 종합 안내판이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아직 없어요. 어떠한 업체가 입주하고 있었다는 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시로 바뀌는데 어떻게 써 넣을려고 그래요. 단지별로 해서 공란으로 놔두나요.

그렇죠.

그러면 소문만 더 나겠네요. 시시하다고

농공단지가 여기라고 표시까지는 좋은데 그 입주 업체 현황은 부끄러워요.

입주하는 업체는 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안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재 판매 수입이 전체 얼마입니까? 세입이

79억 4,634만 3천원잉요.

79억 4,600 그러니까 신흥지구가 11억, 여기에 청남 왕진지구가 16억, 그 다음에 천내지구 새로 한데가 7억 3천 또 과년도에서 과년도 사업 분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때 세입이 잡혔어야 되는데 과년도 사업분이 뭐에요. 반환이 있어요. 도에서

아니죠. 과년도 사업이라는 것이 96년도 1월달, 2월달 추가 물량을 받아 가지고 16만 루베를 채취한 것을 과년도로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9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당시에 물량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죠.

물량은 받았으나?

예.

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채취는 했었는데 95년 12월달에 채취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량만 받은 상태에서 96년도의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골재 매각 수입을 목면 신흥지구가 15만 5천루베입니다. 15만 5천 루베에서 11억 8백만원, 세입이 청남 왕진지구가 22만 7천 루베 그래서 16억 2,980만원입니다. 청남 천내지구가 10만 3천루베 금년도 채취한 물량이요. 그것이 7억 3,820만원이 이것이 약 48만 5천 루베로써 96년도에 청양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사업 물량이라고 해서 10억 1,021만 5,500원으로 수입했습니다. 그 내역은 목면 신흥지구에서 모래가 6만 1,728루베를 채취했고, 자갈이 14루베, 막자갈이 44루베해서 3억 7,067만 2천원, 목면 신흥지구에서 95년도에 이월 사업을 해서 96년 1월달, 2월달에 채취한 사업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청남 왕진지구는 모래가 104,255루베, 자갈이 493루베, 막자갈이 126루베를 채취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이 6억 3,954만 3천 5백원입니다. 이것이 90년 과년세입 해가지고 96년 1월달, 2월달에 채취해서 판매한 사업수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사업 재료비라는 것은 95년 10월달에 60만루베를 받은 것 중에서 위에서 잡은 과년도 사업분 16만 루베를 제외한 43만루베를 금년도 7,200원 단가로 계산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채취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사업 수익금입니다. 사업 수익금이 31억 4,763만 8천 4백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11억 800만원이 신흥지구 + 왕진지구해서 16억, 그리고 천내지구 7억 3,8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1억, 또 과년도 잔여분에서 31억 4천만원해서 기존 예산 96년도에 96년도 본예산이죠. 9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기예산금 29억을 제외한 금액이 나머지를 뺏을 경우에 47억 2,500만원이 금년도에 세입으로 사실은 늘어나는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으로 늘어나는 돈이고, 47억이, 29억은 기 있던 것이고 그런데 총 여기서 79억 4,600만원에서 우리 순수 군 수입은 전부 팔린다 하면은 얼마나 순수입이 있습니까?

금년도의 순수입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량을 채취해서 작년도에 받은 60만 루베하고 금년도에 48만 5천루베 받은 것하고 해서 금년도에 우리 군이 채취할 수 있는 물량은 108만 5천, 그러니까 작년도에 60만 루베, 금년도에 48만 5천 루베 그래서 108만 5천루베가 금년도에 총 채취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물량 채취를 했을 경우에 일선회계로 산출됐으면 그 순수입은 약 26억이 되겠습니다.

26억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79억에서 배분 비율을 압시다. 79억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행 수수료로 34억이 나갑니다.

대행 수수료로 34억이 나가요. 34억이면 몇 %에요.

34억이면 약 48%정도 될 겁니다.

48%가 대행 수수료이고 그러면 52% 남는 것은

52%도 불입금이 16억 9천만원

도 불입이 16억 9천만원

16억 9천이 20 한 4내지 5%정도요.

그러면 남은 것이 26억.

일반회계 순세계 전출금된 금액이 26억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하고 관서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관리비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관서 운영비하고 약 1억 1,800만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관서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중에서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계중기 인수하는 것 하고 설치하는 거 근무 초소 설치하는 거 해서 시설비로 약 5천 20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 전출금이 26억 7천정도해서 79억 4,634만 3천원이 예산 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우기라 전체 52%에서 24%를 빼 놓은면 얼마에요.

28%정도

28%정도가 우리 수입이다?

예.

5월말까지는 1개 지구에 대해서 신규 지구는 현재 반출로 개설 공사하고 기중기 설치를 하는데

총물량으로 해서 38만루베

지금 108만 이라는 것은 아직 작년도에 채취하고 남은 잔여물량 43만루베에 대해서는 별도 금년도에 48만 5천루베 받은 것이 전량 채취 가능합니다. 80%이상 채취를 했을 경우에 채취 실적이 이러면 작년도에 받은 물량을 이월 물량을 준다는 얘기고

5월말까지 96년도 1월달, 2월달 5월달까지 약 35만 루베 나갔을 겁니다.

지금 실적은 부진한 편인데요. 이중에서 1개 지구가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프로테지로는 도내에서는 저희가 30%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안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천내지구입니다.

왜 계약 안해요?

지금 거기 반출로하고 지금 계중기 설치를 위한 레미콘 작업을 하는데요. 레미콘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게 한번 치면 열흘씩 걸립니다. 그것도 엊그제 물이 차서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20일부터 발주를 잡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청양군이 수입 좀 할려니까 시멘트 파동까지 나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지금 하는 것 말씀 드린데로 48만 5천 루베라는 것은 금년도의 96년도 물량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데로 천내지구에 10만 7천 루베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43만 루베를 가지고 배정할 때도 지금까지 포함해서 배정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관내 골재 판매 실적은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전부 다 판매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로는 판매 실적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골재 수입이 결함이 오면 추경 예산에 가공 예산에 넣는거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96년도에 시군 골재 단가에 의해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실적을 먼저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계획이라든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 오늘 KBS 방송에 나온 골재 인하 얘기, 앞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는 현재 226만 루베가 금년도에 채취할 수 있는 계획인데 현재 골재 단가는 A지구, B지구라고 해서 단가가 1개에 7,600원, 7,100원인데 현재 396,000루베가 채취되 가지고 17.5%로 채취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군이 142만 5천루베 중에서 현재 33만 4천 루베를 채취했습니다. 이것이 23.6%이고 현재, 그리고 부여가 120만 루베 중에서 28만 6천 루베를 채취해서 23.8%에 판매 실적이고 청양군은 금년도 도에서 승인된 물량 48만 5천루베 중에서 17만 5천루베를 채취해서 현재 3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자 저희들이 군수입하고 도수입에는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공주시라든가 부여군하고 단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로 정하면서 아마 건설업자에게 판매 전략 일환으로 인하를 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6년도에 골재 단가에 대해서는 가장 골재가 적게 나가는 원인상으로 봤을 적에 금년도에 수요하고 공급하고 봤기 때문에 공급되는 물량은 거의 작년도 수준에서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에 수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멘트 파동으로 인한 문제가 있고요. 엊그저께 금년도 골재 가격 때문에 도청에 있는 하천 계장하고 백제권에 있는 백제권 개발 사업소 담당자하고 각 시군에서 건설과장, 관리계장들이 같이 골재 단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골재의 공동 물량은 금강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은 95년도나 96년도나 별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회사가 반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답니다. 회사 반출을 해가지고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 연분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 시키는데 1루베당 사업비로다가 약 500원 정도만 투자해서 약품처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하천 골재에 못지 않은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저기에서 가격 경쟁에서 하천 골재가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도있게 도에서 검토를 해줘야만이 시군에서 금년도에 배정받은 물량을 전량 채취 판매할 수 있고 시군에서 지금 도에서 배정한 물량에 대해서 세외 수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자체에 세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는 진정 건의가 있었고 도에서 심도있게 관리를 해서 하였든 금주 중, 늦어도 내주까지는 어떤 결단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단가는 나름대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정 인하를 해서 공주에서 300원을 일률적으로 그냥 했습니다. 인하해 가지고 공주시에는 목면 신흥리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천같은 경우에는 당초 7,100원에서 300원을 내려가지고 6,800원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7,200원에 거의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불리해서 이것을 인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당초 백제권 개발 사업소에서 지사님한테 골재 단가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에 전국의 골재 가격이 평균 약 8,000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양의 충남에도 충남에는 평균 단가가 6,300원 정도이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린다는 계획 아래서 금년도 약 7,000원 정도의 평균에치를 잡아가지고 그런 여파 때문에 지금 골재가 덜 나가고 있고요.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회사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멘트 파동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108만 5천 루베를 물량 채취해서는 부득이 나름대로 우리한테는 방송에도 나왔듯이 공주시하고 연기군에서 골재를 시군세입에서 일단 부담을 시켜가지고 인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청양하고 부여는 현재 아직까지 계획만 가지고 있고 도에 방침을 얻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골재 가격을 인하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최소한도로 공주 보다는 약 200원 정도가 차액이 나야만이 어천하고 경쟁이 있을 것 같고 부여하고는 약 400원 정도의 가격 경쟁이 있어야만이 운반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했을 경우에 골재량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 정도의 가격이 있어야만이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108만 루베보다도 더 채취할 수 있는 여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원 정도를 인하시켜야 된다면은 약 3억 정도가 군세에서 감소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잔여 물량도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요. 신규지구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군직영사업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골재에 대한 운반 요령에 전부다 군 직영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다 그쪽으로 봐주고 있어요.

육상 골재 전부 다 거기다 팔은 것은 아니죠. 레미콘 회사 잡아서 일부 들어갔고 그 중에 나가는 거야 전부 다 어떻게 레미콘 회사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흥 골재만 해도 레미콘 회사로 안 쓰는 곳으로 들어가지.

얼마가 안된단 말이지.

적어도 30억 어치는 팔아 먹을 수 있는거지.

골재 판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군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 개인 회사로 다 보낼 경우에 허가를 안해줍니까? 그건 안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재 판매 운영의 묘를 가져봐요. 현실에 맞도록.

예.

어떠한 여건을 타계하는 것이 문제니까. 이제 세출 부분을 봅시다. 여기에 우선 시책 추진 업무 추진 비라고 500만원이 있고, 판촉비 추진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이것 하나 500만원은 뭡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세분화 시킨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좀 쭉 보세요. 305페이지 근방. 그리고 계중기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몇 개 입니까?

계중기가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3개 설치되어 있고. 예 2개소요.

아니 순수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나는 말이지. 내가 이걸 일주일 전만이라도 이 업무를 다뤘으면 나 솔직히 말해서 일요일날은 마링지 눈이 안보여가지고 저녁 때는 직원들이 비슴츠레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 종일 속 내용을 봐야 일단은 위원들한테 내가 설명을 할려면 한번은 처음부터 내용을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보조 관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업비만 가지고 이거 예산을 깍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었고, 내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