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네분이며, 질문 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원 한분이 질문후 답변하는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정식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 의원! 정회를 요청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의원들께서 여론이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많다고 해서 사전에 얘기 거리가 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정식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진수 의원 입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장 시정질의에 참석하신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바쁘신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홍순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지난해 6월 27일에 시민들의 뜻에의해서 선택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과연1년동안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을 펼쳤는지 또한 동참하였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합니다. 집행부인 시와 의회는 외적으로는 같이연구하고 노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말하지만 항상 견제와 대립의 연속이었고, 무엇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없이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결과없는 시정을 관선시절과 비교하여 변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선거로 뽑힌민선시장께서는 예전과는 달리 민간단체행사참석과 결혼식 주례 횟수와 시상제도가 훨씬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중국까지 다녀오시고 국내에도 한두차례 순방하면서노력하신 것은 높이 평가됩니다만 결과는좀 더 두고 보아야 되겠지요. 또한 지난 1년을 회고하여 보면 태백시에는 애정을 갖고 소신껏 모든 일에 임하는공무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장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이 모든일에 자기주장이 별로 없습니다. 소신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추진도 못하면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도록하고 뒷일은 책임도 지지않고 그 자리에서다른 자리로 또는 도청으로 전출가는 사람이 어디 한두명이였습니까 ? 다음 부임자가 오면 전임자가 한 계획에대하여 변경시키고 물론 잘못되었을 때는변경을 시켜야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일관성이없으며, 그 사업 그 공사가 부실 시공이되지 않는다면 천만다행이고, 그 정책이제대로 될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문제와특히 도립공원 하수처리장 문제 입니다. 후임자는 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도 않는 하수관이 도면에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상가를 입주시키고 민박촌, 여관은 영업하는데 생활오수는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정이 어디 있습니까 ? 또 한가지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청내부서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제표상에 계⇒계장⇒과장⇒국장⇒부시장⇒시장 순으로 종적인 직계는 잘되어 있습니다. 횡적인 실과간의 협조도 잘되리라고 믿습니다만 횡적인 직계표가 정상적으로 선으로 그어져 있지 않으니 실과별로 협조가100% 잘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한것 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겨울을 돌이켜보면제설작업때 제설작업은 건설과 소관이라고하는데 태백시 제설작업은 항상 원활하게잘되지 않았습니다. 담당과장에게 물으니 차량이 없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태백시내에 차량 임대는 눈올 때만 안되는 것입니까 ? 인원은 다른 부서 즉 예를들면 환경보호과등에서 지원요청을 받으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 하지만 지난 겨울 제설작업때 추운데도불구하고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횡적인 협조는 차상급자가 할 수 있는최소한의 권한이요, 능력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시 과장급이상 간부진에서 잘 협조하여 시정을 펼치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도 높아지고 일도 능률적으로 추진되리라믿습니다. 서로 견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한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지난 4월 10일 태백산도립공원에서는 철쭉제때 유일사 입구에서 시의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시민, 외지인 모두 한마음으로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 입니다. 주차장에 선 차는 고작 30여대에 불과하고그나마 행사 때문에 가운데를 비워 놓고외지인들은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세워 두고 한참씩 걸어오고, 이 문제는비단 철쭉제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년전부터 특히 일요일에는 주차문제가심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서인개발국 도시과에서는 확장계획을 세우고조속히 시행할려고 하는 줄 압니다만 유일사 입구 우측 상가 옆 도로변에 상가신축을 새로 허가하여 현재 짓고 있는 개발국건축과의 행정은 무엇 입니까 ? 물론 과장 전결로 허가된 조립식 가건물이니까 국장부터 윗 분들은 모르시겠다고하시겠지만 그 유효기간은 영구적이고 한번 완공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15일 허가한 과장은 두달 후도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허가는 법적으로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법도 중요하지만모든 일은 순리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주차장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한 부서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노력하고, 한 부서는 한 개인을 위해서허가하는 모순은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계시겠습니까 ? 산림청 소유부지에 개인은 상가를 신축할수 있는데 국가기관인 태백시청에서는 주차장 설치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 주어야됩니까 ? 하지만 빈약한 시 재정으로 어려운 살림이지만 곳곳에서 묵묵히 소신껏 열심히일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는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잠시 머물다 진급하여 가는 태백시가 아니고 열심히 하여 무엇인가 태백에남기겠다는 신념을 지금부터라도 다시한번가지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는바입니다. 본 의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부정사건을생각하며, 다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를 축적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사업가나 장사꾼으로 직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시고, 명예를 존중하며시민에게 항상 봉사한다는 자세가 확립되신 분들만 공직자의 길을 가시라고 감히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부자는 영원한 부자이며, 남에게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면 상수도 특별회계부정사건과 같은 명예스럽지 못한 일은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우리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공무원 여러분 ! 이제 우리는 완전 자치시대 2년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하여추진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1년동안 구상과 기틀을 조성하였으며,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질의요지는첫째, 완전 지방자치 1년에 즈음하여 시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대하여 묻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재정자립도가 강원도, 나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으므로자치시대에 시정살림이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만 이럴때일수록 경영수익사업에최선을 다해서 시 재정확충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이 현재 흑자로 전환된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눈썰매장, 도립공원 입장료, 민박촌, 공영주차장 운영, 꽃묘장, 객토용 연탄재 판매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의 성과는 그리 크지는 않다고 보며, 특히 철암농공단지의 경영은 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태백산 도립공원의 활기찬 개발방향은 무엇이며,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시민들은 그동안 시민 전체가 합심이 되어노력한 결과 폐광지역특별법이 10년간 한시적이나마 입법된데 대하여 매우 반갑게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시ㆍ군 특히 정선에서는 동원탄좌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삼척시에서는 육백산 개발을 경동에서 계획하여 설계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태백시에서는 계획은 여러번 들어서 압니다만 향후 5년간 3개부분37개사업에 약 1조872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비 2,980억원과 지방비 318억원은집행부의 능력에 맡긴다 하더라도 민자7,672억원은 어떻게 조달 유치하여 추진할지는 나타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라고 하시겠지만 다른 시ㆍ군보다 뒤떨어지면 안됩니다. 이렇게 추진하다가는 인근 시ㆍ군에 중요한 사업과 사업비가 지원되고 우리시에는지원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돌이켜보건데, 태백산 도립공원도 계획성없는 개발로 100년이 넘는 소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벌채하여 좋은 여건, 우거진 산림을 제대로 개발 못하고 하나 둘 문제점만 남겼습니다. 특히 태백의 사활이 걸려있는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과 폐광지역특별법이 연계하여 잘 개발되면 살기좋은 태백을 떠난사람이 다시 모여드는 태백건설에 의회와집행부가 합심하여 줄기찬 노력이 있어야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반만 추진되어도 잘 된다는시민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시정, 투명한 정책 확립, 확실한 계획으로그 목소리는 나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항상 소신껏 사업을 추진하시고 시민의목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의할 내용은 앞에서 질의한 두가지 보다는 답변의 내용이 쉬운 사항으로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도립공원과 장성ㆍ동점ㆍ철암쪽으로 연결되는 왕복교통망 확충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태백산 도립공원의 내방객은 외지등산객에 의하여 형성됩니다만 평소 태백시민들의 활용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당골 상가는 1년이 되지않아 주인이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상가의 경기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당연히한번 승차로 도립공원까지 오고갈 수 있는교통망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종허가권자인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정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의 소신있고 정확하며,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신완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번 의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의회운영에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사항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우리 태백시의회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러한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하면서남진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진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실시 1년을맞이해서 시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질책의말씀도 계셨고, 또 공직자가 노력하는 일면을 격려해 주신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원님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시정을운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남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하면 지방자치 1년에 즈음해서 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은 어떻게가지고 있느냐.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연계한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방향 및 개발촉진지구 실현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도립공원과 장성ㆍ철암으로 연결되는왕복 교통망 설치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요하는 이 세가지로 요약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 사항인 시 경영수익사업의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주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나 국가의 이전재원에 의존함이 없이경영적인 자세에서 운영하는 공공활동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공유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의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편성시에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위치에서는도립공원 운영, 민박촌, 눈썰매장, 공영주차장, 직영꽃묘장, 객토용연탄재판매사업 이상 여섯가지의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7월부터 '96년 5월까지 약10개월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경영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 총 3억6,500만원의수입성과를 얻었습니다. 그중 1억4,800만원은 인건비와 관리비로지출되었고, 2억1,700만원의 순수익을 벌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에 저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던 그러한내용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익성과를 얻은사업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우리시의 '96년도 재정자립도는 의원님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4.7%의 열악한자주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 확충하고, 또 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집행부에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6개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구문소지역의 개발사업, 공설묘지조성사업용연동굴개발사업, 석탄박물관이 금년12월까지 준공이 됩니다만 이 석탄박물관사업과 관광버스운행 또 관내에 레저단지를 상호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 확대해서 운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의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체계화해서 투자해 나가므로써 성과지향적 경영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산하 전직원이라든가 시민을대상으로 해서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공모하고, 또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사항등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우수사례를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및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연계해서 먹는 샘물개발, 그리고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건설을 위해서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민관공동출자사업 제3섹타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전행정력을 경주하고또 이것을 통해서 지방재정확충 방안에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연계한 태백산 도립공원의 활기찬 개발방향입니다. 질의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태백산 도립공원의 활기찬 개발방향은먼저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태백산 도립공원은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고원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하여 지난 '89년 5월 13일 도립공원으로지정을 해서 지난 '90년부터 2001년까지12년간 총 657억을 투자해서 3단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위한 '90년도부터 '93년까지저희들은 총 15억을 투자해서 소도집단시설지구의 부지조성 173,000㎡ 이것은52,000평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완료하고, '92년 11월 6일부터매각을 시작해서 대상부지 23필지중에서12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잔여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1차 저희들이 공개경쟁매각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2차로 넘어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부터 '96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도집단시설지구내 단독시설인 석탄박물관건립, 눈썰매장조성, 민박촌건립, 등산로정비 등 이러한 4개사업에 204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단계사업은 내년 '97년부터2001년까지 사업으로 혈동집단시설지구83,800㎡ 이것은 약 25,000평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부지조성과 실시설계비 68억원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관리청인강원도에다가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태백산 도립공원의 개발에 최선을다했습니다만 기대에 미흡하고, 또 지역경제침체 등으로 소도집단시설지구내 부지매각이 부진해서 관리청인 강원도에 재정지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빈약한 재정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기대에 미치지못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도립공원을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태백산 도립공원 이용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립공원내 기존시설의 미비부분을 정비하고, 유일사, 백단사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도 지적하신 바와같이그 지역에 대한 국유지 실제사항, 임대사항 그리고 임대에 보상문제 이러한 여건을 현재 조사중이고, 이것이 완료되면저희들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유일사와 백단사 입구에 주차시설을 완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립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특히석탄박물관이 완료되는 금년 연말에는당골지역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해나가느냐. 사실 석탄박물관이라고 하면 이 지역을찾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하나의 수학여행 코스로 지정이될 것 같기 때문에 일시에 이삼십대의버스가 이 지역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올적에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민박촌건립 이러한 것은 수용시설로 보완을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적하신 바와같이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주신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94년 12월부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3월 3일 탄광지역주민과 정부와의 약속사항이었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가 되고가시화 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계획이중앙부처의 심의과정에서 유보가 된 바가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일부 중앙부처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광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아들여서 작년12월 29일에 동 법률이 제정ㆍ공포가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유보되었던 개발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의 발굴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해서지난 4월 1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시군별 설명회를 거쳐서 수렴된 의견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인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종합분석과정을 통해서 지난 5월 16일에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안을 확정해서 건교부와 통상산업부에 현재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중앙부처에서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원안이확정되도록 행정에서는 현재 나름대로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 안으로 확정된 우리시의개발계획 규모는 3개분야에 37개사업1조872억300만원의 규모 입니다. 이중 국비가 2,880억9,000만원 이것은26.5%에 해당됩니다. 지방비는 318억2,400만원으로 2.9%, 융자를 포함한 민간자본이 7,672억8,900만원 입니다. 70%에 해당됩니다만 이러한 개발계획이완료되면 저희시는 명실상부하게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을합니다. 다음 기타 질문과정에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확보 문제. 그래서 사실 행정에서 민자유치 방법으로서울 같은데서 민자유치설명회를 계획을했습니다. 이것을 계획해서 실행을 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 태백권 개발에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태백에 문제만이 아니고,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 이 4개시ㆍ군에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강원도 단위에서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현재 도단위에 건의해 놓고 있고, 또 강원도지사께서도 이것이 옳겠다고 받아들여서도에서 민자유치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시행이 될 때에는 저희시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관계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 그리고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승인 등을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97년도 상반기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후보계획을 세워서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안)의개발사업은 그동안 우리시에 사업의향을나타낸 바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한화, 명성, 우리 태백시민기업 등에서 자체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투자가치가있다고 할 때 판단을 하고, 참여의사를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이러한 사항이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투자경제성, 재원조달계획, 사업장 입지여건, 환경보전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성을 판단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째로 관계중앙부처에서 소관부처별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국비 지원, 법령저촉여부, 사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승인고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째로 접근 도로망과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제천에서부터 태백~동해간 38번국도의 4차선 확ㆍ포장이 1999년도까지 완료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등 28개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와 토지수용, 녹지보전지역확대개발, 환경영향평가, 보전임지전용 등 특례를 인정해서 개발여건이 조성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레저사업은 개발면적 2,928만6,000㎡ 이것은 약 870만평에 해당됩니다만 이중에 국유림이 1,689만2,000㎡513만7,000평 58.4%를 차지하고 있으나보전임지 전용 및 대부사용이 법적인 뒷받침으로 말미암아 사용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한재정지원과 조세 관계법령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등으로 민자유치를 촉진시킬 수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서확정된 지구개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 개발규제완화와 행ㆍ재정지원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기때문에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가 되면 도와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또 개발능력이 우수한 기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소견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종합을 해서 이것을 뒷받침한 주민생활 복지증진이 향상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장성ㆍ철암과 도립공원으로 연결되는 왕복교통망 설치 문제 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이것이 시민의발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으면서여러가지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여러모로 불편을 주고, 또 직행버스 제도가 생겨서 시민부담도 늘고, 한편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지역의 경제위축으로 말미암아서 경영의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것을 조화시켜서 어떻게하면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을 다각도로 연구ㆍ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도립공원과 연결되는 교통망은 우리관내에서 현재 영암운수와 화성여객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좌석버스가 13대, 그리고 일반버스는 26대로써 하루에 15개노선 28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지난해 7월 16일 시내버스경영개선 차원에서 인가를 했습니다. 이 좌석버스 인가후에 경영점검과정에서나타난 사항입니다만 1일 1회에 2만원선으로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2만원 정도의 증가효과를 나타내지 않아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수업체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어평지역 학생좌석버스 요금인하, 그리고 소도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호 열차에 맞추어서 주말에는 어평까지 노선을 연장 운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조치를 한 것이 토요일만 1회를 운행하도록 저희들이 자체조치를 했습니다. 질의하신 철암ㆍ장성지역에서 도립공원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아시는 바와같이 비수익 노선입니다만 손실보상금 지급문제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되면 종합추진대책이 강구가되겠습니다만 도립공원을 많이 찾는 주말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해서라도 운행이될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금년 하반기중에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수익 노선 개설은 자가용의 증가추세 그리고 인구증가의 둔화 등으로 말미암아서 버스이용객의 감소로 운수회사의 재무구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만 참고로 우리시의 비수익노선현황과 인근 시군의 연간지원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황지, 장성, 철암노선을제외한 사조동 등 6개노선이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업체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강원도내에 춘천시의 경우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1,500만원, 삼척시는 3,000만원, 홍천군은 8,500만원, 영월군은 7,500만원, 정선군은 6,8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앞으로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량조사를 거치고, 의원님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아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답변의 내용이 부실합니다만 남진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ㆍ답변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의원들이 각자 앉은 의자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하는 뜻에서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해서 답변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하루를 공백으로로 넘겼고, 또 우리가 의사일정을 승인했기 때문에 오늘 네명의 의원이 질의를 하고, 11건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많으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일문일답식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식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하고 의원 여러분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말씀해 주십시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분은 보충질문요지를 의장께 제출하고,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동해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는 것이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 !

예, 김호규 의원말씀해 주십시요.

5년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없던 일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그런 형태는 갖추지 맙시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보충질문내용을의장 단상에 보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없던 일을 만들어서 하지 않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규 의원의 뜻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관행을 깨고새로 만들지 말자는 그런 내용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으로 보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도의회라든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통상관행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김호규 의원은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 입니까 ?

의장 !

예, 김호규 의원!

시장께서 질의에 답변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해서 없던 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식으로 하면 과장께서답변을 해도 지금 전례대로 계속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규 의원 조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이것은 시나리오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어제 우리가 하루 회의일정을 공백으로해서 오늘로 되었기 때문에 원래 오늘 두분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오늘 어제 것까지 해서 네명의 의원이 11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봐 회의진행상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의장 !

예, 이욱영 의원!

저는 김동해 의원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허나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통상예를 보면 질의답변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입니다. 허나 일괄질의에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라는 문제는 조금 시간의 제약이라든가 통상예로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시고 또 일괄답변이 좋은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욱영 의원이 김동해 의원의 의견에 수정 동의를 제의한 것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하되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 입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요지를 제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회의규칙상 원래 보충질의자는 질문지 메모지를 회의질서를 잡기위해서 만약에 보충질의가 많으면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중복성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잡아서 제가 질문요지를 제출하라는것이 아니고, 질문요지를 메모를 해서전달을 해서 순서를 잡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욱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식으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충질문에대해서는 의원 개개인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시장께서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남진수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태백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중에전번에 간담회때 시장님이 밝히신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의장 !

예, 김호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답변자가 단상에 서지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보고 보충질의하는겁니까 ? 지금 의장한테 보충질의 하는 겁니까 ?

사회를 처음봐서의장이 좀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질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시장이 나오셨다 해서 회의를 전에 없던방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평상시 국장이나과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회를 봐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태백산 도립공원활성화 방안중에 전번에 밝히신 케이블카설치문제 그것도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야된다고 보는데 그 설치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공원과장성ㆍ철암간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6월30일까지 결정해서 7월 1일부터 운행을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몇회정도 왕복하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명성ㆍ한화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는데 참여의향서를 자료를 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우영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실장님이나 과장님 수준이상 벗어나지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고특히 태백시의 사활이 걸린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원고에 충실한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상, 자기가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태백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넘어온 원고에 충실하기 보다는 시장님의 복안을 듣기를 바랬었는데그러지 못함이 아쉽고요.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에 강원도안이 3개분야에 9개사업 약 2조6,497억5,300만원, 태백시안이 3개분야 37개사업에1조872억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태백시가 약 42%에 해당되는데 이러한방대한 사업계획 실현을 위해서 지난 3월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때 마치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모든 일이 안되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가운데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부서인 광산지역개발과가 신설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하간에 수직적 전달조직은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대로 잘되어 간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과에서 과로 계에서 계로 이어지는 수평적 조직의 협조체제는 상당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징후는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개발국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실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수평적 구조의 문제점이 대다수 개발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도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서 이러한방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의 가칭 개발사업기획단이 있죠 ? 없습니까 ? 그러면 구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정선군에서는 아까 남진수의원이 질문하신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원탄좌가 대단위 관광레저사업 계획을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삼척탄좌외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모든 예산소요를 보면80%이상이 민자유치를 위한 활동계획 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잠깐 언급하고 말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개발촉진지구 투자사업계획내역 4개 시군것을 보면 3개분야에 공히 각 4개시군이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부라든가 재경원에서 이 지역을 어여삐 봐서 중복되는 것을같이 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한개만 설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최소한 다른 3개시군은 지역적이란 말입니다. 삼척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계, 정선은 고한ㆍ사북, 영월 같은 경우는 상동인데 태백시는 아니란 말입니다. 태백시 전체가 이 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개시군 군수나 시장님들은 중앙부처에 상당히 자주 올라가셔서 그 중앙부처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로비를 해서 중복되는 것을 자기지역에 끌어 들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고합니다. 물론 우리 태백시장께서도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밖에 중앙부처를 이 문제 가지고 방문을안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그러면 저번에 중앙부처를 한번 방문하셨다는데 국장이나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시장님한테서 아무얘기가 없어서 듣지를 못했다는 얘기를듣고, 한번이라도 방문하셨으니 방문성과누구를 만나 보셨는지 그 자료를 달라니자료도 안주고 말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떠한 답변을 얻어 왔는지 앞으로 7월달에 이 사업이 승인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사업자 시행자가 고시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달정도 남았는데 앞으로의 계획, 중앙부처를 어떻게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서 최소한 어떤 것은 얻어 올수 있다라는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정식 의원!

남진수 의원의 질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일사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건축허가가 난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곳에 건축허가가 난것이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끝났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고, 두번째 경영수익사업에서 추진을 하겠다고한 공원묘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명쾌한설명을 부탁드리고, 세번째,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대변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시장님께서 모처럼 본회의에 출석을 받아서 답변자로 나오시니까 분위기가 좀 긴장되고, 착잡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민방위복을 입고 나오시니 한끝으로는 기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가벼운 잠바 차림으로 참석해서 시정질문자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제에 맞는 회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질문을 들어 주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방금 시장님께서 수익사업에대해서 계획과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전국에 있는 도나 시군을 비교해 보면태백시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필요성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쉽게말하면어떤 행사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 그때그때 방편적이지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없다고 봅니다. 객토용 연탄재 판매도 사업입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지역의 형평을 보거나직제성 형태를 봤을 때 수익사업은 상당히어렵다. 첫째, 현재 직제로서는 수입증대는 실무부서간 업무분장의 구분 때문에 수익사업에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상당히 어려울것이다. 그래서 지방재정확충과라든가 아니면기획실내에 지방재정계를 두어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제 신설을 묻고싶고, 두번째로는 그 직제를 만들어서기업의 경영기법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경영기법을 사업에 접목시킬 수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묻고싶고, 그 다음 과거에는 관에 의해서 공무원의 진급이 고참순으로 진급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글자그대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이 될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댓가를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와 의욕을돋구기 위해서 공무원 포상제를 계획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싶고, '95년도 시정연설이나'96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항상 수익사업쪽에 생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생수사업이나 아니면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자작나무나 고로쇠나무를 도유림이나 국유림을 찾아서 관이 허가해 주고, 민이 참여ㆍ판매하는 3섹타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인데 시장님께서는 그 사업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저하고 부시장님하고상공계장님하고 계산동에 있는 목사님 한분하고 김해농공단지를 다녀 왔습니다. 그 농공단지협의회장님을 다 만나서 대화한 가운데서 태백의 실정을 다 설명드리고지역의 기술인력도 없고 해서 지역에 부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관이나 민간이 확보를 하면 농공단지협의운영회에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가내공업유치를 돕겠다는 답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가내공업을 위해서 관이의욕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과감하게 내어 놓아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대해서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김호규 의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이제 김호규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네분 의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해 주신 남진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 당초에 질문하지 않으신 이우영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분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질문을 하셨던 남진수 의원님이보충질문하신 사항은 3건 입니다. 도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당초에 시장이구상을 해서 발주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어떤 것인가. 도립공원과 장성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사항이 아까 답변이 있었지만 그 답변이 미흡한데 노선개설시기는 언제까지인가. 명성에서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사실 태백이 인구가줄고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모색을 하던 1993년 연말쯤 됩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 도립공원에 대한 유인책,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머리를 맞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케이블카가 어떻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구상해서 이것을 도라든가 중앙부서에사실 도립공원은 해발 1,567m 입니다만해발 한 900m선에서 등산을 하기 때문에상당히 등산이 쉽고, 가족단위로 많이오고, 또 한번 두번 왔다가도 싫증을 느끼지 않는 많이 찾는 그러한 등산로 입니다. 그런데 바쁘게 오는 관광객, 한번 꼭대기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두어세너시간 걸리니까 그러한 관광객을 위해서 유인책으로 케이블카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행정적인 구상을 하고,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백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세우면서도 검토를 시키도록 했는데 당골에서부터 천제단까지 케이블카를 놓는다는것은 상당한 환경단체들의 저항이라든가또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그러한 우려가있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은 중도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이 되면서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가 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할지언정 현재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립공원에서부터 장성까지 시내버스운행문제는 제가 아까 6월말까지 이 사항을운수회사와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하겠다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노선이 비수익노선이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개선명령을 했을적에 운수회사가 같이 따라오면 상당한 시민적 부응에 도움을 주겠지만재정문제를 따르기 때문에 운수회사와의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금년도 하반기 늦지않는 시기에 장성과 도립공원간 시내버스운행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름방학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추진할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명성에서 사업의향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받은 것은 없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아시다시피 '94년도에 명성 스노우마운틴월드 이 계획이 삼척ㆍ태백ㆍ정선ㆍ영월까지 연계된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재정문제라든가 또 여러가지자연환경 훼손문제라든가 국유지 관련문제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이 계획이 무산이 되고,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것은 이 사업을 축소를 시켜서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다만, 저희들이 민자 희망자를 모집을하고그러한 단계에서 명성에서 의향을 과거에가지고 있던 축소한 의향을 제출하면 재정문제라든가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우리지역에 어떠한 시민참여가 있음으로 해서 그투자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을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현재는 문서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이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건이라고 봅니다. 개발촉진지구가 186㎢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1조872억원의 사업계획을 세워서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보면 수직적 전달체계는 잘 되어 있지만수평적인 사항이 미흡한데 시청쪽에 기획단 구성같은 요인은 없느냐 하는 것을묻고, 다음에 상당한 분량의 민자유치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는 시장의소신,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과관련해서 4개시군에 상당한 중복사업이 있는데 여타의 시군은 중앙부처의 로비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태백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중복사업에 대해 시장이 태백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질책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을 시행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반영을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수직적 업무추진 문제, 수평적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의원님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에 여러가지질문과정에서 발생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이와 관련해서 사실 부시장 직속의 기획단구상은 현재 개발촉진지구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과거에 광산과 그리고 지역경제과를통폐합을 해서 광산지역개발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 그리고 시군 이런 체계의 연계성을 가져오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개발촉진지구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 봐 주십시요. 저희들이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의원님여러분들이 심려를 하시지 않도록 계획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기구가 좀 부적합하고 비능률적이고, 좀 더 조직적이못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가서 그러한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민자유치 구상 입니다. 동원탄좌, 삼척탄좌에서 시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공단지를 비롯한 관내 농공단지외에 민자유치 설명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태백출신 인사들이라든가 기타 우리태백시와 연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우리지역의 민자유치에 필요한 내용을몇차례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계획과 관련한 민자유치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가장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유지 활용문제 이러한 것이 대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권이 이행되어 있고, 또 특별법에 의한 28개법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또 여기에 상업지역이라든가 혹은확장ㆍ증설지역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보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자유치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염려를 하시지만 의회의 진취적인힘을 빌리고, 그렇지 않으면 관내의 기업체라든가 지역유지라든가 이러한 분들의힘을 빌려서 가능한 전략을 세워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시군 중복사업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시군에서 계획을 하고, 도 단위에서 이것을 거르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되었습니다.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러한것을 제외하고, 먹는 샘물이라든가 신소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대개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강원개발연구원 혹은 전문기관에서 이미 한차례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중복되는 사항이 중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태백지역이 손해를 본다든가 하는일은 결코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김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건입니다. 공원묘지 계획과 관련한 추진사항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진한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향후개발계획에 대한 시장의 소신 이 두가지를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공원묘지와 관련한 것은 벌써 '93년부터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그동안 부분적인토지매입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의원님들승인을 받아서 해서 이월조치도 한 바가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석공 소유부지고석공 재산관리부서하고 우리 중간계층국장급이 접촉은 몇번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아직 시장이 나서야할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자체 판단을해서 시장은 석공 사장이라든가 귀빈들은만나지 않고, 다만 석공과 관련된 분 부사장 그러한 분들을 어떤 행사에서 만나고혹은 지원단에 파견되어 있는 석공 간부가부장급이 현지를 다녀간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일시방편이니까 말씀 드립니다만 이 석공 부지지역이 개발촉진지구사업계획내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석공과 부지협의를 할적에 전체필지말고 부분적인 부지를 저희들이 공원묘지로 하기 위해서 매입요구를 했는데석공에서 시에서 필요한 전체부지를 사라는 공문이 와서 전체부지를 매입할려고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다보니 특별법이 생기고 개발촉진지구가 진행되고 그지역에 대한 토지가치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석공에서 생각이 좀 달라진 겁니다. 이것을 석공 자체에서 이용할 가치는 없는것인가 이래서 우리 태백시에 매각하는 것을 내적으로 상당히 꺼렷는데 저희들의생각은 그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촉진지구내의 공원묘지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의 승인이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토지취득도 가능합니다. 석공에서 구상하고 있는 수지여건상 다른사업으로 활용하기란 상당히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산세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렵기때문에 공원묘지부지로 몇번 설득을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 당초에 계획했던 공설묘지 사업계획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시장의 소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태백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정부의 국가경제발전 석탄에너지원을공급하던 곳인데 석탄연료의 청정연료화로 말미암아서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해서과거에 45개탄광이 지금 3개가 남아서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태백시는 고원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 해야하지않느냐 그런 것이 제 소신 입니다. 물론 내적인 사항은 가행광산의 보호라든가 장성지역의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것이 장성광업소 종업원 입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가고원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물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진흥사업 이것이 내년까지 추진이 되면석탄박물관이라든가 용연동굴이라든가 이러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우리가 가지고있는 최소한의 자원사업은 됩니다만은개발촉진지구사업계획에 의한 관광레저분야 이러한 것이 해결해야 할 사업의하나고, 또 하나는 지역자원을 활용한가공산업 육성 입니다. 말하자면 고냉지 약초라든가 고냉지 화훼라든가 고냉지 고령토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나는 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의 육성그래서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제2의기업유치단지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외의기업유치 가능지역도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상 이것을 16개소로 확정을 하고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의 육성에 더욱 비중을 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문젭니다만 태백이새로운 도시로서의 이미지로 탈바꿈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태백시민의 관광요원화로 태백시가 친절한 도시다, 깨끗한도시다, 질서있는 도시다 이러한 고원의도시를 위한 신태백 3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벌려서 새로운 태백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전시민의 관광요원화로 또 우리가지향하는 고원관광휴양도시를 달성하기위한 시민적 운동을 벌려 나감으로써 이것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유일사 입구 건축허가 문제 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간부회의에서 건축허가사항이라든가 국유지에 대한 가설건축물이지만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곳이 태백산입구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했습니다. 일요일날 태백산 도립공원 관광객이 어느정도 오고, 기타 시설이 어떤가 하고 현장점검을 위해서 갔다가 그것을 보면서 담당과장한테 파악을 했습니다만 건축허가가국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설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과정은 별도로 김정식 의원님께 자료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위쪽에 올라가다가 왼쪽에 매표소가 있는 그쪽을 거대한대단위 주차장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그 지역에 대한 토지현황이라든가이용자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그것이 나오면 함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해 의원님 입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경영수익과 관련한 지방재정계, 경영수익의 전담부서.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경영기법 교육이라든가 경제이론 같은 것을 우리 공직자에게교육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않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공무원 진급을 함에 있어서 서열과 격무부서를 감안한 그런 말하자면 능력우선주의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 그와 함께 포상제도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 생수개발과 관련한 내용과 고로쇠나무를 지역특화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없는가. 그리고 문곡쪽에 목사님과 같이 부산지역을 방문한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네가지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영수익사업 꽃묘장, 연탄재판매는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연탄재 판매 같은것은 산뜻한 아이디어라고 생각 합니다. 비록 경영수익이 미진하지만 제안한 아이디어라든가 지역에서 안고 있는 여러가지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발상을 높이 반영했습니다만 이 경영수익 전담부서를 위해서 사실 지난번 기구개편때 경영수익계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경영수익계를 만들려고 하다가 과거에 공영개발계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총 정원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별도의 경영수익계를 만드는 정원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자기 소관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진행을 시키고있고,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되고, 개발촉진지구사업계획이 되고, 또 그분야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이 확대가 된다면 전망이 큰데 전담경영수익계 혹은 지방재정계도 필요하지않느냐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 시기에 가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듣고 검토가 되도록 업무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진급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고참 우선으로 할 것이냐격무부서 능력위주로 할 것이냐 이것이인사의 고민사항중 하나 입니다. 고참 혹은 능력위주를 주관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사를 했을 때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또한 문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민 입니다만 포상문제는자체적으로 포상계획을 세워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도별로 해서 시장의 혹은도지사의 혹은 중앙부서의 포상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숨어서 일하는 자기를 나타내고 있지않는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을 못해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인사부서에서 또는 시장이 살피지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도를 해 주시면인사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진급과 관련한 서열과격무부서에 대한 조화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인사에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개발사업을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검토를 시키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장래 전망으로그 경영수익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확실하냐 수입이.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재정 조달문제도있고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작나무라든가 고로쇠나무는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고원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견해하고 저도 공감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작나무 단지조성이라든가 또 가능한 지역에 대한 자작나무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것을 집단화 시켜서 단지화 해서 앞으로 10년후에 독특한 지역문화가 이러한 자작나무라든가 지역특성을 살린 그런 수림대를 조성해서 살릴수 있다면절대적으로 독특한 문화도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지과 산림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재조사를 하고, 가능성을 조사를 하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김동해 의원님께서 문곡교회목사님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주신 것을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곡교회 복지회관에서몇사람 되지 않는 분들이 수공업으로목사님의 지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압니다. 여기 김호규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열심히지도를 받아서 월수입이 한 50만원 정도로 미약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짭잘한 수공업을 활성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방문했던 사항은 우리 지역의 여건이 성숙이 되면 농공단지 그외에 공장유치이러한 입지여건이 성숙이 되면 부산에갖다오신 그 기업체와 연결해서 우리가초청을 해서 필요한 자문을 받아서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합니다만양해해 주신다면 이러한 사항은 나중에개별적으로 필요한 데이타에 의한 자료를제출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나. 이상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 내무위 간사 이상출 입니다. 오늘 질의내용은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건설과 관련하여 그 개발성격 규정과 그에걸맞는 관광개발계획 방향에 관한 질의로써 지난번 시정질의시 본인은 이와 비슷한질의를 하였으나 그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바 오늘 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7월 1일은 제2기 태백시의회가출범한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며, 시 개청 1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48번째로개최되고 있는 이번 임시회는 지난 1년을회고해 보며, 오늘의 태백시가 개청 15주년을 맞이하는 이즘 7만여 시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 지는지를 정리하고평가받는 의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광도 태백시가 지난 제1회 4대 동시 지방선거이후 개최된 제30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이제 명실공히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2000년대를 맞이하려는 채비를 서두르고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초대 민선시장을 중심으로 700여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드리며 오늘의 태백의 모습을 조감해 보고자합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지난 4월 11일 총선이후아직도 매년 치루어 지는 선거로 인하여증폭된 시민들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또 시민들의 통의를 모으기가 어려운 양상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도 황지지역권과 철암ㆍ장성지역간의 현장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해당 지역주민들간에 불협화음과 수수방관적인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이로 인하여 혹시 사회적ㆍ교육적으로도양지역간에 불균형의 심화는 향후 산적한숙원사업들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해야 하는현 시점에서 고질적인 장애가 되리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적으로 시 조직기구상 전문직과 기술직의 부족과 이에 대한 배려와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보완책이 시급한데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고질적인병목현상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현 행정체제로써는 도저히 향후 개촉지구 및 진흥지구내의 각종 사업시행이 결코 원활하게시행되지 않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보상계가 회계과가 아진 건설과에 소속됨은 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초 문민정부 이후 밝혀진전직 대통령들의 수천억의 비자금과 맞먹을 수 있는 비율의 액수인 22억7,000만원이라는 간 큰 공무원의 일개 소행으로 빚어진 수십억대 공금횡령 사건이 그동안말없이 열심히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과서민들의 잦은 민원에 시달려온 충실한대다수의 일선 공무원들에게 준 충격으로쌍방간에 심리적 거리감과 실추된 명예를쉽사리 회복하기란 어려운 실정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문민정부 이후 전국 곳곳에 수많은 비리가터저도 태백시 만큼은 전국 최우수 모범도시라고 공인되어 왔던 금년초 그 사건으로 충격받은 본인은 시정감시자인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배신감과 교차되는 만감은 참으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명한 대다수의 시민들심기일전하는 공무원들의 새로은 모습은앙금을 깨끗이 털어 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더 박차를 가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해 주었던 점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그 힘이야 말로 향후 태백시가 10년간의원대한 개발계획을 착실히 실행토록 해주리라 굳게 믿으며, 그 분들께 이자리를빌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두번다시 일부 사회단체들이나일부 몰지각한 지도층인사들의 성급한 자기 목소리 높이기는 근절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은 수수방관 내지야합으로 일관해 왔고, 시민화합은 커녕진정 태백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와 집행기관인 태백시의 위상마저 떨어뜨리기에급급하였고, 일부 언론마저도 발로 뛰는기사가 아닌 태백시청 공보실에 둥지를틀고 강남 갔던 제비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받아 먹는 식으로 건설적인 목탁구실을 하지 못하는 기사들로 시의회와집행기관, 시민단체간의 갈등만 증폭시켜왔고, 일부 사회단체들의 목소리 높여주기를 일삼아 준 것 같았던 것이 지난 1년간본인에게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자세히보십시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태백시가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 본인은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 7만시민다함께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을위하여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팔도에서 이름없는 막장인생들이 몰려든 뿌리없는 곳이었으며, 이를 빌미로 사회각계 지도층 인사들은먼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이권에 눈이 어두어 자기 재산 불리기에만 급급해 왔다고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배고픈 선량한 공무원들에게갖은 아픔과 속임수로 코가 걸리는 공갈협박으로 부패ㆍ타락시켜 왔을 것입니다. 과거 광산경기가 한참 좋던 시절 일부시민들 마저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장인생의 자학적인 신세타령으로 그 서러움을 달랜다는 구실로 인간적으로 빠진 쾌락과 사행심은 결국 노름꾼으로 타락케 하여육체적ㆍ정신적 황폐화를 심화시켜 왔을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두번다시 돌이키고 싶지않은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되었고, 최근 태백시가 지역균형개발법과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계획이 허무맹랑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의심마저 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비록 본인 한사람만의 느낌은 아닐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하지만 이 모든 원인과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는 비단 우리 태백시민들만이저지른 책임은 결코 아닐 것 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동안 군사정권은 전국최대의 탄광지역인 태백탄전지역을 경제적으로만 이용했고, 사회적ㆍ교육적인 면을무시하고, 전 시민들로 하여금 부패ㆍ타락토록 방관해 오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라는 괴 사업체를 만들어 합리화란 명분으로 아무런 대안없이 일시에 졸속행정을일삼아 왔던 것 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지역에 투자되어야 할몫을 매년 수십억 내지 수백억씩 가로채어광해방지, 지반보강공사, 카지노사업 운운하며 탄전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정부의 갖은 시책속에 막강한 부를 축적하여 오늘날 대재벌로 키워준탄광업자들로 하여금 또 한번의 마지막돈벌이 장사판을 벌여 주었고, 선량한 노동자들을 몰인정하게 팔도로 다시 내 쫓았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규폐로 썩어가는 몸뚱이요, 마음대로 죽지 못한 채 하나둘씩 키워온 자식들마저 객지로 떠난 폐석더미위에신사택, 훼손된 산림, 오염된 하천, 붕괴되는 지반만이 아닙니다. 반도의 척추격인 백두대간의 등골을 쏙빼먹은 전직 대통령과 이를 알고 쳐먹은대권주의자들의 썩은 양심이야 말로 이지역에 남긴 그들이 세운 유산이요, 최대의 업보일 것입니다. 그로인하여 전국민의 이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풍조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즉 가끔 문민정부 마저도 상해 임시정부의정통성을 이어 받으려고 이역만리에서 조국독립을 위해 갖은 고생을 하시다 순국하신 독립운동 선구자들의 신성한 선열들의묘를 무조건 파헤쳐 국립묘지에 속속 이장하는 것만 한다면 마치 민족지사만이 이나라의 애국자인냥 4.19 묘역을 재 성역화하고, 5.18 금남로 묘역을 성역화 하고, '97년까지 25억5,000만원을 들여 3.15마산지역 희생자 묘역주위를 성역화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제대로 이 나라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 입니까 ?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란 말입니까 ? 이제 우리 선열들은 이국 땅에 묻혀서라도독립된 조국을 지켜주고 통일한국을 이룩하여 세계만방으로 뻗어 가라고 하는 것이그 분들의 진정한 한을 풀어주는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참 교훈인 것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이나라 30년만에 문민시대를 맞이하여변화와 개혁의 순풍의 돛을 달고 한국정치를 위해 사정의 메스로 부패했던 곳을 도려내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지만적어도 태백에 관한한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즉 이나라의 민주도 중요하지만 그 민주를위한 밑거름이 되는 경제화에 희생당한팔도에서 모여든 무명의 숱한 산업전사들의 진정한 희생의 가치를 몰라주고, 맺힌한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하는 막무가내식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정통성만이 아니라 도덕성 마저 상실한 역사 왜곡 만들기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잘못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바로 세우기에 올바른 정통성을 개선하고, 도덕성을 함께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고자백두대간 태백산맥에 푸른 민족정기를 이어 받으신 민선 초대시장께 다음과 같이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태백시장께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모든 정치로써 강력한 행정력을 발위해야 할 정치가이자 행정가 입니다. 따라서 태백시체육회 회장으로서 이나라의 정통성 회복을 위하여 전시민과 함께뜻을 같이하여 강원도민의 화합과 더 나아가 분단된 민족화합을 통한 통일한국을위하여 제77회 전국체전 강원도 개최를계기로 강원도체육회 회장인 강원도지사와 태백산 천제단을 통일의 제단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전국체전시 태백산 성화 채화를 단독 개최토록 대한체육회에 건의하여명실공히 고원관광휴양도시 및 체육의 메카 태백시 민선시장으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우리는 얼마전 대한민국이 2002년 월드컵 단독개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여 끝내 일본과의 공동개최의 성과를 가져온 정몽준씨의 역량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강릉단오제는 많은 일부종교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관광이벤트 행사로 2002년 월드컵 축구강릉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년간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민족자료 제228호인 태백산 천제단에서의태백산 개천제 등 전국굿판대회를 국제적인 관광이벤트로 키울 의향은 없는지. 둘째, 시장께서는 태백중학교 교정에 있는충혼탑을 잘아실 것입니다. 이는 바로 6.26 당시 박호칠 선생께서태백출신 학도병 127명을 인솔하여 휴전이될 때까지 구국전선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어 싸웠으며, 이날을 위하여 순국하신 호국학생영령 18인을 기리기 위한 자랑스러운 충혼탑 입니다. 당시 학도병 출신 20여명의 모임은 그들의애국심과 무용담을 담은 충혼집을 발간태백시민들의 좋은 학습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분들을 뵈올때마다 자랑스러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긍지를 느끼며, 고개가 숙연해 집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 어느곳을 가 보아도 그와같이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수 있는 자랑스러운 고증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대 민선시장께서는 역대 시장께서군사정권시절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 "태백에 정주심을 심자"라는 시정구호를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명하신 시장께서도 일찍이 부임초"10만시민 다함께 신태백 건설"을 외쳤고,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7만시민의 재심을받은 후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을 현재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얼마전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철암주민들과 함께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분진공해 피해보상액으로1조7,000억을 요구한 것을 잘아실 것입니다. 본인은 동료 시의원으로서 그 주장은 너무나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암저탄장 주민들은 문곡저탄장, 화전저탄장 주민들과 함께 1조7,000억이 아니라 30조7,000억을 대한석탄공사에 보상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나라 문민정부 대한민국에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적인이벤트행사가 이지역에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태백시장께서는 문민정부를상대로 그와같은 훌륭한 일에 앞장서실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아울러 태백중학교 교정에 있는 충혼탑과 산업전사위령탑을 성역화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애향심을 심어주실 의향은없는지. 끝으로 본인은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의 개발성격은 성역화된 고원관광휴양도시여야 하고, 이에 걸맞는 관광개발 즉 사계절 관광이벤트 및 기타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인근 관광권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잘 추진되기를 적극 기원하면서 그동안실추되었던 700여 공무원과 7만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질의에 갈음코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식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태백시장은 정치력, 행정력을바로해서 다가오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화 채화를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천제단에서 채화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설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태백중학교 학도병 위령탑을학습장으로써 발전을 시키고, 시장이 시정구호로 채택하고 있는 "고원관광도시 신태백 건설"의 성격 규정과방향 그리고 우리지역의 현안사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석탄공사 철암저탄장과관련된 집단민원사항을 어떤 방향으로해결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장이앞장설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태백산 천제단 이것은 민속자료 268호로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의성화 채화 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명서도발표하시고, 또 지난번 철쭉제 행사 때는태백산 등반대회에 참석해서 전국체전 성화 채화의 필요성, 당위성을 등반하는 등반객들에게 홍보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받들어서 지역언론에서는 그 당위성도 홍보해서 대한체육회라든가 문화체육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체육관련 체육인사들 혹은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천제단에서 성화 채화 문제는 약 11년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때 태백시장 출신인 지금 충청북도 부지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서 문제가 제기되고, 강원도에서 그것을 뒷받침을 해서태백산 천제단에서 성화 채화하는 문제를문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의 공감을 받았고, 또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그러한 지적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를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까닭에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에서 함께 성화를 채화하든가단독으로 성화를 채화하는 문제가 강원도를 통해서 대한체육회라든가 문화체육부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에서 강원도에 의견을 보내 온 것을 들으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강화도 마니산에서 성화를 채화하던 것을강원도 태백산 천제단에서 채화했을 때전 국민의 공감대라든가 혹은 역사적인고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태백산 천제단에서 보조성화를 채화토록 요청한 강원도의 의견이지금 현재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당위성을 제기하고, 또 태백산 천제단에서 전국체육대회의 성화를 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내용을 받들어서 소홀함이 없이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자체적으로보고는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철쭉제때 태백산 등반객을 상대로 해서 리본달아주기 등을 도를 통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벌이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달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그때까지 성화 채화문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된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라든가 문화체육부에서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역사적으로 채화했던 경기도강화도 마니산에서의 성화 채화를 갑자기변경할적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아니냐, 또 강원도에서 제기했던 지리산이라든가 한라산에서 동시에 성화 채화하는 문제도 지역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는것을 느끼면서도 갑작스러운 시책전환은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요는 시정질문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입을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도단위에 보고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태백중학교 교정에 있는 학도병에 대한충혼탑은 현재 18위의 영령이 모셔져 있고또 금년 6월 6일 현충일 때도 태백교육청교육장을 비롯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위령제도 올렸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이것을 우리지역의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사업으로 발전시켜야하지않느냐 해서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참배 문제 그래서 이지역을 태백의 어떤 정신적인 사업으로발전시켜야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발전을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기관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시에 시정구호로 채택하고 있는고원관광휴양도시 구호의 성격 규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태백시는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1981년 7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된 이후에 제15주년이 됩니다만 이렇게 짧은시간동안에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었던 시도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백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인구 12만을 상회하는 해발 650m의고원도시를 형성하는 전국 유일의 석탄광산도시로 한때는 그 명성도 날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국민생활의 주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역할을 다했습니다만 국민소득의 향상으로연료 패턴이 전환되어서 현재 우리는 도시성격을 바꾸어 가고 있고, 그러한 도시성격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싹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전환에 따라서 우리태백은 어차피 고원휴양도시로 가야되지않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 21세기 강원비전에 발표된 것을 보면 사계절 체류형휴양도시로 우리 태백시가 성격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적에 고원관광휴양도시를목표로 하는 신태백 건설이 시가 지향하는 시민적 요망에 또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구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우리태백은 민족의 영산 태백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과 낙동강 이 양 강의 발원지가 우리 태백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가장 쾌적한 조건 해발 650m의 지형적인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태백시민의 하나의 복이면서 앞으로의장래전망을 일깨워 주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그리고 태백산과 한강ㆍ낙동강의 발원지이러한 지역특성을 살린 고원관광휴양도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강원 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의발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정주의식을 고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고원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지역특화사업과제조업 등을 통한 기업유치 이러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한 방향으로써, 첫째, 주민소득기반의 조성으로 지역경기활성화와 정주의식을 고취해서 살기좋은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철암농공단지의 활성화라든가 기업유치단지 조성, 그리고 민ㆍ관공동기업유치단의적극적인 활동, 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의 설치, 농업특화사업 등의 추진으로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인 관광개발 사업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백산 도립공원의 개발이라든가 석탄박물관 건립, 용연동굴 개발, 검용소, 구문소, 황지연못 등의 관광소재를 적극 개발하여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관광벨트화로 체류형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을위해서 개발촉진지구내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전시민의 노력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금년 4월에는 시행령이공포가 되어서 마침내 관내 330㎢중191㎢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지역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합니다. 사업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관광레저 부문으로써, 백병산 스키장, 서학레저단지 이러한 것을 포함한 14개사업에 7,48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레저사업의 구심점으로 하고, 지역특화사업은 화훼, 버섯, 축산단지조성먹는 샘물 개발 등 8개사업에 837억원을투자 지역특화 및 주민소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정비, 위생시설 등 15개사업에2,555억원을 투자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와 개발을 통한"고원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 해 나갈 것입니다. 네번째로 고원관광휴양도시 형성을 위해서황지~장성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외 11건에182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기반을확충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와의 접근도로망의 확충을 위하여 중앙고속도로와연결되는 38번국도의 4차선 확장, 35번과31번국도의 선형구조개선 및 정비, 철암~덕구간 도로개설, 태백~삼척 호산간 416번427번 지방도의 국도 승격 등을 통해서산간오지의 태백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정신문화 창달 입니다. 근원이 없는 도시형성은 성장과 번영을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태백이 있기까지 초석이 되신 산업전사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산화하신호국영령은 태백의 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함에 있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시민의 정신적 지주로승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해서 향토의역사와 유적을 조사 보전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 함으로써 황지연못과중앙로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연결하는공간을 확보해서 문화의 센타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백시지의 발간으로 지역의 변천사를 후대에 전하는 일도 한치의 소홀함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경륜과 경험 이러한 것이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공직자가 실행의지를 가지고 실현할 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각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을 때 21세기태백의 모습은 내륙형과 해안형을 접목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사계절 체류형 종합관광휴양지 그리고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으로전국 제1의 살기좋은 선망의 도시 그리고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서의 도시, 태백산을 모태로 한 태백권의 중심도시로서강원남부, 경북북부, 충청소백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이 미흡하지만우리 태백의 미래모습을 가꾸어 나가기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전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계획이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장 !

예, 이상출 의원!

보충질의에 앞서 드릴말씀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함은 본인이 사전에 구체적인 질의사항을 알려주지않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드립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이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물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선시장을 잘 보필하는 것인지를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 질의사항에 앞서 지적한 부분이 사회단체나 언론, 일부시민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단 한명도 이에 관련된 사람이 방청하지 않은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답변내용중 일부가 빠진 바,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문제 입니다. 산업전사 위령탑에 대한 것이 빠졌고, 철암주민들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 부분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인의 질의내용을요약하면, 그동안 많은 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태백이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은 고원관광휴양도시 성격 규정 즉 다시말하면 많은 석탄 희생자들의 그 가치를 높이 기르기 위해서 앞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계획에 따른 많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 태백시의 과제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성격을 성역화된 고원관광휴양도시라고 본인이 지적했고, 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올바로 제시하고자재차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전사의 탑과 관련한 성역화 문제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고, 철암지역 석공 저탄장과 관련한 사항의답변이 미흡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태백은 석탄광산도시로 명맥을이어 오면서 폐광이 되어서 도시성격이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산업전사위령탑은 태백의 해당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취불능) 철암 석공 저탄장 집단민원 입니다. 이것은 철암역쪽을 중심으로 28,472㎡입니다. 저탄능력이 190만톤입니다만 현재 저탄량이 110만톤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비산억제시설을 위해서 세륜시설이라든가살수시설이라든가 덮개 이러한 것이 매우미흡해서 이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발생하고 있고, 저도 685세대 2,203명이요구하는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우리 태백이 지금까지 지탱해 온 그 저변에는 석공 장성광업소라는 탄광이 있음으로 해서 장성지역, 철암지역 지금은 많은 폐광지역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도 형성이 되었고, 지금도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원컨데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서 분진과관련한 석탄시설의 형태는 줄일 수 있으면줄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것이 지역의 요망사항 입니다. (청취불능) 다만, 이것은 주민요구사항과 석공 장성광업소측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만 석공과 행정, 그리고 지역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 나가면 가장 시민들이 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사항과 석공 입장이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좁혀 나가는데 시장이 최선의노력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봉사할용의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양섭 의원

정양섭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 이대로는 안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의 서두에서 똑같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낙후된 정선과 태백은 각기 다른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태백시 존립 자체도 무너질수 있음을 다시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시정질의 서두에 우리시가 지향하고 가야할 최소한의 노선으로써 세가지 원칙을제시하면서 시정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행탄광은 현상 유지되어야 합니다한치도 양보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인원의 감축도 생산량의 축소도 안됩니다. 석탄합리화는 더욱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가행탄광으로 하여금 새로운고용효과를 창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인접한 국도의 4차선화와 직선화를조기에 착공 내지는 완공을 계속적으로촉구하고 이루어 지도록 심혈을 기울여야합니다. 특히 31번국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4차선화 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빨리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법에 따른 조속한 사업시행과사업의 가시화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인구가 줄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세가지는 태백시가 가야할목표이며, 꿈이며,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노선 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시의 존립을 보장받기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이질의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중복되는 질의로 인하여 귀중한 시간을낭비하는 요소가 있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넌다는" 격언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아보건데 지난 6월 지방선거로부터 1년이 되었고, 2년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임기 1/3이 지났습니다. 한 일이 생각나지 않아 안타가운 심정으로질의 합니다. 시장 ! 질의 첫번째 입니다. 특별법의 가시화로 본 시는 고원관광휴양도시로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특별법의 성패는 접근도로망의 조속한 확충만이 고원관광휴양도시로서 성공을 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도로교통망의 확충을 위해서 어떤노력을 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계획이나향후계획에 대하여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일 민속장 유치가 시민 사이에 공론화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5일장 개설에 따른 시민의 득ㆍ실 관계, 문제점, 유치여부 등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만약 유치한다면 장소, 시기, 방법 등을사전 의회와 협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의 세 번째, 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의 진척사항은어디까지 와 있으며, 사업달성은 언제쯤되는지, 왜 늦어지고 있는지, 향후계획과대책을 밝히고 이를 표지판에 게시하여시민의 궁금증과 불신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조속한 사업시행이 되도록촉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상수도 공금횡령사건 이후 20억 비리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로써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밝힌 대안들이 무리없이진행되고 있는지,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행정의 서비스 측면에서반회보나 지역신문에 경과를 주기적으로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부시장 ! 황지2동 12통 집단부락이 (주)한성사택의72가구의 수도행정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표본으로써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93년 5월에서 12월까지 수도료가 500만원'94년 1월에서 12월까지 수도료가845만9,780원, '95년 1월에서 12월까지 수도료가1,360만8,460원, 금년 1월에서부터 5월까지 수도료가228만5,3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요율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수치에서 '95년 즉 작년 월평균 수도료가 113만4,038원이고, '96년 1월에서 5월가지 월평균 수도료가 45만7,064원으로써편차가 67만6,974원으로 거의 전년 대비60%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년도별 상승은 이해가 되나 반액에도 미달된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누수라고 보기에는 금년 6월달에 와서 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아니라면 이유가 있겠지요. 세번째 입니다. '93년도 8월, 12월 수도료가 같습니다. 62만8,130원, 12월도 62만8,130원으로동일하고, '95년 4월분이 118만6,660원입니다. 5월분 수도료가 118만6,660원으로 끝자리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기계고장으로 보겠습니까 ?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수도료가 가장 많을 때가 '95년 3월분141만2,200원이고, 가장 적은 달이 금년5월로써 12만9,090원 입니다. 차액이 무려 127만3,190원으로써 11배의차이가 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행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 4월은 11만8,500원 입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수도료에 대한 시 전역이 위와같다고 봐 집니다. 극심한 편차의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과징수 되었다고 봅니다. 이유를 밝혀 주시고 과징수분에 대하여시민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시민들이 늘 궁금하게 느끼는시정 현안사항과 동료 의원들이 1년동안요구하고 건의하여 온 사항들을 정리하여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서를 제48회 임시회기내에일목요연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 신태백 건설이라는 기틀아래 시민의 높은지지로 당선되었고, 많은 축하와 영광과시민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뇌리에는 지난 1년동안일어났던 사건을 대별하여 세가지만 든다면, 첫째 20억 횡령사건과 20여명의 공직자들의 무더기 구속, 둘째, 잦은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행정의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켰고, 공직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피해 또한 컸다고 봅니다. 셋째, 시정에서 시민에게 제시할 만한자랑거리가 없음을 지적 합니다. 시장 ! 7만시민이 임기 1/3동안 무엇을 했느냐고반문한다면 시장은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답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호응도 시민이공감하고 긍정할 수 있는 즉 20억 횡령사건에 상세될 만한 업적 세가지만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장 공약사항중 실천된 공약이무엇이며, 몇 %가 달성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요. 세번째, 31번 국도중 넛재를 뚫음으로써대구ㆍ부산권역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이가능하다고 그 타당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행정이 노력한 흔적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 태백산 자락에 전국 제1의 철쭉군락지를 인공으로 조성하자고 제의하였으며, 다섯번째, 장성동의 삼엽층 군락지의 훼손을 막고 개발하여 석탄박물관의 전시실을채워 영원회 후손에게 보호할 수 있음을여러차례 제의한 바 있으나 문화재는 개발이 안된다는 법 조문을 내세워 사장시켜왔으며, 여섯번째, 한강의 발원지인 검용소와 금대봉의 등산로 개발로 훼손되어가는 주목군락지를 보호하고 가꾸어 소득과 연계한체류형 관광코스로서 등산로 개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서불가입장만 밝혔습니다. 일곱번째, 8월 문화도시로서 거리축제를연중행사로 다듬고 가꿀 것을 촉구한 바있고, 여덟번째, 벽화도시로서 자생단체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데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관광이벤트사업으로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은 무엇을했는가 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동점동 이욱영 의원이 지적했던 함태탄광및 강원산업의 대체산업촉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경과와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동 장진용 의원이 하천백화현상을 지적 했습니다.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덧붙여서폐광구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는 오염된폐수로서 당장 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시는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 무에서 유를 창조한 폐광지역특별법과 그내용중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내국인 출입카지노설치는 단군이래 있을 법한 일이었겠습니까 ? 이 일을 관철시킨 훌륭한 폐광지역의 시민정신을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로 좀이 먹고있지 않습니까 ? 최소한 의원들이 제시하고 주장한 사업을검토하고 노력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의원들의 방향제시와 구체적인 정책요구에 대하여 돌아서서 비웃는 자세로 행정을 집행해오지 않았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정책제시나 요구를 얼마큼 수용하였는지를 밝히고, 향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의회와 논의하고 집행한다면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용의가있는지 밝혀 주시고, 의원의 건의 충족을위하여 어떤 곳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 다시금 촉구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나 전문요원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진척사항을 알리고 함께 고민한다면그 해결책이 빠르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의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고 보아 이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시장 ! 냉전시대는 끝났고 국제간의 무한경쟁의시대가 도래 되었습니다. 각 국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살을 빼기 위하여 시군을통합하였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96년초 직제의 대개편이 있었고 의회는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다만 비서실은 종전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권위에 걸맞는 부서라고 생각하는지, 민선시장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면마땅히 작은 정부 큰 행정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들먹일 필요없이 원래의 부서로통폐합시켜 작은 정부 큰 봉사를 요구하는바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94년 5월 먹는물 관리법이 시행되고생수 시판이 허용됨에 다라 본 시도 청정수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함에 있어 수익을창출하고, 수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양면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본 시가 계획하고 있는 생수개발 이용실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조사ㆍ분석된 결과로써, 사업의 수익성 여부 타 시군은 방치된 예가 많습니다. 수자원의 보존대책, 조례 제정의 필요성, 허가출원중인 업체, 허가방침, 시 수익사업으로서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설해대책을 수해대책과 함께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겨울 눈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많았습니다. 이렇다면 태백시의 설해대책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겨울이 길고 추운 태백의 항구적인 겨울 재해대책에서 상동고개, 싸리재, 넛재, 노루재, 통리고개, 신리재를 자동차로넘어보면 가히 목숨을 건 통행 입니다. 향후 스키장, 카지노, 골프장 등이 개설됩니다. 목숨을 걸고 관광객이 태백을 찾겠습니까? 관광객에게 나쁜 이미지가 더이상 파급되기 전에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개념의 설해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고장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 시의 항구적인 설해대책을요구하는 바 입니다. 항구적인 설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1촌 1품 운동으로 국제경쟁력을높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특화사업을 연구 개발특화하고 있습니다. 본 시도 여름 고랭지 채소가 기후적으로타 시군을 능가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유일무이한 품목 입니다. 또 고용효과가 지대하고 여타 품목에 비하여 부과가치가 높습니다. 더욱 완벽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품질의 고급화, 용수, 반출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농로를 넓혀서 상하차에 드는 물류비용을줄여야 합니다. 매봉산단지 제2개간지, 사조동, 동점동, 철암동 금강골 등 집단농가 지구를 계속농민들의 자력에 맡겨둘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매봉산 주민들의 진정서. 1995년 11월 1일 시장 앞으로 1건, 대표 서길식 외 20농가. 1995년 1월 대통령비서실, 내무부, 농림수산부 앞으로 진정서. 대표 서길식 외 20농가. 1995년 11월 1일 도지사 앞으로 1건 대표 서길식 외 20농가에 관하여 반영된 사항을 밝혀 주시고, 미 반영된 사항은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진정인등모든 농가에 밝혀서 사명감을 갖고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이 진정하기에 앞서 행정이 주민편익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자세를 고쳐가야 합니다. 주민에게 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시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매봉산은 물론 그외 지역도 매봉산 진정인들에 준하는 농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농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지난 연말 동행정 순시시 나타난 전주민들의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하천부지로 인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여 지대한 불편을겪어 왔으나 행정이 외면하여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행정에 대한 원성이 지대함을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천부지에 건축된 건물들이 노후하여 개축ㆍ수선 등이 시급한 실정이나 관계법규(하천법 제25조 제4항)에 저촉되어 수선및 개축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하천용도 폐지결정 후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소관청 이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등 절차가 복잡함을 들어 현재까지시 행정이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 합니다. 시 행정이 외면하면 개인이 할 수 있다고보겠습니까 ?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공무원상이 거짓이아니겠습니까 ? 이를 개선ㆍ독려ㆍ시정감독할 시장은 그책임을 다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서에 건의ㆍ진정 등 다각적인 행정적ㆍ정치적ㆍ법적 대응으로써 본 건을 관철시켜 주민의 불편을 덜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으로부터 갈채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반회보, 유선방송 등에 게재하여행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둘째, 공가정비 입니다. 폐가 수가 너무 많습니다. 폐가로 무보상 자비철거를 기대하고 향후개발을 의식한 보상심리로 소유자가 폐가를 방치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쓰레기만 본 시가 맡은 꼴이되어 왔습니다이에 대하여 시가 갖고 있는 철거대책을밝혀 주시고, 조례 제정으로 폐가를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당면 현안사업으로써 각 동이 안고있는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계획의 수립, 집행, 예산편성, 타당성조사, 우선순위, 불편정도, 적정예산의 확보 등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정양섭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양섭 의원님, 태백시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가행탄광이 현상유지 되어야 하는 문제, 인접한국도의 4차선화를 조속히 실행하고, 특히31번국도의 4차선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문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의 가시화를촉구하시는 시민에게 꿈과 목표를 주고마지막 선을 설정하면서 시정을 펴나가라는 이러한 질책의 말씀을 공감하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원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93년도에 중앙고속도로 서제천 인터체인지에서 동해 이원동까지 국도 38호선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94년부터 고한~태백간 14.34㎞를그중에서 터널 1.34㎞ 사업비 546억원으로현재 보상과 터널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9년까지 제천~동해간 4차선 확ㆍ포장이완료되면 우리시는 동해안과 연결되는 고원관광도시로 전국민의 여가지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상북도를 비롯한 영ㆍ호남지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금천, 문곡을 경유 백산쪽으로 연결되는 31번 국도의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201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폐광지역개발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2000년 이전까지 완공이 되도록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북 영천에서 봉화, 영월, 상동을경유해서 양구까지의 남북6축 고속도로건설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수정계획시 2011년 이후로 설정되었습니다만 국토의 균형발전과 내륙형 관광거점도시개발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해서 조기착공토록 건설교통부에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원스포츠와 온천관광 연결을 위해 철암~덕구간 도로개설을 현재 도단위이상에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도로망 구축이 실현되면 저희 태백은 강원남부권 그리고 경상북도 북부권과 연결이되는 태백권 고원지역의 교통중심지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원관광휴양도시의 면모가 일신되는 교통망 확충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역이 지향하는고원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교통망 확충이 선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같이 공감하면서 이것이 시행될 수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정양섭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청취불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정양섭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공감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사항은 의원님과 별도로 타협을 하면서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김남규 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부시장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정기시장 개설전망과 대체산업 추진결과와 앞으로의 계획, 상설자동차 면허시험장의 개설계획, 상수도 공금횡령 이후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및 상수도요금의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시장 개설전망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은 보통 5일장으로 불리우며, 그관련근거 및 개설요건은 도소매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1,000㎡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편의시설 설치로는 급수ㆍ배수위생시설인 화장실ㆍ폐기물수거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 및 시장 사용료 등 제반사항은시 조례로 제정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일정한 사람을 통해서 지정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설전망에 앞서 인근 시ㆍ군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사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근 도계ㆍ삼척ㆍ북평 등 시ㆍ군에서는5일장이 현재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설시기는 일제시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시장이 형성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개설된 정기시장은 영월의덕포시장으로 '92년도에 개설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시장 개설이 지역적으로 미치는영향을 비교ㆍ분석해 보면, 우선 긍정적인 면으로는첫째로 신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 기호에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두번째로는 시기별ㆍ계절별 생산품목 및희귀상품 구입이 용이하며, 세번째로는 지역생산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네번째로 지역영세상인의 참여로 소득증가가 기대되며, 시중가격 보다 5~10% 저렴한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면으로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정기시장은 외지상인에 의한 지역자본 유출로 재생산 투자가 어려우며, 기존상인과 마찰 및 각종 민원야기 등 행정적인 조치가 지난하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시장 개설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 개설에 다른 지역여론은 관내5일장 참여상인 위주의 가칭 5일장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지난 5월까지 1만명 서명운동을 받아서5월 16일자로 태백시 민원실에 건의서를제출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반하여 반대의견을 나타낸 관내 시장조합 등 8개단체가 시에 5일장 개설반대건의서를 제출하여 반대의견을 표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개설에 따른 주민의견과지역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기시장 개설시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모든 사항이 원만히 선행되는 전제하에서 인근 정기시장 일자를감안해서 5일장 개설을 종합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대체산업 추진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태ㆍ강원탄광 대체산업 추진결과 입니다그종안 함태 및 강원탄광이 약속한 대체산업 추진의 이행촉구를 위해 시 및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회사를 방문하고, 공문으로 촉구하는 등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먼저 강원탄광 대체산업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탄광의 당초 대체산업 육성계획은 석회석 광산개발외 2개사업에 대하여 대시민약속공고 등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공약하였고, 약속사업중 석회석 광산개발사업의대안으로 철암지역 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대체산업 유치기금 5억원과 공장부지무상임대 등의 수락으로 동 약속의 일부를이행하였고, '96년 4월 19일 삼표제작소 롤공장을 준공해서 년간 7천톤의 생산과 1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양하고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향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레저타운설치사업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확정되는대로 당초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회사측에 적극적으로 촉구ㆍ협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태탄광 대체산업 추진결과 및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0일 광천수개발 등 7개 대체산업추진을 공증을 통해 대시민 약속을하였으나 현재까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동안 시 및 의회에서 대체산업 이행촉구를 위해서 회사를 방문하고, 공문으로 촉구를 하는 등 1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행독려를 하여 왔으며, 특히 '95년 10월26일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서 가야산업을 방문 대체산업을 이행토록 촉구한바, 함태측에서는 소유부지중 1만평을 시에무상증여하고, 지역개발사업 공동투자 및부지확대 증여 용의를 표명한 바 있으나시의 입장에 크게 벗어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그후 부지확대 증여협의를 위해 함태 본관 부지에 태백산 도립공원과 연계한순환관광시설계획을 수립 함태측과 '95년11월 20일 부지활용 협의를 하였고, 함태측에서 추후 대안제시를 통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그후 3회에 걸쳐 시 및의회에서 함태측을 방문 대체산업 이행촉구 및 증여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여 왔고, '96년 5월 2일 시 담당 관계관을 함태측에출장시켜 대체산업 이행을 다시 촉구한바, 자체 개발대상지의 도시계획용도변경을조건부로 1만3,700평의 부지를 시에 증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개발의견을 제시하여 왔고, 현재 함태측은자체 개발계획안을 용역중에 있어 6월중시를 방문하여 자체 개발계획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의 입장은 6월말까지함태측의 부지증여 및 대체산업 이행을협의 촉구하고, 흡족한 조치가 안되었을시는 공증에 따른 계약위반을 법정제소등강력한 법적대응도 해 나갈 방침 입니다. 또한 동 협의부지에 대해 개발촉진지구로지정된 목적이외의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없도록 계속 규제할 방침이며, 앞으로도계속 함태측에 대해서 약속한 대체산업이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개설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 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설치는'93년도부터 지역대체산업 유치 일환으로태백시민과 각 기관ㆍ단체의 건의로 반영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 주관사업으로서 '95년3월 18일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부지매입비 4억8,000만원을 확보 업무협조를 요청해 옴에 따라 본 시에서는 지장물 보상을지원키로 하고, 2억5,200만원의 예산을편성하여 감정평가와 토지측량을 실시하고'95년 9월 30일부터 협의를 시행 동년12월 31일까지 지장물 보상 등 협의를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찰청으로부터 토공사업비4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와 부지정지공사를 조달청 계약으로 7월중 착수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4월부터 진입교량설계용역을 끝낸 후 금년 10월까지 본 공사를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95년과 '96년까지 계획했던면허시험장 설치계획이 정부 예산편성여건으로 '97년 하반기중에 개장하기로지연됨에 따라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는'97년도에 34억원을 계상해서 관리시설건축과 장비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백면허시험장은 6천평의 규모에 3개년에총 48억2,200만원의 예산규모로써 이중시비 부담은 지장물 보상과 교량가설비로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진기간이 1년 지연되었다고하나 타지역 원주의 경우 태백 보다 1년먼저 시작되었으나 아직 부지문제 조차해결이 안된 상태임에 비추어 우리시의경우는 조기 보상완료와 지형조건이 양호하여 '97년 하반기에 개장목표로 공사가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금횡령 이후 조치사항과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 특별회계 공금횡령 사건과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안겨준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의 마음과 심기일전의정신으로 공복의식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이와 아울러 금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직원 자정분위기 조성과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체계 개선 그리고 예산절감 등 각 분야에 걸쳐 조기수습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또한 그간의 사법기관의 판결로 횡령액규모가 드러나고 시 자체조사결과 변상책임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횡령자 및관련 회계직에 대한 채권압류조치 및 변상책임 입증자료 확보 등을 통해서 횡령액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하면 1988년부터 1995년까지 8년간의 총 횡령액은22억7,221만7,770원으로 횡령자 박영기는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있습니다. 다음은 '95년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실시한 저희 시의 자체조사결과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책임에관한법률운용기준 제10조의규정에 의하면 손해발생시부터 5년을 경과했을 때는 변상판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96년 2월 7일 변상책임최고장을 송부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변상책임 기간은 '91년 2월 10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5년간에 해당되며, 변상금액은 17억5,367만9,820원으로최종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횡령액과 변상책임금액과의 차액 5억1,853만7,950원은 손실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형별 횡령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출원인행위 없이 횡령한 부분이3억7,364만5,000원 입니다. 원인행위보다 과다하게 계상해서 횡령한부분이 4,804만9,000원 입니다. 전도자금 과소입금 차액횡령이2억5,487만원, 임의보관 지급명령으로 무단발행한 것이2억9,302만8,000원, 위조인감사용으로 지급명령 발행한 것이것이 무려 7억8,408만5,000원 입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으로우선 '96년 2월 7일 횡령자 및 관련회계직16명에 대해서 변상책임이 있다는 최고장을 시에서 송부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고, 이와 동시에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횡령자 채권확보를 위해서 예금, 부동산등 1억400만원을 가압류 조치하였으며, 관련회계직 15명에 대해서도 변상책임 판정시에 대비하여재정보증금, 부동산 6억6,600만원 등 총7억7,00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가압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11명에 대하여도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현재 중징계 5명, 경징계 6명으로 요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상수도 특별회계 통상지급명령 발행과 관련하여 횡령액 대부분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시 및 시금고합동으로 통상지급명령 지급실태를 조사하였는 바 일부 금고책임부분이 발견되어16억원의 손실보전방안을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측에 변제토록 요청하여 현재 농협계통을 통해서 중앙회까지 가서 중점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횡령자 및 관련회계직에 대한 징계의결이완료되면 감사원에 손망실 공금확정보고를 해서 이에 대한 변상판정에 따라 이행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변상금 전액환수노력 및 처리방안 강구에 특단의 조치를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공금횡령 이후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요금의 합리적인운영방안과 황지2동 한성사택지역의 년도별 상수도 요금부과 편차폭에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상수도요금의 일반현황및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3억600만원을 부과해서95%인 12억3,900만원을 징수했고, '95년도에는 15억4,300만원을 부과해서96%인 14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요금수입이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년도 총예산47억3,100만원의 27.5%, '95년도의 총예산73억5,400만원의 20.9%에 불과하며, '95년말 현재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827원이지만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판매단가는 톤당 316원에 불과하며,특별회계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적자요인을 일반회계 지원, 국도비 보조 및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에서는 이적자요인을 감소키 위하여 상당한 요금인상 요인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누수방지사업 등을 추진해서 높은 누수율을 줄이고, 자체 원가상승요인을 절감해서 요금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지2동 한성사택지역의 수도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2사택의 연도별 수도사용량 및 요금납부액은 '94년도에는 38,700톤에845만9,000원, '95년도에 48,900톤에1,360만8,000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46톤에 1만1,630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번과 4번인 수도요금 편차폭이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의 년도별 편차폭이 큰 이유로는'94년 12월 평균 22%의 요금인상이 있었으며, 사택에 매설된 메인계량기로부터연결되는 지선이 한성광업소 당시 설치된20년이상의 노후된 관로로써 현재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에 질의하신 사항은 동일한 사항으로써 금년 3월 이전의요금부과에 대해서는 매월 20~30일 사이에한성사택 메인계량기를 검침해서 그 검침결과에 따라서 부과된 요금으로서 정상부과가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금년4월과 5월에 부과된 기본요금에 대해서는우리시에서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수도검침원의 인사교체로 인해서 새로 간 수도검침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해서 수용가 메인계량기 검침을 안하고월평균 3,000여톤을 사용하는 사택지역에기본요금만을 부과하여 발생한 중대한 행정착오임을 밝히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책임을 이행치 않은 해당 검침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징계조치할 계획이며, 미부과된 6,000여톤의요금에 대해서는 일시에 부과하는데 따른누진요금의 적용으로 인한 수용가의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분할 부과하는 방법으로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96년 6월에 와서야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있는 이유로는 '95년 이전부터 한성사택의계량기 이후 옥내로 연결되고 있는 지선들이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나계량기로부터의 지선 누수는 수용가에서수리를 해야 한다는 점과 또한 사택부지가개별소유지가 아닌 폐광된 한성광업소의소유로 되어있어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는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년에토지소유권이 개별입주자들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누수량 절감차원에서노후관 교체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음을 주신 세번째 수도요금이 동일한이유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5월분과 6월분의 요금이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는'95년 5월 사용량이 4,654톤 입니다. 6월 사용량은 4,632톤으로써 차이가 얼마안납니다만 한성사택 지역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누진폭을 줄이기 위하여79가구의 가구분할이 적용되어 있으며, 가구를 분할하여 계산하는 요금체계방식을 채택해서 5월분은 가구당 58.9톤, 6월분은 가구당 58.6톤으로 소수점을 절사하여 계산하였기 요금이 동일하게 된 것이며동년 10월, 11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산정하여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과 5월에 부과된 금액은 검침을하지 않고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가구분할 방식으로 계산하여 기본요금만 부과된 것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성사택지역의 누수에 대하여 현재 시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있으며, 사택 주민들이 메인계량기가 아닌가정별 개인 계량기 신청을 협의중에 있어전주민이 개별계량기 신청시 가구별로 현재와 같이 균등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실제 사용량만 부과되어 수도요금 부담이현저히 감소하게되어 수용가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한성사택 미검침 사례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말씀을 다시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검침원이나 일용직 직원에 대한지도감독에 시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3항 가행탄광 인원감원에 대한 대안은 질문자인 정양섭 의원이답변을 듣지 않기로 양해가 이루어 졌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정양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상설면허장 관계입니다. '93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97년도까지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가밝혀 주시고, 향후 '97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면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상수도요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시장이본회의장에서 밝힌 대안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이 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간관계도있고 하니까 밝힌 안과 지금까지 조치한경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부시장께서는 앞으로의 의지를밝히고, 본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심각한데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월평균 수도료가 113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나눈 평균 수도료가 45만7,603원 입니다. 작년도에 누수가 되었다면 더 많아져야 될텐데 더 작아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부시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작년도에 113만4,000원이라는 돈이 부과되었는데 누수가 되었으면 더 많아야지돈이 어떻게 60%나 더 준단 말입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6월달에 지금 상수도 공사를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여러차례 누수가 안되었기때문에 공사를 안했다고 봐 집니다. 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과를 하는데 '93년도8월과 12월이 숫자 끝자리 하나 안틀리고62만8,130원으로 똑 같습니까 ? 이것이 부시장님의 답변으로 해명 되겠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해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4월, 5월중에 수도료도같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균등분할 부과라고 하지만'95년도 3월이 141만2,200원이 나왔습니다그런데 가구별 계량기 단 달이 금년 5월달입니다. 12만9,000원 입니다. 아무리 균등분할이라도 기분나는대로 한것 아니겠습니까 ? 11배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단 말입니까 ? 그 동네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이것을 밝힘으로써 그 동네 사람들에게얼마만큼의 피해가 갔는지는 알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태백시가 안고있는수도 전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화전2동에서 여인숙을 하고있는 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달하고 금월하고 편차가 너무 많이나니까 이것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누수일 것이다. 그리고 시의원이 그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사느냐는 식으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와같은 건수를 여러번 접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시한번 거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보기에는 11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균등분할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돈이 지나치게 부과가 많이 되었다고 보는겁니다. 따라서 돈이 가장 많이 부과된 '95년도에20억 횡령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돈을 그들에게 환수해 주라는 겁니다. 환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김호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도문제는 담당과장이 나와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시나리오 작성을 해 준것만 가지고 읽다 보니까 정양섭 의원이질의한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게되면 내용을 잘알지 않겠습니까 ?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석여부를 시장, 부시장에 국한해서 답변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양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가지 사항, 20억 횡령사건에대한 사항하고, 상설자동차면허시험장에대한 문제, 수도요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상설자동차 면허시험장 입니다. 본 시험장은 '94년부터 면허시험장을 저희태백지역에 유치할 것을 정부나 도에 건의하였고,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95년 3월18일자 였습니다. '97년까지 총사업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8억2,200만원중에 국비 투자가 34억2,000만원으로 시가 조치한 사항은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상물 보상에 2억5,200만원을 시가 투자했고, 기반시설인 교량가설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해서 보상은 전부 완료를 했고, 교량은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상설자동차 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도 경찰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97년도 하반기중에 완료가 되도록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이 동일하게 부과되었다고 지적하신 부분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구두로 보고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만, 금년도 4월, 5월에 화전동 한성사택에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성사택은 월 3,000톤 내외의 수도요금이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검침원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꿔지다보니 이 검침원이 검침을 하지않고그러한 상태에서 4월에는 4,410톤, 5월에는 280톤을 검침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기본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십삼만팔천여원에 불과한 부과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6월분 검침분을 3개월로 분할해서부과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의무를 회피한검침원에 대해서는 이 검침원 뿐만아니고 앞으로 상수도 검침행정 전반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해서 회피하는 검침원은 단호한 징계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자리에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두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