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이주양 간사입니다.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담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위원회는 96년6월17일부터 6월18일 이틀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96년6월18일 위원회 간담회와 6월19일 현장확인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본 간사가 총괄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산업경제국은 총 예산액 103억6,407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9,82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도시국은 총 예산액 593억9,22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6억4,97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예산은 농촌지도소가 35억4,165만1,000원에 당초예산 대비 3,174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천마산관리사업소가 3억1,331만9,000원에 당초예산 대비 209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1억9,257만 3000원에 당초예산 대비 718만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근로자복지회관이 2억188만7,000원에 당초예산 대비 7,27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739억3,272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9억272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예산 대비 59억5,316만3,000원 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예산 중 통상관리, 출연금 과목으로 편성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융자금 3,125만원은 도비보조금이 미반영되어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건설도시국 건설과 예산 중 한림타운 옹벽설치공사는 현장을 확인한 사항으로 한림타운 인근 도로변 옹벽설치공사로 부기조정 하여 3,000만원 예산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금곡빌라 하수도 옹벽공사도 현장을 확인한 사항으로 금곡빌라 진입로 하수도 공사로 부기조정하여 2,500만원 예산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조안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비 5,000만원은 간이상수도 1식 공사로는 과다계산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3,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키로 하였으며 금곡종점 육교 핸드레일 설치공사 5,000만원 예산 중 3,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 중 자치단체 부담금인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설분담금은 협약서의 재조정, 분담금에 대한 각종 투자사업 참여, 시설장 관리에 남양주시 관련 공무원 참여 등 시설 분담금만 투자를 하고는 분담금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 등을 감독할 장치가 전무한 관계로 이러한 사항이 조정이 되어서 의회에 납득할 만한 계획이 보고된 후에야 예산성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26억7,991만7,000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과 예산 중 시설비 등 과목으로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내 표석정비 및 설치예산에 정비예산 100만원과 설치예산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근로자 복지회관예산중 온·냉방기구입 자산취득비는 3대중 2대반을 구입하여 적소에만 설치하도록 1대분 400만원을 삭감하여 2대분 8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여 총 29억2,416만4,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 예산 중 벼직파재배기 예산은 시기가 늦은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국비반환금 중 농작물 피해복구비(대파비)가 많은 이유와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증액된 이유와 본예산에 예산을 할당하여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를 4회 운영한 내역을 서면자료 요구하였고 국비반환금 중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전액을 반환한 사유를 지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민간자본이전에 도농동 모범운전자사무실 설치를 시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는 사유와 주요 도로변 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가 50개소로 많은 사유를 질문하였고 산림과 소관에 현재 가로수가 고사한 것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밤나무 병충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방제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사업변경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금번 추경에 사업변경 한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구를 하였으며 조안면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기존에 간이상수도가 있으면서 몇 년도 안 되어 막대한 예산을 재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임을 지적하였고 화도 구암리 새터에서 뉴월드 앞 보도블록공사는 사업계획을 재고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마치터널조명등 보수는 마치터널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과 천마육교가설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증액편성 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공직자들은 넓은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며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과 도비반환금 중 수해복구사업비 잔액이 많은 것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서라도 집행을 하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치수과 소관에 구리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은 처리면적, 처리인구, 발생량, 차집관거연장 등이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많으면서 시설관리는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협약서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진건 하독정천 정비공사는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 현장확인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도시과 소관에 그린벨트 주민홍보책자 발간목적, 토지보상금청수사건배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 미금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 아스콘대금 단가 인상분의 원인과 개발제한구역 내 표석정비 및 설치원인 등을 중점 질의 하였으며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 사용목적이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와부읍민 복지회관의 기능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과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