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연일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불구하시고 나와주신 최창길 부시장이하관계공무원, 특히 읍면동장님들이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액이 늘어나는 이유와 체납세에 대한 실질적 징수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시민이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장 값어치있게 사용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부과에서 징수까지 공평 과세의 원칙아래 정확한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세무과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창의력, 왕성한 의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수입을 책임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징수에 대한 중요성은 세원발굴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년 결산서를 보면 누적되는 체납세액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94년도 대비 95년도에도 42%의 체납액이증가하여 금액을 환산하면 778백만원입니다. 이것이 96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의욕적인 보고와는 달리 체납세액이 누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성실한 납세자는 보호해야 하고 불성실한 납세자는 법에 따라 불이익과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7조는 납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5/10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부과하고다시 납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2/1000을 다시가산해서 60개월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기간중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과 삼척시 부과 징수 규칙 제41조에서 제52조 계속 수입의 압류 이하까지 압류와 압류 재산에대한 공매 처분등을 행할 수도 있음에도불구하고 납세자의 저항이 두려워서인지제대로 법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음을 실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별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척중앙시장을 보면 5월 30일 현재 원금과가산금을 합하여 체납세액이 185,318천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철저한 징수 방법을 강구한다면중앙시장의 체납액도 충분히 해결할 수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을 포함한 고액 상습적악질 체납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의 96년도 재산세를 보면 예산액이총 609백만원입니다. 95년말 체납세액은 778백만원, 재산세의127%입니다. 새로운 세원발굴 탈루세원 포착과 함께체납세액 징수 대책도 중요하므로 모든법적 수단도 강구되어야 하지만 이것보다더 중요한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액을일소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조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파악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세액이 늘어나는 이유와 체납세액에 대한실질적인 징수 방법 및 향후 조치 대책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 체납액이 1,124백만원입니다이중에 지방세가 667백만원, 세외수입이45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그동안 징수를 하고 5월말 현재 91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가 573백만원, 세외수입이 3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체납액이 387백만원입니다. 지난해 체납액은 1,124백만 원입니다. 94년도 대비해서 약 25%가 늘어났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지방세가 목표액이 17.,000백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9,000백만원이 되었습니다. 11%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1인당 당 세액도 2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해서 사업부진으로 인한 부도, 도산 이런 사례가 수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부 주택, 혜진, 한흥, 이영, 교유, 은성 등이 부도로 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납액은 94백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도계 지역과 농촌지역에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대도시로 이전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5백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사업에 실패한 후에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타지로 전출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35건에 15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납세 무능력자가 차를 운영하므로 인해서 87백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내부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은 94년도에 수도권에 세무비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세정에 대한 불신과 납부 자들이 납부거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현금 징수를 금지시키고 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침수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받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액 징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현재 체납액 징수를 해야될 액이 1,124백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667백만 원, 세 외 수입이 457백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체납액 60%를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0% 높여서 70%를 징수할 목표를 정하고 분기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는 78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월말까지 목표액이 236백만 원입니다.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지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내무부가 연2회 지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회수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요세목별로 정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수 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체납은 되고 있어서 세무공무원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주 찾아보면 연간 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차차 낼 수 있다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납기 경과가 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78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1월 이상 납기 내에 경과될 시에는 압류 예고 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체납이 되는 경우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재산이 압류가 된 것은 92건에 21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동산이 24건에 169백만 원, 자동차가 68건에 4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체납종류에 대해서 번호 판을 영치를 해왔습니다. 83대에 25백만 원 징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빌라 선퍼니처 경우는 무채 재산권인 전화 청약 금을 압류해서 체납을 일소한 경우도 있고 광구 권을 압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광구 권은 5건에 30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현금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만은 지난 6월 11일날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30만원 이하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가 좀 더 쉬워지리라고 봅니다.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매도 강행했습니다. 6월 현재 421건을 압류했습니다. 20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업공사에서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전산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15,257명이 되겠습니다. 3월말에 전 체납자에게 납세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관내 외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감사 담당관 실로 이의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에 대한 것은 5개 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은 분인 징수 관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징수를 해도 되겠습니다 만은 이제는 실명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자세한 안내도 하고 내용을 설명 드려야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5개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자진 납부를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세를 반드시 시민과에서 세무과 협조를 얻어서 이전 등록을 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 압류 및 공매 처분은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이하 소액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수 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후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단 전출자는 내무부를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667백만 원 중에 징수 불가능 액이 21.7%인 124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결손 처분조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읍 면이나 해당 기관에 거소나 재산 조회를 철저히 해서 무 재산이나 행불이 되었을 경우는 관계서류를 증빙자료로 붙여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본청과 읍 면 동별로 징수 반을 편성해서 교체로 다른 지역에 나가서 합동 징수를 하도록 이런 제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영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5월말 현재 체납액이 184백만 원입니다. 지방세가 84백만 원, 세외수입이 76백만 원, 특별회계 상, 하수도로가 22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5회에 걸쳐서 13백만 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중앙시장 부지가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지난 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중앙시장 건물을 7동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중앙시장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4월 달에 여러 차례 독촉을 해도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4월에 재산 압류 예고를 하고 5월 달에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현재 중앙시장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 달 중에 재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 조합장과 간부 되시는 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수 차례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타당성 있는 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공매는 진행 중에 있고 타당성 있는 납부계획서를 검토해서 인정이 되면 앞으로 중앙시장 부지 권리 권도 해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이 징수되는 방향으로 중앙시장 조합에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부 주택 외에 고액체납자가 94백만 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까?

강부 외에 5개회사는 전부 건물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서 법원에 경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부 주택 같은 경우는 166동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만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법원에 경매가 성업공사 공매에 의해서 공매가 되면 체납액은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강부 주택 외에 5개 사업장도 모두 압류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24백만 원이 결손처분을 해야될 사항인데 이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35건에 15,7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업체가 부도를 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먼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난 것입니다. 체납됨과 동시에 위험하다 생각하면 징수 법에 의해서 먼저 재산에 대한 압류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재산이 다 넘어간 다음에 압류할 데도 없으니까 결선 처분으로 들어가야 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무과가 세액을 포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없는 사람이 세금을 못내는 것은 국가가 구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그간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지역이나 국가에 혜택을 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을 압류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무과가 그동안에 불성실한 근무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체납이 되었을 때 재산 압류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중앙시장도 공유물 재산으로 인해서 184백만 원이라든지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업공사에 경매를 해놓은 것이 끝나면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새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확실한 납부대책을 강구해 오면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성업공사에 압류 들어가 있는 물건을 중지하고 바로 납부 계획에 의해서 받을 경우도 있고 그것이 불리하다고 하면 성업공사에 경매가 되었으니까 겨기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공유물입니까?

중앙시장 조합에 전체 동 수가 579동이 있습니다. 그 동은 법적으로는 등기가 중앙시장 조합명의로 나있는 것이지 나머지 200여 동은 개인 앞으로 분양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실 소유자가 있으면서 아직도 가계가 잘 안되니까 비워둔 채로 이전을 해가지 아니하고 중앙시장 명의로 둔 것이 있습니다. 7동은 중앙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에 대한 체납처분 184백만 원이라는 것을 현 조합장이 확실한 계수를 알고 있습니까? 1차에 납기가 지나가면 5/100의 가산금이 붙죠. 그 다음에 납기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12/1000 가 붙죠. 그것을 납세자한테 귀하가 체납세액은 원세 얼마, 가산금 얼마, 2차 가산금이 얼마해서 당시 지금 현재의 가산금이 올라간다는 수치를 매월 엽서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지절차가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을 하는 경우는 납기가 지난 후 15일이 되어서 10일 이내 납기 한을 두어서 5%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1회에 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1.2%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매월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은 1회밖에 낼 수가 없지만 독촉장외에 안내문이나 시장님 서한문 등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때그때 보내주고 있습니다. 매월은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2/1000을 가산이 된다고 하는 것을 1회에 한해서 더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60개월 초과해서는 징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체납된 체납자들을 분석해 보면 이 상습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고액이든 저 액이든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을 국세와 비교하면 국세는 전부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징수 법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 법에 한번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방세도 국세 징수 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1차에 했을 경우에 가산금 얼마 적용한다, 경과일 30일이 되면 가차없이 독촉장이 날라 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0일이 경과되면 귀하의 세금이 얼마가 도 가산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 번 이상 해주고 귀하의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가 나옵니다. 예고가 나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매한 것은 전화가입 건, 자동차, 그 다음에 가서는 은행 계좌를 추적해서 그것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은행계좌에 돈이 부족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재산을 더 해서도 안되었을 적에는 그 다음에는 고정 자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시도 국세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세자가 안내니까 이것이 이렇게 불어서 왔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어야지 내게 되는 것이지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세무과에서 방법을 다르게 동원해서 국세 징수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보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강부 주택 94백만 원은 어떻게 회수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마침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한다고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월 달의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세액이 이 수준으로 20명을 동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결과가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상수도세가 밀려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한 상수도 요금도 안내고 있다고 하면 삼척 중앙시장 내에 상인들이 삼척시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더 부를 축적시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쓴 수돗물 값도 안 낸다고 하면 이것은 징수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수습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택보호자도 수도요금을 냅니다. 이런 문제를 나두고 어떻게 합리적 세정이니, 세무공무원이 현금이 못 받으니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삼척시만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못 받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다 같습니다. 왜 거기서 사기 문제가 나와야 합니까? 사기는 대우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대우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무공무원도 80,000원의 수당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 사기 문제가 나옵니까? 앞으로 일소 시켜야 합니다.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그마한 안면 때문에 조그마한 자기의 권리 때문에 거대한 삼척시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무공무원이 내가 이것을 안 받으면 삼척시가 어렵게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없는 이상은 체납체액이 일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체납액이 184백만 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20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자꾸 액수는 늘어나고 불신은 가중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께서 재산을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재산 압류가 실효가 있습니까? 저가 볼 때는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금융 재산도 1순위로 들어가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재산을 압류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것을 국세 징수 법에 의해서 법정관리를 하십시오, 법정 관리를 하면 거기에 임대나 사유권 재산 구조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법정 관리를 해야 매일 매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부분별로 얼마나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운영비만 빼놓고 전부 세 외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법정 관리를 하십시오. 시 유 재산 미납 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 하셨습니까? 재산세에 대해서 선박에 대한 재산이 얼마나 되고 미납 액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중앙시장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수 확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액이 1,373백만 원에서 1,224백만 원으로 약 12%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라고 보겠습니다 만은 중앙시장 전년도 체납액이 163백만 원인데 지금 현재 184백만 원 8.8%가 체납이 증가된 상태인데 유독 중앙시장만 체납이 증가 상태이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관리를 했지 않느냐고 보아집니다. 그런 문제는 적극성을 띄고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집행부에서 당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전세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그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 의욕만 있다면 일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만 내고 차를 가지로 와서 취득세나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가서 자동차는 번호 판 영치가 됩니다.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외로 간 차도 있고 해서 체납액 징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납부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583건입니다.

관외로 간 차, 사고가 난 차는 몇 대이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수도료 납부 거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징수하러 나가면 94년도 수도권에 세무비리 영향 때문에 예사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납을 하고 타지역으로 가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나는 지금 서울 시민 인에 삼척시에 왜 세금을 내느냐 못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대하기를 꺼려하고 위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료 미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앙시장에 22백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자동차세가 1년 치가 함께 나옵니다. 이 달에 재산세도 나옵니다. 주민들이 너무 과중한 금액이 동시에 나와서 도저히 부담이 크다. 과연 징수가 목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얘기이고 과거와 같이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고지서 발부 자체가 1년씩 나왔으니까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도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압감을 주니까 그것은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책만 그렇지 홍보가 되지 않는 시책은 사장된 시책입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수 시책사업으로 전에 세원발굴 기동 조사반 운영해서 매월 대책반별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징수활동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685백만 원 정도 세수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포상 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했으면 한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 공신력에 95년도 과오납부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뢰도란 것은 어떤 과오 납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과를 할 때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세액 계산 조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를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 감소로 의해서 45백만 원이 감소 체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고지가 나가기 전에 파악이 되지 않았던 금액입니까?

물론 고지가 된 후에 체납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농촌이나 도계 같은 지역은 고지한 후에 납부기간에 납부가 아니 되면 담당세무공무원아 몇차례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후에 추적하는 경우도 있고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동하기 전에 모르고 놔둔 것이 체납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번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징수 독촉은 합니다. 그 중에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어서 관내에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수증 보관 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실질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것을 서로 믿어야 하는데 영수증을 잃어 버렸을 때는 가산금을 붙여서 재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내야 합니다. 시와 주민들간에 신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영수증 보관을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돈이 다 들어 왔을 때 3개월 이내에 알려준다던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면 서로간에 믿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보관 5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금년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은 금년 7월부터는 납부고지서를 보낼 때, 그 밑에 체납액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경기도 고양시에서 내무부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효과가 좋아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한테 아직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세법도 고쳐져야 하고 세금 계산서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곧 시행되리라 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주민이 이사를 가서 못한 문제는 1차, 2차, 3차 체납을 예고해 주고 귀하의 체납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재산 압류 통지를 할 적에 전화 가입 건에 압류를 하겠다고 해서 전화 가입 건을 갖고 있으면 통신공사에 해약을 하고 갈려고 할 적에 해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징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거래가 왕성하면서도 지방세를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계좌를 추적해서 계좌를 압류하고 그 계좌에 금액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면 저절로 세무과에 들어와서 납부 할 테니 풀어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달라고 하면 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김원중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만은 과 오납 문제가 상당히 신뢰세정에 큰 문제가 옵니다. 심낙관 의원님과 이원훈 부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수증이 있습니까해서 없습니다하면 체납이고 있습니다하면 됐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과 오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세정이 전산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산화되어 있는 만큼 신뢰 있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지난번 MBC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세무과의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세무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유가 납세자와 부딪치는 것이 싫어서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문제를 주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아야지 언제까지 과거의 방법에 매달려 그대로 있을 것인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주택 외 5개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24백만 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강부 주택에 5개 업체에 대한 업체 명을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부, 혜진, 한흥, 이영, 교우, 은성으로 주택을 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간에도 부도로 인해서 우리시의 체납된 업체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외에 다른 업체가 있는데 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이외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부도 된 곳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들은 거의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안되고 부도가 날 위기에 있는 업체를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명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종합관리팀제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시정업무 보고 시 감사 담당관 실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종합 관리팀제를 적극 운영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추방하겠다고 하였으나, 대이동굴 개발사업과 홍전항 진입로 확 포장 공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어, 과연 종합관리팀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는데, 부실공사방지 종합관리팀제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현장 합동점검 실시 현황과 부실공사 지적사례 및 해소실적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향후 부실공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본 종합관리팀제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사 참관인 제 운영에 따른 기여도나 성과측정 결과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리, 통 단위 주민 492명을 참관인으로 위촉하여 참관케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시정에 능동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코자 마을공사 참관인 제를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참관인 제가 책임행정 구현과 주민참여 행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참관실적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에 따른 기여도나 성과를 측정한 결과가 있으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용 입니다. 박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부실공사방지종합관리팀제 운영 실적과 향후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9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제도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추방하고자 시책사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실공사 종합관리팀제 운영 계획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공사계약 금액 10억원이상 토목, 건축 등 대형공사장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현재는 상반기내에 14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설계 용역중이거나 추가로 확정된 사업은 14개 사업장외에도 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사업장별로 종합관리팀 구성은 저희들이 발주 부서의 감독관과 발주 부서의 담당계장, 과장 및 기타 기술부서의 계장, 과장과 감사 부서 1명으로 1개 사업장에 총 6명이 임명되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단계별로 추진해온 사항은 종합관리팀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본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보고를 하였고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사업장 관리카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관리팀 종사원 직원을 임명하였습니다. 1차 현장 확인 계획을 시장님의 결심을 득 해서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14개 전 사업장에 대한 종합현장 점검을 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한 달이 넘게 하고 있는 사항이 한 달이 넘게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특별 감사를 한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만은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1건도 현장에 나가본 실적은 없습니다. 이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할 때 공사를 점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하여 7종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기본 장비는 철근 탐지기와 도박 두께 측정기로 방수와 페인트 두께 측정하는 기계이고 염분 측정기, 전사 식 대어 도라이트로 건물 기울기나 교량 신 측정하는 기계이고 망원경, 크랙 확대경은 교량이나 건물 등 균열 진행 도를 진단하는 것이고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7가지 종류의 계측기를 15,000천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7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종합관리팀제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되고 정확한 확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장 선정 및 합동으로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7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억 원 미만 공사라 하더라도 명백한 공사하자 및 부실공사가 예상되면 본 제도에 포함시켜 엄정한 공사관리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상반기내에 지적하신 부실공사 사례를 참고하여 대상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점검은 한바 없었습니다 만은 7월부터는 앞에서 하고있는 특별감사가 6월 25일이면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현장 감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팀별로 부시장님의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강구해서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은 부실공사 방지는 종합관리팀제가 금년도 처음 시책으로 채택해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성과를 크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만은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이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에 7가지 장비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금년 업무보고에 내 놓으실 때 당초 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되면 언제 장비를 사서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10억 원 이상 사업장이 14개 사업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발주된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김태용 14개 사업장 중에 원덕 공공도서관 신축공사가 있고 시립박물관 신축공사, 공설운동장 주차장 시설공사, 실내체육관은 아직 착공이 안 되었고, 삼척시 위생쓰레기 매립 장 공사, 도계∼황조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상덕∼황조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오십천 정화사업, 삼척해수욕장간 해안 도로 개설 하월산 둔달간 도로 확 포장, 풍곡∼석포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 시범공설묘지 조성공사, 대부분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한 달간이나 감사를 해서 못 나가 보았다고 했는데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황조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2일간 현지 답사를 갑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6개월이 되도록 한번도 나가보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를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 담당 관 님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처한다는 얘기인데 부실공사가 되기 전에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우리 의회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느 것 보다 부실공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 담당관 님께서는 잘 아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예, 알겠습니다.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업무보고 시 가장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한 내용과 지금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똑같습니다. 단, 그때 당시는 96년 2월중 선정해서 실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특수시책사업입니까?

김태용 저가 장비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시 자체 금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4월 15일날 했습니다. 4월 15일날 할 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 2월 달에는 여러 장비 문제를 착안을 못했습니다. 4월 15일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우리가 이같이 팀제를 운영하자면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2월중에 의회에 와서 선정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해놓고 장비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는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김태용 물론 2월 달에 시책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 단계별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초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추경에 장비를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김태용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장비문제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비가 없어도 팀제는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태용 2월에 보고를 드릴 때 장비 문제는 생각을 못했고 4월 달 대책보고를 할 때 장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착안해서 그때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수창안 시책사업이니까 이것은 장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실 과장 1일 읍 면 동장 제 운영해 보았습니까?

김태용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김태용 저희들이 못한 것은 시책추진에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알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실에서 대이 동굴 부실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계∼황조간 도로 안전벽이 무너진 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를 해 보았습니까?

김태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해서 집행부에 연락했으면 감사담당 관 실에서 계장을 보내서 감사를 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김태용 변명은 아닙니다 만은 14개 사업장을 할 때 대상도 되니까 이 사업장은 합동 점검을 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도계∼황조간 도로에 100M도 되지 않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 사고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해도 감사를 안 해 본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김태용 감사란 것이 그렇습니다. 예상도 해야되고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고 부실도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우선 1차 적으로 발주 부서에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1차 발주 부서에서 완벽한 조치는 못 했습니다 만은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왔습니다 만은, 어떤 중요한 하자나 고의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감사 부서에서 그 사항은 가려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데 면 발주사업에 95년도 신기면에 면장 님 한 테나 총무계장한테 사실상 부실공사가 지방 주민의 여론이 들어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정비 사업입니다. 그것도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김태용 신기면의 사업은 면장님이 저희들한테 직접 통보를 주시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읍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사업마다 책임을 지을 수 있고 완공해야 될 읍 면장,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책임지고 부실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에 완공이 되었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잘 잘못을 가려주는 것이 감사 부서의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을 다닐 수 없는 것이 인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면장 님과 타협을 해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그 사업자에게 다시 공사를 주어야 합니까?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은 계속 부실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태용 저희들이 처음 듣는 사항이어서 이런 문제를 시간을 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 얘기를 면장 님한테도 얘기하고 총무게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김태용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본법하고 시행령에 감 조사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의 임원단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규칙을 개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신고 건하고, 각종 권리설정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이 재대로 징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총 건수를 파악하고 수납건수가 얼마나 되냐를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속이 답답합니다.

박재명 의원과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은 추후 개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리팀제 구성은 감사 담당관 님께서 그동안 장비가 없어서 한번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을 막든 것은 장비도 중요합니다 만은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장이고 간에 사업장에 나오는 설계도면을 이 팀제가 구성이 되었다면 내놓고 검토를 해 보았어야 합니다. 설계를 검토하는데 현미경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렇게 특수시책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내놓고 저희들은 감사 담당관 님의 말씀을 듣고 금년도부터는 절대 부실 공사가 한 건도 발생치 않을 것이다 왜, 팀제가 구성되어서 부실에 대한 예방을 사전에 막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될 것이라고 지역구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도계읍에서 크나큰 부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하려고 하는 의지력입니다. 사람만 그곳에 배치해 놓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기술상에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전에 기술자들의 점검이 있었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팀제만 만들어 놓고 행하지 않고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여러 실과 국장 님 이하 과장님들의 말씀만 듣고 지역구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의원들이 거짓말투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저희들은 또 한번 거짓말쟁이가 되게 되는 것은 서로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느 분이 막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듣고 주민들한테 시책에 대한 것을 홍보합니다. 도계 주민들한테 호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람이 형성되면 그만입니다.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설치된 것을 부실이냐 부실이 아니냐는 검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김태용 전세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종합관리팀제가 시행초기부터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작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총력을 집중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다음연도까지 이 시책이 정착될 것이라고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대상사업 14개 사업장에 도계에서 사고가 난 그런 문제와 그것을 예방 못한 문제는 집행부서 사전 감독이나 사전 조치가 없어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집행부에 귀책사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장비 문제는 전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다 라고 는 판단이 안되고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현장에 맨손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다른 시, 군의 예 있고 강원도 감사실에도 장비를 비축해 놓고 있어서 많이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은 이 장비를 그나마 구입해서 비축해서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고 거짓말을 하려고 한 뜻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업장 종합관리팀제 운영을 안 하더라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창안시책을 하실 때 10억 원 이상 사업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만 원이든, 천억 원이든 똑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부 취소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지휘부에 잘 보이려고 특수시책 창안을 만들어놓고, 담당관 님 말씀하셨듯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예상했다고 했는데...........

김태용 94년부터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해서 정부에서...........

실장 님께서 업무가 과중하시다 보니 팀제운영을 한번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만은 지금 사고가 나고 현지 답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나가고 주위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사고의 위험도 있었는데 그런 후 한번도 찾아가지 않는 사업장 종합관리팀제 운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면 취소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던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말이 안됩니다.

김태용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낙관 의원께서 지금 취소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 추진을 집행부 입장에서 취소할 수가 없고 저가 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2월달에 보고를 하고 4월 달에 문제점 보고가 되어서 그동안에 감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상반기전까지 준비한 단계는 해왔습니다.

5일날 삼척시의회 간담회를 하고 11일날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업장 종합 관리팀제를 했습니다. 6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움직여서 하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태용 처음에 보고를 드릴 때 계획은 말 그대로 예상 계획이고 그 해에 당초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 업무도 있고 해서 사실상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도 많아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상반기내에 보고만 드리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은......

감사 담당관 실 직원으로만 운영위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 직원과 같이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태용 이것이 단기간 내에 정착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하고 있는 제도가 정착이 안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당초에는 큰 기대 효과가 없다고 넣어야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대형공사에 대해 근원적 예방 기대, 종합관리 책임의식 제고로 부실방지 효과 증대 보고서에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딴 얘기를 합니까? 솔직하게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유가 왜 이리 많습니까?

김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관 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이 14개소라고 하고 1개 사업장에 6명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개 사업장에 6명이 감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00천 원 소요하는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6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을 감시하고 감사하면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긴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각 읍 면에도 그렇습니다. 한 개 부락에 두 사람씩입니다.

김태용 2명이 마을 참관인 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6명중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억 원 미만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에서 발주시켜 놓고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감독 을 할 수가 없습니까?

김태용 마을 참관인 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 담당관 님한테 상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감 조사 규칙을 조사 권 발동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가 연구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강을 하였으면 합니다. 규정을 보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총무과장 김대웅 입니다. 박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사 참관인 제 운영에 따른 기여도나 성과 측정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참관실적은 작년도 11월부터 시행해서 리, 통별 각 2명씩 총 492명의 참관인을 위촉하여 읍 면 동 별로 참관인증과 참관요령 홍보책자를 배포하면서 참관요령 등의 교육을 읍 면 동장 책임 하에 실시하고 현재 각종 사업에 참관하여 조언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참관실적은 발주공사현황을 읍 면 동별로 참관인에게 서면 또는 전언으로 개별 통보하고 있으면 95년도에는 77건, 96년도에는 177건해서 총 248건 사업에 500명의 참관인을 시보에 게재하여 410명 정도의 참관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참관인의 8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참관인의 저변 층, 공평성을 고려하여 각 리 통 별로 남, 여 각 1명씩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나 여성 참관인의 참관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참관요령 및 참여홍보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대책을 강구해서 미비한 점은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기여도는 주민들이 직접 공사 추진실태와 부실시공여부 등을 직접 확인 관찰함으로서 주민 애향심 고취는 물론 부실공사 예방효과 거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성과 측정을 별도로 한바 없습니다 만은 하반기 중에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므로 반드시 성과 측정 결과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2월 8월부터 2월 13일 임시 회의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해서 행정 실명제 확대 운영과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질문한 마을 공동 참관 인제 내실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내놓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시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공무원 전체가 이러한 시정 방향을 지켜나가리라고 봅니다. 우리 삼척시에서는 행정실명제는 매우 잘되어서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마을공사 참관인 제 내실 운영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사 관련사항 마을게시판 게시하고 해서 공사 착공 3일전으로 해서 마을게시판에 그 마을의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준공을 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본 견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본 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마을 참관인 제가 지금 현재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통 2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전체는 아니겠습니다 만은 일부 리 장님께서 그 마을의 공사를 하면 어느 업자가 와서 언제부터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다른 마을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여삼리는 몇 건의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저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사실상 당초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홍보가 부족했고 사업자나 관련 공무원, 참관인 3인 일체가 의식전환이 되어서 건전한 방향으로 참관활동을 해야 하는데 일부 참관인 중에는 참관인을 빙자해서 금품을 요구한다던가 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참관인이 현지에 나가서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현장 소장같이 공사하는 기간동안 상주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 틈을 내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막상 참관인이 되고 보니까 참관요령이나 공사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참관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서 일단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도 1년에 1,000여건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확인도 곤란해서 전화 상으로 일부 확인하고 일부는 현장에 츨장 나가는 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관인 제가 당초 목적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책을 내고 일부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주민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참관 대상 공사는 현재 시보에 반드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마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지만 일부 읍 면에서는 하고 있고 일부는 안하고 있어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 현재 생각으로는 참관결과를 1년에 한번씩 참관한 소감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착공 3일전으로 해서 마을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읍 면을 통해서 마을 리장한테 이것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대형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소규모 공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규모 공사도 중요하지만 신기 김 의원님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만은 소규모 공사도 중요합니다. 참관인들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육을 작년에 했습니다.

공사하는 업자들도 참관인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하는 업자나 감독공무원은 그런 사람이 참관하는 것을 꺼리는 상태입니다. 깊은 상식이 없으면서 참견을 하니까

증명도 발급하였습니까?

발급하였습니다.

95년, 96년 간에 120건을 참관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여성 참관인이 불참을 한다고 했는데 참관인이 금품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시청 내에서 묵과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을 물어서 확고한 주의를 주었습니까?

그런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초창기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으로 되겠습니까? 의원들도 공사장을 감시할 수 있습니까?

금품을 요구했는데 금품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여성들이 불참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왜 여성입니까?

당초 참관인의 취지가 통 리별로 남녀로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참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 사람 아니면 참관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참관과정에 금품을 요구한다던가 참관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들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부정이 없이 참관인이 돈을 요구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관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준공 처리하는데 참관인들한테 도장을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협조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 살림처럼 알뜰한 사업이 되도록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도가 설정이 되었는데 왜 금품 얘기가 나옵니까? 참관인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공사장에 부실이 있다고 감지하시고 철두철미한 관계 부서에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대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고 공사현장에서 의원 각자가 직접 감시감독권은 없어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도출시키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관인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참관인증도 발급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관인들이 공사내용을 잘 모르니까 현장에 가서 시공자와 마찰이 생깁니다. 토목기사들이 참관인한테 사전에 공사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그 분이 가서 참관인으로서 업무에 대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바쁘시더라도 참관인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관인 제를 실시한 것은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정에 우리 시민이 동참하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보면 마을공사 참관공사 종료 의견서 제출을 읍 면 동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사업장에서 몇 건이 들어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월 1회 이상 공사 참관인 지도교육 실시를 읍 면 동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시행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참관인 공사 현황을 사전에 참관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부처에서 읍 면에서 통보해 주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참관인 운영결과 보고를 읍 면 동장이 참관인 활동사항을 취합해서 월 1회 집행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보고가 되었다면 보고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참관인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의견 수렴 현황은 저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렇고 참관인 대상 사업장은 1주일에 한번씩 발행하는 시보가 있습니다. 전화로 총무과에서 해당 사업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청은 총무과에서 알겠습니다 만은 읍 면 동 소규모 공사는 총무과에서 모를 것이 아닙니까?

읍 면 동은 모르고 있습니다.

읍 면에서 통보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한 부락에 2명씩이라면 그 지역의 유지에 속합니다. 이래서 행정 부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발된 이 두 분은 그 지역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할 때만 책자를 주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안 하니까 행정 부실의 원인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참관인들이 금품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저도 압니다. 확고하게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취소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인들한테 내준 책자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관인 제가 자칫하면 지역의 공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완장을 채워두면 정신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착실하게 해 주어여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장이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교육이 잘못되면 쓸데없이 참견해서 작업이 늦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지식을 심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거리가 멀겠습니다 만은 행정실명제를 운영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담당업무라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실명제를 운영하면서 물론 각종 민원에서부터 모든 행정을 실명으로 하고 있는데 잘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문제점이 있는 업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 잘된 사례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사례는 행정을 투명성 있게 한다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는 적당히 하면 인, 허가 같은 것이 빨리 되었는데 행정실명제가 된 이후부터 담당자들이 가능하면 법을 준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한가지만 걸치고 과거에 해 주었다고 하면 지금은 두 가지를 다 걸쳐야 한다는 것을 과거에 한가지만 걸쳐도 하자가 없다면 법을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실명제를 하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실명제가 각종 민원에 대한 것도 행정실명제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행정실명제를 하는데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고쳐야한다고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한 건도 고치지 않았다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을 민원 인이야 상사로부터 동료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내 추측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자체에서 가능한 것은 과감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교 의원입니다. 민원행정시책의 추진상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시민과장의 교육입교로 실효성 있는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민원행정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행정 세계추진 10대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 모두 제대로 시행되어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민원 배달 제 운영계획은 종전의 아파트 민원 중계 제 운영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종전에도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범 운전자 회를 통한 달리는 민원 중계 실 운영계획도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시되는데, 각 시책별로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가 아직 미흡하다고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대민 친절봉사 자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점검 등 추진실적과 위험시설물별 추진대책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도시 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 사업장인 도계-황조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서도 안전대책 소홀로 붕괴사고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사고가 인재로 인하 사고임을 감안할 때, 철저한 사전점검과 준비 등 예방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대형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점검들 추진실적과 위험시설물별 추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정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세태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96수해복구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수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대책에 대하여 수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수 면에서의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며 산천어, 뱀장어, 치어 등을 하천에 방류하여 어족자원보호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특히, 야간을 이용하여 그물을 가로막아 고기를 포획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내수면 단속 부서와 보호구역 단속 부서가 서로 미루고 합동단속 등 단속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 입니다. 본 건을 시민과장님 답변할 질문사항입니다 만은 시민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더라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시책의 추진상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인원에게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관련 법규 미 개정 및 중앙부처간의 업무 협조 미흡으로 10대 과제 추진의 여러 어려움이 많으나 본시에서는 민원 인에게 최대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체 세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인허가 민원의 첨부 서류 중 주민등록 등, 초본, 호적 등, 초본, 임야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행정 자체공부로 확인 가능한 첨부자료는 민원 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접수 시 일체 첨부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어 현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본청 계장 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 인을 대변 실무종합심의회참석 시키고 서류보완,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 절차를 직접 주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행정실명제 실행 건은 현재 민원서류 발송 시 문서상단에 담당자, 담당계장, 전화번호를 문서하단에는 결재권자, 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민원인이 궁금한 점에 대하여 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에게 신속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건은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민원행정 세계화 추진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배달 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증명 민원중계 제를 기 실시한바 있었으나 당시 지정지역 관리사무소가 없고 우편함을 이용토록 한바 이용율이 저조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금번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민원 배달 제는 사회생활에 바쁘게 대처하는 16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는 6개소와 종사원이 1,000명 이상 기업체 3개소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관청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여 생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계기 조성의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무원 대민 자세의 과감한 전환이라고 사료됩니다. 큰 시책의 성과는 주민들의 이용실태에 따라 좌우됨으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위해 언론매체, 반상회보, 홍보전단을 활용 적극 홍보토록 하여 실천되는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리는 민원 중계 실 설치운영입니다. 삼척시 모범운전자 회원이 83명이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면서 주민불편 사항 발견 시 시에 통보하여 생활민원 기동 처리 반으로 하여금 현지 조치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생활불편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있다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모범운전자회 전 차량에 부착하였으며 운영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후 96년 4월 29일부터는 시행하여 1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반기별 1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이며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연말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획기적 개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여 년 4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친절봉사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 추진 종합점검을 년 2회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기관간의 선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행정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공직자 정신교육 및 민원실근무 직원의 교양교육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민원 사무심사 기준 표 및 관련법규 연찬으로 공직윤리 및 친절봉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민 봉사정신 함양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읍 면 동과 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방법과 그리고 우수한 봉사자에게 포상을 했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포상을 했습니까? 지난번 시의회에서 각 읍 면 동 순시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만은 불친절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태도가 있어서 시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말로만 하는 봉사, 서비스는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시의 공무원이 존립하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이 없는 공무원이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자세가 되어야지 각과에 방문하였을 때 시의원이 들어가도 보지도 않습니다. 기본 자세부터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에 대한 봉사입니까? 10대 봉사도 첫째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이 되어야 만이 대화가 통할 수 있지 보지도 않는데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말로만이 봉사 같아서 지적합니다 만은 다시 총무과에서 뿐만아니고 전 직원이 각성하고 반성해서 가장 위민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봉사 교육방법은 본청이나 읍 면이나 월 1회전체 직원 조회를 합니다. 읍 면과 시민과의 매일 간단한 교육을 하고 시민과는 금요일마다 전체직원이 일어나서 실제로 인사하는 시범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관료주의의 관행인지 몰라도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친절봉사 우수한 공무원의 포상 실적은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과에 갔을 때 등, 초본을 뗄 때는 빨리 되는데 도시계획 확인서를 발부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늦습니다. 시민과에서 발행이 직접 되지 아니하고 도시과에서 의뢰해서 다시 시민과로 오니까 30분내지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 인에게 서비스가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에서 직접 도시계획 확인 서를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민과에 갔을 때 컴퓨터가 낡아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요즘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 어떤 기종이며 스피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서류 경우에 호적 등, 초본, 주민등록 등, 초본은 전부 개인별로 원부가 되어서 복사를 하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확인 원보다는 빨리 됩니다. 도시계획 확인 원이 왜 늦냐고 하면 지번 별로 지도가 적고 지번 별로 혼선이 올까봐 하다보니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공무원들이 몸에 배지 않는 친절업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현재 컴퓨터는 저희가 4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86에서 486까지 있습니다 만은 286 구형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앞으로는 586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읍 면이나 본청에서는 586까지 요하는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 구형인 286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업무의 양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 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서류를 하는 것을 보면 삼척시가 늦습니다. 그런 것을 신속히 교체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586으로 교체했으면 합니다. 삼척시는 천리안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천리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체 직원이 활용하지 못하고 통신계에서 만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님이 안 계셔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저희시의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잘되어 있다고 하면 시민과가 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과에서 민원 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인 전과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만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 인에게 친절하고 다른 과는 민원이 오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계획을 보면 계장 급 이상 되시는 분들을 모두 민간 대기업에 위탁해서 친절교육 내지 변화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변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켜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시의회 의원들이 모 읍을 방문했을 때 오는지 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친절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인성문제도 그 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청이라고 하면 누구 나가 다함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이제는 달라졌다. 민선 자체시대이기 때문에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믿고 갔다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리려 더하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을 적에 집행부 쪽이나 의회 쪽이나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둘이 똑같다고 봅니다. 의회가 조금이라고 집행부 쪽에 이런 문제를 짚어 주었으면 집행부 쪽에서 민원 인들에게 불친절이 있었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절해서 아무도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친절해서 손해날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릉시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내 직원한테 물었더니 안내 여직원이 써서 이것은 여기에 갖다주고 저것은 저기에 갖다주어서 나중에 취합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삼척시라고 해서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보다 못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은 임용되었을 적에 시험을 안치고 그냥 들어왔습니까? 남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삼척시 공무원은 삼척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것이면 알려주어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친절의 바탕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총무과장님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이고 모든 행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민원 인을 시켜서 체크를 한다던가 우리 스스로 대안을 내서 자체 친절 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친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만은 같은 청 내에서 과장, 계장들이 인사를 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상사에게 먼저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하라고 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만은 앞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교 의원께서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달 읍 면 동 순시할 때 모 읍 면에 가니까 명색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이 많은 의원 앞에서 담배를 물고 얘기를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원 후견인 제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1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민원이 법적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3개 부서 이상협의를 필요로 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간 민원 순찰대 운영이 96년 3월 6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과 문제점 과연 야간 민원 순찰대가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휴일 민원 제 실시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실적이 없다면 과감하게 휴일민원 처리 제를 없애든지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민원실의 안내 자원봉사자의 운영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 청약 제 운영 실적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잘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후견 인제는 현재 실적이 15건입니다. 문제점은 민원 인들을 개별적으로 담당 제를 지정해서 운영하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해서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 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야간 순찰 제는 2개조로 편성해서 6명씩 순찰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날 야간에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3회를 해서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야간민원순찰대를 서류 상으로 몇 회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한 것입니다. 휴일 민원처리 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강원도는 삼척시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600건이 됩니다.

일요일만 휴일민원 때문에 출근하는 공무원인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처리되는 민원이 몇 건이냐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3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는 실무 측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민원자원 봉사 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12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보상 5,000원, 식비 1,500원으로 6,500원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민원 청약 제는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시장님 면담사항이나 전화 상으로 민원을 신청했을 때 발급하는 것이 민원 청약 제인데 현재 실적은 많습니다 만은 저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 입니다. 이철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점검 등 추진실적과 위험시설물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점검대상은 398개소입니다. 그 중에 주요시설물이 160개소이고 건축물이 238개소입니다. 도로시설이 138개소, 저수지가 22개소입니다. 건축물이 23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총 60회를 하였습니다. 관리기준이 있는데 그 중 불안전 시설이 3개소이고 내역은 도계 전두시장, (구)삼척교와 삼척종합 버스터미널입니다.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위험 지정시설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지정하여 카드관리 화하여 해제 시까지 지속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 또는 현지지도를 위해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계 전두시장은 건축 년도가 1950년에 건축된 노후 된 건물입니다. 첫째로 화재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노후 되어서 붕괴되지 않나 하는 열려가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나 소화전을 100% 비치해 놓고 소방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상주시켜서 화재예방에 임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목재로 틀을 짜서 스레트로 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붕괴위험이 없는데 혹시나 있을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둥보강 등 부분적으로 건물 소유자와 협의해서 고쳤고 화재, 가스를 예방하기 의해서 집중 공급시설이나 소화전을 점검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장기대책으로 재개발해야 할 상태인데 조합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구)삼적 교량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서 개축하려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종합버스터미널이 처음에 지을 때는 단층으로 지었습니다. 나중에 2층으로 올렸습니다. 그 지역이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지하실에 내려가는 계단이 균열이 생깁니다. 주택과 합동으로 철재 강관으로 기증을 박았습니다. 건물 유지관리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균열이 간 곳이 콘크리트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 달 말에 정리가 완료되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관리 업무를 보면서 중점대상 시설물을 선정해서 매월별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가스시설, 2월 달에는 극장, 3월 달에는 교량, 육교, 4월 달에는 터미널, 5월 달에는 저수지, 축대, 옹벽, 6월 달에는 노후건축물, 주상복합건물, 7월 달에는 대형공사장, 대형광고물, 8월 달에는 공공청사, 9월 달에는 문화재시설, 10월 달에는 체육시설, 점화시설, 집회시설, 11월 달에는 시장, 상가, 12월 달에는 유흥업소, 단란주점으로 자체적으로 중점 대상 종목을 지정해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합동 점검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황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가 되면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하리라 봅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10일간에 걸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장 외에 직원 3명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내역은 산사태가 6곳, 낙석지구가 4개소, 대형공사장 5개소, 사토장 6개소, 택지개발지 1개소로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위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와 관련된 관련실과와 합동으로 장마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 전두시장에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여자 소방대장이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물어보았습니다. 가스시설이 원 규정대로 1㎜이상 철 파이프를 시설해야 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고 시장에 점포가 붙어 있는데 그래도 인구가 2만이 넘는 도계 시내에 노후화 된 집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책이 있느냐고 소방대장한테 물어보았더니 속수무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재난과에서 어떤 시책을 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고 삼적교 교량을 얘기했는데 삼척교가 완전히 출렁다리입니다. 그것이 과연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매립 지 관계에 고층 건물이 많이 서 있습니다. 봉황새마을금고 같은 신축현장에도 기반이 약해서 위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층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지반이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삼풍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사전에 붕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교동택지 조성 문제에 설계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았더니 호우가 80㎜왔을 때를 위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호우가 100㎜, 200㎜ 오지 80㎜가 오면 이것은 호우가 아닙니다. 안전할 때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하수도관을 설비했다면 재난이 생겼을 때 우리 재난과장님은 건설 과와 협의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계 전두시장 가스시설뿐만 아니라 가스시설이 안전관리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연로가스는 폭발성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100으로 보았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자연재해가 12%이거 나머지 88%는 인위적인 재해입니다. 88%를 100으로 보았을 때에 재해 발생원인이 취급 부주의가 54.6%이고 나머지는 시설 미비라 든 가 부실 시공의 원인이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도 첫째가 취급입니다. 취급하는 사람이 취급요령을 잘 알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안전문화가 정착이 안되고 안전의식이 희박해져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취급요령을 선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교는 교관이 강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설계가 요동이 되도록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건설교통부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 과거에 쓰던 구 삼척교가 낡아서 폐쇄를 하였습니다. 봉황새마을금고 지반 문제는 별도로 주택과에서 설계를 할 때 지반조사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확실히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택지조성지구에 집중호우를 예상하는 토사 유출이 문제가 되어서 1주일 전에 내무부에서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조치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 문제도 우리 재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양 입니다. 우리시의 수방 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 자재는 마대가 39,000매가 있고 비닐이 17,000㎡, 묶음 줄이 117타래, 말목이 1,297본 있는데 보관은 15개 읍 면 동에 보관해서 응급 조치토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는 27개 업체에 99대를 저희 시에 응급복구 장비로 활용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호물자는 양곡, 의류, 천막을 하고 방역물자는 보건소에서 살충제외 3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재해위험지구가 7개소가 있는데 투자가 되려면 200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중앙지원을 받아서 연차별로 투자해서 위험지구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느 정도 단계별 강우 시에는 이주를 시켜야 합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을 학교 외 마을회관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은 120개 단에 3,832명이 수방단 조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나 응급복구 장비를 지정한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5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상황은 총 16건에 325,000천 원이 투자가 되었고 사업비 재원은 시비가 225,000천 원, 도 비가 66,000천 원, 국비는 3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방대가 있는데 수방대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수방단입니다. 수방단은 읍 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읍 면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한번도 교육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시 군 별로 수방단 조직이 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하는 면에서는 이철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 수해가 나서 소 하천에 마대를 쌓을 때는 수방 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입니다. 이철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의 단속강화 대책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 단속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는 단속대상 하천은 모두 12개소입니다. 모두 준용하천으로서 규정되었고 총 연장은 185KM로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항상 맑은 수질의 유지로 이곳에 서식하는 어종도 다양함으로서 우리고장의 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깨끗한 환경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생물 암을 감안할 때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리하여 앞으로 각 하천별 번식 가능한 어종을 선택해서 치어 방류 사업을 년 차 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은 특히, 자원보호관리 측면에서 불법포획 행위를 발본색원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법적 포획행위를 묵시적 방관하였거나 또는 그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 였습니다 만은 한정된 소수의 인원으로 광활한 구역을 단속하는데는 어려운 실정 이였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이나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암암리 범법행위를 하는 자를 단속하는데는 더욱 어려운 고통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수 면의 자원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우리 시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 맑은 수역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은 다 같은 현상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피서철이 되면 각 하천별로 운집하는 피서객의 무분별한 포획행위와 아울러 오물투기 또는 수질오염 발생 행위 등 일련의 문란적 행동은 점차 급증할 것으로 예견할 때 사전 예방대책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리하여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 중 60여명을 지원 받아 7월 하순경부터 9월 하순경까지 각 하천별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을 구분하여 구간별 고정배치하고 상황에 따라서 취약시간에도 예방 적 계도와 감시활동 체계를 조직적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계획을 입안하여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수질 오염방지 등 모든 범법행위의 근절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목적으로 이미 지휘부로부터 특별대책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지시가 있어서 동 요원의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적절한 운영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므로 본 계획이 확정될 경우 내수 면의 어족자원 보호관리에는 능동적 대처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상수원 보호수역과 일반 수역 간의 경계 수역에 대한 단속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책임의 한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력 의식에서 누수 없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금년도 어종별 치어를 방류한 수역에 대하여는 보다 더욱 철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면 지정을 검토하고 경고 판을 제작 설치하여 어 자원 보호 의식을 집중적 계도 하고 계몽하는 데에 있어서도 성의 있는 실천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북에서는 치어 낚시를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는데 유독히 삼척시만은 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치어를 잡아도 좋은지, 산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가곡천은 골재채취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종이 멸종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덕, 노곡동 여러 곳에 잉어나 붕어를 저수지에 방류했는데 방류를 하고 나서 다음날 고기를 잡으러 옵니다. 경고 판이나 안내판이 빨리 설치가 안됩니다. 주민이나 합동 단속을 해주어야 하는데 주민뿐만 아니라 공익요원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은어를 법적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기간에 체포한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에게 계몽도 하겠습니다 만은 자원보호를 하자는 소형전단을 만들어서 주민이나 낚시 인들에게 배포해서 계몽할 계획입니다.

수산과장님 대이 양어장을 가보셨습니까? 대이 양어장이 환선굴 개발 막장 지점에 좌측으로 자연 용출수가 흘러나오고 수질이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양어장 허가기간이 언제입니까?

허가기준은 내년도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시의 방침이 금년도 10월말까지 허가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 허가 난 것이 금년 10월말까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질이 방출되어 있는데 양어장을 폐쇄하였으면 합니다.

보호구역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입 간판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입 간판을 하려면 하는 시기가 빨라야지 고기는 갖다 넣고 그 날부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행정에다 신고를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재할 수 방법이 제재를 못한다고 하는데 입 간판을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금년 1회 추경 시에 40개를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는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은 물론 어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만은 시 관내는 상당히 좋은 하천이 많아서 내수면 개발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소에서는 희귀 어종인 산천어를 길러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것을 가곡천이나 마읍천에 방류해서 시 수입증대에 큰 기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읍천에 금년 약물 투기 행위를 해서 고기가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수면 개발사업은 성공해야 하겠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약물투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읍천 약물투기 행위는 죄송합니다 만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범법자가 발생할 때는 최고형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는 금년에 추진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한 건을 고발했을 때에는 포상 금 5,000원 범위 내에서 하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어포획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이라고 하셨는데 은어를 잡는 것을 보면 6월 달부터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을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시기를 당겨야 하겠고 읍 면 별로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은어 채포 금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강원도 보다 늦습니다. 우리 강원도 여건을 보았을 때 채포 기간의 시기를 좀 더 앞당겨야 한다는 건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읍 면에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지도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은 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권력이 행사해야하고 공권력이라면 강제 집행 성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범법자를 검거했다고 하면 공권력 행사 권이 없는 자가 검거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이 꼭 그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천 거리가 먼 곳에서 신고가 왔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거기에 갈 때는 1시간 이상 걸리는데 현장에 도달했을 때는 사람이 없을 때 참 애로가 많습니다. 현지에서 압수 수색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찬남 의원입니다. 쌍용자원 석회석 운송터널 설치에 따른 농업용수 및 식수개발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자원의 석회석 운송터널 설치에 따른 농업용수 및 식수고갈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미로면 내미로리 지역에 대한 수원개발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쌍용자원 개발 측이 환경영향 평가 때 지하수 오염과 수맥변경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또한 용수 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민보상 및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한 만큼,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완벽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조치하여 용수 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미로리 지역뿐만 아니라 터널이 설치되므로 인하여 용수 난을 겪고 있는 고천리, 상사전리 등 기타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및 농업용수 개발대책에 대하여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약 연장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대책과 상류지역 오염원의 완벽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수도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상수도 취수 원 이전 및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이 현재 위치에서 상류지역으로 3.2㎞정도 연장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불편 해소 대책과 규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를 묻고 싶고, 관련법규상에 보호구역은 꼭 몇 킬로미터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추가로 연장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배출문제 등 각종 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처리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상수원에 대한 오염은 물론, 상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여전하리라고 생각하며, 현 취수 장에서 신설 취수 장까지의 거리가 2.7㎞밖에 안 되는데 왜 3.2㎞ 지점으로 500m를 더 연장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수도 취수 장 설치로 인한 송수관 매설을 동절기의 동파의 예방차원에서 송수관 매설 깊이를 확인하고자 하며, 향후 모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 입니다. 쌍용자원 석회석 운송터널 설치에 따른 농업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자원터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96년 1월 23일과 '96년 2월 8일 2일간 건설 과장 외 3명이 현지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조사시에 터널구조, 갱 내수 발생 및 처리과정 및 각종 자료 수집과 아울러 세부적인 현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지 조사 후 '96년 3월 5일자 석회석 광산 개발 관련운송터널 설치에 따른 간이상수도 시설 및 농업용수 7개 리에 대한 개발을 대체시설을 하여 주실 것을 쌍용자원 측에다 우리 시에서 요청하였고 삼화동으로 방류되고 있는 갱내 지하수는 내미로 측으로 방류시킬 것을 시정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본 요청사항에 의거 쌍용 자원 신기 사업소장 및 관계자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시에 방문하여 요청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한바 있고 내미로의 경우는 주민의 요구사항의 통일된 합의점이 어려워 추진이 되지 않고 또한 부진 되고 있어 시에서는 '96년 4월 8일자 쌍용자원에 조속 조치토록 재 촉구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4월 24일자 쌍용지원으로부터 석회석 광산개발 관련 운송터널설치에 따른 조치대책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우리 시에서 접수한바 있고 그 내용은 우선 내미로리 전은사 계곡 수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 상수도를 4월 30일까지 응급 보수 이용토록 하고 항구적인 조치는 시에서 대책협의회를 개최 주민의 통일된 요구사항이 결정된 후 업체선정 수원개발을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며, 나머지 6개 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중으로 향후 수원부족 현상 발생 시에 대책 협의회를 구성 주민 의견을 최대 수렴하여 최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갱내 지하수의 내미리로 측으로 방류변경은 고저 차가 심하여 현실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수원 개발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임을 우리 시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만 쌍용자원에서 요구하는 대책협의가 늦어질 경우 우리시의 추진지연으로 내미로리 수원개발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쌍용자원의 공문서 접수와 동시 우리 시에서도 조기에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케 되었고, '96년 4월 30일자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업용수 800톤, 간이 상수도 300톤을 5월중 지하수 탐사 및 개발 직수토록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미로리의 현재까지 수원개발 추진상황은 '96년 5월 8일자 지하수개발 업체인 한서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내미로리 수원개발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고 '96년 5월 31일자 쌍용자원 측으로부터 내미로리 지하수탐사 용역계약 및 추진사항 통보에 의하면 계약 일은 '96년 5월 22일 지하수 탐사기간은 '96년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고 탐사결과에 따라 지하수 확정에 따른 2차 계약 및 공사시행계획으로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내미로리 본 마을 및 조지전 부락 2개소의 농업용수 800톤과 본 마을 간이상수원 300톤의 수원개발을 위한 가능성 판단에 따른 현지 탐사실시는 완료되어 현재 학문적 내부 작업 중에 있으므로 본 탐사결과가 조기에 완료되어 착공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천리 외 6개 마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용수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은 간이 상수도 4개소 700톤 간이상수도 및 농업용수 통합형 3개소 600톤, 농업용수 600톤의 총 규모는 7개리 11개 수원공의 1,900톤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95백만 원이 되겠으며, 우리시의 본 계획 수립에 따라 쌍용자원으로 하여금 본 계획에 의한 수원개발을 조속 조치토록 '96년 6월 17일자 본 계획서를 첨부 쌍용 자원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쌍용자원의 조속한 조치가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업무성격상 추진실무과장으로서는 조속한 해결노력에도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조기 해결치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조기해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바라는 것으로 될 것인가는 걱정입니다 만은 쌍용 측에서 895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요구한대로 해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힘을 기울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루아침에 해결된다고는 어렵습니다. 쌍용자원개발과 단계적으로 협의를 하여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300톤 농업용수 1일 800톤을 생산하는 것을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지난 번 미로면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할 때 쌍용자원과 시와 주민들과 3자 회담을 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쌍용자원을 시간적으로 유보시키고 주민들 협의를 먼저 걸쳤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우리 시에서 적극 수렴해서 쌍 자에 전달하고 그것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쌍용자원은 한 시간 후에 들어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바로 박병근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물을 그대로 먹었는데 전기료가 나오면 전기료는 쌍용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쌍용에서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물이 개발이 되면 마을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을 때 주민들과 쌍용이 기부체납형식에 합의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만드는 것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합의서까지 하고 전기요금은 쌍용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 값도 받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대한 물 값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지 관리비는 우선 지하수를 200m착정하여 몇 년간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면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수중 펌프와 전기설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생겼을 때 쌍용자원이 책임을 진다고 하고 쌍용자원에서 어느 업체에 공사를 주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정호 입니다. 심찬남 의원께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현재 위치에서 3.2㎞ 연장 지정 시 주민 불편 해소대책과 규제에 따른 주민 숙원 사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상수도 취수 원 이전 및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 연장 지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인근지역은 양안 대부뿐 농경지 및 임야로 형성되었으며, 미로면 무사리 본 부락 취락 지는 국토이용 관리 법 상 준 농림지역으로 수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보호 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농경지 경작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며, 가축방목, 수영, 세탁, 및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와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와 자동차 세차행위 등 금지행위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케 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상가 행위는 하천 법으로 타법에서도 규제 대상이므로 주민들이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연장 변경 승인을 득 하여야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며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에는 소득증대 사업, 복지증진 사업, 육영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수렴하여 국 도 비 지원 요청 건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두 번째 건의는 관련 법규상 보호구역 거리는 몇㎞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와 추가 연장 지정 시 상류지역의 축산 폐수 배출 문제 등 각종 오염원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거리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하천 수 및 복류 수의 경우 취수지점으로 유하 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 상태, 취수 량, 취수비율 등에 따라 표준거리 가감 평정 표에 의하여 산정 된 결과로 하며 본 보호구역 표준거리 가감 평정 표에 의하여 산정 된 평가거리는 -0.75㎞로 표준거리 4㎞에서 0.75㎞를 감하면 3.25㎞로 산정 되었기 기존 보호구역 중복구간 1.3㎞를 포함하여 4.5㎞로 미로면 소재지 입구 미로 2교까지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배출 문제 등 각종 오염에 대하여는 상류지역의 집단 부락 취락지 형성은 면 소재지 하거노리 하수 및 폐수는 기 설치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찻집 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예정 지 상류 부에는 주거시설은 도계읍 외 2개 면의 가구 7,251가구로 인구는 27,391명이며 농경지는 21,549,543㎡이며 대표적 축산 시설은 오십천 합류 지점 상류의 사둔천 인근 덕성 양계 영농 조합 법인으로 닭 100,000수를 사육하고 축산 폐수는 퇴비 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폐수 유입은 극히 경미하여 미로면 소재지의 상류지역은 취수 원까지 원거리에 위치하여 하천 자정작용에 의하여 정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건물 및 축사 신축 시에는 오염원 대책 시설을 갖추도록 관계실과와 철저히 통제 할 것이며, 현 취수 장에서 신설 취수 장까지의 거리는 2.7㎞이나 먼저항의 보고된 사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표준거리 가감 기준 표에 의하여 평가 결정거리가 3.25㎞로 산정 되어 미로 2교량까지 결정하였으며 신설 마평 정수 장에서의 송수 관 로 매설 깊이는 삼척지방 동결심도 0.75∼1.0M로 시공계획이며 취수 원 이전 및 확장공사는 '97년 12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삼척시민의 젓 줄인 상수원을 보호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데 취수 장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 2.7KM이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취수 장에서 새로 신설하는 거리가 2.7KM이 면 2.7KM만큼 상수도 보고구역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 취수 장은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까?

원당 취수 장에서 마평 취수 장까지의 거리는 2.7KM인데 지금 새로 확정되면 2.7KM를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구간이 1.3KM가 있습니다.

2.7KM만큼 올라오는데 기 지정된 곳에서부터 2.7KM만 상류로 올라오면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3.25KM올라올 이유가 뭡니까? 전에 있던 취수 장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취수원 거리 산정 기준 표에 의해서 거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KM의 표준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까지만 공사하고 양 마을 걸쳐놓으면 여기 저기서 아우성을 치니까 나중에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무사리 철교까지만 제한하여 주십시오.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현재 당초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하천을 접해서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도로나 임야, 농경지가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마평은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현재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에 취수 원을 취수했을 때 거기에 용량 금액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1월 달에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개설했을 때 거기에 투자를 해야할 시설물별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거에 없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본 보호구역 지정거리는 표준거리 가감 평정 표에 의거 3.25KM로 산정 되었으나 향후 대이 동굴 개발에 의한 집단 위락시설 형성 및 인근자연 부락의 생활 하수증가로 더 올린다고 했는데 자료와 과장님 말씀이 다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엄청나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취수 장 완료가 97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까지 올려놓았다가 완성된 다음에 다시 더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 편의입니다. 주민 편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호구역을 고시를 받아야 하지 때문에 문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를 받아놓고 지정을 했다가, 대이 동굴이 위락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고시는 받아놓고 '97년 말에 완공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미로 자체는 정화 시설로 인해서 처리가 되고 도계부터 내려오는 물은 1급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수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유지를 지나간 곳이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는 이번에 보상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사유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평정 표에 의해서 3.2KM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취수 장이 1일 30,000톤 일때와 20,000톤과 10,000톤 일 때의 지정 거리가 틀려집니까?

달라집니다. 이것은 30,000톤일 때 계산한 것입니다.

30,000톤일 때 계산한 것이 3.25KM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4KM로 할 것이 3.25KM로 산정 되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3.25KM가 있고 당초에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도경리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까지가 당초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았는데 2.7KM를 원당에서 올라가면서 취수 원이 있게 되니까 1.3KM는 중복이 됩니다.

원당 취수 장이 출렁다리까지 4KM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당 취수 장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7KM 올라갑니다.

2.7KM를 취소하고 1.3KM는 지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지정을 받은 것은 재 지정을 받게 되면 먼저 것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30,000톤이라고 하면 30,000톤에 대한 평점을 가산해서 나오는 거리가 지정하는 거리가 아닙니까? 우리 삼척시가 지정을 했을 때 승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환경부에 받습니까?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지정을 안하고 얼마까지 지정해달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먼저 지정을 도에 취소를 요청하고 우리가 취수 장이 상류로 올라가기 때문에 취수 장이 옮겨진 지역부터 1일 30,000톤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호구역 연안에 있는 지정에 대한 내역을 만들어서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는 취수 원을 이전하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 허가를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지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이 없는데 지정을 바든 지역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산정기준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수도과에서 알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