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0만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노고가 많습니다. 성숙하게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지방자치는 관악구 자립도가 점점 향상되면서 21세기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모습을 바꾸어야 하며 민선 자치시대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처해서 우리 관악구는 우리의 재정자립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세원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며, 자치구간에 재정상태가 심한 불균형을 보여 이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자립을 높이는데 혼연의 힘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재정규모를 보면 강남구는 1,750억이라는 자체재원이고 관악구는 500억이라는 정도의 자치재원으로써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이제는 구에서도 구정발전 방향을 구민들에게 제시해서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구현,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행정 정착을 해서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답변은 심도있고 정확성있게 답변해 주시고 반복이 있는 보충질문을 안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관악산 정비를 위하여 제1대 때 초대의원들이 45일동안 공갈협박을 받으면서 정비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잘못 했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잡상인들은 공원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언성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산 입구에 구 예산을 들여 가건물을 만들어 장사를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곳은 서울시민이 즐겨찾는 관악산의 자연공원 명산입니다. 본의원도 먼젓번 주일날 등산을 해본 결과 정리정돈된 관악산이 깨끗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205번지 진주여관 자리에 약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매점을 건립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돈을 쓸 데가 없습니까? 사유지 토지보상만 해도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또 50칸이나 건물 지어갖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관악산 상인들 배출하는 양성소입니까? 아니면 상인들 집합장소입니까? 이곳에 매점 설립을 해야 될 이유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매점 건립안을 철회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라고 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95년도 10월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어른은 500원, 청소년은 300원, 어린이는 200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처음부터 입장료를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이 31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분명히 데이타를 냈을 것이고 계수기로 확인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95년도 10월에 건설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적에도 평균 이용객이 3만3,945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관악산을 제일 많이 찾는 일요일날 하루만 계수기로 확인해 가지고 월 평균을 냈습니까? 아니면 어림짐작으로 데이타를 낸 것입니까? 목표액 31억이라는 돈이 어찌하여 6개월도 안돼서 11억으로 둔갑이 됩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징수액이 지금 4억도 안되죠? 관악산 공원관리 인건비가 연간 3억 정도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산 폐기물 수수료 입장료를 받기 전에는 분기별로 합해서 서울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착오가 생긴다면 예전에 지원받고 관리하던 것보다도 못하다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남현동 등산로, 삼성산 등산로, 낙성대 입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곳은 자연발생부지 구역이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까? '96년도 세입예산의 산출근거, 5월 말 현재 폐기물수수료 징수실적, 월별통계, 5월 말 현재 관악산 관리에 소요된 예산집행현황, 예산과목별 산출, 5월 말 현재 세입예산과 징수실적에 차이가 있는 이유, '95년 7월 이용인구 조사시 데이터를 낸 부서, 공무원 명단, 서면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이 탄생하면서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1년 전만 해도 주·정차단속을 구에서 또한 동에서 과잉단속으로 사실은 실적위주로 단속을 했으며, 많이 적발한 동을 포상까지 주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입니다. 차량단속시 5분예고제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이제는 민선구청장이 되더니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상위에서 5분예고제 폐지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구도 따라야 될 건 아니잖습니까? 1년도 안돼서 「5분예고제 폐지」 「불법 주·정차 강화」 이렇게 행정이 바뀌면 구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명랑한 질서와 명랑한 웃음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5분예고제 실시를 계속 지속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1동 8통지역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보라매 복합상가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사실은 벌써부터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지역입니다. 4년 전에 청원으로 다룬 관악구의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된 사항으로 서울시 의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올 6월에는 되지 않나 기대 속에 서있습니다마는 보류된 사항과 진전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상정되리라고 믿고 있지마는 언제쯤 되면 주민에게 좋은 소식이 올 건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와 동작구 보라매공원 경계선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 곳은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관계로 현재는 복합상가가 즐비하게 들어선 곳입니다. 어느 아파트를 보면 안방은 관악구요 아들방은 동작구입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보라매공원은 관악구 땅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보라매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경계선을 협상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서울시에서 관악구와 동작구와 경계선을 협의, 종료하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관악구에는 2만7,750개소, 적법이 1만5,662개소, 불법이 1만2,088개소 부구청장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8인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또한 시민게시판이 100개소나 있지마는 어디가나 극장포스터만 꽉 메워져 있습니다. 극장을 위해서 시민게시판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극장 홍보차원에서 게시판이 세워져 있습니까? 광고업체 등록수만 134개소나 되는데 이 업주들은 광고물 허가까지 대행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좀더 신경만 쓴다면 불법광고물 한 건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광고업체 절대적으로 불법광고물 제작 안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유도해야 되는 겁니까? 감독관청입니다. 바로 구청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국장께서는 불법광고물 근절하기 위하여 업주들과의 협의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시킬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시민게시판 100개소 아마 극장게시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극장포스터 근절시키세요.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동 당곡중학교 옆 연희빌라 봉덕교회 골목 711 - 28호 685 - 30번지 이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4m로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인 도로는 2m 내지 3m로 형성되어 차와 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본의원이 43회 임시회 때 발언한 바 있지마는 당곡고등학교 옆 상도동길도 이제 포장이 되어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은 6m 도로 로 확장 안하면 안될 지역이고 또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주민들은 6m 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응급환자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탓을 하겠습니까? 행정관청에게 원망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지역을 좀더 심도있게 관찰하여 6m 도로로 검토하여 심의할 용의가 없는지 서면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713 - 22호, 680 - 66호 도시계획선 4m가 6m로 결정되었으리라고 믿고 내년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 마당에 보라매공원 후문이 관악구로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째서 관악구 땅을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 동작구에 편입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료 수입의 일부를 관악구로 이관했는지, 노상주차장 입찰을 볼 적에 관악구의 주차선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봉천1동 당곡고등학교 상도동길 포장, 본의원이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5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포장이 됐습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협상문제, 보상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의원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느냐고 원성이 많았던 도로가 바로 완료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입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도로가 고르지 못한 곳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자치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보라매공원내 관악구 지역 복합상가 및 빌딩, 아파트 쉽게 말씀드려서 이 지역은 노른자위입니다. 이 지역에 토지·건물 재산세 과세내역을 건물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또한 '96년도 공시지가가 같은 건물 안에도 관악구는 ㎡당 23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동작구는 22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물과표도 관악구는 16만5,000원, 동작구는 15만9,000원 즉 한 건물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층에 똑같은 평수에 재산세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또한 지하대피소 면적은 관악구는 공용면적에 동작구는 주차면적에 포함시켜 서로 상이하게 틀리게 적용되는 이유, 하다못해 지하주차장 과표도 관악은 ㎡당 6만9,000원이고 동작은 6만3,500원 차이나는 이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께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활지원센터 봉천동 "나눔의 집"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일거리를 주거나 취업을 알선하고 소규모 자영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활지원센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1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고 직업교육과 취업 및 창업 정보제공, 어린이공부방 운영,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기능을 맡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관리위탁은 어디서 하는지, 또한 1억이라는 액수를 국비에서 부담하는지 아니면 지방비에서 부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박호권 의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구청장님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4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언급했던 발언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때 본의원은 구청과 의회는 대립이나 적대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다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격려해야 하며 또한 생산적인 구정의 발전을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동반자의 관계이어야 하며 서로 존경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은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실수나 행정착오로 잘못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며 의회와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의회는 행정의 견제기능과 감시 그리고 질책에 앞서서 서로간의 대화를 통하여 사전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처사라고, 이렇게 한 질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저 뒤에 앉으셔서 비웃는 것을 이 의원은 분명히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4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요지와는 상이한 자신의 과시 내지는 일부 부하직원 앞에서 할 수 있는 훈계와 질타성 답변을 장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 속기록 중 몇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 4쪽 2면 위에서 18번째줄에 의하면 "저라는 사람은, 구청장인 저는요. 제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조달관계인 조달청에서 35년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으로서의 각종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을 100여 건 이상 직접 소송관계를 해결한 경험이 있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조달공무원 교수부장을 10년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원의 회계직 공무원의 강의를 나갔고, 또 그 강의용으로 「구매에 관하여」란 책을 제가 두 권을 발행했습니다. 현재도 모 대학에 구매와 물류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계약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청장님의 경력을 과시하는등 또한 이렇게 위대한 사람 앞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런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두 번에 걸쳐 강조한 "남으로 부터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려면 남한테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자기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라는 의원의 인격까지 운운하는 질문요지와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 석상의 의원은 개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참석한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행한 발언은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전 관악구의회 의원님과 60만 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는 실언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두번다시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 반장보상품으로 지급된 순창전통고추장은 지금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서 가짜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자 강순옥 씨와 최길석 씨는 구속된 상태이며 검찰의 최종수사가 끝나면 모든 진상은 좀더 상세히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관계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로, 본의원은 '95년 10월부터 제기된 민원에 의하여 3, 4개월 동안 현지조사 및 성분분석 결과까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제4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계약관계, 제조,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질문 이외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이나 또 다른 의도는 없었음에도 지난 3월 16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구청의 한 간부는 "여당쪽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구청장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는 사실무근한 허위사실을 흘려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3월 16일자 신문입니다. 이때 허위사실을 제공한 관계공무원은 누구인지 그 인적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3월 15일자 문화일보에 보도된 기사 중 「순창농협 순창전통고추장 명예회복 상경투쟁」, 「농협납품자 가짜의혹 해명요구」, 「관악구의회 점거 단식불사」 바로 이게 문화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기사나 이런 보도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신문사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는데 이는 어느 부서의 누가 이런 허위답변을 보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이런 허위사실을 제공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능보유자 강순옥과 계약자 인계농협의 김영수 부장은 3월 25일날 보도되기 이틀전인 23일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이렇게 허위내용이 적혀진 이 가증스러운 탄원서를 우리 의장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항의는 커녕 한 마디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는 사건을 은폐 내지는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과 사전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본의원과 의회사무국에서 만난 후 타의 시선을 피해서 총무과로 들어가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오후 근무자는 누구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계약담당자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번 계약때는 절대 개인업자를 개입시키지 말고 순창농협과 직접 계약하라" 이렇게 지시하셨고 "가격이 미심쩍으면 내가 가격에 대해서 좀 아니까 가격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송에 의하면 현지방문 및 제품확인은 커녕 전화번호도 몰라서 114에 물어서 그곳에서 안내해 준 중간상인과 연결되어 계약체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말씀이 진실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청장님의 지시를 거역한 것인지, 아니라면 방송인터뷰중 관계공무원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조사중 확인된 일반고추장의 가격은 ㎏당 1,750원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납품된 고추장은 그 4.6배인 ㎏당 8,100원에 구매되었는데 이는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허위문서 작성으로 방대한 우리 관악구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청장님께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되어 전혀 이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해 오시다가 경찰의 수사발표가 된 뉴스를 보고서 그때서야 깜짝 놀랐다고 이번 제46회 임시회에서 궁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약의 전문가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서류만으로도 어느정도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부하직원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축소 내지는 은폐하려고 그러셨는지 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번째로, 가짜고추장의 진실을 밝혀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구청장님의 특명을 받아 감사실 직원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2박3일간 면밀히 조사하여 왔다고 보고한, 이렇게 보냈습니다. 현장조사결과서, 구청의견서, 구청참고의견 이 문서들이 현지납품업자와 입맞춤으로 끝난 꼴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허위문서 허위공문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허위문서작성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난 5월 28일 세계일보 조간을 시작으로 하여 29일까지 8대일간지에 「순창고추장 가짜였다」「순창 기능보유자 강순옥 씨 구속」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어서 60만 관악구민들의 실망은 물론이고 구청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으며, 또한 6,024명의 반장들을 분노케 했음은 물론 우리 관악구청의 졸속행정으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이 실수가 전국에 알려져 우리 관악구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의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실까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반장보상품으로 지급된 고추장이 가짜임이 확실하다는 모든 증거와 과학적인 분석결과서를 확인시키면서까지 행여 우리 관악구에 조금이라도 누가되는 일이 없을까 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민선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소리마저 무시한 채 믿으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 3월 구청의 전간부 및 27개동장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이 김장환이가 허위사실이나 유포하여 전달한냥 전공무원들에게 교육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의 교육장소와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공무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일부 동료의원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그 악성루머가 우리 관악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그 진실을 밝혀놓고서도 본의원은 지옥같은 음지에서 지내야했던 지난 3개월이 정말로 한스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간 조사중에 인지된 경찰서에서도 밝히지 않은, 아니 밝혀서는 안되는 모든 것까지 이 자리에서 폭로해서 그간 3개월의 한을 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을 다루는 신성한 의사당이기에 복받치는 분노를 새기면서 더 이상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아울러서 관계공무원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선례로 보아 진작 책임져야 할 고위관계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고 경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문책하는 것을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의원은 누누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을 문책하시려거든 고위직 공무원께서 한번 더 생각하시고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누가 순창전통고추장을 정하자고 제안하셨습니까? 어느분들이 중추절보상품에 대하여 정책결정을 하셨습니까? 간접적인 말에 의하면 구매결정당시 고추장은 식품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마포구청의 멸치사건까지 운운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정책결정에 보면 정책심의 의견서에 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찬성해서 고추장으로 하자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하위직 공무원들만 조사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순창고추장으로 하라니까 하고 6,024개를 구입하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한테 미룬다고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간이 촉박해서 현지를 못가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각본상 사전에 만들어졌는데 뭐하러 내려갑니까?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마 그당시에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이 질문을 듣고 계신다면 모르긴 몰라도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다시 한번 재론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한다면 본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사건의 진상조사를 다시 착수하여 그 진실을 밝혀서 누가 책임져야할 것인지를 밝히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청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는 두번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며 또한 구민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써 구정에 충실히 임하여 달라는 뜻에서, 또한 주민들을 내가족처럼 반기고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간 이 자리에서 거론되었던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관계서류는 오늘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만큼은 청장님께 꼭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속된 강순옥 씨와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인 순창농협과 우리 관악구가 계약했습니다. 경찰수사에서 납품받은 고추장이 가짜로 재확인된 이상 일반구매에관한법 제9조제1항, 2항, 3항에 의거 구청에서 지급한 7,319만1,600원 전액과 관악구청의 명예실추에 대한 피해보상은 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언제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는 앞서 양보된 모든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신 관악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과 또한 본의원의 조사를 도와주신 신림5동 출신 명석호 의원님, 봉천3동 출신 김갑룡 의원님, 신림11동 출신 이창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진실은 언제나 정의편에 있으며 거짓은 순간이되 진실은 영원불멸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4동 출신 박영춘 의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다수가 제1금융권인 은행을 지나칠 정도로 선호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도 도산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대행은행의 우량성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정부 공식문서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금까지 1개 내지 2개에 한정되었던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기관 거래가 다원화 되자 내무부가 앞으로 금융의 개방화시대를 맞아 은행의 도산가능성을 제기하며 거래 금융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0일 내무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발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금고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식문건을 통해 오는 1998년 금융시장 완전 개방에 따라 파산하는 금융기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금고인 은행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최근 지시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경영악화로 거래은행이 도산할 경우 예금자로써 보호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최고보상한도가 고작 2,000만원 밖에 안돼 자치단체가 예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여.수신고, 재무구조 상태와 경쟁력 등을 심층 분석한 후에 거래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내무부의 이와 같은 지시는 금융자율화가 진행되면서 자유경쟁에서 탈락, 경영이 부실한 국내 은행들은 파산하거나 제3자에 인수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정부자체에서 공식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은행들은 정부의 과보호로 도산가능성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금융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정부도 은행의 파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일자로 예금보험공사를 발족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도 경영상태가 양호한 은행들을 선택해 거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245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상업은행등 10여 개 시중은행과 각각 계약을 맺고 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자치단체들은 기존의 거래은행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금고를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평상시에도 2조원 이상의 돈이 거래은행에 항상 예치돼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우리나라 은행의 도산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발족, 예금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만약 거래은행이 파산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지라는 뜻 아닙니까? 물론 과거같으면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었던 금융기관의 파산문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정부로부터 제기된 이상 관악구 금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의 경영상태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관악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상업은행등 시중은행은 장사하는 민간회사일 뿐입니다. 해외에 있는 상업은행 외국지점들의 성적등 외국의 은행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변함없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은행이 꼭 상업은행 하나라고 단정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묻겠습니다. 차제에 60만에 가까운 관악구민을 위해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금배분의 원칙의 정의에 입각해서 거래은행을 두개 내지 세개로 배분할 계획은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1,100억 이상의 관악구 1년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거래은행에 예치한 구재정이 100% 안전해야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한된 시간내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하는 심정을 본의원이 말하면 한 마디로 집행부 답변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본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고 동료의원들과 대화를 해보니 이구동성으로 본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관악구의회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의원 질문에 무성의, 무책임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시종일관 검증되지 않은 사항을 내용도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기약없는 연구검토로 답변한다면 이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계속 질문의 답변에 소신도 없고 불성실하여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 제36조, 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해서라도 해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업무수행도 피차 인격을 존중하며 인간적인 예우 속에서 상호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의원과 집행기관은 실정법을 토대로 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4회 관악구의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내용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고의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바쁜 일이 없어도 의도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질질 끄는 것이. '96년도 4월 22일 서면질문한 것이 동년 5월 20일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내용이 동문서답이에요. 어느 현황을 믿어야 합니까? 장기미준공건물이 도대체 몇 동입니까? 제43회 정기회 답변은 431동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1,055동이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확한 현황과 미준공건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강제이행금부과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건별로 서면제출 후 답변바랍니다. 질문을 왜 하는지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둘째, 미준공에 대한 원인을 건축주 관심결여, 무지로 위법사항이 발생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아니, 자기 재산 손해보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방치할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해서, 그러면 파악된 유형별 근거를 명시 후 명단제출 답변을 요구한 즉, 이번에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일부 민원들의 대화중에 추정사항이지 실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또다시 돌려 답변하니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아니, 단돈 100만원만 손해를 봐도 잠이 안오는데 하물며 자기의 전 재산 수억원짜리 집을 짓는데 처음부터 "아유, 나 이 집 준공 안되도 좋다" 하며 건축허가 받아서 집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깊이 생각하세요. 이것 역시 행정지도 감독, 제도상의 문제 아닙니까? 소규모업자가 공사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증평한다고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니, 준공필증이 없으면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데 이게 근거있는 답변입니까? 이게. 이렇게 저렇게 위에서 동문서답만 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수주를 시공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 설계수주 감소를 위하여 감리를 못 한다고 답변했어요.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문제점을 알면서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이와 유사한 피해자가 나와야 합니까? 본의원 질문에 이런 답변이 망설임없이 쉽게 나온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자기 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법상 중간검사, 공사중지명령권이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조기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조사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면 책임의 한계가 공중에 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책임지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 분야인 것을 알면서 시정 안되고 있으니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관악구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양심과 인격, 능력을 믿은 지휘관의 사과발언이 한 번으로 끝나도록 간부 여러분께서는 자기 업무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관악구청 관내 미준공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못하는 건물이 돈으로 계산하면 축소계산해도 1천억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실에서 무엇을 망설입니까? 요사이 억억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거 같아요. 얼마전에 지나다 보니까 호떡장사가 리어커에 호떡 하나도 1억이라고 했더라구. 1억. 속상해서 그랬겠지. 속상해서. 공직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다시는 억울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교묘하게 궤변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잘 하려는 모습이 안보여요. 이렇게 저렇게 변명뿐이지. 건축행정 질서가 문란하여 시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축사법 28조에 의거 행정처분 받은 것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4건뿐이에요. 이 4건만 3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그 이하는 전부다 경고 아주 미약한 처분입니다. 결과와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에 충실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건축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시민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이게. 동문서답 하면 상응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공무원한테 돈 안주면 준공 안된다고요 - 공화당 때 - 요사이는 아니죠? 지금은 한 건도 없죠. 지금도 있나 없나를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서 똑떨어지게 답변하세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딜가나 이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인데 건물내 주차장 용도변경 한 것이 우리 구 전체 11건이랍니다. 믿어도 됩니까? 이거. 소가 웃을 일이야. 서울에 소가 없으니까 안 웃지 소가 웃을 일이에요. 전혀 업무를 챙기지 않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안되 모릅니까? 그럼 감독하셔야지. 제44회 관악구의회시 답변이 '94년도 1월 1일부터 '95년도 12월 30일까지 사용검사된 부설주차장이 약 2,000동이라고 해요. 약 2,000동. 의원 질문에 약이 왜 또 들어갑니까? 2,001동이면 2,001동, 2,110동이면 2,110동이지 약 2,000동이라고 하더라고. 답변이. 약 2,000동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3,915동. 아니, 어느 것을 믿어야 합니까? '96년도 3월 30일까지 법질서 차원에서 행정조치 한다고 하여 내용을 서면답변 받아보니 더욱 한심한 일입니다. 도대체 의지가 없어요. 현황이 정확해야죠. 우리 구 건축물 부설현황을 동별로 1,000㎡ 이상, 미만 구분해서 서면제출 하고 답변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하세요. 의지를 갖고. 다음은 세번째 도시가스에 대해서 서면질문 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시민생활안전에 가장 관심이 많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우선 자기집앞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설비 파악,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해당과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과에서 하는 말은 지하매설 배관설비의 정확한 파악이 사고예방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통별로 관내도면을 만들어서 우리집앞이 6m인데 우리집앞의 배관은 우리집 앞으로 갔다, 도로 중앙으로 갔다, 아니면 건너로 갔다 이게 상세하게 기재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뒤에는 "도시가스공급관보호 우리모두 함께" 이런 표어하에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이 뒷면의 도면과 같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합시다. 첫째, 가스연료의 특성, 가스사고의 긴급조치 방법, 사고발생시 비상연락기관, 굴착공사시 준수사항, 도시가스 지하배관의 설치기준, 다음에 부실공사시는 구청 산업과 880 - 3365, 맨 끝에 도면관리자는 무슨 동, 몇 통 통장 아무개. 이래서 이걸 코팅해서 주겠다고 그래요. 이런 훌륭한 공무원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해외연수중입니다.) 본의원이 아주 존경한다고 얘기좀 전해 주세요. 그 과장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업무에 창의력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을 볼 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며,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관악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훌륭한 발자취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총무국장님과 공보실장님께 질문합니다. 동별 반상회가 몇 %나 됩니까? 반상회야말로 연구, 검토할 사항 아닙니까? 다음에 구청신문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지면을 활용, 배분 및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까?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실대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동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내식당 지원비를 현재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아울러 동사무소에 민원상담관제가 꼭 필요합니까 그게? 퇴직공무원 구제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내용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 동사무소 싱싱하고 활기찬 동사무소로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동사무소에서 아침 일찍 각종 캠페인을 할시에는 지역의 직능단체가 동원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해장국이라도 대접해야 돼요. 그런 예산이 우리 국장님, 지원됩니까? 지원되면 얼마나 지원되며, 지원할 수 없다면 지시일변도 시대를 마감할 수는 없는지요? 다음에는 동사무소 민원실은 시설이 잘돼 가는데 동장실이 초라한 곳이 많아요. 동의 동장이면 직접 주민을 상대하는 일선 기관장인데 품위유지를 위해서라도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요?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일방통행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43회, 제44회 관악구의회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역과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 국장께서는 일정계획에 의해서 답변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관악구청이 7월 1일부터 봉천4동 하고 신림5동에 주거지주차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제출 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6동 1689-1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미원아파트입구가 됩니다. 또한 봉천6동 복개천 852-5호 이 지역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니 주민들은 급할 때 편리한 대로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물 쳐놓고 고기잡는 식으로 경찰이 단속을 해요. 한번 현장을 보시고 인접 신호등과 동시신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경찰과 협의과정에서 본 의원도 가능하면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동일한 복개천인데 봉천본동, 봉천10동 등은 70m, 80m 간격으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단횡단으로 그 자리에서 2명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 횡단보도가 생긴 겁니다. 봉천6동만은 사고 전에 설치를 좀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 복개천 밑을 어떠한 형태로 관리.확인, 감독하십니까? 현장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조사요령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김포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침출수를 한 군데 받아서 정화해서 서해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나하나 잘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관악구 아동세대, 거택보호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별도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소리 한 번 못 불러보고 크는 아이들,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울어줄 사람 하나 없고 부고장 하나 보낼 수 없는 이런 절박한 거택보호자,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그간의 관심, 배려, 지원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며, 그 답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우리 관악구' '우리 관악구' 여기가 바로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느끼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를 대행업체가 현재 9개동을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 주민이 도와야 할 사항과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또 민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또한 쓰레기 무단방치 감시원의 위촉장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을 줬습니까? 그 위촉장을 줬으면 어떠한 형태로 사후관리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쓰레기감시원 위촉장을 받은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체크하면 "아저씨 뭔데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 그러면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붙들어놓고 집에 가서 '나 이런 사람이요!' 큰 위촉장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아이구, 내가 잘못 했습니다" 한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등록증만 하게 용지 하나 해주라 이거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그 신분증이 교부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합니다. 피차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본의원 질문의 의도를 깊이있게 파악하시고 추호도 말의 향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림8동 출신 정계환 의원입니다. 관악구민의 복지향상과 보다 활기차고 아름다운 관악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진진형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복지시설의 건립을 필요로 하나 현재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의 부족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이유로 주민욕구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휴 공공용지의 색출 및 현재 사용중인 공공용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예시하면 신림8동 539 - 14호에 위치한 새숲어린이공원은 면적이 330평으로 미끄럼틀 외 4종의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넓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용상태는 면적에 비해서 이용 어린이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어린이공원으로써 사용중인 공공용지 중 일부를 구립 유아원 및 탁아원으로 건립하여 어린이 보육원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맞벌이 주부들을 위한 탁아등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견이며, 어린이공원 관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의견은 구로전화국 뒤편 신림8동 1661 - 7호에 소재한 문성어린이집 운영과 비교, 검토하시어 구체적인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과 이후에 대한 대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과 이후 직영 쓰레기수거시보다 점유수거가 확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 점유수거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직영시보다 대행업체의 수거장비 및 작업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작업시간의 연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행업체의 영업상 수지계산에 합리적인 검토를 통한 인원 및 장비의 보강대책과 원활한 쓰레기수거에 대한 대행업체의 지원책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선 및 지선도로의 가로수종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일부 개량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플라타너스와 현사시 및 버드나무로 수종의 품종이나 공해에 대한 저항력이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봄이나 여름철에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꽃가루로 인해 주민들이 안질과 호흡기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이미 매스컴과 언론에서도 수차에 걸쳐 수종개량의 시급성을 지적한 바 있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관악구의 가로수 수종개량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개량 실적도 제출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공단역과 신대방역 사이에 위 치한 주민휴식공간인 「시민의 숲」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와 수종개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숲은 시설 이후 많은 주민들이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식재된 수종이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본의원도 수차에 건의 및 문제점을 지적한 바 시종일관 예산형편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의 추진 및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진진형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천1동 김영복 의원입니다. 6·27 지방선거를 치루고 제2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1년 여! 그 동안 선배·동료의원들, 그리고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할 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변화할 수 있고 변화를 모르는 자는 도태된다"라고. 어느 때부터인지 푸른하늘, 맑은 물, 신선한 공기가 그리워지고 있고 공장, 자동차 등에서 과대하게 배출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오는 등 지구의 생태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불 시대가 다가왔다고 꿈에 들떠 있는데 대지 위에서는 쓰레기가 범람하고 산골짝의 관광지까지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침출수는 우리의 젖줄인 강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울의 하늘은 우리가 내뿜은 매연으로 인하여 오존 비상이라는 커다란 활자체를 비교시찰 마지막 여행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3만불 대의 이들 나라에서 11일간의 여행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끼고 돌아가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일반폐기물 특별대책 위원장과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지방 자치시 시장의 강의를 듣던 중 중앙집권시대의 지방자치행정의 경영전략에 대한 이와쿠니데쓴도 이즈모 전 시장의 강의내용 중 감량과 재생, 소각장 없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한 폐기물대책, 소각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자기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집단민원으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시의 감량정책은 1년의 쓰레기봉투를 배포한 다음 연도 말에 남은 봉투를 사들이고 많이 사용한 사용처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대금을 많이 부과시켜 비싸게 파는 정책, 차량으로 수거하여 수거 즉시 수거차 자체에서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화력발전소에 보내고 이중 음식쓰레기는 특수차량으로 수거하여 유기질비료화 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전환함으로써 80억엔의 처리비용이 들던 양을 12대의 특수차량이 38억엔으로 처리하여 소각장 없이 처리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다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즈모시에 관계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시켜 쓰레기대책을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재개발아파트가 대단위로 건설되고 있는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화력을 건설하여 폐기물도 처리하고 에너지도 얻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기술용역을 주어 타당성조사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확실하게 실천가능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림11동 출신 이창학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려던 안은 동료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생각되기에 수사가 완결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연립, 또는 아파트 이런 지역에 지은 지가 20년 이상 되는 이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에는 반드시 15년 내지 20년 이상 되는 관상수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이 집을 재건축할 시에는 15년 내지 20년 되는 관상수를 전부 잘라버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이 나무를 이식하는데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그냥 잘라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매우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이 정도의 나무를 키우려면 사실 2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소요되므로 이 나무를 옮기는 비용을 구예산으로 해서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나무가 필요한 곳으로 옮겨서 식재함으로써 구에서 관상수 구입예산을 줄일 수 있고 「푸른관악만들기」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방안으로 예를 들어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을 통하면 어느 번지에 20년 이상 자란 이런 나무들이 있다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 두었다가 다시 재건축 허가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관상수를 처리할 것을 서로 문의해서 이식여부를 결정하면 재건축시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간판 및 노점상 단속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보도에 무질서하게 세워놓은 입간판은 행인의 보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줌은 물론이고 거리의 미관상에도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되며, 특히 노점상들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단속을 가끔 한 번씩 하니까 단속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영세민들이 몇 십만원을 들여서 리어커등 시설물들을 제작하여 우후죽순같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어떤 사람은 장사를 그럭저럭 잘 하고 있습니다. 한데 운이 나쁜 사람만 단속에 걸려서 자기네들이 몇 십만원이라든지 전 재산을 들여서 했던 제작물들이 압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까지 물게되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대방 전철역은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쪽에는 노점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된 영문인지 관악구쪽에는 여하튼 저녁에 보면 식당가를 방불케 하는 심지어 자전거 보관소까지 다 밀어 치워버리고 자기네들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장사를 하고 낮에 이곳을 지나면 음식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의 출.퇴근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이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94년 6월부터 '95년 6월까지 무허가 노점상들을 단속한 건수와 '95년 6월부터 '96년 6월까지 단속한 건수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면도로의 주차질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건 관악구민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 각 동네든지 관악구내에 있는 공공건물의 주차장을 출.퇴근 끝나고 난 뒤 야간주차하는 주민이 있는데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실 이면도로에 집앞에 보면 자기의 주차공간을 위해서 드럼통도 내놓고, 폐타이어도 내놓고, 콘크리트도 쳐놓고 사실 이 뒷골목 풍경이라는 것은 정말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시설물, 보기흉한 물건들은 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본 회의장에서 하는 동안 순서가 항상 중간 이후로 되다 보니까 인사를 한번 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와 아울러서 저에게 주어진 20분간의 시간내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노고가 많으신 진진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도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모습이 날이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또한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이는 바로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대한 노력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관악구 전체의 발전으로 직결되어 그야말로 자치시대의 귀중한 소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여러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의원은 나름대로 생각한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에서는 전국에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욕구조사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저소득층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첫번째 생계문제 31%, 두번째 건강문제 28%, 그 다음 주택문제 25%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에서 첫번째로 실시된 조사라는 점에서 민선청장시대 이후 달라지는 집행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조사가 한낱 전시효과적이고 첫번째라는 성과위주의 조사에만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나타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세 가지 문제를 분리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대 민선청장으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는 동안에 관내 27개동의 일부 통.반장의 해촉 및 신규위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촉과 위촉된 통.반장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위촉과정에서 과거 관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통장협의회등의 의견을 거쳐 위촉받은 것을 일방적인 추천에 의해서 위촉되었다는 일부 오해의 여론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 기회에 밝혀주시고, 과거 구시대적이고 다시말해서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로 만들어진 통.반설치조례중 일부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다음은 각 동사무소 공무원 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27개 동사무소의 직원 배정수는 거의가 비슷한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든 동사무소가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많은 직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동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공무원을 배정해서 너무 과다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없도록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써 인류의 생사를 판단하는 척도로까지 승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일과 9일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불광동 측정소와 신설동 측정소에서 측정한 대기중 오존농도는 주의보 발생 기준치인 시간당 0.12ppm을 초과한 각각 0.121ppm, 0.127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기의 오염은 시간이 갈수록 수치가 높아져 서울의 대기중 오존도가 심각함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구만은 아직도 서울에서는 제일 공기가 맑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퍽이나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무 국장이신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그동안 우리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단속, 폐수 배출업소등 환경에 관한 지도.점검 결과와 단속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장비나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보강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환경업무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림9동 출신 김동인 의원입니다. 상례적인 인사는 앞서 여러 의원들이 하였기에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하오니 성실하고 숨김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신림9동에서 25년 이상 거주해 왔으므로 신림9동 실정을 잘 파악하고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림9동에 건립한 관악청소년회관 부지는 동방생명 주식회사가 전답과 임야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면서 대지 588평을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을 만들어 어린아이들과 주민 그리고 노인분들의 쉼터로 만들어 신림9동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은채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관악청소년회관을 이 장소에 건립,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정을 철거하고 주민들과 미래의 꿈나무들이 뛰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실건물로 낙인찍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림9동 민원의 산실인 관악청소년회관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이 관악청소년회관 건립으로 이웃 주민에게 분진은 물론 소음과 공해, 교통방해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었으며 더우기 만인이 알고 있는 부실공사와 공사지연으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악구청과 시공업체는 주민피해보상비로 1억6,000만원을 보상받기로 합의각서까지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비 1억6,000만원을 강감찬 장군 흉상 건립비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구 행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어리석은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소년회관 건립으로 피해는 신림9동 동민이 보았는데 보상비는 낙성대 강감찬 장군 흉상건립비로 사용한다는 게 어디서 착안한 산술이며 발상입니까? 이 보상비는 마땅히 이웃 주민과 신림9동 주민을 위해 써져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어린이쉼터나 노인복지시설비로 신림9동 지역에 써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관악청소년회관으로 인하여 인근 주위는 무질서한 주차지옥이 되었으며, 쓰레기 문제는 어떠합니까? 방음장치가 잘 되지 않아 주위의 소음문제등 청소년회관 운영미숙으로 주민의 질타가 계속되는데 이것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으니 민원해결책으로 양심과 덕망을 갖춘 주민을 명예감독관등으로 위촉, 민원발생이 유발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여 운영자와 사용자의 가교역할을 했으면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작년 6.27 민선시대 후 서울시 25개 구청 중 6개 구청에서 덕망과 행정능력이 뛰어나며 지방행정장으로 평판이 높아 서로 자기 구청으로 모셔오기 경쟁을 하였던 분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로 부임하신 걸로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덕망있는 부구청장이 우리 관악구로 부임하여 오신 것을 본 의원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악구민들은 환영하며 기대 또한 컸습니다. 민선구청장은 중앙관료 출신이고 부구청장은 지방행정장으로 어느 구청보다 조화가 잘 이루어져 살기좋은 관악, 으뜸 관악, 모범된 관악으로 관악발전이 타 구청보다 많이 발전을 하리라 믿어왔는데 그동안 우리 관악구청에서 지내온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관악구청을 가정으로 칭하면 구청장님은 아버지의 역할이요, 부구청장님은 어머니의 역할로 우리 관악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잘 가꾸어 번창한 살림살이를 꾸려 부흥된 관악으로 만들진데 항간에는 어두운 그림자의 풍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국.과장들이 구청장의 노심초사한 정책개발과 공약사항등 신념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 안일무사한 사고방식으로 공무하기에 청장을 욕되게 하고 관악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이런 풍문과 오해가 없도록 청장을 잘 보좌하는 국·과장의 기강확립과 가교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구청장의 임무와 책무 그리고 민선구청장과 임명직 부구청장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관악구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주무 국장이 한 분도 거주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관악의 아픔이요 관악의 토양이 메말라 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과 우리 구 의원은 관악출신으로 관악에 뼈를 묻힐 각오로 관악의 발전과 주민봉사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번뇌를 이겨가며 일을 하고 있으니 부구청장을 비롯 국장들께서도 관악구에서는 살지 않더라도 관악인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관악의 넋과 미래의 관악의 것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금년 10월 6일자 관악타임즈를 보면 1면 머릿글자가 대서특필, 「ASEM 유치 탈락」「순창고추장사건」「쓰레기대행업체의 선정과 똥물사건」 등 마치 관악구청이 혐오의 관청이 되고 나태한 구 행정으로 타락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문구로 볼 때 각자의 시각은 다르겠지만 본의원은 관악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 분노와 서글픔을 그리고 한편으론 챙피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우리 관악 공무원을 혹독하게 매도하고 무지·무능력자요 공무원이 자질 없는 양 기사화하였는데 부구청장, 국장들은 이러한 기사를 보고도 과연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도 제43회 정기회에서 공보실장께 질문한 서울신문 구독 개선을 요구한 질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와 개선이 보이지 않아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에게 재삼 질문하겠습니다. 제43회 정기회에서 질문했듯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문을 보는 것도 주민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적인 선택의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통·반장에게 정보통신, 생활소식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배부한 신문을 관청 임의대로 구독배부한 서울신문은 주민계도용 신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서울신문 구독비가 1년에 약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 낭비하면서까지 구독할 필요가 꼭 있겠습니까? 통장들의 신문구독 선호도를 보면 서울신문은 구청에서 보내주신 간행물로 간주하고 다른 신문을 구독하는 통·반장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는 군사정권 때 언론통폐합을 하면서 국민들이 기피한 서울신문을 부흥시키고 판매할 수단으로 국가기관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보급하여 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며, 문민정부 특히 민선 지방시대에 와서도 이를 시정치 아니하고 군사정권을 답습하고 있으니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관악구청만이라도 과감히 구시대의 답습을 청산하여 통·반장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신문을 구독할 재량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통신비를 직접 지불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신문 4만5,430부 이 많은 신문을 관악구 통·반장 외 배부한 기관이나 개인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수준이 날로 고학력수준으로 향상되며 전문적 지식이 어느 국가 못지않게 질적 수준이 우수하리라고 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이 무척 많으며 전문적인 문제로 상담하는 주민도 상당수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는 전문적인 공무원 수가 부족하며 서적도 구비되지 않아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애로와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들의 궁금해하고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전문 법전을 구입, 동사무소에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생활수준도 신속히 발달,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국가이며 경제성장도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거 봉건사회와는 달리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 숫자가 '96년 1월 현재 1,701명이며 이 숫자에는 여성공무원이 35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 3세 미만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직원 수는 59명이며, 3세 미만의 아동수는 62명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59명의 어린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공무원이 사회에 봉사하고 가사에 시달리고 어린자녀들 걱정 때문에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 공무를 수행한다면 마음편한 공무를 정말 수행할 수 있을런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 구청사 산하에 공간을 제공하여 아가방을 개설, 여성공무원이 출근할 때 어린이를 데리고 출근, 구청 아가방에 맡기고 근무하며 점심시간에 잠시 어린아이의 불편을 보살피고 퇴근길에 함께 데리고 퇴근하는 여성공무원의 고충을 덜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국가에 알찬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타구청에서도 우리 관악구가 모범이 될 것이며, 국가 여성공무원상에 우리 관악구청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우리 구청내에 아가방을 설립하여 여성공무원들에게 보탬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이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8동 이성심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로 종전의 단순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보육사업을 복지부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이는 이 나라와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들의 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시키고 국가와 우리 모두가 보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관악구에도 30개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30개의 구립 어린이집은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위탁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자격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탁자가 보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먼저 구민의 복지를 책임질 부서로써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시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정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 또한 구민의 복지부분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매번 질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계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어린이집 원장협의회에서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원장 연수를 했습니다. 이 날은 금요일과 토요일로써 영·유아를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연수가 필요하다면 토요일과 일요일날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95년 정기회에서 모든 위탁은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특히 '95년 서울시 감사 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하여 대기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대기자 수가 얼마나 되며,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집마다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입소를 시키는지, 입소순위가 잘 지켜지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악구의회에서는 17명의 의원과 3명의 직원이 지난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복지시설이 잘 되었다는 북유럽시 선진 5개국을 비교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인 선덜 어린이집에 방문·견학하면서 우리와 많은 것을 비교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본의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한 대기자들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접수받아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를 가려 입소시키고 있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악구에도 이제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만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보육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은 일체 수납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야간 보육시설의 급식비, 간식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재교구비, 자모회비 등을 수납하고 있고 보육에 필요한 준비물등을 준비케 하여 보육아동 부모들로 하여금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보육료 수납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제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되도록 하였습니다. 잘 지켜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스웨덴의 자치단체에서는 보육료 수납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에서 수납을 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 또한 빨리 도입하여 어린이집 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 간단한 결산보고서만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1년에 한 번 결산보고서만 가지고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부정은 없었는지, 30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집행 관리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 예로 본의원이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95년 8월 경부터 4개월 여 동안 전체 어린이집 결산보고서와 보육료 수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았지만 수입지출에 의한 예산집행이 적절한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바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1개월에 한 번씩 받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육시설 자체가 먼저 보호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 17일 개원한 봉천7동 어린이집을 보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호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제부터는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의 업무가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업무량이 많고 연구해야 하는 일들이 산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은 집행해 왔던 관례대로 답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국장님들은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서를 작성해 준 대로 본 회의장에 나와 내용도 잘 모르고 읽어내리기만 하는데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이래가지고서야 구 행정이 어떻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며, 열심히 연구·검토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이 관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창조적인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꾸어 열심히 연구하는 관계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법상에 보면 제일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관악구의회는 또 이 의사당은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잘못을 하면 질책을 할 수도 있는 이 자리입니다. 또한 관악구의원은 60만 인구의 대변자입니다. 하물며 아까 김장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을 정국용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기 좀 안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호권 의원께서 김장환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의원의 맘에 좀 거슬리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나와서 또 발언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본의원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속기록 삭제 문제는 일단 박호권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면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의원들에게 묻고 채택이 되면 할 수도 있지만, 두번째는 정국용 의원의 양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당에서 발언한 내용을 함부로 누가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자구수정 사항은 가능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박호권 의원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물으시고 안건이 채택된 다음에 본회의 석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면 발언하셨던 정국용 의원이 양해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