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동 출신 고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정재수 의장단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6만 구민과 해당 출신 지역 동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고 지난 4월과 5월에는 미주지역과 서유럽지역으로 선진국의 자치문화와 사회보장제도 및 환경문제등 기타 여러 현안들을 직접 돌아보고 체험하여 구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함께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26만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계신 우리 지역 부모, 형제 어르신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대략 세가지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할 해당 관련 부서 공무원 및 임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같이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서로 서로 힘을 합쳐 잘해 보자는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남구로 전입 온 숫자가 2만5,207명에 달하고 있으나 타 구청으로 전출간 사람이 약 2만8,6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세대수로 분류하면 하루 평균 전.출입이 80～90세대 가량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로 전입 온 세대가 하루에 4, 50세대 가량 되는데 문제점은 다른 구청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를 전입온 대다수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주민들이 다른 구청용 비닐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수거장소에 갖다 놓으면 청소 대행업체인 서석공사에서는 이 쓰레기를 절대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그냥 갑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번 구청 내에서 주민들과 불상사가 많이 일어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용이 아닌 다른 비닐봉지에 가득 채운 쓰레기를 아무도 몰래 살짝 버리고 간 얌체 주민도 하루평균 수십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서석공사에서는 절대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며칠이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속에 음식물이나 고기 찌꺼기가 있으면 동네 개들이나 들고양이들의 식사장소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도 겨울철에는 그냥 지낼 만 합니다.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썩는 냄새 때문에 그 옆을 지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히 심합니다. 어제도 본 의원에게 전화가 한 10여 통이 왔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 쓰레기 수거장소의 옆집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장소를 옮겨 달라는 민원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런 쓰레기 수거장소가 우리 관내에 2,000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장소 바로 옆집 주민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어서 문제의 쓰레기를 재포장 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남구청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를 받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서석공사에게 이 정도 쓰레기는 그냥 수거해 달라고 권유하든지 아니면 제가 수고하시는 미화요원들, 그 분들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아침에만 잠깐 일하고 남은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서석공사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자를 색출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본 의원이 서석공사 임직원이라면 자기들이 받은 특혜를 생각하면 주민이나 구청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직원들에게 이일을 자발적으로 처리하라고 말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설령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청소차량을 한번 뒤따라 가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갑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최소한의 성의 문제이지 그냥 방치하고 나 몰라라하고 가야할 문제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 직원들 중에 고참직원들은 작업복 바지에다 다림질 해가지고 주름이 쫙 잡혀졌습니다. 구두는 번들번들 광납니다. 그런 신발 신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나 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옷에 오물이 묻을까봐 몸을 사립니다. 그러면 마무리 청소는 옆집 주민이 다시 또 합니다. 오물을 쓸어서 자기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 가지고 다시 놓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차량은 완전히 거리의 무법자입니다. 조금 미운 말하면 음악소리를 사정없이 틀어버립니다. 쓰레기를 지금은 장소에서 가져갑니다. 그 음악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 자발적으로 갖다 놓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음악소리 때문에 동네 주민들 항의가 심합니다. 무슨 음악을 저렇게 크게 틀고 다니냐, 또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완전히 거리의 방랑자입니다. 다른 차량 통행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비상 깜박이 틀어놓고 길 한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청장님이나 기타 관련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에 청소대행업체 서석공사의 특혜문제가 나왔으니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서석공사에 직원이 16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9명은 자기들이 자체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이익금을 9명의 임금을 충당하고, 우리 구청에서 152명의 월급 및 각종 수당 등을 공무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서석공사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청소대행업체 서석공사 하지 말고 우리 남구청 직속 서석공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 구청이 생긴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정 재정자립도는 겨우 28.4%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100%가 훨씬 넘는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석공사와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직원 152명중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봉수가 20년에서 29년 근무한 직원이 11명으로 전체직원의 7.2%에 해당하고, 10년에서 19년 근무한 사람이 43명으로 전체직원의 28.2%에 해당하고, 5년에서 9년 근무한 직원이 63명으로 전체직원의 41.4%차지하고 있고, 3년에서 4년 근무경력자가 29명으로 전체직원의 19%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생긴 95년도 입사자를 보니까 6명으로 전체의 3.9%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로나 글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특혜중의 특혜를 받고 있다, 또 우리 구청에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시민이나 주민들 우리 구청 직원들 우리 의원들 말 들어보면 한결같이 서석공사에 특혜, 본 의원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구청에서 남구청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그 신분 그 경력 그대로 안고 남구청으로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보 발령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금광공사에서 서석공사로 분리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모기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이 다른 계열사로 순환보직이 바꿔질 때, 예를 들어서 저도 대우전자에서 수년간 근무했습니다. 내가 대우전자에서 대우자동차로 갔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모든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날로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한 걸로 됩니다. 그런데 25호봉 29호봉 서석공사 임직원들도 당연히 그 당시로 퇴직이 되고 모든 제반사항은 다 접어두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신규 입사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이 서석공사에 특혜를 줄 바에야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모든 비용도 절감되고 모든 청소행정 지도감독도 신속 원활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구청직원, 우리 구민들, 우리 선배 의원님들, 우리 의회출입기자단, 구청출입기자단 등의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50%이상이 본 의원의 주장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서석공사 직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대 주민서비스는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현실은 우리 구청 전 예산의 6%가 넘는 32억3,304만원이 무려 33개 항목에 걸쳐서 서석공사로 집행된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수당이 33개 항목이 됩니까? 이를 두고 속담에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잘못 이해하고 아니 설령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서석공사와 체결된 계약은 남구 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파기하고 진정으로 우리 고향을 사랑하고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많은 경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긴 식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낱낱이 지상에 공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서석공사와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 관내에는 대략 136.4㎞에 이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된 61개 지역에 41㎞도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관내에 약 3만 여대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95년도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우리 구청 직원이 1만1,740건,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 견인단속원이 7,7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징수율 65.7%에 4억8,682만원이 징수된 걸로 파악되고, 이 금액에서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단 견인대행비로 1억5,570만원을 지급했고, 적자보전금 지급이 7,093만4,000원이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광산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 남구청에서 3,773만7,000원, 동구청에서 1억5,045만7,000원, 서구청에서 7,400만5,000원, 북구청에서 5,000만원으로 이 엄청난 금액이 교통관리공사 적자보전금으로 지급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청 직원이 교통관리공사로 파견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우리 구청이 지불하고 근무는 교통관리공사에서 차량견인 및 징수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훨씬 많은 엄청난 금액을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에다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직원을 탓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96년6월, 12월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구청직원과 이를 항의하는 우리 주민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우리 주민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남부경찰서에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구청직원을 탓하고 우리 주민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주민은 자기집 앞에다 주차했다가 그 일로 싸움이 돼 가지고 경찰서에 이 뜨거운 여름날씨에 구속까지 당해서 지금 징역을 살고 있고, 우리 구청직원을 관내주민을 경찰서에 구속시키면서까지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느라 노력했는데 이 피보다 아까운 돈을 구청에서는 매일같이 놀고먹고 있는 교통관리공사에다 송두리째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은 차를 어디다 주차해 놓습니까? 상말로 머리 위에다 이고 있어야 됩니까? 도로 옆에 위치한 상가나 집주인들은 자기집 앞 옆에는 바위덩어리, 폐타이어, 각종 방어물 또는 점포물품 등으로 도로를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들에게 도로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하시든지 한번 직접 현장을 보시지요. 이 내용이 선배 의원이신 서용 의원님과 같은 점이 있어서 사진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청장님께 건네줬습니다. 저 사진은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중 단 1%도 안됩니다. 이러고도 주민 편에 서서 서비스 행정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교통관리공사의 문제점을 조사한 바로는 교통관리공사 사장의 연봉이 무려 5,386만8,570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여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판공비 등을 제외한 것이므로 실 수령액은 훨씬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통령 월급보다도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문지상에 종종 연봉이 5,000만원, 1억원하는 운동선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선수들은 자기팀의 승리를 위해서 분을 토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통관리공사 사장님은 매일 놀고먹고만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또 말해볼까요. 임원이 2명 있는데 연봉이 4,615만6,750원입니다.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당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교통관리공사는 1명의 사장과 2명의 임원, 2명의 부장, 4명의 과장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을 위하고 광주시민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추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급한 적자보전금은 매일 놀고먹는 사장1명의 연봉을 지급하기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교통관리공사 사장을 위한 행정이지. 교통관리공사에 139명의 직원이 있는데 사장을 포함한 간부 9명의 월급이 전체의 55.6%, 그리고 다른 직원 130명의 월급이 44.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더욱 쉽게 풀어보자면 간부 9명의 월급으로 기타 직원 130명의 월급을 주고도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과 광주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회사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많은 기자분들과 여러 주민들로부터 저에게 격려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점 확실히 해라” 우리 구청도 광산구처럼 자체로 차량견인 및 관리지도를 하고 한시바삐 교통관리공사와는 모든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95년도에 차량 7,720대를 견인했는데 견인된 차량의 종류를 분석해 보면 2.5톤 이상이 5대, 승용차 등이 7,715대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면 전혀 교통질서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견인하기 쉬운 승용차 위주로만 단속한 실적이 나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승용차 소유주는 교통관리공사의 봉입니까? 하기야 당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승용차 소유주들은 교통관리공사의 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 견인조들이 하는 말이 “우리 밥 먹으로 가자”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승용차 1건 견인하러 가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1대 견인비가 2만원, 2.5톤 차량견인비가 2만5,000원 당연히 제가 견인조라 하더라도 승용차만 해갈 겁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톤 이상 차량을 견인하려면 승용차 3～4대 견인하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모든 업무지침은 승용차 견인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견인할 수 있는 대로 무자비하게 견인해라.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견인조는 10대 이상 견인하면 1대 분의 견인비를 보너스로 준다, 또 어떤 견인조는 30대 이상 견인하면 1대 분의 견인비를 보너스로 준다. 서로 직원끼리 경쟁을 붙여요. 그래야 하겠습니까? 영화 007첩보영화는 교통관리공사 견인조한테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한수 배워야 하니까요. 많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또 시청공무원들 많은 주민들이 한결같이 교통관리공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자료는 교통관리 비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단계적으로 천천히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셋 째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방림2동 숭신공고 근처 뽕뽕다리에서 남부서에 이르는 왕복 4.5㎞의 도로에 공중전화가 한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하루 통행량이 약 10만이 넘습니다. 부근 학교로는 동일실고, 숭의중, 숭신공고, 방림국교, 동아여중.고, 종교단체로는 영광교회, 방림교회, 방림동 천주교회 등 약 1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곳도 공중전화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남구청의 수치이고 우리 방림2동의 아픔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일이 있어 오신 분들이 이 큰 동네에 공중전화 한대가 없냐, 무슨 학교 앞에 전화기 한대도 없냐하는 불평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본 의원이 시의회도 방문하고 전화국도 방문하는 등 노력한 결과 공중전화기 3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전화국에서 해야할 민원이라고 몰아 부치지 마시고 하루속히 전화국에 협조를 의뢰하셔서 방림2동민과 방림1동민 그리고 봉선1동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곳을 찾는 많은 외래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서도 없고 두서도 없는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26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사회복지정책 등 고품질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업무에 지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 저는 주월1동의 서용 의원입니다. 어느새 96년의 한해도 절반이 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15대 총선을 치뤘고 국제적으로는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월드컵 유치라는 행운의 여신이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반쪽 지방자치가 단체장의 직접선거로 지방자치가 탄생된 지 1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두채 남구청장께서는 남달리 그 감회가 매우 크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얼마만큼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베일을 벗겨 보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청장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번째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자그마치 30기나 되는 크고 작은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어 그 구입 비용만도 6억3,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위해 대촌동 소재 대지마을 설치장소를 살펴본 바, 당시에는 고장으로 사용 불가상태이며 마침 마을입구 정자나무에서 쉬고 계시는 주민 6, 7명에게 소각장의 필요성을 문의한 바 고장난 지 오래이며 농촌동인 우리 마을에서는 사용치 않고 필요가 없으니 철거해 줄 것을 요망하였으며 도금마을 역시 농촌동에서 특별히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며 사용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자료에는 송하동 자동차 정비조합에 설치 중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송하동 하사관 주택에 기 설치되어 사용치 않고 있으며 3,620만원이나 들여 설치한 소각로의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봉선동 라인아파트 역시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소각로의 소각일지를 점검한 결과 소각하지도 않는 일지의 다음 장에 미리서 소각일지에 최종 결재권자의 도장을 찍어놓은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각로 일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담당부서의 관리소홀 또는 지도계몽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대성여고, 옥천여상고, 인성고등학교 등 사립학교에 3,620만원 상당의 설치비를 들여 이 세 학교에 약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설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오나 당초에는 아파트, 기타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를 요구하여 우리 남구에 30기를 설치키로 하였지만 설치하기도 전에 이것은 혐오시설이다. 우리 주변은 안된다 하는 사고방식으로 사실상 30기의 소각로는 남아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어서 억지로 이 사립학교에까지 사정해 가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료에 의하면 월산동 신우아파트와 송하동 자동차정비조합 등 2곳은 96년3월19일 설치하여 오늘까지 3개월이 되도록 한번도 사용치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회 정도나 사용하고 폐기처분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구민의 피와 땀인 혈세가 고철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소각로 1기를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250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전기료 또는 고장수리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설 설치토록 주무과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는 송암동 자동차정비조합에 설치 중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해 본 결과 110여 세대가 거주하는 하사관주택 주변에 설치되어 그 효용가치가 전무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둘째, 소각로를 사용하여 보지도 않고 무작정 30기를 구입한 것은 남구 실정에 과다하다고 보며 투자된 예산에 비해 그 효능이 저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 소각로를 구입 설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여러가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98년 말까지 각 구청별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토록 하여 그 위치와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만여평 규모의 매립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바엔 우리도 소각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자치구와 민간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훌륭한 종합 소각장을 건립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는지의 여부와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사업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질 수는 없겠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검토하고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 정책개발팀을 구성해 볼 의지는 없는가 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월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5일 제24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민.관이 주도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주천 고수부지에서 환경오염으로 부패해 가는 지구를 살려보자고 각종 피켓과 매스컴으로 온 국민에게 주지시킨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관내 주월천에는 건축폐자재, 파손된 타이어, 각종 비닐, 스치로폴 등 여러 유형의 생활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므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하여 수회에 걸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주변에 제 개인 사무실이 있어 하루에 몇 차례씩 이곳을 지날 때마다 대형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21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폭우를 동반한 천둥번개로 단잠을 설쳤던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문제의 하천둑을 거닐어 보니 그 전일 오후에 있었던 각종 대형오물들이 온데간데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월동에서 광천동까지 복개된 하천의 길이가 줄잡아 4㎞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대형쓰레기는 어디로 갔느냐 불 보듯 뻔합니다. 4㎞정도를 흘러가는 동안에 복개된 하수구 어디엔가 묻혀 있는 대형오물을 어떤 방법으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근절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경고 표시판 하나 없고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가관인 것은 하천의 언덕 주변과 하천바닥이 서로 자기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이 문제의 오물을 청소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수 차례 불법투기 된 오물을 청소해 줄 것을 건의하면 마지못해 생색내가면서 이나마 마치 본 의원의 개인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서구에서 분구 되기 전에는 서로 미루지는 않았는데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되어 가는 현실에서 임명제 청장시절보다 더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기회에 청장께서는 확실하게 주월천의 쓰레기 수거를 어느 국에서 할 것인지 명쾌한 답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9조에 구청장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서번호 청소 67501-753호로 95년10월12일자 각 동사무소로 보내는 공문서를 보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민간인은 건당 3만원, 공무원은 1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본예산에 100만원, 지난 1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500만원 등 도합 600만원의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상반기에 우리 관내에서는 총 39건으로 117만원의 예산이 포상금으로 지출되었으며 그나마 공무원은 한 건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1년여를 넘기면서 자율적으로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주민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행정당국의 공무원들 마저 해이해져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최근 들어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 확산되어 미 규격봉투 기타 마대 등을 사용하고 있어 종량제 본래 취지의 누수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에 수거해 가는 재활용 쓰레기도 폐지 등 종이류에만 치우치고 있고 빈병이나 플라스틱류는 수거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의원이 질문한 주월천과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월천 불법투기는 지역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방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며 주월천을 복개시설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의지는 없는가? 여기에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의 복사본이 맨 뒤에 있습니다. 사진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주월천의 옹벽이 무너질까봐 11개의 철지주로 받쳐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능하면 주택가에 위치한 하천을 복개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행정력을 투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방범대원을 지도원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18명의 기능직 지도원이 배치된다면 이러한 잉여인력을 고질적으로 투기가 빈번한 우범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상반기 39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계몽을 확대 실시하고 우리 공무원도 일반인과 똑같은 포상금을 받게 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도로변 주차공간 무단점유와 인도 불법주차실태 그리고 형식적인 도로점용료 징수로 인한 세수사장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차량의 증가를 토끼에 비유한다면 도로의 발전과 확장은 거북이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공간이 더할 나위없이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다함께 연구.검토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무과에 자료를 요구하여 노폭 6m～12m까지 주차할 수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조사한 바, 도로개소수 251개소, 도로길이 4만6,313m 주차가능 면수 6,110면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각 동별로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면수로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있습니다. 언제라고 날짜는 정확치 않으나 지상보도를 통해 자기집 앞 주차공간 이용 때문에 폭력과 폭행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난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 상당량의 이면도로를 확인한 바 자기집 담장너머 대문 앞 등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폐타이어를 쇠고리에 묶어 놓고 있는 것, 주정차금지 표시판, 심지어 보통사람의 힘으로 들지도 못하는 돌덩이에 쇠고리로 열쇠를 채워놓고 그 부분은 마치 자기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시켜 놓은 우리 주변의 많은 도로를 볼 때 주정차의 심각성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간에 이질감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상호간에 감정과 불신이 앞서 사회가 혼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쓰레기 공해가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본 의원은 불안정한 사회의 혼탁함을 방지하고 주차문화를 좀더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준비한 뒷면의 사진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차할 수 있는 관내의 모든 이면도로 공간을 다소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합법적인 주차면수를 페인트로 설치해 줄 수는 없는가? 둘째, 자기집 앞 또는 담장 앞에 주정차금지표시판을 세워놓은 자, 폐타이어를 쇠고리로 묶어 놓은 자, 돌덩이로 막아 놓은 자 등을 일률적으로 조사하여 그 적치물을 치워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 도로는 개인의 도로가 아닌 우리 시민 모두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로임을 주지시켜서 1회에 안되면 2회, 3회 계속 공문을 보내서 적치물을 설치한 주민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점용료 외 기타 다른 방법 등을 최대한 연구 검토하여 혼탁한 이 사회가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차도와 인도 사이의 중간턱에 철판을 깔아놓고 보행자의 전용도로인 인도에 버젓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보차도를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는가? 또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으로 승인해 준 사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주유소, 세차장 등 많은 지역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보차도 10㎡를 허가 받았다면 실제 사용면적은 인도와 차도의 중간에 철판을 깔아 놓고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로 설치한 보도블럭이나 인도 로킹 등이 파손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면적만큼 점용료 징수를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보차도 점용허가 이외의 면적, 즉 실제 사용면적을 일괄 조사하여 열악한 구 재정의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수준 높은 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3번째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철판을 깔아 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네 번째, 풍암지역 공단조성을 위한 35m연결도로 확장공사의 문제점과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월2동에서 풍암지역으로 넘어가는 35m확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괄 진행이 안되고 들쭉날쭉 공사로 일부 건물은 철거되고 일부 건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아직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로 일시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을 철거한 건축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기존 건물에 있었던 정화조 또는 생활 오.폐수 등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건축폐기물과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이 불법 투기한 생활쓰레기 등으로 온갖 악취는 물론 여름철 우수기와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병 등의 우려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 차원에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있고 또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 등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주민의 환경과 위생에 남달리 앞장서서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행정의 손길이 수장되어 버린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준비했던 사진 4번째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국 직원은 여기 나오셔서 이 사진을 청장님에게 공손히 갖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하여 우리 구와는 무관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등 후속조치는 당연히 우리 구청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폐재류 중간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확장공사 지연사유의 하나는 건축물 폐재류 중간처리 시설이 우리 광주시내에 없고 그나마 규모가 작은 화순군 한천면에 남부환경, 나주시 남평면에 그린환경 등 각 1개소씩 있으나 광주에서 화순과 남평 등으로 값이 비싼 처리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처리업을 여건이 갖추어진 일반 개인에게 허가하는데 자치구에서 광역시로 그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금 초기단계는 그 이윤이 저조할지 모르나 앞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건축물 폐재류 중간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세수증대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장을 만들어 볼 의사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남구 봉선동 소재 유안초등학교 오.폐수 누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3일 갑자기 많은 양의 오.폐수가 운동장에 침수되어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이하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하여 응급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의 오.폐수는 820여 세대가 거주하는 무등2차아파트의 담벼락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안초등학교 김신석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침수경위를 청취한 바, 94년5월21일자로 무등건설 안청수 사장으로부터 담벼락 누수공사를 해주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놓았는데 무등건설 회사의 갑작스런 도산으로 각서는 쓸모없이 되었다는 내용이며 약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누수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시에 너무 많은 양의 오.폐수 침수로 인하여 학교운동장의 악취제거를 위해 운동장 절반에 달하는 토사를 교체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임시방편으로 담벼락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한곳으로 모아 운동장 한쪽의 하수구로 연결해 놓은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CCTV로 15곳의 하수관로를 촬영한 결과 10곳은 경미하고 5곳은 불량등급으로 판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95년5월8일자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2,150명의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절기와 우수기에 각종 전염병과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을 문제점과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풍요로운 미래의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청장님의 의지에 찬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밝지 못한 이 사회, 불신의 늪 속에서 신뢰의 진주를 캐는 마음으로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남광인 의장님! 양림동 출신 안원균 의원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6만의 목소리를 청장께 전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잘잘못을 따져줄 것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께 구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집행부서로 그 집행의 공평성의 성과와 결과를 보고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1년 전 청장과 본 의원은 이곳 의사당에 앉기 위해 남구 주민께 한표 한표를 호소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3년 임기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1년 동안 청장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꼼꼼히 묻고자 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남은 2년의 임기를 걱정하며 허송세월로 청장실이나 지키는 초대 민선청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두달전 본 의원은 민선 초대 정두채 청장 공약사업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남구청 명의의 발행책자를 받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호기심과 기대에서 열심히 보았지만 거의 모든 내용이 기존에 실시해 오고 있고 극히 전시 행정적 공약사항 설명이었으며 구정을 잘 모르는 일반 구민이 관심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럴듯한 내용인 것 같아도 전혀 새롭지 못하거나 그 실천방향에 있어 현실성이 결여된 추진내용이었습니다. 청장 당선 후 배포한 공약풀이집 책자와 선거당시 배포했던 소형 인쇄물, 책자형 인쇄물 공보를 근거로 질문을 조목조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도 보셨던 선거 유인물입니다. 먼저 전문 경영방식 그 5가지 약속으로 첫 번째, 저품질 행정에서 고품질 행정으로의 약속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남구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고 청장께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경영마인드를 행정 마인드로 도입하는 과감한 조직개편의 시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에 걸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율적인 구 발전 전략을 개발하고 세계화 추진에 맞는 조직개편이었습니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부구청장 및 국.과장급 공무원의 기존 질서의 포로가 되어 하려는 의욕만 있을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식주의의 행사성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조직개편 이후 조직의 운용실태를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21세기를 대비하는 안목과 비젼으로 남구청 행정을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고품질 조직으로 만들려는 계획과 방향에 대한 추진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의 약속인 청탁행정에서 공평행정으로의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 하에 실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세확립을 위해 자체 운용되고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공무원의 근무여건, 사기진작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단적인 예로 남구청 6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남구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사기진작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이 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용의도 있습니다. 세번째 약속은 적극 행정을 펴겠다는 공약으로 책상행정에서 복민행정으로 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적극행정의 사례를 제시해 주시고 예방행정, 적극행정의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약속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수익행정을 표방하셨는데 재정수익사업을 위해 남구발전카드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그 추진사업이 재정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밝혀 주시고 아울러 수익사업의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묻겠습니다. 남구의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청장께서는 중앙부처에 96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몇 번이나 출장을 다녀오셨고 시에 의존하고 있는 구의 재정형편상, 시장실, 국장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에 몇 번이나 출장을 가 예산투쟁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청 간부에 의하면 임명제 청장시절에는 구 예산의 확보를 위해 사업 안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사정하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민선 청장시대에는 이런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 청장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면이 예산을 가져다줍니까? 구민에게 제시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장은 중앙부처와 시, 예산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번째 약속으로 환경파괴 행정에서 환경보전 행정으로서의 공약은 시대에 맞는 공약인데 96년도 구정 업무보고에서도 추진의 방향이 빠져있고 이의 실천을 위한 96년도 예산서에도 예산확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데 폐기 처분된 공약입니까? 이 공약은 행정 전반에 걸쳐 반영하고 운영하여야 할 공약인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은 1년 전 오늘 크게 7가지의 공약을 남구 주민께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의 참뜻 실현에 있어 반상회 폐지를 주장했는데 일제의 잔재인 반상회 폐지가 아니라 76년부터 실시되어 온 반상회라는 것을 청장께서는 잘 모르고 제시했던 공약 같은데 이의 폐지는 어떻게 되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공약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주시민단체, 5.18단체, 광주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에 단 한 건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96년도 본 예산서에는 집행장이 결재해서 올라온 관변단체의 예산, 새마을단체, 보훈5단체 등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자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직 공무원제 도입이란 무엇이며 그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단 1명이라도 채용했는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적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행정정보공개, 이 또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청장이 당선되기 전 이미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고 청장 당선 후 지금까지 총 10건의 공개정보를 시행한 바 이것이 적극행정의 표본입니까? 두번째 공약으로 살기 좋은 복지남구 조성의 공약에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시설 확충한다고 했는데 남구의 재정 형편상 임대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행정구조상 구청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합니까? 남구청에 신청한 영구아파트 입주자들의 우선적인 입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데이터도 없는 남구의 행정실정을 봤을 때 이 공약이야말로 다시금 수정해야 할 공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구 종합문화회관 건립의 공약은 아예 『청장 공약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에서도 빠져있는데 가능한 공약인지요. 단순히 득표를 하기 위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 탁아소는 청장 취임이후 진월 어린이집 단 한곳 밖에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곳이면 3년에 세곳,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공약으로 젊은 여성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주부를 위한 스포츠센터, 여성전용 사회복지관 건립 등 정말 여성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단 하나의 공약도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3년 안에 하시면 되겠다는 그런 답변이 오후에 나올까 걱정스러우며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는 청장의 공약처럼 청장의 공약대로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짐한 공약을 제시했습니까?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제시한 공약으로 청소년을 위한 야외 종합수련장 건립, 청소년을 위한 야외 종합수련장 건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수정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각 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의 부실한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 또한 방학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힘쓴다든가 YMCA와 같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환경감시단체와 민과 관이 함께 해서 정서함양에 노력할 것인가 청장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오후 답변 시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제시한 도로확충으로 교통난 완화를 제시하셨는데 순환 마을버스의 새로운 노선의 개통, 이점에 관해서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이 순환 마을버스 잘 되고 있는가, 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각종 도로의 개설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남구의 예산 형편상 어떻게 많이 합니까? 재원확보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제시한 행정민원에 관한 공약은 팩스를 설치하고 청장실의 직무를 줄여 가지고 사랑방을 만든 점에 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여기서 민원인 전용 서틀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번복할 용의는 있는지요. 일곱 번째로 제시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공약은 정말 어려운 공약인데 전문 경영인으로 자신있게 제시한 공약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협의 부 도심화 개발추진 공약과 미 공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공약, 이러한 공약은 청장의 공약 실천 계획에서도 빠져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동안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던 전시 행정비용, 과다한 소모성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상 전시행정비용,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소모성 경비의 과다한 계상은 96년도에 얼마나 되고 민선 청장이전의 임명제 청장과 어떻게 다른가를 조목조목 짚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구청장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그 많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그 소요액과 재원확보 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 송언종 광주시장은 민선 1년의 성과와 반성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 광주시의회를 소집했던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청장은 이번 임시회의 구정에 관한 답변을 통해 일련의 성과와 반성을 스스로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평가와 반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잘못 제시한 공약은 구민께 사과, 반성하고 가능성 있는 공약은 저희 구 의회와 함께 협의하여 그 방향을 모색할 용의는 있는지요. 본 의원도 작년 청장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뛰고 정두채라는 이름 석자를 수없이 구민께 선전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하는 말은 성원과 기대에서 민선제나 임명제나 청장이나 그것이 그것이지, 청장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정말 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소속이 같은 정당으로 청장이 잘못하면 청장을 도와줬던 여기 앉아 계시는 구 의원, 시의원 등 당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공약의 실천은 예산이 대부분 수반되지만 본 의원의 6년 동안의 의정경험을 살펴봤을 때 예산보다도 하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청장의 공약에 대한 평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수 가르쳐 줌을 생각하며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당장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이며 집행부 모두 부끄러워하라는 뜻에서 질문올리겠습니다. 먼저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공사 내용에 관하여 공사계약의 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께서 그 전결권을 가지고 업자의 선정 및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채 청장 취임이후 수의계약업자의 선정권을 청장은 포기 아닌 포기를 하고 있고 일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청장도 거의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청 주변에서 떠돌고 있는 말인데 청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96년1월부터 5월10일까지 단 5개월 동안 남구청에서 발주 수의계약한 공사의 총액은 총 40건에 6억3,852만2,000원인데 수의계약을 어떠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청장은 먼저 밝혀 주시고 업체의 선정기준이 남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남구청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기준도가 있습니까? 그 무엇이 업체의 선정기준인지 오후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은 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부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역할 분담에 의해 총무국장이 지정하는 것인지 그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의 평균 70%정도면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단종업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이익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심히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수의계약 중 토목공사는 시공업자의 영세성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여 부실공사가 대부분이고 그 견고성이 오래가지 못하는데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는 극히 형식적이라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의 대부분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하수도, 뒷골목 포장가로등 설치 및 보수, 소규모 도로개설 등이 대부분인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함을 청장은 아시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예를 제시하려고 했지만 청장께서 직접 관계 실과에 지시하여 수의계약의 부실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선거일 모 일간지에 남구청에서 투표 독려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간부회의 결정사항이 서구청과 대조적으로 비교 기사화 되어 나와있습니다. 그 결과 남구의 투표율은 역대 총선 투표사상 최악인 64%이고 투표독려방송과 간부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투표를 하겠다는 서구의 투표결과는 66%였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에 참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치의식 함양에 힘써야 되고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정부차원에서도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남구청은 소극적인 자세로 투표에 임했고 때마침 청장은 산불진화현장에 가 계셨는데 투표 참가홍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 내 600여 공직자의 조직규율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모 신문 96년5월5일자 보도에 의하면 『일용직 채용 비난 일어』라는 제목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본 의원은 작년 95년 감사 때 기능직, 일용직 직원의 특별 채용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을 청장실 옆에서 지적했습니다. 전임 청장이 원칙도 없는 직원 채용으로 남구청이 광주시민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더니 이번에는 민선청장을 겨냥해 조직 내부적인 인사문제의 깊숙한 곳까지 신문에 공개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보도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선 청장께 인사의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이, 더 구체적으로 인사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조직 내에 불만이 있으면 조직 내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겨냥해 보도자료의 제공은 남구청 조직 규율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어찌해서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민선 청장이라고 우습게 보고 그랬을까요? 이것도 모자라 감사원 감사 중 감사관의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 모 일간지 5월11일자에 또 다시 보도자료를 제공, 다시 한번 남구청이 광주시민으로부터 우세를 샀는데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극상입니까? 조직분규의 조짐입니까? 모든 것을 윗사람이 공개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위직 직원이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까? 남구청의 조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의 공약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세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으로 사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거절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의롭지 않은 일에는 공무원 스스로 사표를 내려고 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로 인하여 조직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불만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조직관리 하고 계십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집니까? 의회에 와서 구민을 대신하여 배경 설명한번 사과한번 하는 것 못 들어봤습니다. 능률있는 인사행정이 아니라 광주시에 우세 사는 인사행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은 윗사람 흉이나 보고 간부직은 남구청 조직원이 그렇고 그런 직원만 모였다는 등 또한 의원들 흉이나 보는 등 청사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껴안고 잘사는 남구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댑시다. 우리의 일은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장님! 거듭 당부 말씀 올립니다. 청장님! 소신껏 일해 주십시오. 민선청장이 당선된 이후 청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청장님께 말씀해 올렸고 청장님의 여러가지 활동에 있어서 간접적인 말씀을 해 올렸으나 1년이 지나도 시행되지 않고 그 결과가 3년 되기 전까지 이렇게 저렇게 지나갈까봐 오늘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후에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진행은 오전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두채 남구청장 정두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시대 1년 동안 구정운영에 대해 높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발전적 대안의 제시 등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일련의 의정활동은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룬 의회와 집행부 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개청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보건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보건소신설특위를 구성, 관계기관을 방문 촉구하는 등 우리 남구의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면서 민선시대 1년을 맞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갖게 되니 구청장인 저 자신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민선시대 1년을 맞아 지난 1년의 구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평가 및 향후발전 방향의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7월초쯤이면 그 결과를 여러 위원님께 알려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러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부와 서로 협력한 가운데 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입자 타구 봉투쓰레기 처리 대책과 불법쓰레기로 인한 배출지점 인근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 및 청소대행회사의 관계정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 봉투쓰레기에 대한 대책으로 타구로 전출하는 주민은 이사 전에 전출지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이사 후에는 전입지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사 과정에서 미처 교환하지 못한 소량의 규격봉투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한하여 전입신고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지 규격봉투로 교환해 주도록 하여 공동생활권 내에서 주민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이 타구 봉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전입담당자로 하여금 전입신고 접수시 타구봉투 보유여부를 확인, 즉시 교환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거지역 인근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는 종량제 정착 차원에서 대행회사에게 수거하지 않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동에서 투기자를 적발.조치한 후 주민계도 차원에서 2～3일 보존하다가 공공용 봉투를 사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배출지점 인근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인 6월부터 8월까지 당일 쓰레기는 당일 처리한다는 계획아래 전 동에서 불법투기물을 추적 적발한 후 대행회사 청소차량으로 당일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이면도로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회사 소속 미화요원들 근무경력 인정 등에 대하여는 당시 남구 관내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구 환경공사 소속 미화요원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한 근로관계의 승계로서 지방자치법 제5조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승계 받은 사항이므로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업무의 직영사업에 관하여는 직영 전환시의 업무의 능률성, 경제성, 문제점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4개구나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대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행회사에 대하여는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미화요원들의 친절한 봉사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매년 시달되는 내무부 환경미화요원 인부임예산편성지침과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지도 및 교통관리 공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관리공사의 견인대행 업무는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차량견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견인업무를 대행 협약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견인대행비 지급은 월별로 96년1월부터 5월말까지 견인비용 수입금에 대해서만 총 6,515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적자보전금 지급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5규정과 견인업무 대행협약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총 적자보전금 7,093만4,000원 가운데 3,773만7,000원을 보전 지급하였으나, 잔액 3,319만7,000원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미 교부한 상태로 있으며 95년10월 이후부터 부족재원은 자체 채산토록 하고 적자보전금을 요구할 수 없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로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주차할 곳이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주차가능 이면도로 총 251개소 중 기 22개소 751면을 설치 이용 중에 있으나, 금년은 32개소 856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이면도로를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통관리공사 임직원의 보수는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관리공사의 자체적인 내부사안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공사 파견직원에 대하여는 교통관리 공사설치조례 제41조(공무원의 파견)에 따라 “공사정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구청에서도 2명은 견인단속 근무를 하고 있으며 2명은 과태료 및 견인료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차량견인 업무를 구청 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은 자체 관리운영 시 소요인원 인건비, 운영비용, 견인주차장 임대료, 견인차량 관리비 주.야간 근무 등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오히려 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견인된 차량이 거의 2.5톤 이하 차량에 한해서 견인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운영중인 견인차량 적재량이 2톤에 불과하므로 2톤 이상 차량견인은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대형견인차량 구입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으로 질문하신 방림2동에서 방림다리 구간, 학림교에서 방림동 천주교 입구, 방림동 파출소 3거리에서 남부경찰서 구간에 대한 카드식 공중전화 설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방림2동에서 남부경찰서까지 구간을 확인한 결과 카드식 공중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 공중전화기 설치장소를 파악하여 서광주 전화국에 통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 문제점과 대형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환경기준에 맞게 소각함으로써 한정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환경을 보존코자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소각로 제작 기술이 일천하여 95년도 이전 시설은 효율성면에서 예상 목표치 보다 떨어지는 면이 있었으나 금년도 시설분은 기술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소각로는 분구 전에 설치한 8기와 광산구에서 대촌지역에 설치한 10기, 그리고 94년도에 서구에서 설치 계획된 이월사업으로 설치한 12기 등 총 30기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광산구에서 농촌지역에 설치한 10기 중 운영이 저조한 8기는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어 아파트 지역 등에 이설하였고 2기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하동 자동차 정비조합이 설치 요구한 소각로는 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정비조합 부지인 하사관 주택 옆에 설치하였으나 정비조합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월산동 신우아파트와 송하동 자동차정비조합에 설치한 소각로는 대형소각로로서 소각로 가동 개시 전에 대기환경 오염도 검사를 받아 사용토록 하여 오염도 검사결과 개선부분이 있어 개선 후 재검사 의뢰 중에 있으며, 봉선동 라인아파트에 설치한 소각로는 분구 전에 설치한 소각로로서 하자 기간이 지났으나 회사측의 협조로 수리 후 96년6월14일부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쓰레기의 감량화를 통하여 매립장 반입량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운영 미숙 등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관리교육이나 적정지역 이설 등을 통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소각장 위생매립장 등 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는 주민대표, 의회 의원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종합처리장 계획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월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을 비롯한 우리 시내의 모든 하천의 자연정화 능력을 상실한 시점에서 의원님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주월하천에 대하여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운동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월하천에 대한 불법투기행위는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의원님의 지적처럼 근절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하천을 복개할 경우 이런 문제점도 해결되고 도로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고는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재정으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상부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우선 쓰레기 투기방지 경고판 설치, 안내 팜프렛 제작, 단속공무원 집중투입 등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도심 철도이설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배출된 모든 재활용 기본품목을 빠짐없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명예 감시원 제도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색출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뿐 만 아니라 자긍심을 높여주어 불법투기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포상금을 민간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월하천 관리에 대하여는 현장 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 소관을 불문하고 구.동이 합심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공간 무단 점유와 인도에 불법주차 실태, 형식적인 도로점용료 징수로 인한 세수 사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구획선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95년말 4만2,266대인 반면 주차면수는 총 2,729면으로 절대 부족상태에 있어 지난해에 관내 이면도로 주차공간 가능면수를 조사한 결과 251개소에 6,110면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96년5월에 백운동 철로변 노상주차시설 147면을 설치하였으며, 96년 7～8월에 32개소 856면을 설치하고, 여타지역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선 설치에 지장이 되는 돌, 드럼통, 금지표지판 등을 자율적으로 자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교적 민원이 적은 곳부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면서 차도와 인도사이 철판 등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하고 있는 주유소 및 세차장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통하여 부당하게 사용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하여 점용료 부과 조치와 시정조치를 병행해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철판 등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암지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에 처리 지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 오.폐수 등 주민건강 위험요소에 따른 앞으로의 처리대책 및 세수입 증대방안으로 건축폐재류 중간 처리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월동 풍암지구 진입로 확장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풍암택지조성단지 성토재로 재활용 처리키로 하였으나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금호건설과 도로확장공사 수급자인 남화건설이 상호협의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 현장 기존건물의 오.폐수나 정화조 등은 면밀히 점검하여 공사 책임자로 하여금 완전 수거 처리토록 하겠으며 공사장 주변에 대하여 서둘러 방역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건축폐재류 중간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업무가 시로 이관되었으나 구 위생매립장 조성시 입지선정 후 구 수익증대 차원에서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동 유안초등학교 오.폐수 누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3일 많은 양의 오수로 인하여 유안초등학교의 학업환경을 심히 오염시켰기에 우리 구청에서는 5월30일 유안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에 대하여 CCTV촬영한 결과 무등2차 아파트 오수관로 접합부분 6개소와 학교 하수관로에서 발생된 오수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당일 학교 하수관을 구 보유 준설기로 준설조치 하였으며 또한, 현장조사 결과를 무등2차아파트 자치위원회와 학교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그리고 유안초등학교에 통보하여 각각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금후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측과 우리청 위생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설 및 타 기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성실한 유지관리 책임이 따르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품질행정에서 고품질행정의 전환을 위한 조직의 재정비와 남구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경영마인드 구축을 위한 청장의 소신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중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청장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본질은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초 하에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10대 시책으로 전화민원우편우송제실시, 민원집배제도확대, 민원전화예약처리제실시, 민원직소처리체제구축, 민원처리기한단축 및 규제완화, 민원1회방문처리제, 현장민원실정보화센터화, 구청민원동사무소발급, 토요일전일근무제시행,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생활행정 강화를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27개 사은봉사반을 편성 2,852건의 사은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수 범위 내에서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96년2월3일 구본청 1과1계 폐지, 통폐합 2과 10계, 명칭변경 4과12계, 기능조정 6계, 2과5계 신설 및 의회 1국1계를 신설하여 다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둘째로 공평행정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남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방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관리, 경영함으로써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와 후생의 증진을 꾀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지한 청탁행정을 배격하고 청내 인사에 있어서도 공평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감안한 적재적소의 인사발령과 합리적인 보직 관리 직원의 고충 및 인사상담을 통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포상대상자, 승진자 선정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심사강화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고, 특히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알선과 학자금 대부는 물론 장기 모범공무원을 선발, 산업시찰 등 직원 사기앙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상행정에서 현장행정으로 복민행정을 펴겠다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행정은 모름지기 주민을 접촉하고 주민의 뜻이 무엇이며,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 즉 현장행정을 강화하여야 하겠고 이를 위하여 구청장이하 간부공무원은 물론 전직원에 이르기까지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주기적으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주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금년에도 전 동을 순회하여 수시로 관내 주민여론을 수렴하였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파악되는 대로 최단시일 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95년도 현장민원실 운영실적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외 5종 4,875건과 주차위반단속 2만7,160건과 무단방치차량 처리 197대, 무허가 건축물 단속 64건, 불법광고물비 2,103건, 노점상.노상적치물 776건, 공해업소배출지도점검 160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여 95년도 경상비 10～20%를 절감 6억8,2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은행과 제휴한 남구발전카드제 운영과 이는 매년 7월말과 12월말 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투자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를 강화해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탈루세원과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함은 물론 행정구역 통.반조정 (447통 2,047반→345통1,518반)으로 연 1억2,800만원의 예산절감과 구보와 반상회 통합발간, 구보에 상업광고게재, 택지개발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과 중앙과 시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흙은 인간의 생존조건이며 오늘의 우리만이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환경의 오염이 날로 심화.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모두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 환경보전 운동을 실천에 옮겨야 할 절박한 실정인 바 95년도 환경보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 1,458건에 2억1,614만3,000원, 경유사용 자동차 2만1,390건에 3억5,032만9,000원의 주민의식개혁을 통한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내실화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견학 658명과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 6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환경오염 사진전을 전시하여 주민의 의식전환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공해업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점검하여 지도하고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유사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확대 부과.징수와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현장 견학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7,700대의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명예감시원 295명을 위촉하여 깨끗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환경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폐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반상회는 사실상 관 주도로 운영되어 온 관계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집행부 홍보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상회라면 차라리 폐지되어야 하겠고,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시점은 그 양상이 변화되어 건전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고 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격의없는 토론장으로 변화되어 지역실정에 걸맞게 운영된다면 존치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예산편성시 정부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나 본 조항에 대한 예시가 없으므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는 고충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공개대상 목록 총 424건 중 주민의 공개 요구는 95년7월1일 이후 10건입니다. 살기 좋은 복지 남구건설을 위한 집 없는 시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시설확충과 종합문화회관 건립, 어린이집 개설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적 향상은 의.식.주가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진입해 먹는 것, 입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바 우리 구 주택보급율은 7만4,656세대 중 4만6,591세대가 집이 있어 62.4%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집이 없는 세대가 많아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더 보급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어야 하겠으나 재정문제 등으로 당장 건립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하겠고 그 기초를 임기 중에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7월1일 이후 어린이집 개소로 진월어린이집 1개소가 건립 개소되었고 금년 계획으로 3개소가 예산에 계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젊은 여성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건립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주부대학 운영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을 위한 취업정보센터는 예산관계상 당장 추진은 어려우나 기존의 취업상담 창구나 취업알선센터 등과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야외 종합수련장 건립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야외 종합수련장 건립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그들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 그 건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아직은 추진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타깝습니다. 다만 지방양여금 청소년 육성사업의 일환책으로 98년서부터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금년에 총 사업비 30억을 중앙에 신청하였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학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해서 현재 양림동 공부방외 3개소의 공부방을 개설, 운영 중이며 95년도 실적은 1만410명이 이용하였으며 학교주변 폭력근절을 위한 활동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순환버스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순환버스는 현재 2개 노선을 운행 중으로 40분 간격으로 1일 13회 왕복 운행하여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116명인데 마을 순환버스의 새로운 노선확충을 하지 않는 것은 마을 순환버스의 새로운 노선확충시는 운송실적, 운송업체 수지검토, 노선조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확충여부를 결정 시행하려 한 것이며 민.관 합동 교통서비스 개선위원회는 공무원과 교통관계 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하여 도시교통난 완화방법 등을 함께 모색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도시교통 소통의 원활과 교통질서의 확립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현재 그 실효성, 타당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위원회는 남구 단독만의 운영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시와 협의하여 전 시하고 공동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전용서틀버스 운영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3월 이후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의 주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행해 왔으나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이로 대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협의 부도심화 개발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광주의 도심지역인 동구 충장로 등은 토지이용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부도심 개발이 필요한 바 우리 구의 봉선동 지역 택지개발 등을 통해 부도심화 개발 추진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상 전시행정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과 소모성 경비의 과다한 예산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에서 승인된 503억3,400만원의 당초 예산중 사업예산을 제외한 인건비, 관서당 경비, 경상적 경비 등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 승인된 사항으로 전시 및 소모성 경비의 과다 계상된 예산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 취임 후 1년을 맞이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평가와 반성의 기회로 삼고 하반기 구정운영 방향의 자료로 활용코자 96년7월1일 민선1주년 평가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약사업에 대해 각 조목마다 지적하신 사항은 남은 임기 중에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우리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하시라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저를 비롯한 70여 공직자들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사수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전결규정은 광주광역시남구채무회계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리관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추정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96년도 수의계약 체결 시행 공사실적은 40건에 계약금액 6억9,852만2,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사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 의거, 하자 불분명으로 인한 관련 공사 3건 4,332만원 등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계약 37건 5억9,520만2,000원, 1,000만원이하 공사 13건 4,856만2,000원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37건의 공정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공사 5건, 하수도공사 13건, 전기공사 3건, 조경공사 4건, 농로포장 3건, 설비공사 4건, 철물공사 4건, 도장공사 1건으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사업공정에 적합한 면허보유업체 중 건실하고 시공능력이 뛰어난 업체로 가급적 남구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토록 하였습니다. 그 예로 계약체의 지역별 분포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관내가 17, 동구관내 3, 서구관내 5, 북구관내 12개 업체를 지정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을 남구관내 업체로 지정할 경우 지역간 담합이 되어 남구관내 업체들이 타 지역 발주공사를 계약할 수 없게 되는 재정형편이 5개 구청 중 제일 열악한 남구에서만 한정되면 오히려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므로 남구 관내 업체만 선정, 수의계약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건수 37건의 공사를 24개 업체로 선정 계약함은 특정업체에 편중 계약되었다고 볼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계약금액의 70%정도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시중 단종업자들의 이야기는 당 구청에서 설계에 의한 시공을 하고 있어 시공을 하지 못하는 업자의 음해성 발언이라고 생각되며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발주 전 현장 소장교육과 공사 시 현장감독을 통하여 시공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준공검사 시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CCTV촬영 및 접합부분과 구배 등을 확인 처리하고 도로포장에 대하여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아스팔트 코아검사 압축강도 시험을 의뢰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이 발생되는 즉 시 재시공 조치 및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기록을 유지 금후 본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대상 제외업체로 분류하는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실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실하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되 가급적 남구 관내 업체에게 골고루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행정낭비 및 민원유발 업체는 철저히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투표 독려는 광주광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구 각 동사무소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가두방송을 실시한 사항으로 사실을 직시 신중을 기해 질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능직과 일용직 채용에 대하여는 지난 5월3일부터 5월11일까지 8일간 권위 있는 감사원 종합감사 시 적출 된 사항으로 본 처분 지시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인사에 다소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우리구가 걱정할 만한 위험수위로는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공직자 결속을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장 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럼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두채 안원균 의원의 답변사항 중 제가 다소 흥분하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펴온 구정에 대해서 잘잘못이나 신랄한 비판, 이런 문제에 관해 수용할 아량이 없거나 옹졸한 반응은 치졸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하여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성격적인 결함으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는 문제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여 준 결과라고 생각하여 여러분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구정활동을 돈독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여러 의원님들을 존경합니다. 남구의회가 우리 구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해주시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도 사랑합니다. 따라서 기초의회가 튼튼한 기반 위에 건설적으로 집행부와 보조를 같이하여 공동의 발전을 다져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의회의 규칙이 허용되신다면 답변 유인물에 있는 자료로 대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가지로 미안합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는 앞으로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진행을 맡은 의장과 의원님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답변 말미에 있어서 조금 불미스럽게 억양이 높아진 부분에 있어서 방금 청장께서 공개사과를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시고 계속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서용 의원님 한 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장답변 중 보충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때 제한시간 1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오전에 큰 항목은 5가지, 작은 항목으로는 10가지를 청장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앞으로 잘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여러가지로 언짢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우리 남구의 민생문제 정말로 주민과 함께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질문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월하천을 도시국.사회산업국 모두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느 국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청장의 답변은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운동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호활동을 전개하겠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주월하천에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응접탁자와 의자가 2개 있었는데 큰 것 1개는 그대로 있는데 작은 것은 이번 비에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도 하지 않는 우리 공직자들이 주기적으로 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도시국이냐 사회산업국이냐 하는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제오늘,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께서는 처음 들으신 모양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남구 총무국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수차 부탁을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아마 청장님에게 이런 보고를 안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오늘 분명히 어느 국 어느 과에서 담당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이어 정두채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두채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분치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보충질문이 본격적으로 될 때 해당국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곁들여 가지고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분장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우선 청장이 책임이 있는거죠. 그 원인별 내용을 보면 현 상태로서 개천이 더러워지고 오물이 투기되는 것 자체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영구적으로, 재대로 설비를 하고 옹벽을 쌓는 것은 당연히 건설을 맡고있는 도시국 소관이죠. 그래서 현 단계에서 지적하신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라든가 쓰레기 투기문제, 그 주변의 정화문제는 분명히 사회산업국 문제인데 해결을 원만하게 하려면 그 국이 청소만 해 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비도 하려면 도시국도 관련이 있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지적하는 문제에 관해서 완전한 해결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인 이거냐, 저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지나간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단계로서 일정한 투자를 하기에는 저희 구 재정형편도 문제지만 조만간에 해당 지역이 98년까지 도심철도의 이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괄해서 해결한다고 보면 도시국 부문의 건설투자는 별 의미가 없고 사회산업국 소관의 환경정화,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오물을 청소하는 문제가 현재는 더 관심사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서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의원님들에게 오늘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앉아 있는 사회자가 아닌 단상을 향해서 의회의 위상을 분명히 정립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앞 단상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로서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동안 재선의원으로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안원균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 고마웠습니다. 마무리도 아주 매끄럽게 잘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 의원님들 시종일관 오늘 회의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