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0분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 운용토록 함으로서 주차장사업의 수지관계와 투자분석을 명백히 하고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의 증가에 편승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의 특별회계세입을 노상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 관리위반 및 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과징금, 주정차위반,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계획시 징수액의 10%의 재원으로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의 경비에 충당하고 회계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처리토록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목적은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세입에서 1항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법 제8조 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법 제19조 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제24조의 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액,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과징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이 되겠으며, 2항에서는 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으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며, 제3조 세출로서는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등이며, 제4조 잉여금 처리로서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세입에 이입한다라고 했습니다. 제5조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가 정상운영 되기까지는 세입재원이 너무 빈약하여 세입이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산출분으로 운영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회계 정상 운영될 때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2의 1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급격히 증거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시설의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해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를 재정하는 것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 및 주차장,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94. 10. 4 강원도로부터 통보되어 철원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96. 3. 19 ~ 4. 10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는 일반회계와 구분 운영하여 주차사업의 수지분석을 명확히 하고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철원군건강생활실천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 관련공무원, 지역주민 대표등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행위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등이고,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 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국민건강증진 사업으로 명시하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에서 1항에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로 하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관련공무원, 지역주민대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가능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2항에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심의사항, 3항에는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제4항에는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향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4조 회의에서는 1항에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2항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5조 임기에서는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수당 및 여비에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는 간사는 가족보건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 운영세칙에서는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95. 1. 5일 법률 제4914호호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적극권장 사항으로서 시행이 바람직하고 또 본 건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도 95년도 정기회에서 조례로 의결하여 96. 1. 15일자로 공포 시행중에 있으므로, 철원군에서도 강원도의 준칙안에 준하여 자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6. 2. 8 ~ 2. 29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무인
박무인의원
예.
강열
지강열의장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앞에서는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이라 해놓았는데 6조 수당 및 여비에서 보면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는 있지만 별도로 이것을 예산책정해서 아직까지는 줄 수 있는 그런 안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은 아직 안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예,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보건소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포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이상 5인이하로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나, 네분의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추천하고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원중에서 양원석 의원님과 외부 인사로 의장 추천 이택길씨, 박연선씨, 자치단체장 추천 박훈씨 등 네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7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참석하셔야 할 실과소장님께서 참석을 많이 안하셨습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실과소장님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금번회기중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