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제3 차,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출 석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기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순서에 의해 오늘 은 김태헌 의원, 신채성 의원, 이남수 의원 순으로 질문하 여 주시고 답변은 질문이 끝난 뒤 구청장의 답변에 이어 구청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국·소장의 순서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주질문자가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이해를 돕는 차원의 간단한 보충질문은 주질 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두 분에 한하여 주질문자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집행부측의 답변에 나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핵심적인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태헌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꼭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개회된 금번 제49회 임시회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구민의 염원을 대변하시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강원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다 발전적인 자치구를 위하여 모두가 겸허 한 자세로 우리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행부는 집 행부의 특성을 살리고 의회는 의회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동구의 발전을 한층 더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으로 교대) 구재산 건물 중 타기관이나 단체등에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함은 모 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 구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러 건축물을 타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상의 부분은 본청사만 해도 광주은행과 구내 식당이 있고, 구동구청사에 개인 4명이 있으며, 구 학2동 사무소, 동구 노인회지회 및 물리치료실, 학3동 종합사회 복지관을 학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임대하여 감정가로 연간 1억 9천 6백여만원에 이르는 재정을 확충하고 있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상의 부분은 본 청사에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동구 알뜰센타가 있고, 구 동구청사에 민주평통 동구협의 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22개 동사무소 중 19개 동사무소에 향토예비군 각 동대가 비좁은 동 청사의 일부를 언제부터인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석동사무소의 경우는유일하게 서석파 출소만이 분가하지 않고 동 청사를 1981년 8월부터 16년동 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동 경로당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더 장 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경로당을 제외한 타기관과 단체는 유상으로 전환하여 임대 한다면 과세시가 표준액과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정해도 연간 약 2천 6백여만원으로써 이를 감정가격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재정을 확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무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동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가가 사용료를 부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기관 중에서는 어느 기관이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일하게 남은 서석파출소는 서석동 청사의 여건상 유상화보다는 조속히 분가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무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비좁은 동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향토예비군 각 동대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향토예비군 설립 당시인 제3 공화국 박정희 군사독재 권력하에서 안보정책 구현을 위해 국가 시책상 향토예비군이 설치되었고, 지난 1986년 11월 1일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당시 내무부 장관의 공문 내부 재정 24940-13271호 '지역예비군 부대의 육성지원 지침 시 달결과 통보'와 국방부 장관의 공문 국예비 24920-650호, '지역예비군 부대의 육성지원 지침시달'에 의한 예비군 육 성 지침에서 '구·시·군 및 읍·면·동 방위 협의회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계획에 의거 지원한다'고 나와 있을 뿐 법적인 강제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더구나 지방자치시 대에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데 있어서 자체 적인 검증도 없이 무작정 제공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 청사의 사용료는 고사하고 전기료, 수도료등 당해 기관에서 사용한 공공요금까지 각 동사무소 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총무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향토예비군 동대 및 선거관리위원회, 평화통일 자문회의, 파출소등 타기관의 유상화 또는 분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 징적인 재산관리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매년 국가 예산을 배정받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세를 지며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데 과연 언제까지 이를 묵인하고 받아 주어야 하는 것인지 총무국장의 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장애인 공무원고용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제 1조 목적에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 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 업재활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 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및 장 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추진하고 사업주, 장애인, 기타 관 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 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 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 의 연간 직렬별 또는 직류별 및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공 개채용 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이 저를 보다시피 장애자의 한 사람으로 서 일반인들이 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똑같은 인 격체로 대해 주며 합당한 범위내에서 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때 기업체의 사용주들도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박종철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빛고을 1번지중의 1번지인 금남로 지하상가 입구 계단에는 휠체어에 몸을 싣고 1년내내 "도와주세요"만을 연발하는 장애인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그들이 겉으로는 은전 한 닢을 구걸하지만 속으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 같 습니다. 법의 규정대로라면 우리 구의 경우 14.64명으로 15명이상 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몇 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채용 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청장 취임이후 채용된 산하 공무원은 몇 명이 며, 그 중 장애인은 몇 명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1년 7월 20일 이후 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공무 원 고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제출한 것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김태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송춘식 총무국장 나오 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춘식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구유재산 유·무상사 용에 관한 사항 둘째, 장애인 공무원 채용등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구유재산 유·무상 사용에 관한 사항 중 타기관이나 단체등에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공유재산중 유상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구금고인 광주 은행(12평), 구 학2동 청사 학원 임대(66.5평), 금남빌딩 (구 동구청사 390평), 학동 소재 구노인회 동구지회 사무 실에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영화 어린이집(51평), 학3동 소 재 재활용센타 2층에 설치된 산수어린이집(57.3평)등 6개 소가 있으며 임대사용료는 연간 1억9천6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청사 4층에 동구 선거관리위원회(32평), 금남로에 있는 구청사 3층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동구협의회(17평), 구청 사 옥상에 새마을 운동 광주광역시 동구 지회(5.4평)와 바 르게 살기운동 동구협의회(4.8평), 구 서석동사무소 1층에 서석파출소와 3층 서석동대(28.5평) 각 동사무소내에 예비 군 동대 (19개소 241.1평), 경로당 (11개소 277.7평)동구 알뜰센타(24평)등 8개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27조를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 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및 서석파출소는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 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서석파출소의 경 우에는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께서도 그런 이론이 있어서 '96년 3월경 동부경찰서에 서석파출소의 청사를 조속 이전 해 줄것을 요구하였던 바 예산확보후 적당한 부지를 선정 신축 이전키로 협의한 바 있으며 동구 선관위는 당연히 중 앙에 건의 예산확보후 청사를 마련했으면 좋겠지만 당분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전은 못하고 예산확보시 까지 현근무지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보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선관위 동구지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동구협의회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령 제30조 제4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에 의거 지금까지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로에 있는 구청사 옥상에 동구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동구지회가 무상으로 가건물 잔여분 10여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단체들의 재정자립 기반이 어려워 현재 이와 같이 무 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정자립이 확충되면 자체 사무실을 마련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동구 알뜰센타는 새마을 부녀회가 당초 학3동에 있는 재활 용 교환센타는 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마는 다시 신축을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에서 임시 이용을 하다가 거기에서 중고 품(재활용품)교환.수리.매매와 저공해 세탁비누 제작보급 한 것을 재활용 교환센타 위치가 부적정하고 어린이집 운 영등으로 불편하여 본청사 정문옆 공지에 가설 건축물을 지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아래에서 핵심적으로 물어 보시는 7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이 무상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여 연간 약 2,600만원의 재정수입을 꾀할 수는 있다고 보나 앞에서 말 씀드린 사정에 의해서 유상 전환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실제로 국가가 사용료 부담을 하고 있는 곳은 없으 며 무상 사용하는 것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기 사용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새로이 받아 사용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세째, 서석동파출소는 동부경찰서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분가 이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째, 향토예비군 각 동대가 무상사용케 된 법적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에서 자치단체가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입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무상사용을 무작정 제공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가 급적 유상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전환되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까지 동사무소에서 부담 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 각 기관 단체에서 각각 사 용한 공공요금은 동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 부담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일곱째, 국가기관이 더부살이 신세를 언제까지 묵인할 것 인지에 대하여는 각 기관,단체가 각자 청사를 마련하여 독 립할 때까지는 불가피한 사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어려운 저희 구 재정실정을 감안 하시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적정관리를 하여 재원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34조에 규정된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현재 몇명이나 채용되었는지와 민 선청장 취임이후 채용된 산하 공무원은 몇명이며 그 중 장 애인은 몇명인지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제출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정원의 2%이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 나 1990. 1. 13.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 의 기존 공무원 정원이 704명이고 동법이 발효된 이후 공 무원 정원은 748명으로 44명이 증원되었으며 그에 대한 장 애인 공무원은 '91.7.29. 건축 8급 김기진(지체장애)92. 12. 11. 기능직 10등급 박규상(충수동사무소), 7급 공채자 서재주(지산 2동-시전출)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청장 취임 이후인 '95. 7. 1. 이후 채용된 산 하 공무원은 32명으로 그 중 27명은 시험실시기관인 시에 서 공채하여 충원되어왔고 구청 자체에서 채용한 인원은 청장 비서직이었던 별정 6급 국경욱, 기능 10등급 김광수 총무과, 공보실 사진기사 지재주, 의회속기사 기능 10등급 최미애,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급 이안열(계림2동)등 5 명으로 극히 필수부서에 배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과 그 실시상황 제출은 시 험실시 기관인 시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청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신규채용이나 공무원 채용하는데 실시상황을 제 출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 심을 깊게 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에 답변에 대해서 김태헌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견해와 많이 다른 답변이 나오고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서 보충질문의 답변은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먼저 서석파출소의 경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서석파출소의 경우는 답변서에 의하면 '96년 3월경 동부경 찰서에 서석파출소의 청사를 조속 이전해 줄것을 요구하였 던 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구가 구두에 의한 요구인지 정식적인 청장의 결재를 받은 공문서에 의한 요구인지를 밝혀주시고 공문서에 의한 요구라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석파출소의 경우는 현재 동사무소앞에 구건물에 자리잡고 있고 서석동을 전체로 봤을 때 큰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 골목속에 있습니다. 파출소라 한다면 큰 길가로 나와 있음으로써 대단히 많은 이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 히 많이 있고 서석동사무소의 경우도 불편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조속히 분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석파출소가 서석동사무소를 맨처음 사용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아무런 약정서가 없이 무작정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무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두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면 그 약정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무상이나 포괄적으로 국가기관에 대 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분가를 시켜낸 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기관같으면 해당되는 국가기관 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청장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다든지 이런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그냥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이 확보 안되면 언제까지든지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판단이 되기때 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이 핵심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전 체적으로 다 필요합니다.마는 핵심적인 사항은 향토예비군 동대입니다. 질문서에서도 정확하게 지적드린 바와 같이 향토예비군 동 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의 이 질문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저는 다 시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 출신성분과도 모모인사들은 연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저는 향토예비군이 필요없다 또 혹은 향토예비군 동대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동청사를 향토예비군 동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분가시키자고 하는데 제 질문의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 동대는 분명히 국방부의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1년 전체예산의 국방부 예산이 얼마입 니까? 그 국방부 예산을 단년도에 하기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 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일을 우리는 방관해야 합니까? 분명히 저는 분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선 자치단체의 노력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청장께서 법에 얽매이지 말고 법을 초월해 서 민선시대에 맞는 우리 재산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소 구체적인 답변이라서 넘어갈까 했다가 제가 파악한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문합니다. 향토예비군 동대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수도료가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3월말경에 자 료를 의사국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봤을 때 첫번째 자료가 본의원한테 도착한 것이 동사무소에 부 담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렇다면 향토예비군 동대가 매일 전기 료와 수도료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을 것이다. 혹은 수도 계량기와 전기계량기를 설치한 서류가 있을 것 이다. 그것의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두번째 자료 가 온 것이 첫번째 자료가 잘못됐고 동사무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두번째 자료가 왔습니다. 그 두번째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의 제목은 구 재산중 타기관 단체 유. 무상 사용내역 입니다. 그리고 구재산 건물중 타기관단체 유. 무상 사용내용 총괄 해서 『참고사항 1.중대본부 사용 전기. 수도사용료는 동사 무소에서 납부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는 사용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납부한 영수증과 계량기 설치 근거를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촉진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 무원 고용규정이 정원 정수에 100분의 2, 2%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무사항이기도 하면서 저도 법조문을 정확하게 헤아려가면서 읽어보니까 상당한 노력사항입 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은 아 닌 것 같고 따라서 시행령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의 흔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채용에 대한 노력의 흔적을 촉구하기 위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의 의해서 그 계획 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2%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정원 748명에 2명 입니다. 1명은 이미 전출해 갔기 때문에요. 748명에 2명이면 대략 0.00%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좀 다 같이 관심을 갖고장애인들의 일 자리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총무국장 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민선이시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개인적 인 소신을 갖고 계신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청장은 나오셔서 김태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로 민선 자치시대 에 저희 구정이나 정말로 앞으로 나가야 할 독립적인 행정 사항에 대해서 깊이있게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선구청장 1주년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국가적인 위 임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하면서도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이라든지 시설에 수반되는 문제가 아직도 지방자 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6대 도시 중심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중앙정부나 광 역 자치단체에 이런 문제를 시정해 나가도록 강력하게 건 의를 하고 방문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자 하는 것으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중앙 집권시대에 또 권력에 의해 서 하부 자치단체가 자연히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행정조 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김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장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간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말 씀을 드리고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서석파출소의 구 재산 사용문제는 저희들이 동부경찰서장에게 '96년3월5일 자로 요청을 냈습니다. 앞으로 현위치에 파출소 신설 연월일, 당시 서석동사무소 와 합병 사용에 법적 근거, 서석파출소 이전에 따른 향후 대책해서 경찰서장에게 냈더니 3월 6일부로 동부서장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 주요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알기로는 내무부산하에 동구청이나 경찰서가 내무부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건물에 신축할 적에 지방교부세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서면 통보로써 증거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하는 내 용이고 또 서석파출소 이전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서석파출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하여 예산 편성되면 관내 주위여론이 치안상 적당한 곳에 부지를 선 정해서 신축할 계획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문제는 동구청장이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 하고 내무부는 국가기관이면서 내무부산하에 경찰청이 소 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반영하도록 촉구는 하지 만 이것을 제가 어떻게 꼭 관철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 기 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를 지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청사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 교대) 다음은 향토예비군 동대의 문제도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한 대로 국가재산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도 과거의 법규는 그렇지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엄연히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김의원 의견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사가 비좁은데 전국적인 경향입니다. 이 예비군 중대는 지역방위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 지 역 방위문제가 또 방위협의회 의장이 동구청장으로 돼있어 서 이런 문제가 연계성이 있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국방부가 예비 군 동대를 새로 독립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건의도 하고 또 기존청사를 이용할 때는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급 토록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서 동대가 사용하고 있는 수도료, 전기료 에 대해서는 현재 동대에서 수도료, 전기료 계량기가 분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인 계량기에서 대충 협의해 서 일부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같이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 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더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 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가 청장으로 입후보할 당시에도 제가 공약사항에 복지정책 에 우선적으로 제가 비중을 두어서 앞서서 행정을 펴나가 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간담회도 했고 어려운 장애인 시 설에도 제가 기회있으면 위문과 방문도 했고 또 장애인 사 기를 높이는 광주광역시 각종 대회에 제가 한 번도 빠진일 이 없이 그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지금 까지도 그런 시책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인을 돕는 쪽으로 시설이나 취업, 지원들의 문제는 앞으로 재정과 예산모두를 감안해 나가면서 김의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너무나 도 의견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해 나가고 앞으로 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2% 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현재 재량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별 로 없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기회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저희 구청산하에 도 이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문호를 개방하겠다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오늘 좋은 말씀 앞으로 구청에 적극 반영해 나가 면서 성의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은 그 정도 답변들은 것으로 하고 빠 진 사항에 대한 질문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사용했던 국가기관이라고 할 지라도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는 소급해서 승인 절차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해 주었어 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금년말경이면 현재 의회가 신청사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의회 4층 공간이 새롭게 여유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제가 왜 질문을 미리 앞당겨서 하냐면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승인안이 일단 통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 동구청사와 의회부지에 대해서 승인안이 통과됐기 때문 에 구 동구청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들이 금년말에 의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 4층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미리 다시한번 질문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과거 관치시대, 통제시대에서 민선 자치시대로 오는 전환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 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사문제는 의회에 대해서 사후라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옳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비군대는 국방부, 각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라도 사용 승인요청을 받아 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외지에 있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동구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정의 어려움을 아시고 지금 바로 이 장소도 의회회의실 입니다.마는 여건도 불편하신데 가건물로 해서 본청에 와서 정말로 의회운영을 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지으면 신청사에는 의회하고 민원 종합홀 하고 그리고 각종 편익 부대시설을 지하에 넣어서 민방위 대피호라든지 민방위 교육장을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가 쓰고 있는 부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검토해 봤느냐하는 말씀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 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생각한 바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청사가 매우 비좁습니다. 지금 기존 실과가 쓰고 있는 것이 기준면적에 대부분 미달 하고 있고 어느 공간하나 없어서 여러가지 행정서류나 집 기등 여러가지 청사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구에 앞으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컴퓨터 교육시설도 본 청사에 없어서 남금동사무소에 해놓고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도 본청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할 계 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소한도로 앞으로 이 공간에서 동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진행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사기진작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이 남는다고 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은 재산이 지만 최대한도로 임대료도 올려가지고 구재정 확보에 도움 이 되도록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서 청사 이용 문제도 깊이있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헌 의원님 질문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 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가까 워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30∼40년동안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 듭하여 지각변동을 방불케 할 만큼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우리 의 의식이나 행동 생활방식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변화의 내용이 긍정적인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라는데 있으며 요즘 사회전반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전,사고,분쟁은 다른 사람을 배 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를 무시 한 채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이기주의가 원인 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우리 나라는 어디로 가고 어지럽고 들뜬 나라로 변모해 가는지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할 뿐 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곳이 하늘 땅, 그리고 사람등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삼재사상 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 각 합니다. 즉,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배려가 부족 한데서 오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인 것이라 생각되며 인간존 중 즉,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실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민선시대에 걸맞는 자체감사 쇄신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단체장과 의회 구성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 구청 관내에서 부정사건 자체가 노출되어 사법 당국의 수사 또는 재판 계류중인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도 세무, 건 축, 보건위생등 대민분야와 각종 공사에 관련된 분야에 대 해 이번 차제에 부정부패에 대한 발본색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과 시의 계획된 감사보다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수시감사로 처벌위주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에 중 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포상하고 승급 승진제도로 운영하는 자체감사 쇄신방안을 마련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의 참뜻은 적은 예산일망정 알뜰이 쓰는 지혜, 부족한 재정일망정 깨끗한 집행을 하는 것이 주민의 자존심을 살 리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활동이 예산의 남용이나 유용도 철저히 가려야 하고 횡령과 비리도 철저히 가려서 의혹의 소지도 깨끗이 밝히 고 비리 공직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함은 재론의 여 지가 없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으로 인해 정당하게 집행되 어야 할 예산이 방치되고 있는지도 가려야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는 주민에 대한 성스러운 의무 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시감사 체제에서 처벌위주 보다는 지도, 예방주의 감사체제로 감사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자체감사의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 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정발전 아이디어 개발팀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 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일선 구행정도 새로운 변신이 필요하 다고 판단, 우리 구청에 신세대인 20∼30대 남·여직원의 창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 기 위하여 7급이하 공무원을 각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팀이 제시한 안건과 전구민의 새로 운 아이디어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받아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도 하고 각종 시책, 제도 개선중에 대한 제안 홍보활동을 벌여, 우 수 제안자에게 20만원의 상금, 장려상 2명에게는 각각 10 만원의 상금, 우수 제안공무원 3명에게는 상금 10만원과 청장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는데 앞으로 본 연구팀의 연구로 인한 행정반영 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행정 경험이 풍부한 30세이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20 ∼30대로 제한하여 연구팀을 구성한 그 배경은 무엇이며, 6월 10일 현재 연구팀과 구민이 접수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몇 건이며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지 세부계획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구청관내 아파트 및 오폐수 처리 대상 건물의 행 정 지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내 일원 아파트 오·폐수 처리가 안되며 정화시설의 노후 된 곳이 227개소로 그나마 가동이 되지 않고 무단방 류를 하고 있다고 하며,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91년부터 사용 금지된 임호프 탱크식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오수 정화 능력이 떨어진데다 시설노화로 인한 고장이 잦고 무 단방류 사례까지 있어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관내 오·폐수 처리가 안되고 있는 정화시설,노후된 곳과 무단방류업소, 아파트 단지는 몇 개 소에 건물 이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관내 1일 50톤이상의 오수처리를 하는 대형 오수정화 시설 대상 건물은 몇 개소이며 그 오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임호프 탱크식 시설이 몇 개소인지? 임호프 탱크식 정화시설은 생활하수 정화능력이 크게 떨어 진다는 사실이 밝혀져 환경부가 지난 '91년 9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의 법률을 제정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오수배출 오염도가 초과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업소 또는 아파트 단지명과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오수정화 시설 대상업소의 행정지도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월, 분 기별로 몇 회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시설 정화조의 철 저한 정화를 위하여 유출수(방류수)를 관계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 보건연구원등 관련기관에 BOD(생물학적 산소 요 구량)측정을 의뢰한 사실 있는지, 있다면 오수처리 대상 인원수의 수질기준은 몇 PPM인데 실질적인 검사에 나타난 수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는 몇 PPM이나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양묘사업 직접관리에 대해서 구청관내 도심 화단 에 식재할 묘목을 직접 관리하는데 있어 예산절감의 방안을 묻겠습니다. 구청의 양묘사업 직접관리에 있어서 시내 도심권 화단에 심은 묘목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구입한 절차와 소요된 예 산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구에서 묘목을 직접 관리하여 시내 도심권 화단에 식재하는 예산액, 즉 선교동 353평 밭 의 임대료, 묘목구입비 476만원으로 앞으로 2년동안 성장 시키기까지의 시비작업, 제초작업등 소요될 경비와 종전의 구입 식재와 비교하여 과연 예산절감은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식품위생검사 실시계획 및 불량식품 단속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관내 여름철 위생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 위생검 사 실시 계획과 그 실적을 월별로 답변해 주시고 학교주변 과 수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량식품 또는 유 통기간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 은데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는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 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년간 몇 건에 과태료 부과와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우리 구민의 건 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의 종류 및 급성 전염병의 관리사업, 년간 계 획,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의 추진방향, 추진 방 법, 접종수준, 학교예방 접종방법, 무료대상자의 구분, 접 종 제외자의 행정사항, 접종 누락자의 조치 그리고 예방접 종 피해자의 보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전염병 예 방접종 수가에 대한 회계방법 및 행정절차, 수시 보건소를 이용한 구민의 진료수가를 수납하는 절차 그리고 일부 진 료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 입금까지의 회계방법 및 행정절차, 보건소경리관과 보건행정계장의 업무분장 내용 세입세출 현금관리자의 사무처리 규정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의 모든 수가는 구청 일반회계 구좌로 입금 조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데 그 동안 어떠한 회계절차로 입금 조치되고 있었는지 소 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 업무처리에 각 부서의 차상급자의 업무 소홀로 불미 스러운 사례가 발생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오도록 하는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본 의원의 상식 에 의하면 수시 현금출납부 개정 원장, 즉 예산부 현금통 장, 일계표, 징수결정 및 각종 결의서등을 결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마미인으로 확인 수치계산도 때로는 한번쯤 하는 등 항상 확인주의 행정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차상급자의 월1회 회계장부를 검토한 흔적이 한 번도 없음을 본 의원의 결산검사에서도 발견, 3일에 걸쳐 출석을 요 구했으나 소재를 파악 못한채 본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이 라는 본연의 생각에서 더이상 확인을 하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업무쇄신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백화점 용도변경 내용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프라이비트 백화점 불법 용도변경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시정지시를 내렸다가 말썽이 되었고, 관계공무원이 검찰에 출두 정황조사까지 받자 긴급히 사태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불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먼저 알리기는 어렵고 또한 1개월간의 시정기간도 통상적인 바 적법한 조치라고 하였으나 구청내에서는 불법 사실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대 상으로 원인파악을 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 경위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내 대형 건축물등 각종 시설 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한 년간 세부계획은 무엇이고 지 난 4월중 25일간에 걸쳐 대형공사장, 나이트클럽, 재난관 리 시설물등 42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요즘 가스사고 우려에 대하여 주 민들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관내 도시가스 매설관 의 노후 또는 파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은 없는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가지 질문사항중에서 지방자 치시대에 걸맞는 신뢰받는 자체 행정감사 활동사항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보건소 회계질서 문란 사건으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는 사건의 발단이 어느 시점이었던 간에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 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96년도 행정감사실시계획은 시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로 분리 추진되고 있고 종전에는 3년 주기였으나 '96년부터는 2년 주기로 변경 강 화되었으며 '96년 4월에 시에서 감사원 대행감사 및 부분 감사 계획에 의해 취약업무인 회계,세무,건축,건설,인·허가, 민원·인사분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기 획특별감사는 비리 개연성이 많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시지가 조사 고시등 3개 분야로 '96. 10∼11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로 구분 실시되며, 종 전 3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변경 강화되었습니다. 금년 종합감사는 보건소 및 동사무소 12개 기관에 대한 감 사를 이미 실시하였고, 부분감사는 하반기에 11개 동사무 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 감사는 수시로 사업비 10억미만인 토목·건축공사를 대상으로 기획특별감사는 상·하반기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계를, 기강감사는 공직자 복무사항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등 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후 감사는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할 계획이며, 아울 러 95년 감사결과, 성실한공무원 3명을 발굴 포상 실시한 데 이어, 앞으로도 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 포상하고 인사우대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는 등 열심 히 일하는 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감사를 유도 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취약업무인 회계 세무분야의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에 정책 개발담당을 폐지하고 회계검사계를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회계검사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에 관한 감사를 중점 실 시하여 다시는 우리 구에서 과거와 같은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구정발전 아이디어 개발팀 운영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제안 모집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시 책과 개선사항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안모집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5월25일 마감한 결과 민원행정·주민복지·세무분야등 9개 분야에 걸쳐 58명 63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서 대부분이 단순한 제도개선이나 건의 등으로 이루어 져 획기적인 사항은 아닐지라도 적극 검토하여 채택된 우 수 제안은 구정에 적극 활용하고 또한 제안자에 대해서도 시상 및 포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아이디어 개발 연구팀의 구성과 운영 그 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팀은 각 실과별 행정경험 및 사고능력이 풍부한 젊 고 유능한 공무원 중심으로 선발하여 참신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자 부구청장을 포함 2개팀 24 명의 조직으로 지난 4월 18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앞으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 부 교수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연구팀으로 확대·개 편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연구팀 구성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30세이 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가능한 젊은 직원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각 실.과장이 추천한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연구팀 연령 분포는 30대가 10명,40대 가 8명, 기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팀에서는 제안모집을 통하여 6월 10일 현재 접수된 63건의 제안서를 9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를 연구팀에 배정 연구원별로 실현 가능성·법적타당성·제반효과성등을 검 토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개발연구팀』에서는 그간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정(계획)및 "동구공공시설물사용 료징수조례 "제정(계획)등의 지방재정력 확충방안과 "민원 인 자전거 무료대여" "구청 정문에 여자청경 배치"등의 민 원서비스 개선안들을 개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직제순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춘식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분해 보면 첫째, 대형건 축물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한 연간 세부계 획, 둘째, '96. 4월중 25일간에 걸쳐 대형공사장, 나이트 클럽, 재난관리 시설물 42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세째 도시가스 매설관의 노후 또는 파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96년도 지 역재난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대책, 재난의 수 습. 복구대책, 분야별 재난대응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대 형 건축물 13개소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 총 385개소에 대 한 연간 세부계획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 별법에 의한 점검방법에 따라 일상, 정기, 긴급 점검과 정 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그 실시시기는 시설물 종류와 건 축물 사용연한 경과에 따라 수시, 월1회, 분기 1회, 연1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시설물 관리부서로 하여금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재난관리부서에서 이를 취합 총괄 운 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등 유관기 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육안점검에 의존하 던 것을 앞으로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1,463만원을 지 원받고 이것은 공문으로 일부 내시가 왔습니다. 구비 1,767만원을 확보하여 콘크리트 표면강도 측정기등 4종의 필수 점검장비를 구입.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 하여 재난사건 예방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중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재난예방 차원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지하상가)3개소, 대형건축공사장 13개소, 나이트클럽 21개소, 관리 중인 재 난관리시설물 5개소를 안전점검한 결과 도로시설물은 광주 은행 주변 충금지하상가 지하계단 4개소에서 경미한 누수 가 약간 발생되어 현재 관리사무소와 정비 조치중에 있으 며 대형 건축 공사장은 공사장 주변 정리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계도를 철저히 취하였으며 나이트클럽은 황금 동에 소재한 뉴그랑프리 나이트클럽이 2층을 증 축조하기 위해 철골조로 형성하려던 것을 중지시켰고 재난 위험시설 물 5개소에 대하여 중점점검한 결과 학림교, 광주학생운동 기념회관, 중앙도서관은 현재 보수를 필요로 하며 예산확 보 중이며 제일극장은 보수·보강 공사 작업준비중이었고 조선대학교 본관에 대하여는 대형건축물임을 감안 추진상 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95. 7. 20. 건축과에서 점검한 결과본관 중앙부분의 조적벽체가 다수 균열 및 화장실 보의 균열등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지시 하였고 조대측에서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96. 3. 4. 건물의 노후화 및 콘크리트의 중성화로 건물이 수명이 다한 것으로 진단 회보되어 '96. 3. 7일자 사용금지 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이의를 제기 재차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질의한 바 보수.보강하면 2 ~ 3년은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 되어 '96. 6. 30일까지 보수.보강토록 지시한 바 있고 보 수.보강이 완료되는 대로 재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등 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가스 매설관의 노후 또는 파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관내에 매설된 배관은 중압관 22.2킬로미터, 저 압관 21.98킬로미터 등 총 44.2킬로미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상공자원부 고시로 모든 배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방식 시설을 의무화하였으며 관내 배관중 87년 이전에 매설된 아파트 8개소가 전기방식 시설 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8개소중 학동 평화맨션은 현재 배관교체 시공중에 있 으며 학운동 자민, 학동 무등파크맨션은 조만간 시공에 착 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개 아파트에 대해서도 해양도시가스, 아파트 관리 소측과 협의하여 조속히 전기방식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가스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은 우리 동 구 관내에서는 아직 발견할 수 없으나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채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폐수 정화시설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분해 보면 첫째, 우리동 구관내에서 적발된 오수정화시설 대상업소 또는 아파트 단 지가 있는가? 둘째, 우리 관내에 1일처리 용량이 50톤이 상은 몇 개소이며 또 임호프 탱크방식의 처리시설은 몇 개소인가? 셋째,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 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및 업소명과 부과금액은 얼마인가 네째, 오수정화시설의 행정지도 방법과 지도점검 회수 그 리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방류수의 B.O.D수치는 얼마인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서 적발된 오수정화시설 대상업소 또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관내 오수정화시설은 '96. 6. 17일 현재 총 215개소로 이중 87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5개소가 수 질기준위반 및 염소 소독 미실시 그리고 비정상 가동하여 행정조치(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고발)하였고 위반업 소 15개소중 아파트단지는 5개소로 용산동 호반, 학동 금 호빌리 2차, 산수동 광명, 운림동 무등파크 3차, 지산동 삼성아파트로 5개소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1일 처리용량 50톤이상을 오수정화시설 개소수와 임호프 탱크 처리 방식의 오수정화시설 개소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 관내 오수정화시설중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이 되는 시설은 131개소이고 총 215개소의 오수정화시 설 중 임호프 탱크 처리 방식의 오수정화시설은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임호프 탱크 처리방식의 오수정화시설은 '91년 9월부로 처리효율이 떨어진다 하여 환경부 고시에서 삭제되었으나 '91년 9월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 기준 경과조치에 의해 준공처리토록 되었으나 '91년 9월이후로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 하게 유지관리토록 하여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수질기 준에 적합하지 못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다른 처리방식으로 개선토록 유도하여 현재 우리 구에는 33개소가 남아 있으 나 계속해서 개선유도하고 있으니 조만간에는 이 처리방식 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이 위반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및 업소명과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 1. 1 ~ 6. 17. 현재 87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여 36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의뢰를 실시한 결과 10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 위반업소는 호반아파트, 금호빌라아파트, 동명교회, 조대 중앙도서관, 광명주택, 무등파크3차아파트 제일오피스텔, 코스모호텔, 삼성아파트, 대인동 주차빌딩 10개소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340만원으로 부과기준은 별첨1과 같이 구조례로 정하여져 처리 용량별로 다르고 위 반 %에 따라 각각 부과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질문하신 오수정화시설의 행정 지도방법과 지도점검 횟수 그리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방 류수의 B.O.D수치는 얼마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정기점검 횟수 및 방법은 오수정화 시설의 용량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 1일 처리 용량이200톤이상에 대하여는 년 2회, 1일 처리 용량이 200톤미만에 대하여는 년 1회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수시 로 오수정화시설 관리자가 바뀌어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키 위하여 년 1회 관리자 교육을 실시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월 16일 민방위 교육장에서 관내 오수정화시설 전 업소관리자 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체중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방류수에 대한 검사의뢰는 항상 구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수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 뢰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36건(별첨2)에 대한 오수정 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업소별 수질기 준 BOD와 검사 결과 BOD 별첨)최저 13.3PPM에서 최고 291.0PPM까지의 시험성적이 나와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오수정 화 시설의 처리용량에 따라 구분되는데, 1일 처리 용량이 100톤미만일 때는 100PPM이하, 100톤에서 200톤 미만까지는 80PPM이하, 200톤이상 일시는 60PPM이하로 규정되어 있 으나 이 기준의 적용은 '96년 6월 30일까지이며, '96년7월 1일부터는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각 용량별로 20PPM이 낮아 진 80PPM, 60PPM, 40PPM의 적용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오수정화시설 점검에 더욱 전력을 기울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관내 여름철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 위생검사 실시 계획과 그 실적은 있는지와 특히, 학교주변 과 슈퍼편의점 등에서 불량식품 또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단속 적발한 실적 및 행 정조치 여부, 그리고 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과태료 부 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년초부터 시민건강을 위한 위생사고 예방을 위하여 '96 위생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제 조 가공업 및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6. 6. 17 현재 그 실적은 1,972개소를 점검하 여 유통기간 미표시등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 품목 제조 정지 1개소, 영업정지 3개소, 시정지시 13개소 (과태료 병 과 4개소 포함) 를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하절기는 식품위생관리특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6∼9월)다중이 이용하고 취약지역인 시장 및 학교주변 슈퍼편의점 유원지 도시락 제조업소,날음식 판매업소,영세식품 판매점 등을 중점적으로 불량식품과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단 속 계획(4개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96. 7∼8월 집중 단속)학교 주변과 수퍼 편의점 등의 불량식품 및 유통기간 경과 식품단속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 동으로 총 145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간 경과 식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 산수1동 위생슈퍼등 19개소를 적발, 현지에 서 수거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4건에 과태료 200 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월별 지도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관내에는 위생업소가 총 4,288개소로서 시민건강을 위하여 수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각 업소의 선진의식화가 정착되지 못하여 불량식품과 유통기 간 경과식품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구에서는 시민을 위한 위해식품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불량 식품을 근절하는데 노력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신채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에 대해서 과거에 시내권에 구입해서 심었던 나무는 얼마에 구입해 심었고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수년간은 다할 수 없고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간을 비교해서 뽑았습니다. 그 결과 3만 2,612주를 구입하고 또는 입찰하여 식재를 했 습니다. 소요액은 3,379만 2천원입니다. 이 종류는 철쭉외 1종으로만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쭉과 개나리를 주고 심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구 직영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년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476만원이 서있는데 이 예산과 내년, 내후년 2년간 관리할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관리를 할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교 동에 시유지 4필지 353평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철쭉 1만주, 개나리 1만 2천 주, 은행나무 100주, 벚나무 50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3년간 식재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절약을 위 해서 약 816만원에서 800만원정도를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구입단가를 말씀드리자면 전체예상액은 2,400 만원입니다. 여기서 800만원을 감하면 약 1,6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창안사업으로써 '96년도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국의 특수시책 17가지 중에 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상세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140만 1천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미 예 산절감이 된 것이 측량수수료, 장비임대료를 돈을 안들이 고 처리되어 70만원이 절감되었고, 다음 묘목 구입도 염가 로 하여 10만원 절감되었고, 비료대도 15만원 절감, 약제 대나 인부임도 절감하여 금년예산에서도 적어도 140만원은 절감하고 내년, 내후년은 특별히 비료대, 약제, 인부임이 소요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간 240만원씩 계상을 해서 나온 결과가 816만원 입니다. 그래서 수익계산을 상세히 해 보면 개나리와 철쭉은 단가 가 맞습니다.만, 은행나무와 벚나무는 금년 구입단가의 중 간 가격으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100%는 아니고 식재의 80%입니다. 현재의 활착률은 거의 98%에서 100%입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이식할 때는 아무래도 묘목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80%를 했을때 별표 1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된 은행나무와 벚나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소요내역과 수익계산이 전부 나와있기 때문 에 수치상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 십시오.

도시국장님. 주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비트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프라이비트 불법 용도변경 사항은 '95.12.9 대수 선 허가신청후 구조체 보수·보강공사를 완료 '96. 5. 13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득한 후 건물을 사용하고 '95. 5. 25 지하 1층, 기계실, 대중음식점을 판매시설로, 지상 4층 대 중음식점을 판매시설로 불법용도 변경을 적발하여 위반 건 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조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법 용도변경 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위법 건축물 처리 절차가 1,2 차에 걸친 시정 지시후 계고하여 불이행시 행정 대집행 영 장 발부후 철거 및 고발 또는 이행 강제금 부과등 일련의 조치임을 설명, 검찰청에서도 적법한 업무처리로 인정하여 종결되었으며, 자체 감사에서도 이런 처리절차를 확인하여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이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시 절차상 하자로 인한 행정소송등이 발생하므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있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제1종 전염병은 콜레라등 8종과 제2종은 일본뇌염등 17종이며 제3종은 결핵등 4종으로 총 29종입니다. 금년도 급성전염병의 주요 관리사업은 방역소독, 보균자 색출사업,예방접종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인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우선 연령별 접종대상자를 파악하고 주 대상인 학생에게 학교일정에 맞추어 현지출장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접종시에는 반드시 문진표에 의거 접종하고 있으며 이 문진표는 과거에 접종을 받고 부작용 이 생겼는가 아니면 피접종자들의 질환에 대한 문진이나 의사예진을 거치게 됩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생보자, 미취학아동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접종 제외자의 행정사항(고열환자나 과거 접종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던 사람)및 누락자에 대해서는 학교접종의 경우 추후 내소 접종토록 양호교사와 긴밀 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극히 일부입니다. 거의 1%미만으로 판단이 되며 이 숫자는 전체 전염병예방 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전염병 예방접종수가에 대한 회계방법 및 수시 보건 소를 이용한 진료수가를 수납하는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민원인이 본 보건소를 방문했을때 각 사안(건강진단 및 신 체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 보건증, 각종 의약민원, 각종 예방접종, 감염검사 및 진료실, 치과실 진료비 본인부담금)별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은후 영수증을 민원인에게 교 부함과 동시에 해당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일계전을 작성하고 당일 오후 5시경에 동구 금고 에 수입금을 불입조치합니다. 다음은 일부 진료비를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청구, 입금까 지의 회계방법 및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구조상 A라는 사람이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 으러 갔을 때 본인부담금 일부와 전체진료비, 본인이 부담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3자 지불자에 의해서 보험공 단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초 10∼15일경에 전달의 모든 치료받은 환자에 대해서 각 4∼5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본인부담금 일부 처리된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보통 저희들한테 구좌입금된 것이 2~3 개월 내지 예를 들어 의료보호같은 경우는 반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은 이 보험보전의 세입을 세 입세출의 현금으로 저희들이 간주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재 무회계규칙 제76조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세히 보니까 세입세출의 현금이 아니라 수입으로 잡아서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제 4장에 나오는 수입에 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계속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5월초에 의료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징수부를 잡게 됩니다. 징수결의서를 잡고 다시 2~3개월 내지 3~4개월후에 저희들 한테 들어 오는 경우는 다시 수입결의서를 잡아가지고 징 수결의서에 의해서 청구했던 금액하고 구좌입금시켜준 액 수를 확인해서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치하는 경우는 바로 수입결의서를 잡아서 구금고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불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험청구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었다거나 요즘 지역보험이 많 아서 보험을 납부안하고 온 사람이 소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사결정에서 삭감결정이 됩니다. 삭감결정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가지고 재청 구하고 일단 들어온 구좌 입금된 액수에 대해서는 구금고 에 다시 입금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경리관과 보건행정계장의 업무분장 내용을 말씀드 리자면 경리관은 세출 및 세입세출의 현금지출에 관한 지휘 감독을 담당하고 보건행정계장은 세출 및 세입세출의 현금 모든 지출에 관한 지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현금관리자의 사무처리는 광주광역시 동 구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수입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처리해 나가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채성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신채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감사문제입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자세한 내용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또는 광주시 자체감사등 감사를 받은 사실에 유형별 감사지적사항은 무엇이며 공무원의 징계사항, 주의,견책, 감봉, 직위해제등을 이야기해주시고 금전사고시 유형별 변상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 고 오수정화조의 방류수,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공인 검사기관인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법적 규제 조치인 위배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검사수수료를 자체에서 부담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리고 수수료를 오수정화시설자 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100㎡미만이 156개소, 100 ~ 200 ㎡미만이 42개소, 200㎡이상이 17개소해서 215개소입니다. 연간 또는 분기수수료를 부담한다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점검시 시설물의 점검사항 및 방법은 일반 사항과 시설물사항 기계류, 일반사항에 송풍기, 상기식 수 치장치등을 점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위생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검사를 실시 부적합 판정한 식품 및 제조회사에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서민들이 즐겨먹는 식품중에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균, 항생물질, 잔류농약, 중금속등을 집중적으로 검사,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식 품은 제조회사가 모두 거두어 들여 폐기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의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계절에 따라 즐겨 먹고 생 산되는 식품을 월별, 계절별로 품목별로 선정하여 식품을 검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안전진단에 있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 체크리스트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 고 나이트클럽 황금동 소재, 뉴 그랑프리 나이트클럽이 2 층을 축조하기 위해 철골을 형성하려던 것을 중지시켰다는 데 그 이후의 내용은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의원님. 방금 청장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라고 그랬지요?

예!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에게 요구했던 수수료 징수 조례는 서면 답변이나 다름없지요? 오늘 질의하신 것이 다 서면 답변이지요?

예!

사회산업국장! 식품청이 생겨서 거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식품청에서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하게 되겠죠?

예!

방금 신채성 의원님께서 서면 제출해주라는 대목에 대해 서 청장께서 해주시라는 답변과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께 서 해주시라는 답변은 필히 빼지말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신채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이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