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1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조례정비연구특위활동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유인물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아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5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확정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 2일부터서 7월 13일까지 12일동안 제51회 임시회 회기 일정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7월 2일 첫날은 구청 간부공무원까지 전부 참석을 해서 개회식하고 개회식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회기결정의건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까지 한 다음에 휴회결의를 10일간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이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인데 그때는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각 위원회별로 하셔야 합니다. 기획보건위원회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하절기 동의방역 사업에 관련해서 10일 동안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있고 조례정비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하고 소관 현장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각종 공사장 현장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7월 13일 마지막날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하실 때 조례안 제정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12일간 51회 회기 결정을 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토의를 하시고 그 안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51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 임시회의 일정을 짠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디서 짜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넘어 오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검사하고 일정을…….

의사과에서 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 의견을 묻죠.

그러니까 어디서 했든 간에 안 아닙니까, 과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 놓고 추인을 하자는 것과 똑같은 인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선 의원이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실질 임무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가 돼 가지고 그것을 확정짓는 것이 타당성 있는데 제 말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단에서 어느 정도 수합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단이라면 비공식적인 회의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간사님들이 전부 의장단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가 예속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면 어떻겠는가, 말하자면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어떤 참고적인 것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묘가 되지 않을란가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항상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종일관 위원들이 못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이런 기회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시간상 못하죠. 그래서 전문위원을 두고 그런 것이니까, 그러한 점은 있어요. 아마, 형식적이다. 사실상 회의가 일이십 분에 끝나는 것은 거의 형식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회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해서 넘어온 것을 편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이것도 하나의 안이거든요. 상임위원회에 그냥 회부하려면, 사실 상임위원회 활동이랄지 조례안 심사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아니 의장단에서 안을 만든 것은 월권이나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는 것은 12일이라는 일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일 수 있고 또는 필요 없는 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삭제한다든가 삽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견해를 달리하고 이것 안건이나 현장활동 이런 면을 보면은 회기 날짜가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2일까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지금 나온 안건으로 봐서 10일간으로 줄이면 어떻겠냐는 안을 냅니다.

지금 이 일정은 저희들이 6월달에 한 번 해야 하고 7월에 해야 하는데 형편에 의해서 못 했기 때문에 7월에 하는 것이고 기간은 사실상 우리가 1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한 것이지 전혀 우리가 어떻게 그 날짜만 하고 나머지는 이용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80일 아닙니까? 이랬을 때 아껴가지고 연말에 가서 감사를 한다든지, 현장활동을 더 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회기가 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하고 상관 없어요. 조례안이 제출됐다면 상관 없이 보내줘도 되잖아요. 그 동안에 연구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하고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고 건의가 있었는데 이 조례문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니까 각 집행부에다 따로 공문을 내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니까 앞으로 조례가 제정내지 개정되면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내라는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보내야지 집행부에서 보내면 안되죠.

집행부에서 바로바로 보내달라고 협조 공문을 하기로 하고 최춘일 위원님께서 회기일정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님, 공식 회기를 며칠이나 썼습니까?

17일입니다.

그러면 63일정도 남았네요. 정기회 35일 남겨놓고 27일 정도 남았네요. 12일 쓰면 15일 정도 남는데 하반기에 어떤일이 있을지 모르고 많이 남거나 적거나 하지 않네요. 이번에 10일 정도 해도 되겠네요.

더 이상 회기의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회기건에 대해서는 저는 12일로 하게 되면 정기회 빼고 15일 정도 남는데 어차피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이 없으면 한 번 해야 하거든요.

9월달에 해야 돼요.

그러면 11월이 되면 날짜가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10일 견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발언요구)

이제 방금 강성호 위원님이나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조율에 의한 하나의 무용론이 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것은 강성호 위원님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안은 얼마든지 짤 수가 있고 회부 할 수 있지만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실질적으로 날짜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활동범위가 얼마나 될 것인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장단에서 결정 했으니 그대로 하자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그렇지 않냐 그겁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예. 이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임시회를 앞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의장단이 우리 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에 회기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를 의장단에서는 원활한 회의를 이끌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정을 잡음으로서 제가 1년간 활동하는데 조금 원활히 이끌어 가지 않겠냐 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고 가령 12일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원래 6월에 임시회를 한 번 더 하려고 했습니다. 약 3일간 하려고 하고 7월에 하고 9월에 구정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에 임시회를 한 번 해서 12월에 35일 정기회를 활용해야 하거든요. 임시회를 한 번 거르다보니까 12일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7～8월로 2달간 휴가기간인데 8월에는 저희들이 임시회를 특별한 사고가 없을 경우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로 잡았는데 이 일정이 무리가 있다든지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장단에서 보내온 것이니까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번에 구정 질문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없고 사실 합의체라는 것이 운용의 묘를 살릴수록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의장단에서 12일로 결정했더라도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을 가지고 전 운영위원님께서 심의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요구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시회 회기 하루, 이틀 가지고 이번에 본회기중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고 아주 귀중한, 심의 의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어찌보면 상임위원회 활동 쪽이 크기 때문에 회기 조정부분도 상당히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며칠로 조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구정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 2일 할 것 3일로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이병석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장단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추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만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다시 날짜를 조정하자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만약 이것이 조정 안 된다면 가부로 결정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어 바뀐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줄인다면 또 더한다면 그 이유가 “이것은 사실상 며칠 안 걸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 더 많이 걸리겠는데”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 위원님 말씀은 좀더 여유 있게 다음에 써보자는 뜻에서 그런 것 같은데 6월에 임시회 안 했고 그러니까 7월에 이대로 이번만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전원 가결하기 위해서 10일 안을,

제가 10일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조정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10일 회기의 안을 정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회기는 ’96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눠 드린 유인물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연구특위예산안심의의건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제가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잇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계를 말씀드리자면 1,308만 5,000원입니다. 요목 별로 보자면 첫째 연찬회입니다. 교수라든지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경비가 11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위 전체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여기서 소위원회라는 것은 4개 위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두 분씩 나와서 특위 위원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또 집행부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 계장들이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 계도 있는 반면 조례도 3～4개, 5～6개 갖고 있는 계장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함께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4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를 하는데 특위 전체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2만 5,000원을 잡은 이유는 50명이 오면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때가 되면 점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32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특위활동위원 수당은 특위가 10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 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로 잡았습니다. 1일 2만 4,500원×20일×9명해서 441만원 잡아 보았습니다. 시 자치 법규집 복사입니다. 이것은 특위위원회에서 우리 조례하고 시조례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시조례가 저희들한테, 우리 구조례는 위원님들 댁에도 있습니다만 시조례는 한 부도 없습니다. 시조례는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조례만 복사해서 위원님들 9분한테 드리고 전문위원님들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4부, 공동에 2부 해가지고 15부를 복사하고 그것을 복사하면 편집해야 합니다. 그냥 복사만 해서 드리면 격에 맞지 않고 해서 다시 책자로 보기 좋게만 그렇게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의회 견학입니다. 5박 6일로 잡아 봤습니다. 소위원회별로 견학을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특위위원 9명, 전문위원 4명, 기타 8명으로 했습니다. 기타는 집행부에 보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법무계장이라든지 조례가 5～6건 있는 계장님을 선별해서 8분만 해서 26명, 5박 6일 갔다 오면 25만원 정도 들어서 전체 525만원 했습니다. 기타 경비는 100만원 정도 해서 위원님들이 긴급하게 쓸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기타 경비로 했고 ※표시가 있습니다만, 조례정비 연구 결과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 추경이라든지 그때 하기로 하고 이번 예산에서 뺐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연구특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의장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뒷면에 의장단 조정안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병석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의장단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의장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조례정비연구특위예산안이 1,3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에는 1,000만원 약간 상회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타의회 견학을 5박 6일 했는데 2박 3일로 줄이고 명 수도 줄이고 숫자도 줄였습니다. 상임위원회 공통경비로 있는 교수 및 전문가 초빙 강사료는 어쨌든 간에 각 위원회별로 하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내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위 전체 회의 때는 전 위원이 특히 할 만한 사항이니까 특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전부 참석을 하고 소위원회도 1회씩 있는데 여기에도 소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동참해서 연찬회에 참여하자는 쪽으로 해가지고 공통경비가 최상의 공통경비로 잡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의회를 운영하면서 1인당 370만원이죠. 370만원 의정 활동비를 계상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이렇게 전부 나눴거든요. 기획보건위원회까지 포함해서 5개 위원회 공통경비는 9,000만원 나머지 부분은 5,440만원인가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다 포함 시켜보면 상임 위원회에 쓰일 돈이 7,300만원 정도 상회할 겁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쓰라고 한 돈은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계시니까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은 어제 충분히 의장단에서 한 시간 정도 논의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 물어 볼랍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하신 것은 전문위원이 짜신 겁니까?

저하고 특위위원장 박용래 위원장님하고 공통경비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장단 조정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의장단 조정안 가지면 부족하겠다든지, 남겠다든지 판단이 선 것 있습니까?

박용래 특위 위원장께서 의장단 회의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더 많았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이 10월 20일까지 하기 때문에 20일로 딱 박아 버리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종 조정을 한 것이 1,308만 5,000원을 했습니다. 어제 의장단 회의에 오셔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조정안을 보면 305만원 정도 차이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뭐냐면 타의회 견학에서 26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총 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박 6일인데 2박 3일로 여기에 견해 차이가 나지 않냐, 전문위원하고 의장단에서 생각 한 것 하고요. 그랬을 때 전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의장단 조정안 가지고 되겠느냐 말씀 듣고 싶고요.

어제도 이것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소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따라가야 기록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넣었고 기타는 법무계장이라든지, 조례가 많이 있는 계장들을 처음에는 8명 정도 잡았습니다. 여기를 조정하는 의미에서 전문위원은 특위에 관련하는 한사람만 하고 그 이외의 기타는 3명을 잡은 이유는 집행부를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안이 맞다는 얘기구만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4명이 가 버리면 여기 일이 마비돼 버려요.

집행부 직원들은 집행부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줄였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도 타의회 견학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내지 제정을 하기 위해서 타의회를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사정에 맞게끔 조정해야지 다른 의회에 가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자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찬 하고 주민 공청회를 가지고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된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의회에 가 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했는가, 그 조례를 비교한다는 것은, 다른 의정 활동하면서 타의회 비교 견학하는 것도 좀더 선진의회에서 좋은 것을 받아들여지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조례 개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교수님들,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타의회에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특위 위원장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어디 가니까 146건의 조례중에 100건을 개정했다 한다면 그 조례가 개정 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 행정을 펼쳤을 텐데 100건 정도가 개정됐다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대 의회에서 제정된 것이 대단히 잘못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의회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어제 박용래 위원장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랬었는데 146건에서 100건을 개정했다, 또 폐지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겠느냐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면 피해 보상 요구 할 겁니다. 그리고 타의회 비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전문위원이 조정안에 수긍했으니까 맞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조례활동도 활발하고 조례제정 문제 및 개정 문제가 많이 요구됐는데 우리 조례특위가 구성되어서 각종 조례에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도 하고 추가시키고 이런 안 자체는 좋으나 제가 제일 먼저 조례의 일부가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조례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일부 조례의 자구 같은 것도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안을 제가 먼저 제기했었는데 저는 조례특위 위원이 아닙니다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찬회 및 주민 공청회가 있고 상임위원회 공통경비가 있는데 교수님, 전문가 강사료 80만원인데 상임위원회 공통경비는 전문위원이 4개 상임위원회 합쳐진 것입니다.

소위원회 한 번씩 해서 4번으로 80만원입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조례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스스로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스스로 조례 정비에 나서야지 교수님 및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사료 내야 한다면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연찬회 부분은 찬성하는데 상임위원회 공통경비로 교수 및 전문가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강사료 주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회 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 점은 우리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교수나 지식인에게 조언도 반드시 들어야 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우리 일정을 보면 연찬회가 있습니다. 교수님, 전문가를 초빙한 연찬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초빙 강사료가 1회 20만원이 있는데 전문가한테 조례라는 것이 어떤 것은 어떻게 바꾸어라 몇 조 몇 항은 뭘로 바꾸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제를 끌어 나가는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폭넓은 말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백 몇 건에 해당되는 조례를 전문가 한 번 불러다가 듣는다고 해서 절대 조례 개정하는데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례라는 것은 거의 생활 조례 아니면 의무조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공통경비 부분은 우리 스스로 각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김영식 위원 발언요구)

예. 김영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일부 조정안대로…….

의장단 회의에서 조정한 것은 우리도 참여했으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다만 조례정비특위가 자칫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 개정 내지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대 때 해 놓은 과정이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을 가지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하다가 잘못 됐을 때는 용두사미격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비 80만원에 대해서 삭제해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봐요. 교수 초빙해서 연찬회 갖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 갖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교수 오셔 가지고 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지금 현재 제정 되어 있는 이것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자구 수정해라 문안 다시 작성해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처음에 전체 연찬회 한 것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하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겠냐…….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예. 이병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이번에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많이 다루다 보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청내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어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다루다 보면 그런 위원회까지 정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안은 모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위원회별로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의장단 조정안대로 원안 가결시켜 줄 것을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예. 송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 특위가 있었는데 그때 특위예산이랄 것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썼어요. 무슨 특위 예산이라고 올라온 자체가 이상하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의장단 조정안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조정은 제일 밑에 타의회 견학에 대해서 거기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4명이 다가면 이쪽 일은 볼 사람이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뜻에서 한 분만 가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의장단이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습니까?

송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쓰레기 특위를 했는데 그때는 자금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특위는 많은 예산을 낭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니까,

사실은 이것도 위원들끼리 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다 완벽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특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해보지도 안하고 말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예. 송태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덜 끝났는데 중간에 하신 분이 많아 가지고 참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연찬회나 전문가 초빙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수집이라든지 연구비로 허용한다면 의미가 충분합니다. 교수 한 번 초빙해서 어떤 조례에 대한 일반론, 개괄론, 이 정도 듣고 말지 백 몇 건 조례를 잘됐네, 못됐네 할 수 없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 심도 있게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이 바뀌는 순서 이 정도입니다. 구청 내부에서도 상위법이 바뀌니까 하위법도 바뀐다는 건이 많지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제외되었다고 보고 교수 초빙이나 전문가 초빙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위원들이 현장 활동이라든지, 이런 자료 수집차 교수님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으니까 이 안대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일부는 동의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반대를 해왔는데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원안은 조례특위에서 제일 처음 올라온 안하고 의장단 조정안…….

위원장님은 의장단 조정안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까?

두 안에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지금 송태종 위원이나 이창준 위원이 제안하신 문제는 교수 및 전문가 초빙 강사료 같은 것은 위원이 연구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니 이 부분을 논의해 가지고 없애냐, 살리냐 한 다음에 의장단 조정안이 나오고 전문위원이 상정한 안이 나오고 그래야지 두 분이 열심히 교수, 전문가 초빙 강사료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데 두 안을 가지고 표결한다면 안 되죠. 이 안을 물어 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근거는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조례 제정은 의원 생활 3년 동안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이 일을 효과적으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특위에 돈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돈을 쓴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정비를 심도 있게 하다 보면 제정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 사기를 꺽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려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신의 의무에 의원이 일을 하는데 그것은 특위활동비 위원회 수당으로 나갑니다. 많든 적든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하는 일을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 왔던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목별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예. 이병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특위 활동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 교수 연찬회와 초빙 강사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는 연찬회는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정비를 하다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보다 더 연구를 하신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 듣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상임위원회 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교수나 전문가를 불러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만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수님을 데려다가 특위회의나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는 것은 위원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온다고 봐요. 주민들이 대외 기관에 비췄을 때 좋지 않은 인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위원 스스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조례정비를 하려고 한다. 주민 공청회는 좋다고 봐요.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를 하면서 특위에서 주민들을 데려다가 조례정비 대상이 되고 있는 업소나 사업들을 직접 얘기를 듣고, 주민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송태종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문가에게 특위위원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거꾸로 돼 가지고 위원은 가만히 앉아 있고 전문가의 힘이나 빌려 갖고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석입니다. 조례정비연구특위 예산안 중에서 의장단 조정안이 있는데 여기서 상임위원회 공통경비가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부분은 원안을 삭제하고 앞으로 시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위에서 불가피하게 전문가나 교수를 초빙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라는 말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 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방금 이병석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정비연구특위 활동 예산안을 의장단 조정안 중에서 상임위원회 공통경비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