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즉석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바로 답변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는데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기조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내 일용인부 인원수와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일수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국내 일용인부는 21명입니다. 본청에 5명이 있고 사업소에 10명이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1개월당 1일 해서 연 12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731쪽에 일용인부 월차수당 일수 15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착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1년 근속자에 10일을 주고 1년 초과마다 1일을 더해주고 있어서 사 개인마다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 韓基祚 委員 이게 말이죠,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姜聲國 예 한기조위원 하십시오. ○ 韓基祚 委員 국장님의 답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차나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할 적에는 법상 150일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정상 필요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적에는 그 일수가 감이 될 수 있지만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현재 100%로 환산하는 겁니다. 150%를 주라고 대한민국법에 정해놨는데 왜 이 법을 어겨요.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왜 100%만 계상을 했느냐? ○ 韓基祚 委員 예.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그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더 충분히 또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韓基祚 委員 아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도시국 산하에 임용직이 20명 근무하고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도 필히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오기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예, 다음은 박두필위원님께서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에 건설도시국 시행사업과 농림수산부에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물으시고, 그 다음에 강원진위원님께서 예산 21억1,300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예산감소가 되어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주택내부구조개선의 차이점은 건설도시국 직원 내용은 내부구조개선사업 내용이 입식부엌 사업을 동시에 실시해서 그 지원내역은 내부구조 입식부엌에 100만원, 그리고 화장실 개량에 60만원 해서 16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입식부엌개량사업은 입식부엌만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280만원을 융자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7년 상환이므로 연리 4%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성격은 같으면서 지원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실제로 집행하는데 혼선도 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사업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통합을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지원부처가 서로 달라서 아직까지 통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 지원비율이 작년까지는 50%를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또 30% 정도만 축소 지원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20억의 교부세가 감액된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물량 확정후에 시군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병철위원님께서 한동대 진입로공사에 400m에 5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단가가 너무 높은 편인데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포항시가 한동대 진입로 공사는 올해 그 사업량이 전액 보상비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타 시군에 비해 토지가 보상비가 조금 높은 편이고 참고로, 그 예산책정시에는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0m니 500m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그 계략적인 계획을 한 것은 토지 보상중에 2,500㎡에 3억 한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장물은 15건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5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원진위원님께서 위험도로개량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은 당초예산에 노후위험교량개체중 16개소에 25억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8개 지구는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8개 지구는 진도가 지금 35%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 교량 및 도로위험시설물의 일제 점검 결과 또 다시 보수가 시급한 지구를 우선 또 선정을 해서 교량보수 등 18개소에 3억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안전진단용역비에 기정예산에 1억5,000만원, 추경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위험교량안전진단용역은 외관조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노후교량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의무적 안전진단대상교량으로서 금년 당초예산에 5개소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도에서 금년에 지방도로 승격한 교량중에 1/4분기에 일제점검결과 또 시급한 교량 2개소와 시설또는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진단기간이 도래된 교량 2개소, 그래서 4개소에 1억2,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지구내역은 청도의 각북교와 남산교, 그리고 경주에 금장교, 영천에 평천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팔수위원님께서 배상금 등 2,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93년4월12일에 11시경입니다마는 영풍군 부석면 우곡리 소재 지방도 999호선상에 우곡리 거주 박일규라는 사람이 자신의 화물트럭에 인근주민 1명을 태우고 부석면 소재지에서 영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도로 우측 절개지에 모래와 돌 등이 떨어져 있어서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조작 하다가 운전자는 중상을 하고 탑승자는 입원중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 화물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손해배상보험금 7,225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보험금의 구상금을 지금 우리 도에 청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4월9일에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절개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다소 인정되어서 그 15%인 1,382만2,500원을 '95년7월1일부터 '96년4월9일까지 연 5푼, 그다음날부터 완료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리를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6년4월25일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또 이자손실 및 가집행 방지를 위해서 우선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팔수위원님께서 738쪽에 금년도 지방도로사업설계비 11월 4,500만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지방도감리비 2억1,720만원과 위험교량개체감리비 4,6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계획된 저희들 안강∼현곡간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금 승격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용역비 9억9,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경산∼진량간 4차선과 안림교, 또 오신교 노후교량개체설계용역비의 집행결과 잔액이 1억55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740쪽 지방도사업 감리비도 2억6,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가창∼청도간 감리비 집행잔액과 오천교 감리비 입찰잔액과 또 위험교량개체감리비 입찰잔액 이렇게 합해서 2억2,320만원이 감액이 돼서 저희들 이 설계용역비와 감리비를 감액해서 이번 14억820만원을 시설공사비로 지금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지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韓基祚 委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한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祚 委員 구미출신 한기조입니다. 동료위원님 중에 우리 김종덕위원님께서 달성교 교체에 이 부분을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빠졌습니다. ○ 金鍾德 委員 답변 하지마라 했습니다. ○ 韓基祚 委員 예? 아, 예.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질의에 응답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19쪽입니다. 719쪽에 포항 한동대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5억과 김천 직지사 주차장 확보공사비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부세로 받아왔기 때문에 크게 도에서는 내려오면 준다 하면 되는데 이 특별교부세가 경상북도에서 입안을 해서 올려 가지고 내려온 것인지 정상적으로 지사가 요구해 가지고 내려온 것인지 안 그렇면 시장들이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인지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在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이재일위원님. ○ 李在日 委員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대학 진입로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교부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한동대 도로가 거의 현재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아까 부지를 매입하고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이 남으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이게 특정 교부세기 때문에 딴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 李在日 委員 전용도 안됩니까?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예, 전용도 안됩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군통합 당시에 통합시군에 대해서만 기념사업으로 그당시에 시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1개 지구에 20억 그러니까 '95년도 10억, '96년도 10억씩 이렇게 확정되어서 전국에, 우리 도에 10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 뿐만 아니고 딴 부서의 사업도 있습니다. 100개 사업이 기념사업으로 이렇게 특별히 지정되어서 온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용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토론 및 의결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사안이 있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도의회 기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고 있어 부득이 출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시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사안이 있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답변관계로 지연되고 있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공영개발사업단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은 공기업 형태의 경상북도사업소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였으리라 믿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예산심의도 충분한 의견교환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 1996年度慶尙北道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姜聲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공영개발사업단장 박상홍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2월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姜聲國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旭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 金鍾德 委員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즈음해서 답변을 하고자 참여하신 공영개발사업단장과 또 실무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시 행정감사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의 설립목적이 말 그대로 공영을 개발한 그런 취지에 좀 어긋난 점이 감사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투자비 대 이윤추구가 약 10%∼12%밖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영개발 설립목적에 너무 이윤추구만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투자를 막대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번 금년도 예산총액도 867억5,000만원 이 돈, 이 예산 자체가 적은 액면이 아닙니다.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저 안일하게 시중 사 금고에 예치한 도 이자 정도 수입을 올린다 하는 것은 공영개발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투자를 하되 경영기법을 기업경영방식으로서 개선해 나가면서 이익추구도 상향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또한 설립목적에 수반되게끔 도민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새로 부임하신 단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영개발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철학이나 비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서 운영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윤 자체도 현재까지 12%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14,5%는 향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지가 계시면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앉으셔서 질문을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아,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祚 委員 구미출신 한기조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경상북도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 하면 경상북도에서의 유일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너무 자주 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비전이 없는 것 아니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근하게 선진국에 가면 공영개발사업단에 취업을 하면 죽을 때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끝이 나고 또 다른 기술직은 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한 1년 됐습니다마는 자주 바뀐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뭔가 불합리하다, 앞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는 단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한기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철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哲雨 委員 청도 이철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됩니다만도 지금 현재 도계에 죽 보면 경상북도 도계는 말이지 사실상 다른 도에 비해 가지고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구에 청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자주 봅니다만도 지금 현재 운문 삼계리 하는 데 하고 울산 울주군하고 경계에 가보면 지금 경계가 확실히 결정이 됐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울주군에서 지금 현재 많은 개발을 하고, 어제 아래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엄청난 시설을 휴게시설 등등 하고 있는데 지금 경북에서는 전연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鍾德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德 委員 예,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라서 달아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곁들이겠습니다. 물론 도계관리는 공영개발사업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4대 의회 때부터 논의가 됐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우리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충청도라든가 경상남도라든가 이를 우리 도계를 거쳐서 타도에 가볼 것 같으면 휴게실이라든가 또 이 도계 정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특히 경남 도계하고는 가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 경북에서 경남도로 넘어가면 울주쪽으로 넘어가 볼 것 같으면 그쪽 도계는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놓고 반비례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다시 넘어와 보면 아무 그런 것도 해놨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계가 쉽게 설명하면 가지산 줄기입니다. 고개만 넘으면 경남 땅이고 고개 쪽에는 경북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도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난번 의회때도 논의가 됐는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측량 자체가 애초에 건국 이래 기본 측량을 할 적에 잘못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경남도에서 측량을 해오면 경북도 쪽에 경남도 땅이 수천평 넘어와 있고 경북도의 지적도면 가지고 측량을 경남도쪽으로 해 오면 오히려 3천 수백평이 경남도 쪽으로 우리 땅이 넘어가 있는 그런 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위원하고 본위원이 주장을 해서 그 도계를 명확히 밝혀라 해 가지고 청도군과 울주군이 공동으로 수개월간 재측량, 확정측량, 경계측량, 수없이 측량을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현재 지정학적으로 생긴 도계 쪽으로 생긴대로 능선으로서 쪼개자, 그렇게 하게 되면 경남도 땅이 우리 경상북도에 약 8천 수백평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남도 쪽으로 3천 수백 평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능선을 쪼개 가지고 명확한 경계를 확실히 한다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남도 및 울주군이 의논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입자금조로 예산을 8천 수백만원을 확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실무자선에서 확보하겠다 했는데 오늘날까지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걸 우선 지적정리부터 먼저 해두고 난 뒤에 그 지형을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개발할 가치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아마 도계 현재 빠진 자리에서 그 지역에 휴게소라든가 아마 위락시설을 한다 하면 어떤 자리보다도 위치가 아주 좋게 자연경관이 좋은 자리입니다. 가지산 줄기이고 거기서 운문사 절이 약 한 18km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문댐도 거리가 약 한 14,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댐 관계는 상수도보호지역이 10km미만에는 허가가 안납니다마는 이것은 허가규정에는 얽매이지 않을 정도로 한 3,4km 떨어진 자리고 또 절에서도 관여를, 개발하는데 반대를 안 하는 거리의 위치에 놓여있고 또 그 개발할 현장에 가보면 아주 좋은 약수가 나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울주군민이 수백명 자가용을 타고 와 가지고 물을 가지고 갑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자리에 우리 팔공산 정상에 휴게소를 차린 것과 같이 시설을 한다면 공영개발 위주로 한다면 이것은 성공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그런 판단이 서면 공영개발사업단 단장님이 주관을 해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언제 시간 나시면 현장에 답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공영개발차원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돈을 벌고 또한 거기에 개발하면 어떤 이득이 오느냐 하면 지정학적으로 경남도민이 경북도에 와서 돈을 쓰고 가야 되고 경북도민은 그쪽에 가서 돈을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이쪽에 경북도에는 운문댐이 자연스럽게 꾸민 경관이 좋고 또 운문사 절도 있고 또 산하에 사갑사가 있습니다.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저쪽에서는 또 개발을 해 가지고 그 경계선까지 포장이 지금 90 한 8% 진척이 돼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도 포장을 해 가다가 도계 시비가 발생해 가지고 약 50 한 4m만 떨어져 놓고 다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경관이 저쪽 넘어에는 경남도 쪽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경사가 아주 가파르고 자연조경이 안 좋고 반대 쪽으로 우리 도 쪽에서는 아주 자연조경이 좋아 여름 되면 경남도민이 그 숲에 여러… 본위원이 한 번 현장에 가봤는데 그때 5월 중순입니다마는 자가용차만 해도 수백대가 경남도 차가 와서 숲에서 놀다가 해만 빠지면 넘어가고 아침에 넘어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 공영개발차원에서라도 현지답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아주 심도있게끔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후에 타산이 맞고 도 이익이 반영된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개발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김종덕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팔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八壽 委員 경산출신 박팔수위원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시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신규사업을 시정,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 예산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국제경영감각을 갖춘 전문성 위주의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이 누누이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전문성 위주 조직운영문제에 있어서 그 후에 새로운 조직을 갖췄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본지역의 사업인 공영빌딩 신축이 컨설팅용역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용역비의 세부적인 내용과 아울러 설계를 공모중이라고 들었는데 공모가 끝났는지, 공모가 끝났으면, 심사가 끝났으면 심사의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부지구 택지개발지정 이후 지금까지 순조로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보상협의는 언제쯤 되는지 참고 삼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박팔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遠鎭 委員 강원진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의하면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7명에 대한 봉급이 7% 인상된 381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상한 근거는 무엇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6쪽입니다. 6쪽에 구미 구평지구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발굴 같은 것은 아마 문체부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그 소관… 문체부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을 했는지 그 계상한 이유를 소상하고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강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日 委員 포항출신 이재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경상북도에 아파트건립이 상당히 과잉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신축을 하실 때 표본이 될 수 있도록끔,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장래성을 보고 또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건립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업자, 주로 경상북도에 보면 서울에 대기업들이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서서 표본적인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그 양반들도 상당히 주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성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또 정책적으로도 제재는 할 수 없지만도 우리 공영개발단이 앞서서 그런 조치를 하여 줄 수 있도록끔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이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섭²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목적에 비해서 투자비 대 이윤이 적다고 지적을 하시고 10% 정도의 이윤은 상환능력의 이자에 불과한 실정인데 앞으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이윤의 증대와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를 위해서 단장이 어떠한 철학이나 비전을 갖고 계시냐고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운영의 개선방안과 이윤의 증대방안에 대한 복안을 말해달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단장의 철학이나 비전, 또 운영의 개선방안, 이윤의 증대방안에 대한 복안 이 세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목적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또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토지공급 이런데 목적을 두고 투자비에 조금 이윤을 얻어서 회수한 비용을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과 지역개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려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개발의 정도가 낮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이윤의 증대보다는 오히려 지역개발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디에다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단장의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지역개발부분에 더 비중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너무 사업의 내용이 한정이 돼 있고 또 유효한 토지의 생성과 그 매각에 너무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영빌딩을 지어서 소자본을 가진 상인들을 위한 임대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지금 당장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동묘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업 부문이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기업 경영방식을 도입을 해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그 목적에 맞춰가면서 개발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윤의 증대방안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역균형개발이 앞서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윤의 증대 이것도 커다란 공기업 기업경영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의 증대도 저희들 사업단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다각화라든가 또 아까 전문경영제도 또 전문공무원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사라든가 예산에 대한, 인사부문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전문적인 기업감각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 지적에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이윤의 증대에 보다 높은 지역개발과 이윤의 증대 두 가지 다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기조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잦은 인사로 인한 불합리성을 극복을 하고 오랜 근무를 통한 경험축적을 통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취지에 맞추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불합리한 점을, 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를만큼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장도 자주 바뀌고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일관성있는 시책의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사업의 차질 이런 부문에 있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채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우위원님께서 도계지역의 개발이 우리 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특히 청도군 운문 삼계리와 울주군간의 휴게시설 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운문 삼계리와 울주군의 휴게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설위에서도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먼저 김종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이위원님하고 같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金鍾德 委員 예, 좋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남쪽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11시반 정도 도착을 해서 죽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해서 우리도 이 휴게소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경남지역 사람이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도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휴게소를 짓고자 해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김종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지적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경북하고 경남하고 도계간에 지적이 맞지를 않아서 이 지적 정리후에 매입을 하든가 안그러면 공부상의 면적에 대한 손실은 반만 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떠한 방법을 쓰든간에 우리가 지주로부터 땅을 매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측에서 요구가 자기들이 지정하는 감정사, 또 우리가 지정하는 감정사, 두 감정사의 감정가를 평균 내 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저쪽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저 사람들이, 저쪽 지주가 감정기관을 아직 지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쪽 지주가 감정기관을 지정을 해준다면 우리가 지정하는 감정기관과 두 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 평균내 가지고 헐값으로 사들인다면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상북도 도계지역 어느 곳보다도 아주 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취지에도 맞는 그런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팔수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방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는가의 여부, 또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실적과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는 실적이 있는가 여부, 설계 컨설팅 2,500만원의 용도, 또 설계공모가 끝났는가와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방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신규사업시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방안은 아까 처음에 김종덕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이 이익에다 중점을 둬야 될 것이냐, 균형개발에다 중점을 둬야 될 것이냐 하는 이 중점논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혀 이윤이 없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경산, 구미, 또 영천 이런 대구 인근지역 또 택지수요가 많은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의 중심영역을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묘지라든가 휴게소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균형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의 구상은 저희들이 지금 '98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할 그런 구상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퇴락돼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현상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데 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실적과 새로운 체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적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은, 신규채용은 없었습니다. 또 단에 어떤 팀을 새로 짠다든가 하는 그런 임용을 갖추어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의 신규채용 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직급부분 이런 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가 있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겠다 하는 그 말씀 이외는 어떻게 약속을 드릴 그런 부분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공무원, 그런 부분의 채용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컨설팅용역비 2,500만원은 용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설계컨설팅용역비는 건축물 규모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자신이 없어 가지고 전문컨설팅 용역회사에다가 그 업종별로 점포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무실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선배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분양가를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부동산전문가에다 의뢰한 비용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상설계공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현상설계공모는 지난 6월5일날 5월21일부터 5월23일간에 현상설계공모 작품을 접수를 했습니다. 약 한 3개월의 여유를 줘 가지고 5월23일날 작품 접수를 하고 6월5일날 심사해서 입선작을 결정을 졌습니다. 이 6월5일날 심사할 적에는 대학교수 6명하고 건축관계 공무원, 또 건축사협회에 협회장 이런 분들 열한 분들로 구성을 해서 다섯 개 작품을 놓고 3차에 걸친 투표를 해 가지고 공모작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작으로는 대구에 있는 토담종합건축이 당선이 됐고 우수작으로서는 서울의 한백종합건설, 가작은 동남아새종합건축, 서울에 있는 회사가 당선됐습니다. 앞으로는 '96년7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12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약 한 2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위원님께서 경산서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계획으로 접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옥곡동 일원의 9만145평에 대해서는 사업비 466억원을 들여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12월까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가지고 개발계획을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따른 관계기관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산시에서 요구사항이 과다해서 재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결과에 따라서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466억원입니다. 경산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이 예산이 사업비가 약 800억∼1,000억 정도가 소요될만큼 경산시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해서 다시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협의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중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진위원님께서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 7%가 인상된 근거와 또 구미 구평지구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건비 1억중에서 일용인부임이 7% 인상된 근거는 정부노임단가가 7% 인상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가 지방에까지 내려오는 것은 3월 중순이 돼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7% 인상한 걸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평지구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3억원 계상이유는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보호법 43조과 동법시행령 30조에 사업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견이 될 시에는 시행자부담으로 그에 대한 발굴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일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많은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튼튼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리를 철저히 하고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공사의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해서 훌륭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천에 김종섭²위원님께서 김천 증산 유성리 휴게소의 부분에 대해서 출장조사후에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사적으로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그당시의 복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금 시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