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의장 정강희 의원님을 모시고, 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어제 아주 밀도 있고 수준 높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현장에서 제 소관에 대해서 또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님의원께서 '95년도 중추절 반장보상품으로 지급한 순창고추장 구매에 따른 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사항과 향후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밝혀줄 것을 전제하시면서 대여섯 가지에 대해서 22분간에 걸쳐서 좋은 충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그 질문한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순창고추장 사건에 대한 보도내용의 자료제공 관계공무원 인적사항과 이와 관련된 의문사항 그리고 실추된 관악구의 명예회복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요. 두번째, 공식회의등을 통해 구.동 간부들에게 구청의 입장만을 설명한 것과 관련 김의원님의 섭섭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번째로, 책임있는 답변요구와 관계공무원을 엄히 처벌요구하면서도 진정한 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하위직만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충고말씀이 계셨습니다. 네번째, 상기사항을 일거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구청도 피해자인만큼,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구정운영과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바램에서 거론한 것이므로, 앞에서 거론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기로 하시겠다며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섯번째, 또한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지급한 납품대금 전액의 환수와 구청명예 실추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 바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등 약 8개 항목에 거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번 46회 개회인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양해해주신다며는 개별항목에 대한 답변보다도 포괄적인 답변을 의원님께서 허용하신다면은 포괄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 의석에서-예) 감사합니다. 우선, 6월 13일 본회의 개회식에,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본회의의 인사말씀에서도 상당히 앞으로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고추장 문제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구청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시고 그 동안에 수준높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청에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김장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참여해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서너 가지만 먼저 전제를 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첫째, 제가 경제학도로서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개 우리나라가 만불소득을 올렸다고 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만불소득 국가로써 앞으로 한국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중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 빈부격차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격차 말하자면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도 깊이있게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이번 이 고추장 사건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문제가 농촌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빈부격차까지 이어져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잠재의식화 되었다가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때에 이것이 현재화될 때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고추장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하며는 이번에 이 사건을 놓고 내가 농촌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농촌사람들이 농촌과 도시의 격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것들이 이제 잠재의식화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사건이 있으면 터져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도시에 농산물을 납품할 때 과연 진솔하게 이것을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품질좋은 제품을 책임있게 남품하리라는 그런 것을 가졌다면 이런일이 안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며는 농촌사람들이 도시사람들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우리먹는 것만 농약을 안치고 도시에 내는 거는 농약을 쳐도 좋다.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화 돼가지고 농촌사람들이 도시에 낼 때 그것들이 현재화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인 겁이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소위 구매, 자재분야의 전문가였다. 자기현실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이 문제는 아마 속기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내가 오직 계약과 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 건을 풀이해 본다면 이렇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애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답사를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질문을 한 것이니까 제가 직원들을 한번 현지에 보낸 다음에 상세한 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라는 얘기지 결코 여러 의원님앞에서 제자신을 현시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의원님 질문 가운데 허위와 은폐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밝은 천지에 말이지요, 어떻게 이것을 은폐를 하고 허위사실을 말씀 올리겠습니까. 사실은 허위와 은폐라는 예기는 우리 구청 대표로 제가 현지로 출장시킨 현지출장보고를 그대로 낸 것에 대한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현장출장과 여러 의원님들과의 그 차이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갈때에는 사실 이것이 순창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서울 어느 근교에서 비벼서 납품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창은 군청이 이걸 보증을 하고,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순창에서만 올라오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 어디 주변에서 만들었다는 것만 확인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분들이 내려가 가지고 순창에서 올라왔냐 여부를 맞춰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창서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창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실어오는 차는 어떤 차였느냐? 그래서 광주 현장까지 가서 광주차를 수배해서 찾아가지고 그 기사까지 전부 만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창에서 올라온 것이고 또 현지에 가서 반장 이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이건 제대로 올라왔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한 것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현지조사 보고와 차이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사시점과 이런 시점에서 자꾸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조금 의사소통이 안된 바람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에 솔직히 시인하고 결코 이 문제를 구청장이 허위와 은폐를 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미 다 내용은 밝혀진 내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끝난 다음에 '96년 5월 31일에 저는 즉각 전반장에게 사과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6월 4일에 순창농협의 제재를 위한 1차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즉각 바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서류상으로 또 절차상으로 모든걸 다 준비를 끝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6년 6월 5일에 저희들이 구의장 앞으로 구의회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5월 31일에 순창군수에게 저희들이 업정 항의문을 보냈고 순창에서 접수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창농협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약관계법규,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야 이것을 말씀드리며는 첫째,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을 때에는 부당업체로 제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6개월부터 2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청문회를 마쳤으니까 6개월부터 2년 몇 년을 할거냐 이건 그때가서 사안의 발표, 적어도 1심의 결과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할 것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순창농협으로부터 납품대금 환수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확약을 받았습니다. 환수금액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 것은 전통고추장이기 때문에 킬로당 8,000얼마로 되어 있는데 일반 고추장을 혼입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1,800여 원이나 된다 이렇게 계약당시 그걸 몰랐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이점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전통고추장을 사기 위해서 구매계약을 했고 그걸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고추장이 혼입되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당시는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고,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수사결과가 끝난 다음에 관계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한 것 가운에 관계직원의 문책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는데 이것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식, 절차 그다음에 관계규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미 초안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하위직만을 처벌하는 그건 것을 염려하셨는데 책임소재에 따라서 하위직에만 국한하는 그런 것은 절대 없을것입니다. 앞으로 두고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소재에 따라서 이번에는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염려 안하셔도 좋도록 저희들이 관계책임자까지도 전부 징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기타 지적하신 보도자료를 이런 것들은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역시 저희들이 관계자 문책하는데 포함시켜서 문책을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엄격하게 앞으로 다루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보장하는 의미에서도 엄격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우리나라 농촌이 어렵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역시 앞으로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1차산업 분야를 절대 무시하고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몽매한 농민들이 예를 들어 서울이라는 관청에 남품할 때 한건 한탕주의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상당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무지한 농민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계도해 가면서 농촌생산 농산물을 많이 사주고 또 농촌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나라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역시 농산물을 많이 사주면서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같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나나 고향은 농촌입니다. 농촌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농촌을 앞으로 계속 도와주는 식으로 앞으로 구정을 펴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결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리고 싶음 것은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저자신도 그랬고요. 구의회와 소위 구청간의 관계는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상호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다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때 여하튼 정보를 받으시면 우리 구청에서도 먼저 알려주시고 같이 서전에 공동대응함으로써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잘했다고 볼수도 없고 또 커다란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원님들께서 저희 구청에 그때그때마다 질타를 해주시고 정보를 주심으로써 사전에 예방해 나감으로써 소위 구청과 구의회가 동반자관계를 잘 유지해나갔으면 어떨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현지확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충고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리는 것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운기 의원님이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욕구 조사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생계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에 대하여 욕구를 충족시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서 구청장이 되 뒤에 지역주민이 욕구에 부응하는 소위 지역차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 관악구가 전국에 모범5개 소위 복지사무소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사업과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복지사업과에서 우리 복지수요룰 한번 실지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제조사를 하면 어떠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1월에 우리나라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복지욕구조사를 제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지조사 이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사 분석보고서입니다마는 이 보고서가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배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기준해서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걸로 아는데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데이타 내용을 소개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생활보고대상자가 1,945세대가 있습니다. 관악에 당면문제와 욕구사항 116개 문항에 대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요원 22명을 동원해서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가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구생활보호대상자 욕구조사결과 소위 생계문제가 589세대 약 30%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았고 이것이. 다음으로는 건강문제가 525세대 28%, 그다음 주택문제가 475세대 25%, 그 다음 자녀교육문제가 207세대 11% 순으로 나왔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의 생계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에 한해서 구간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문제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기급여 총 16억원을 지급할계획이고 민간차원의 후원결연사업으로 627가구에 대하여서는 1인 1결연사업으로 연간 목표 1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취로사업 지원은 연 20억원으로 6만5,320명에게 생계비차원의 혜택을 줄 계획인데 작년에 여러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소위 취로사업비는 10억인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작년 12월 수준으로 인상해서 계속 취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각 동으로부터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10억 정도는 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우리 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일반진료와 병행하여 방문간호진료 1만1,000세대, 방문진료1,600명, 순회진료 2,400명, 건강진단 500명, 주민건강상담 4,000명 등 우리 구민의 건강예방진료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민간단체 후원사업으로 생활보호노인150명 소위 돕기지원, 그 다음에 무료 한방치료 연계 그다음 치과지원 등을 저희들이 지금 알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소형승합차 한 대를 요청해서 현재 800만원이란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보니까 약300만원이 모자라서 이것 역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들을 항상 기동성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가 서울에서 주택보급률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 구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을 보면 총 1,907세대 중 무허가 71세대, 전세입자가 787세대, 월 세입자가 629세대, 무료임차 420세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 동안에 도사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생보자 중 693세대를 통보하여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 앞으로 공급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세융자금 신청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나쁜 72가구에 대하여 민간구조단과 연계하여 111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7, 8월중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도움을 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직업훈련을 위한 추천, 그 다음 취업알선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욕구조사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올립니다. 두번째로,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7개 동사무소의 인원배정표를 볼 때 인원이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불합리한 바, 재개발등 또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업무추진수의 비례로 공무원 수를 조정하여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인원으로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인구는 그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줄어서 55만650여 명'96년 5월 30일 현재입니다. 상당히 2, 3만이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정원은 총 1,700명 중에서 578명으로 현재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는 이것을 나누어보면 약 950명 1인이 약 1,00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역시 상당히 격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인구변동 요인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 5월대비 봉천5동의 경우 6,990명 그다음 봉천9동의 경우 4,041명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감축이 됐습니다. 이와같이 아까 저희들이 동의 정원은 저희들 물론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는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역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재정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안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인원부종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것도 구 인원과 동 인원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검토를 해서 저희 관악구지방공무원조례 개정때 반영해서 구와 구청간의 균형도 맞춰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운기 의원님 세번째 저에 대한 질문으로써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통·반장 소위 위·해촉 현황에 대해서 질문헤 주셨습니다. 그다음 통장위촉시 통장협의회등을 거치지 않고 소위 동장추천만으로 소위 통장을 위촉하는 이유 그다음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반장 위·해촉 근거는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장 위촉권한은 통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있고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96년 5월 30일까지 통·반장 해촉사유는 다른 구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전혀 그런 물의가 없었고 해촉사유는 엄격하게 통장하던 사람이 그 통을 떠나서 다른 통으로 옮길 경우 그러니까 그 지역 그 통을 관활하는 통에서 살아야 되는데 옮길 때는 안되겠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본인이 의원면직할 경우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통장이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대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61세가 넘은 경우은 좀 어렵지 않느냐. 61세를 넘는 사람으로써 자기가 의원면직할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해촉사유로 해서, 그동안에 해촉·위촉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통장이 신규위촉으로 138명, 해촉이 145명, 반장이 신규위촉 767명, 해촉이 1,017명입니다. 지금 아까도 근거조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반장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으로 돼있고 통장 위촉시 통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규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통장협의회에서 그 동안에 거쳤던 것들이 작년 임시회에서 통장협의회 의 협의를 거치는 규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통장협의회에서 그 동안에 거쳤던 것들이 작년 임시회에서 통장협의회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바로 건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통장협의회가 지금현재는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역시 통장은 통장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동장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조례는 돼있습니다마는 통장위촉시는 주민여론,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그 지역에서 덕망과 신임 있는 자를 저희들이 엄격하게 선출해가지고 통장이나 반장을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중 불합리한 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은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고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다 구청장까지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통장임명도. 그런데 현재는 저는 완전히 통장은 위촉한 다음에 저한테 사후보고하는 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까지 결재를 안받고 임명하는 것을 나한테 올려라 오히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권한을 위임해서 주민들이 덕망과 학식있는 분을 뽑아서 올리면 그대로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조례개정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이들고 또 타지방단체 및 타구 등의 조례 역시 그러나 타구의 조례등을 저희들이 대비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김운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 마쳤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해 주신 마지막 김동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번 임시회때도 나온 야기입니다마는 합의금 1억6,000만원을 신림9동 2l역 주민을 위한 어린이쉼터,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 두번째로, 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양심과 덕망이 있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운영에 대한 조언과 협조토록 하여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가교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청소년회관 부실시공과 관련한 합의금 1억6,000만원은 저번 임시회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 당사자간의 사용목적과 금액이 뚜렷이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서는 '95년 4월 17일에 제가 오기전 전임 구청장님과 시공을 맡았던 회사간에 합의가 된 것입니다. 김동인 의원께서 제안한 신림9동 지역주민을 위한 어린이쉼터,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비로 사용하는데에는 역시 그 목적과 사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데로 돌려서 쓰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 합의된 1억6,000만원도 현재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인데 이것이 만약에 목적이 변경됐을 때 저쪽에 소위 시공업체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또 구의회에 상정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회관운영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자는데 대한 제안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해당 국·실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채택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신 세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구정에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또 자금 여러 가지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 저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구의원들이 사전에 참여를 할 기회를 많이 넓혀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구정을 책임있게 투명하게 끌고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번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강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먼저 본인이 관악구청에 부임하여 근무한 이래 관악구 행정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물으셨고, 다음에는 구청장 시책이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과장들이 신분이 보장돼 있다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부구청장이 가교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관악타임즈에 구정에 대한 비판기사가 실렸는데 부구청장으로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앞으로 좀더 열심히 일하라는 질타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관악구에 작년 8월 16일자로 부임하여 10개월 동안 부구청장으로 재직라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의 역할은 위로는 청장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국·과장과 계장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가교역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부구청장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본인스스로도 자문해 보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타임즈의 구정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구민에게 꼭 알려야 할 내용을 정확히 기사화 하였느냐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 박용복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기면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는 보라매공원의 관악구와 동작구 경계지역에 복합상가, 아파트 등이 있으나 나누어져 있는데 구간 경계선을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서울시와 관악구가 협의등을 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의원님께 경계조정현황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함께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의 경계조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3년 5월 26일 제1대 우리 구의회에서 관악구 봉천동 723의2외 35필지 10,934㎡를 -약 3,000평 됩니다 - 동작구로 편입시키고, 동작구 신대방동 395의72외 3필지 6,912㎡는 - 약2,000여평 됩니다만 - 관악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 가결로 서울시에 의결내용을 구에서는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결과 '94년11월 4일 서울시 경계조정의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의 의결내용과 같은 권고안을 마련해서 동작구에 수용토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동작구에서는 구와 의회가 신림로를 경계로 하는 서측 전 지역을 동작구로 편입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붉은색선이 현재 관악, 동작 경계선이고 연녹색선이 우리구가 조정을 희망하는 경계선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미 서울시 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음에도 동작구에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안을 수용해야만이 경계조정이 가능할 것이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관악구, 동작구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로써 앞으로 단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구 및 서울시 조정안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동작구에서 우리구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경계조정에 쾌히 동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께서 반상회 개최율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동직원의 사기앙양등을 위해서 현재 동별로 월 30만원씩 구내식당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지원 할 용의는 없는지. 각종 캠페인시 참여한 직능단체들에 대한 식대는 지원할 수 있는지. 동사무소의 민원실은 좋아지고 있는데 동장실은 품위가 없다고요, 또 동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반상회 개최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반상회운영규정에 의하여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특정사안이 발생시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반상회가 주민 공동관심사항을 스스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라는 거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정상 특히,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시민여러분들의 모두들 바쁜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대도시의 지역특성상 주민의 공동사항이 강한 농.어촌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최율이 저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같은 서울지역내에서도 공동사항이 많은 아파트지역보다도 단독주택지역이 참석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현재 '96년 5월 현재의 반상회 개최율은 약 66.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계된 이 개최율이 정확한 것이 내 하는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박 의원님께서는 지역행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66.5%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래에 한 90%씩 반상회 개최율이 이렇게 보고되었던 것이 - 아마 박 의원님께 조정행정을 하실 때는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 지금 66%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에 적극 홍보도 하고 구·동 직원을 계도요원으로 참여시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또 현장해결을 직접 해주고 반상회등에서 건의된 사항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생활정보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생활정보등을 공개해주는등 해서 반상회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 지원비증액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동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 간이식당 설치 운영은 '90년도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간이식당설비가 가능한 동사무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구 관내 27개 전 동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동사무소내 간이식당 운영은 특히, 민원창구등의 공백방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중식시간의 공백같은 것을 활용하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구 재정형편상 각 동에 매월 30만원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및 주·부식비 등의 상승으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이긴 합니다만 타 구의 운영비와 지원규모 등을 자료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감안하면서도 일정액 이상의 증액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이번 제1회 추경이 저희가 곧 요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추경시에라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는 직능 단체원들에 대한 아침 식사대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국민단체의 캠페인은 기초질서지키기, 국토청결운동, 행락질서지키기, 승용차함께타기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국민운동단체분들에게 사실 아침 7시30여분부터 1시간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게 상당히 못내 아쉬움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시간대가 아침식사가 시작되는 시간대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게 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이와 같은 국민운동단체가 스스로 나오셔서 아침에1시간 정도 캠페인을 하는 분들에게까지 아침식사를 제공할 그런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아침식사 제공은 현재의 우리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가급적으로 캠페인의 횟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 아주 실질적인 캠페인이 되도록 - 캠페인도 아침에 1시간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한 30분 이렇게 농도짙은 캠페인을 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아침식사 시간이 맞아지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으로써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복 위원님이 총무국장에게 질문한 사항중에 동장실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 동 상당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께서 동장실의 존폐문제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동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장의 집무수행을 위한 현재의 공간만은 아닙니다. 이공간은 동장이 직소민원을 처리, 해결하는 좋은 공간일뿐만 아니라 또 작은 회의 이런 것도 동장실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 한 분의 직무수행을 위한 공간만은 아니기 때문에 동장실의 존치 필요성을 저희들이 현재 느끼고 있고 또, 이 동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27개동 동장들에게 현재자기들이 쓰고 있는 동사무소의 동장실이 보수나 소위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 동장의 의견을 십분 들어서 - 경중의 투자순위에 따라서 결정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태파악을 각 동장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복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과 시민봉사실 소관 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나온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께서 관악구청신문 지면구성과 배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관악구청신문은 8면으로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일반신문형태로 발생을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의 지면구성은 먼저 1면은 주로 구의 주요시책결정사항과 주요사업, 2면은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 3면은 구정소식, 4면은 구청장님께서 그간에 특히 우리 직원들에게 교양강좌를 하신 특기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5면은 주민·공직자의 소리를 담고, 6면은 명예주부기자의 취재란을 설정을 했습니다. 7면은 유관기관 소식과 기획시리즈,8면은 문화복지 등으로 돼 있습니다만 원고량과 기사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면이 적절히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면배분에 대해서 금번 6월 신문부터는 4면의 특강란을 전면 없애고 대신에 외부의 저명인사의 칼럼등을 2 ~ 3개 게재해서 우리 주민의 문화욕구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민들이 이 신문에 좀더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양질의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위촉 운영하고 있는 명예주부기자 5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생활의 지혜나 건강가이드나 우리동네의 자랑거리, 미담사례, 화제의 인물소개 등의 란을 명예기자들이 지역별로 생생한 뉴스거리를 발굴해서 기획취재 함으로써 주민에게 읽을거리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의 배부는 매달 25일에 신문이 발간되면 발간당일 9만부중에 8만4,000부는 구청 총무과에서 당일 오전중에 각 동사무소에 가옥수별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동사무소는 차량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수령을 하게 되고 각 동별호 수령된 신문은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가옥수별로 배분되게 됩니다. 이때 각 통장은 반장에게 배분하게 되고 반별로 개최되는 반상회시에 각 가옥주에게 골고루 배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한 -아까 반상회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답변드렸습니다만 - 가옥주는 반장이 반별로 다음날 또는 바로 기회가 나는대로 배포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0부는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여기계신 의원님과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구본청 민원실, 보건소, 구청의 각 실·과 유관기관과 다중이용장소 등에 적절히 배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옥주에게 제대로 배포되지 않고 통·반장 집에 사장되고 있는 사례가 간혹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 동장 책임하에 통담당 공무원과 통장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각 가정에 배포가 잘 되도록 문제점을 착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용복 의원님께서 민원상담관제는 시의 퇴직공무원 사기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호 민원상담관이 동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원상담관제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9조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행정공무원의 다양한 행정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민원상담을 통한 이해증진 등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난 '90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림6동을 제외한 26개동과 시민 봉사실의 민원실에 총 28명을 위촉·운영을 하다가 '95년도에 건강등 개인적인 서정으로 4명이 그만두고 또 근무연한 도래자 4명이 해촉되어 현재는 구청에 4명, 동에 16명 해서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의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해서 민원상담관의 종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시 퇴직공무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행정경험 활용으로 민원상담이나 안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또 신선한 면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친절도 면에서도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이런 제도상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95년도부터 민원상담관의 근무 최고연한제를 두어 가지고 - 5년 하던 것을 3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촉·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위 최고연한 도래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저희가 충원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원을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이 제도는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께서 공보실 소관사항인 통·반장의 신문구독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문 소관은 공보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현재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일괄 구독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군사정권시대의 답습이 아니냐? 서울신문 구독비가 연간 약 3억원에 가까운 예선을 집행하고 낭비하면서까지 구독할 필요가 있겠는가? 구시대 답습을 청산하여서 통·반장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신문을 구독할 재량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통신비를 직접 지불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서울신문을 관악구 통·반장 외 배부한 기관이나 개인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서울신문 구독은 어제오늘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197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의 사기 진작과 올바른 국정과 시정 홍보를 위해서 국정 홍보지인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까지 우리 구의 서울신문 구독현황은 통장 576명, 반장 1.696명 등 총 2,452명으로 구 전체 통·반장의 36.6%에 해당돠는 2,452명이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독대상은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 전원과 장기간 봉사한 모범 반장을 선정하여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 현재 서울신문 구독과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산예산액이 1억7,656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고 '96년 금년 연말까지는 1억331만8,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구독할 경우에 약 15종에 달하는 일간신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일간신문의 경우에 약250개소에 이르는 신문보급소를 관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각 일간신문의 구독료가 부정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독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면 구독대상을 축소해야 할 문제도 또 상대적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서울신문 구독대신에 통신비를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서 당장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의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정보비등의 현금지급시 국정홍보지 구독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금년 들어서 구독료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더 올린 5대 일간신문인 중앙, 조선, 동아, 한국, 경향 등 5대 일간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현재 7,000원으로 되어 있는 서울신문을 계속 구독하는 경우에 현재의 시점에서 약 2,94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일괄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신문이 다른 중앙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또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서울시의 소식을 상대적으로 다른 중앙일간지보다는 좀 상세하게 게재하는 것도 서울신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신문을 일률적으로 구독하는 현재의 체제를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반장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하신 통·반장 외 서울신문 배부에 대한 너그러우신 이해가 계셨으면 합니다 역시 김동인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법령집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공무원들의 에로사항이 많고 또한 방문 주민들의 의문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법령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물의셨습니다. .현재 우리 각 부서에서 보급하고 있는 법령집은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이것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행한 법령집입니다. 이법령집과 인사행정법령전집 등 크게 2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헌법.법률.조약.시행령 등 각종 법령을 총망라해서 수록한 것입니다. 모두 1질 5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26개 실.과 중 15개부서에만 보급되어 있고 현재 동사무소에는 이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보급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사행정법령전집은 1질 1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록된 내용은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 수록관 법령 중 행정에 가장 많은 적용되는 법령 즉 헌법이나 민법, 지방자치법 등 국가기본법과 부동산.건축.토지.공원.하천 등 경제관련 법령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훈령.규정.예규 등을 총망라해서도 수록되어 있고 이것은 구와 동 전 부서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동사무소는 구청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사행정법령전집으로도 충분히 업무집행에 활용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고 주민의 행정참여 인식이 날로 향상되어 점차 지역주민이나 사업자, 영업주, 또 공부하는 대학생 등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각종 법령의 내용을 열람하는 사례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법령집 활용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열람서비스 기능제고를 위해서도 각 동에도 이제는 소위 대한민국현행법령집도 확대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 각 동에게 법령집 보급희망 실태를 조사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신림9동과 같이 고시원생이 많아서 열람민원인이 빈번하고 민원실 비치공간이 충분하고 우선 보급을 희망하는 11개 동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760만원이되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구매.보급코자 합니다. 끝으로, 또 김동인 의원님께서 관악구직원 증 부모의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여직원이 90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위해서 구청에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장의 보육시설, 그러니까 구청에 보육시설을 드는 문제,이 문제가 필요하냐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6월 하순 경에 조사를 했는데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 문제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347명의 직원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그중에 보육대상 자녀가 있는 여직원 104명중 90명인 약 87%가 설치와 이용을 희망했습니다. 또 7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사기아양 방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의 직원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직원사기를 앙양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보육시설을 그때 설치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 청사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20여 년 전에 지은 건물로써 상당히 협소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신관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생각으로는 신관 청사가 지어져서 거기에 일부 사무실을 조정하게 되는 한 10월쯤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희망하는 보육시설을 구청내에 설치할까 이렇게 생각을 실무국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서울시 교통문제가 심각해져서 특히 서울시장님께서 교통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위 3대국민운동을 갖다가 저희가 실천하자고 제의를 해서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중에 하나가 「출.퇴근시에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그 3가지 증에 하나가요. 제일 첫번째인데 이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종래 우리 구청을 국장급, 과장급이 이용하던 구청마당의 주차장도 정액주차권제도를 구청에 지시해서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들과 모든 과장들이 지금 구청의 정액주차권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출.퇴근시간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또 「10부제」때문에도 못 가지고 들어오고 매주 월요일은 「차없는날」로 해서 못가지고 들어옵니다마는 이제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출.퇴근용 승용차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하에서 볼때에 이와 같은 보육시설을 도입하게 되는 전제로서 저희가 생가하기로는 적어도 비록 조그마한 소형차이긴 하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자기가 차를 몰고 자기집에 있는 애를 보듬고 해서 태워가지고 직장까지 와가지고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청 직장과의 소위 도보거리에 사는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출.퇴근시간대에 교통혼잡도라는 것은 가히 세계적인 서울의 이런 형편에 애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안고 와서 맡기고 또 저녁 때 다시 안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강희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재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공원내 위치하고 있는 관악구지역 복합상가 재산세 부과내역과 보라매 우성아파트의 '96년 재산세 과세시 관악구는 237만원을 적용하고 동작구는 208만원을 적용한 사유가 무엇이며, 주차장이 상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98년부터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은행과의 경쟁으로 국내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 금고 관리에 따른 대책과 상업은행만을 금고로 지정운영하는 이유와 아울러 구 금고를 2개 내지 3개로 분산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영춘 의원님께서 구 금고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앞으로의 정부시책 변화에 따른 구 금고 운영문제를 걱정하시고 일깨워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 금고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및 관악구재무회계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의 출납, 보관 등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상업은행 신림동 지점과 1988년 5월부터 금고로 지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업무는 자치단체의 세입.세출관련 재정관리 업무로써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 대출업무 등과는 그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이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서울시 금고업무는 13개 회계와 142개 기관의 세입.세출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량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1개 금고은행을 중심으로 한 첨단 전자시스템의 활용등으로 업무의 연계성 및 체계적 처리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금고업무의 특성상 2, 3개로 분산 관리할 경우 재정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으므로 금고의 복수지정 운영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계획에 따라서 '98년부터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국내외 은행간의 경쟁이 고조되어서 경영악화로 인한 일부 은행의 파산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한국상업은행은 1915년부터 서울시 금고업무를 지속적으로 취급해 오던 은행으로서 전산화계획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개발한 OCR센터를 운영하는등 세입.세출관리에 있어서도 유.무형의 처리기법을 개발하고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상업은행은 자본금이 8,500억원으로 타 은행보다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써 현재로써는 금융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밀려올 외국은행과의 경쟁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각 자치구와 타 시도와 연계해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고관리에 만약의 위험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칠현입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저소득자활지원센터가 생겨 생활에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취업알선,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생산적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관리위탁은 어디서 하였고, 지원금 1억원의 재원은 어디서 부담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자활지원센터는 저소득층의 구조적, 순환적 빈곤탈피를 위하여 지역단위 주민중심의 자활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사업구조는 자활지원센터 본부가 있고 그 아래에 용역센터, 공동작업장, 지역협동조합의 3부문으로 조직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국민복지기획단에서 건의한 제도로써 금년 초 보건복지부가 채택하여 전국에서 5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그중 하나로 우리 구 봉천 9동에 소재하는 "나눔의 집" 대표 송경용 신부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1억여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복지기금에서 지원하며, '97년도부터는 국비 50%, 서울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의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박호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은 배관도 활용계획을 적극 추진하라는 칭찬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가스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아기시지 않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 가스안전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용복 의원님께서 청소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민간대행을 9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들이 협조할 사항과 민원 유형은 어떤 것인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위원위촉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대행은 8개업체에서 9개동을 청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직영시에는 민원을 고려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도 민원을 고려하여 즉시 수거를 해왔으나 민영에서는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즉시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구 본청과 각 동 합동으로 무단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규격봉투 사용을 홍보하고 있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민영업체 담당지역에 대하여 해당업체의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아울러 홍보하여 박용복 의원님의 관심사항을 최선을 다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폐기물 중에는 상당수가 재활용과 관계없는 생활폐기물을 검정봉투에 혼합배출하여 수거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활용품 배출 전용봉투를 제작중에 있어 납품이 되는대로 각 동을 통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집하장 문제도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보라매공원 부근은 협소하여 민영에서 예치한 24억원을 활용하여 부지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 청소문제는 시행초기에는 경험부족과 지역여건 미숙으로 다량의 민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나 1개월 여 지난 현재에는 1일 수거제 정착등 오히려 직영때 보다 청소가 더 잘되고 있는 동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이 협조할 사항으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무단투기를 자제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며, 음식물의 물기 등을 제거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고, 지정된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배출 자율감시원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구 본청에서 종량제 시행초기에 각 동의 반장을 중심으로 위촉한 바 있으나 관련 규정상 신분증 발급은 불가하며 단속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권한도 없고 자율적인 계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면 그때 연구.검토해서 문제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계환 의원님께서 공공용지 다목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의원님의 뜻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계환 의원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민영화 이후 정일 수거 미확행과 수거장비 인력부족 등을 작업시간 연장으로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인원·장비 보강대책과 지원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구역이 청소가 안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장비와 인원부족 등의 원인도 있겠으나 대행실시 이후 지역여건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청소를 실시하여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순조롭게 지역청소를 실시하고 있어, 과거 직영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체별호 장비와 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1일 25톤에서 30톤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부족장비나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문제가 정상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업체의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 가구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수입이 증대돼야 하는데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수입이 증대돼야 하는데 현재 규격봉투 사용은 70%에서 80% 수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격봉투 미사용과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주 대상인 공업폐기물에 대하여는 중간집하장까지는 민영업체가 수거 운반하고 구에서 선별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도 구에서 직접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그때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일본 이즈모 전 시장인 이와꾸니데쓴도의 강의내용중 쓰레기 처리대책을 들으시고 소각장 없는 우리 구 청소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쓰레기 고체연료화에 의한 화력발전으로 일본에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우리 구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와, 재개발아파트에 건설비용등에 대하여 기술용역을 주어 타당성을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하여 자료가 없고 현재가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관계국을 방문하여 자료나 시행방법 등을 연구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환경부에 이러한 자료가 있는지와 우리 구 여건으로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여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6월 8일 9일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등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시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의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하셨고, 인원 및 장비부족시 추경예산 반영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만큼 물과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관내에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키 는 공해공장은 하나도 없으나 매년 늘어나는 차량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 염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현안과제라 할수 있습니다. '96년 상반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은 금년 목표 2만2,000대 중 1만6,000 대를 지도·점검해서 기준초과차량 256대에 대하여 가선명령하고 과태료 640 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대상업소 11 개소 중 5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으며 현재는 개선 완료 되었습니다. 환경과의 인원 및 장비보강 문제는 현재의 인원과 장비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계획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가동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 구 소유 청소차양 87대에 대하여 총예산 3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매연후 처리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서 연간 계획목표 2만2,000대를 단속할 계획이며,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를 위하여 공사장별 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수질배출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약간이나 공휴일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시간대 단속도 병행실시하겠습니 다. 셋째로, 오존오염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오존 경보가 발령될만큼 오존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오존경보가 발생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하절기중 공휴일에 직원 2명씩 비상근무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지역방송 등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출하여 구민들이 신속하게 대 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관악구 어린이집 원장 협의회에서 지난 5월 17일~18일까지 원장연수를 하였는데 필요하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게 시민 복지국장의 견해와 둘째, '95년 정기회에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질문하셨고, '95년 서울시 감사시 지적을 받았음에도 조례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 셋째, 어린이집마다 입소하기 위하여 대기아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이집 별로 대기자수가 얼마나 되며, 대기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넷째, 어린이집마다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입소를 시키는지, 입소 순위가 잘 지 켜지는지 다섯째, 스웨덴에서는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접수받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받아 원하는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를 가려 입소시키는 제도를 우리 구에서도 도입해야 대기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보육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복지국장의견해는 여섯째,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은 일체 수납금지로 되어 있고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야간보육시설급식비, 간식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지방보 육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수납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재교구비, 자모회비 등을 수납하고 있고 보육에 필요한 준비물등을 준비케하여 보육아동 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발생기키고 있는데 시민복지국장은 알고 있는지와 이러 한 시설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할 것이지 일곱째, 보육료수납을 통하여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와 스 웨덴에서는 보육료를 시설이 아닌 자차단체에서 수납하고 있어 조금의 의혹도 없는데 우리도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하여 어린이집 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혜는 어떠한지 여덟번째, 어린이집을 1년에 한번 결산보고서만 가지고는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낭비는 없는지, 부정은 없는지 알수 없으며, 실제로 전체 어린이 집 결산보고서와 보육료수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지만 예산집행이 적절한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집행을 하고나면 바로 보고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구도 분기별호 받던지 아니 면 1개월에 한번씩 받던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의 견해를 듣 고 싶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보육사업에 많은 관심과 스웨덴의 보육사업제도와 비교하시 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격려까지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 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연수는 연합회 자체프로그램으로써 연 1회 내지 2회 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 고 있으나 원장들은 대부분이 가정주부로써 보육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 일요 일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수를 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 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운영및위탁에관한조례를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보육사업지침에 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상세하게 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뿐이며, 현재조례제정 추진은 해당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더좋은 조례를 제 정하기 위해 차구와 서울시 조례를 참고 하고 관련 법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 하고 있으며 금년안에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시 25개 자치구의 어린이집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재 강서구외 1개구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봉구외 3개구에서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자료수집중에 있으며, 19개구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구립어린이집을 입소하기 위하여 현재 대기하고 있는 아동은 13개 시 설에서 총 412명의 아동이 해당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대기아동의 숫자는 아니며 다만 시설에서 전화나 부모의 내방에 의해서 접수대장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평균대기 기간은 기 입소아동이 퇴소하여야 대기아동이 입소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대기아동수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립시설의 입소순위는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순위가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모자.부자가정의 자녀, 3순위가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자의 자녀, 4순위는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결손가정의 자녀, 5순위는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등이 되겠습니다. 입소 우선 순위가 100% 잘 지켜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입소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도록 시설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입소 우선순위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스웨덴에서와 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서설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받아 입소 우선순위에 의하여 원하는 시설에 아동을 입소시키는 제도는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접수를 하여 원하는 시설에 아동을 입소시키는 것은 아동의 부모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게 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접수와 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지금 당장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섯번째, 보육료를 제외한 일체의 잡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설입소시 입학금 3만원, 재원생은 2만원, 소풍비는 2만원씩 연 2회, 현장학습비는 1만원씩 연 2회, 캠프비는 3만5,000원씩 연 1회, 상해보험료는 별도 수납토록 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성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외의 잡부금은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지원 시설에 대하여 '96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반된 사실이 있을 경우 시설장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모회비는 '90년도 서울시보육사업지침에 자모회 의결을 거쳐 실비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청룡어린이집외 6개시설에서 월 4,000원 내지 6,000원을 어린이집원장과는 상관없이 자모회 회장 주재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립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보육료 수납은 신림7동 헤송어린이집과 봉천5동 구암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전시설이 금융기관에서 수납하고 있으며, 해송은 신림7동 고지대 에 위치하여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어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송에서 수 납하여 금융기관에 일괄 입금하고 있고 구암어린이집은 재개발 철거로 인하여 직접 수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육료 수납으로 인하여 물의나 의혹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이성심 의원님께서 스웨덴 의 예를 들어 우리 구도 직접 보육료를 구에서 수납하는 제도을 빨리 도입하 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보육료는 구에서 수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한 보육료를 구에서 수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한 보육료를 구에서 수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문제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여덟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결산서 하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어린이집 예산집행을 결산서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시설에 직접 출장하여 결산서 뿐만 아니고 모든 관계서류를 시설당 1~2일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현재 매월 운영보조금에 대한 집행사항은 매월 보고받고 있으며, 운영전반에 관한 결산서는 분기별로 받고 연간 총 결산서는 익년도 1월에 제출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 내용만 가지고는 예산의 낭비요소나 부정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심 의원님께서 시설을 늘리는 식보다는 앞으로는 50년, 100년을 내다본 실질적인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 실무 국장으로써 진실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께서 보육사업 운영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문제점 지적과 좋은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또한 제안하신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구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건축행정, 도시계획, 공원녹지 분야 전반에 관해서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 무질서하게 있던 잡상인을 몇 년 전에 일제히 정비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추입해서 진 주여관 주변에 매점을 건설하는 계획은 무엇이냐, 또 관악산을 깨끗히 관리해야 되는데 매점 건립 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있는 간이매점은 현재 3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매점들은 '93년도에 관악산 잡상인 일제 정비시에 잡상인 생계보호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간이매점을 건립해서 주변 잡상인을 수용하여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산 입구에 위치한 간이매점시설은 비위생적이고 또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있어서 입구에서부터 관악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의 불편은 물론 우리 관악산의 미관에도 크게 저해를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를 계기로 관악산을 찾는 이용객에게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는 현대적인 휴게소 넓은 의미의 휴게소 매점을 포함한 휴게소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휴계소건립계획은 우리 관악산을 가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당초 예정 부지를 관악산 입구 기존 매점 일대와 또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여관 일대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악산 이용자의 이용측면과 공원관리를 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본 결과 진주여관 일대가 미관도 그렇게 해치지 않고 또 이용에도 적절하고 이렇게 판단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지역이 확정 결정된 곳은 아닙니다. 기존 매점에 휴게소를 건립할 경우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동에 약 70억원 토지 보상비가 40억원, 건축비가 30억원 정도 해서 약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주여관 일대로 휴게소를 변경해서 건립할 경우에는 지역의 부지가 약 1,046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2층의 건물을 400평 정도의 부지에 건축할 경우에 약 30억 정도만 소요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휴게소는 현대식 구조로 설계해서 휴게소 일부 코너에는 우리 관악의 관광토산품 전시장 코너도 마련해가지고 관악산을 찾는 외국관광객에게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휴게소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문과 호수 및 야외공연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금년 하반기경에 나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휴게소등 매점시설은 비단 구비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민자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어느 산보다도 우리 관악산은 이용인구가 많고 산세도 아름답고 수려하여 저희가 장래 계획하기는 국립공원시설수준이상으로 시설을 현대 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박의원님께서는 '95년 10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당초 세입목표액을 31억원으로 잡았다가 갑자기 11억원으로 둔갑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보고때 보고드린 자료에 의한 질문인 것같습니다. 기왕에 수수료를 징수할 바에는 남현동, 삼성산, 낙성대 등산로도 징수대상으로 해야지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95년도에 세입책정시 산출근거를 '95년 7월달의 통계를 인용했는데 금년도 5월달까지 수수료 징수실적이 얼마가 되 고 또 5월말까지 관악산에 투자된 비용은 얼마인가. 그리고 당초 목표했던 세입목표하고 현재 추세로 봐가지고 세입목표 달성에 많은 격차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구의원님들의 협조로 작년 10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세입목표는 금년도 예산에 31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 편성할 때 하루 입장객의 총계를 3만4,000명으로 추산해서 산출해서 연간31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여섯 달째 수거료를 징수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유료입장인원이 5,650명으로써 한달평균 9,000만원 정도의 수수료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목표가 연말까지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약 11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번 하반기 추경때 이 목표를 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동, 삼성산, 낙성대 등산로도 징수대상으로 포함을 해야지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수료징수대상 지역을 관악산 이용로로 신림동 계곡지구 약 186㎡를 대상으로 결정해서 신림동 계곡지구가 관악산 전체이용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해서 이곳만 수수료를 징수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남현동, 삼성동, 낙성대의 등산로는 이용인구의 빈도가 저희 판단으로는 좀 낮고 또, 이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관리하려면 관리인력이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각종 시설설치등 수수료 징수에 따른 손익계산을 분석해 본 결과, 큰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1차적으로 신림계곡만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징수 이후 돈을 받게 되니까 일부 등산객은 수수료 납부를 꺼려서 관리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등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이용현황을 조사.분석을 해서 징수대상 지역 결정 여부를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세입책정시 산출근거 7월 이용통계에 의한 근거는 당시 이용인구 조사시 관악산 전체 이용객을 연간 1,239만명으로 하루 평균 3만4,000명으로 보고 이중에 한 70%정도가 유료입장객으로 추정해서 조례상 현재 500원,300원, 200원으로 돼 있는 것을 평균 350원으로 환산을 해서 31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 5월말까지 다섯달동안의 수수료징수실적은 모두 3억9,089만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1월에는 6,140만7,500원, 2월에는 5,147만5,500원, 3월에는 7,188만5,150원, 4월에는 9,828만1,250원, 지난 5월에는 1억5,535만 9,9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말까지 관악산에 투자된 비용은 총 2억1,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인부 인건비가 1억3,506만 4,970원, 일반수용비로 지폐계수기등 구입비로 418만5,000원, 연료비 392만 320원, 방송시설수리등 시설장비유지비548만180원, 지난 일요일날 기공한 관악산 목교공사등 시설비로 6,620만3,000원이 전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징수 실적이 당초 목표액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인구가 예측보다 실제 많이 줄어들었고 또, 수수료 징수시간대 이전에 저희가 현재 8시 이후에 징수하다 보니까 주로 식전 등산객 들이 많이 늘고, 수수료 구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철쭉제라든가 각종 직능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연보호활동 등 공공의 목적으로 무료입장하는 행사가 봄철에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라든가 우리 공무원 사회도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격주로 토요일날 휴무가 되는 바람에 탈 서울현상이 최근에 많이 돼서 서울 근교산으로 이용이 분산되는 것도 하나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징수가 실시된 지 불과 여섯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관악구민을 위해서 쿠폰제를 하는게 좋겠다 또, 요금을 받을바에야 기왕 확대해서 올려받는게 좋겠다 해서 여러 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은 민원을 건의를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수수료징수 시기를 지켜보고 추진해 본 결과 앞으로 이용객의 많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수수료 징수율이라든가 방법 같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도개선 발전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박의원님께서 봉천1동 8통지역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에 성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관악구의 2001년도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중에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작년 9월 30일날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한 지역은 봉천, 신림, 남현, 대림지구 등 총 8개 지역에 면적으로는 36만1,730㎡나 됩니다. 이 8개 지구 가운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지구는 남현지구 하고 대림지구 - 이 대림지구는 공단역의 관악하고 구로하고 동작이 중심권이 되는 - 두 개 지역이고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지역은 봉천, 신림, 대림, 낙성대, 은천, 난곡생활권 등 모두 6개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 시에 요청한 8개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한 지금까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 낙성대, 은천생활권 등 3개 지역은 작년 11월 14일날 서울시의회 도시 정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모두 마치고 금년 4월과 5월에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또 남현, 봉천, 난곡생활권 등 3개 지역은 지난 6월 12일 하고 13일날 시 도시 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결과 남현지구는 일반상업지역과 지구의 뒷부분의 일부가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또 봉천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의결이 되고 다만 난곡생활권은 당초 시가 기준을 제시했던 면적보다 초과된다 해서 지난번에 시 의원들 답사할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을 조정하여 다시 심의하기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림지구는 우리 구하고 인접돼 있는 구로, 동작구, 영등포구의 용도지 역변경 추진계획위원회에 심의가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동 8통지역인 735번지 일대 이 지구는 신림중심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2만 4,030㎡를 계획을 해서 금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봉천동 735번지 당곡육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하고 건너 신림동 1428번지 신림주유소가 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곳의 가각정리와 교통처리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외어서 4월 26일날 심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본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시도시 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저희구에 통보되는 것은 늦어도 9월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8월에는 휴가관계로 회의가 없는 달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차례하고 있는 데 1월 하고 8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는 9월달쯤이면 결정이 돼서 우리구로 통보돼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박의원님께서는 관내 불법광고물이 1만2088개소가 있는데 많은 불법광고물을 두고 광고물심의는 무의미한게 아니냐. 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광고제작업체와 협의를 해서 근절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우선 불법광고물이 많은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62년 1월 20일날 법률 제988호로 최초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은 '91년 1월 8일에 대통령 제13242호로 공포가 되고 또 서울특별시의 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는 '91년 4월 23일날 시 조례 제2748호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62년도에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91년의 시행령이 제정되기까지는 무려 29년의 시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간 광고주가 임의로 제작, 설치하여도 단속이라든가 정비를 하지 못하여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에서 본다면 이전에 설치한 것은 불법광고물이므로 각 구 공히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91년 7월 1일부로 서울시 각 구청 도시정비과에 광고물 관리계가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시행령에 의거 종전의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0일까지는 불법이라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간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92년부터 '96년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761건에 6,925만원 또, 강제철거 1,594건, 고발 514건, 불법첨지류 435만5581건을 정비를 하고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관내 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95년 5월에 1차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산입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5월 22일부터 6월말 오늘까지 기간을 정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작년도에 전수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광고물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전산입력을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자료로 활용을 하여 점진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부과, 고발, 강제철거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지역을 광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광고물 제작업체가 134개소가 있습니다. 이 134개소에 서울 시주관으로 매년 상.하반기 2개 업체에 대해서 정비라든가 규정에 관한 교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분기별로 제작업자 스스로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교육과 지도·감독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광고물심의원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및 동범시행령 제33조와 서울시 옥외광고물관리등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광고물전문가, 구의원님을 포함 8명으로 구성하여 4m이상 지주간판, 옥상간판, 건물측면에 설치하는 대형간판 등을 심도있게 심의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근절책의 하나로 시민게시판의 확대활용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게시판은 시에서 과거 일괄관리해 오다가 '94년 8월 30일부로 시에서 우리구에 100개를 관리전환해 왔습니다. 현재는 영등호 당산동에 있는 특수기획 하고 시민게시판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대행 협약업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극장포스터뿐만 아니라 일반 광고물이 많이 게시되도록 해서 주민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게시판을 많이 활용함으로서 불법광고물 근절에도 시민게시판이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원님께서 당곡초등학교옆의 4m 도로확장에 대해서 지난 43회 정기회에서 지적을 한바 있는데, 주민들이 6m도로 확장을 원하기 때문에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동 711의 28 ~ 685의 35호 구간은 현재 노폭이 2 ~ 4m로 현황도로가 확보돼 있는 지역입니다. '72년 1월 7일날 서울시 고시 제2호로 폭 4m, 연장240m의 도로계획선이 이미 확정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결정고시된 계획선에 맞추어 가지고 도로개설 공사가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도로계획선을 폭 4m에서 6m도로로 변경 결정을 하고자 지난 '89년도에 주민의견을 수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정비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우리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확장 변경계획시에 저촉되는 토지주들의 반대민원이 있어서 민원예방차원에서 주민의견을 먼저 조정한 후에 변경결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키로 해서 시에서 부결 처리된 지역입니다. 그 후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촉토지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회의등을 가진바 있으나 해당 저촉토지주들이 최근 신축한건축물들의 일부 철거는 물론 재산상의 손실을 이유로 완강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합의점을 못찾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4m 도로계획선을 6m로 변경시에 폭 2m가 늘어나는데 근래 신축한 2층이라든가 3층 건축물의 철거등 많은 보상비를 부담하게 되고 또 민원을 감당하면서까지 주택가 이면도로를 확장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43회 구 정기회 구정질문사항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6일날 이 구간에 대한 도로 노폭확장 결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저촉토지주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관할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재조회를 했습니다. 도로확장시 교통소통등 통행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여 도로에 직접 저촉되지 않는 주민은 도로확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확장 구간내 저촉주민들은 기존 4m 계획선에 맞추어서 최근 신축한 건축물등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건물의 일부 철거등의 이유로 이를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이 안되고 있어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면 의원님께서 해당지역 토지주들에 대하여 사전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한 합의를 내주시면 본구간에 대한 도로계획선의 확장을 다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저희 건축행정 분야에 제일 어려운 분야인 장기 미준공된 건물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작년에 이어서 어제 또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출해 드린 통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장기 미준공 건물의 통계는 431동이라고 했다가 또 서면답변시에는 1,055동으로 통계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이란 특별한 법상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1년 3개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히여 건축허가일로 부터 2년 이상이 된 건축물 중에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는 건축물을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94년도 이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 431동은 '94년 12월 31일 이전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동수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4일날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질문·답변시에 드린 1,055동은 그 이후 '95년도와'96년 4월말 현재까지 포함된 전체 동수가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통계는 지난번에 서면답변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관악에 '82년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장기 미준공 건물은 모두 1,055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와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인근 구에다가 저희가 통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 장기 미준공 건물은 우리시에서도 시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한 결과 300㎡이상 '90년부터 '96년까지 미준공 된 건물이 우리 구가 58건인데 동작이 43건, 용산구가 52건으로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장기 미준공 건물에 부과한 재산세, 취득세,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별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장기 미준공 건물의 미준공 원인분석을 지난번에 서면답변시에 철저히 분석이 되지 않고 답변서를 낸게 아니냐해서 무성의한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할 때 건축주의 출타등으로 인해서 건축주하고 시공자, 감리자 등과의 관계라든가 문제점을 소상히 저희 건축과 직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금년 5월달에 건축과 직원을 총 동원 해서 '94년도 이전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분석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사항의 그 유형이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31%, 일조권저촉으로 위반되어 있는 게 13%, 또 지하층규정 위반이 10%, 주차장위반이 9% 옥탑 위반이 9%, 나머지 도로상을 침범했다든가,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든가, 무단용도로 변경하는 등 28%가 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축과 직원이 개별 건축주를 다시 방문해서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재산권행사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설계 수주상의 문제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구청에서는 공무원의 현장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건축사에게만 일임을 하고 구청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한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4층이하로써 연면적이 2,0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라든가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건축사에게만 일임을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건축사가 대행처리한 건축물 중에 허가, 준공, 착공분의 30%이상을 표본으로 분기별로 추출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지금 처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 검사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에게 책임도 부여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도 엄격하게 하도록 그렇게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박의원님께서 미준공 건축물의 재산상의 피해가 약 1,000억원이나 예상되고 있는데 건축사법 제28조에 의거해서 지난번 통계를 드린 걸 분석해 보니까 '93년에서 '96년까지 건축사를 3개월 이상 영업정지한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이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도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현재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금년 5월 31일까지 건축주 고발이 103건, 건축사 행정조치가 64건, 단전·단수·단전화조치 의뢰한 것이 36건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과거 오랫동안에 건축이 이루어진 사항을 근본적으로 위법사항이 시정되어야만 우리가 법상 준공처리가 가능한데 실제로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는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각 구 공히 어려움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근본대책으로는 현행법상을 보면 구청에서의 종결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한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양성화 해준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앞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한시법 제정을 요청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준공에 따른 건축직 직원의 부조리 사례등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1977년도부터 건축법 제23조의 구정에 의거해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건축직 공무원은 허가라든가 중간검사 등 현장출입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장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건축직 직원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징계처분도 많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분야 감사는 주로 외부기관의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의 경우는 서류감사가 아니고 현장 시정감사입니다. 현장에서의 확인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시정여부는 이웃간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준공과정에서의 건축 공무원의 허위공문 같은 것은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건축 공무원의 금품수수 같은 부조리 사례는 지금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건축주가 대행을 한 건축사를 통해서 부조리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중으로 있지만 저희 공무원은 아직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건축허가나 준공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박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건수가 11건 불과한 것이 이해가 안된다, 또 지난 44회 임시회 본회의 답변서에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2,000동이라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또 '96년 3월 통계는 3,915동이라고 해서 통계가 어느 것이 맞느냐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서울시주차장설치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주택 용도의 경우는 연면적이 120㎡에서 180㎡까지는 1대 ,또 120㎡마다 1대를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연면 적이 120㎡마다 주차장을 1대씩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도변경 건수 11건은 '93년이전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등 위반 동수가 모두 그 당시 415동이었는데 404동은 시정완료하고 남아있는 건수가 11건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행된 11건의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이 9건, 대형문이라든가 담장설치가 2건 해서 11건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부과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 관내 '95년 12월 말까지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총 동수는 정확히 3,915동입니다. 또 '94년, '95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1,956동이기 때문에 지난 44회때 저희가 약 2,000동으로 그렇게 답변시에 보고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는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은 우리 구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미만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915동에 대한 동별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계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관내 간선, 지선도로의 가로수가 현사시, 버드나무 등이 있는데 봄철에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과 어린이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시대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관악구의 연차별 수종갱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으면 그 동안에 개량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는 버즘나무, 은행나무, 은단풍, 느티나무 등 주로 그런 수종 으로 7,160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85%에 해당하는 6.200주가 버즘나무라든가 은행나무이고 나머지 15 %인 960주는 은단풍과 포플러가 식재되어 있어, 수종으로 보면 가로수에서 꽃가루가 날리는 수종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은천로와 신림4동에서 8동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은단풍나무는 꽃가루 날리는 수목은 아니지만 수형이 불량하고 가로수로써의 부적합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부터 2000년 까지 장기계획으로 수종갱신 개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꽃가루 날리는 수종인 현사시나 수양버들은 시민의 숲으로 되어 있는 신대방역 주변 제방과 하천변인 봉림교-도림교간 제방에 일부 식재되어 있는 수목입니다. 따라서 매년 봄철이면 꽃가루로 인해 일부 주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하천제방에 식재되어 있는 현사시등 수목은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봉림교-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시에 이식을 하거나 불량목은 제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이라든가 지선도로 이면에 식재된 일부 현사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의 구 인부를 활용해서 완전히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꽃가루 날리는 수종을 제거한 것은 현사시, 수양버들 등 50주에 달 합니다. 또 금년 봄에 신대방역 주변에는 수양버들 90주를 전지한 바도 있습 니다. '97년도부터 간선, 지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에 대한 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차별로 수종을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확장되고 있는 곽악로 구간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대 앞까지, 또 서울대에서 봉림교 내려가는 복개천 녹지에 이런거 같은데는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수종갱신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구로공단역에서 신대방역간의 후식공간 시설물 보수 계획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창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15년에서 20년 이상된 관상수가 많이 있는데 재건축할 때 많이 버려졌기 때문에 이식비를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이식을 하면 구에서 구입하는 관상수 예산을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그 방안의 하나로 통·반장을 통하면 현지확인 파악이 용이하다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아파트단지라든가 단독주택의 수목을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이식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식비를 구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은 현재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식하는데 저희 임업직 공무원들 이얘기를 들어보면, 장비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용차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식하는 수목이 다 좋은 나무냐 하면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축허가 및 협의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각 동에다가 조사를 시켜서 동록을 받게 하던지 해서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소유자로 하여금 관내 녹지대라든가 공원 등 미임목지대에 기념식수로 우리가 권장을 해서 식수자의 이름을 표찰 붙여줘서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가 돼서 대단히 피로들 하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줄이고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께서 민선구청장 전관선구청장 시절에 실적위주로 불법주차 단속을 많이 하던 것을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5분예고제를 실시함에 따라 좋은 반응을 얻었으니 새로이 이번에 5분 예고제를 폐지하는데 5분예고제를 계속할 용의는 없는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이 교통정책 문제가 크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드림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통정책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은 소통위주의 정책을 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수요가 그러한 도로율을 증가 시키는 것 가지고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교통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정책의 대전환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율을 넓혀서 교통소통을 촉진하는 정책에서 자가용을 가짐으로써 불이익과 불편을 줌으로써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크게 전환했습니다. 지금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도로율을 1% 올리는데는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율을 1%씩 올린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중교통수단은 확충을 하고 자가용승용차는 대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부담과, 쉽게 말하면 고통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주차장을 개인주차장이던지 관공서 주차장이던지 할 것 없이 주차장을 모두 유료화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구청도 지금 전직원은 물론이고 외부인들까지도 주차요금을 내고 들어오고. 전서울시내 전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유료화 주차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법주차도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데나 차를 세울 수 없도록 세우면 그만큼 과징료를 내도록 이렇게 해서 불편을 주기 위한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써 불법추차도 대단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없어졌던 승용차 10부제 제도가 다시 부활되었고요, 그리고 건축후퇴선, 개인의 땅에 건축후퇴선에까지도 차를 세울 수 없도록 말뚝을 박아서 주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승용차을 제한하고 이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의 생활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반대로 대중교통 버스전용차선제는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기업체가 교통수요관리사업을 추진하게 하도록 의무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면적 이 3,000㎡이상이고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의 기업체로써 의무감축규정이라 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한다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4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면처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감축사항이라고 해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거나 기업체에서. 승용차 2부제, 승용차 5부제, 시차근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교통정책에 지원을 하는 그러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감면을 30%까지 더 감면해서 모두 합해서 7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종전에 소통을 도로를 넓히는 정책에서 이제는 자가용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시책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자가용의 운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차량이 감소되리라는 이러한 판단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큰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만 가지고는 교통정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산된 차량,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또 동시에 주차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없는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주차장의 건설과 역세권 주차장, 학교· 공원 등의 지하주차장,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 설치는 물론이고, 또 주택가에 개인의 땅이나 주차장을 건설할수 있는 건물이 있는 땅이든 건물이 없는 땅이든지 매수 가능한 땅을 매수해서 이것을 주차타워 같은 것을 건설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흐름에 비춰봐서 지금 박호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주차제의 보류는 교통의 큰 정책의 흐름에 뒷받침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써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는 것으로써 현재로써는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는 것으로써 현재로써 5분주차제를 폐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억울함 이 없고, 불공정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또 혹 착오에 의한 단속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의신청의 심사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도의 공정한 집행도 함께 실시해 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마찬가지로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관악구역내 노상주차장은 동작구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문의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 후문에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그 구획수가 모두 137구획으로 우리 구의 관할에 있는 것이 137구획, 동작구 관할에 105구획이 있으며, 지난 '96년월 3일 동작구청에서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동작구 신대2동 이기철에게 1년 동안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런 주차장입니다. 동작구에서 관리하게 된 이유는 이 주차장이 있는 곳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25m입니다. 현황도로로써 보라매 공원옆 상업용지 기반시설공사 시행구간내에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부서인 동작구청에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보라매공원옆 상업용지 기반시설공사는 서울시에서 1986년도에 보라매공원을 상업지역으로 활용방침을 확정한 후에 설계용역을 시행자를 동작구청으로 지정하여 현재 동작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 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권이 서울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권을 인수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천1동 713-22호에서부터 685-66간의 6m 도시계획도로를 내년 예산 반영하여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과 금번에 개설한 당곡고교 뒷편 봉천1동 산113-3호 포장도로 입구부분의 노면이 불량하니까 불량구간을 정비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봉천1동 713-22호에서 685-66호간 6m도로 가설은 '79년도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써 우리 구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97년도부터 보상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사업을 착수해 나갈 계획이나 재정여건이 허락하게 되면 그 안이라도 사업착수 시기를 앞당겨 추진을 검토하겠 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지금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그 기간을 앞당기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번 개설된 당곡고교 뒷편 봉천1동 산113-3호 도로개설지점의 불량노면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43회 및 제44회 회의시 질문한 봉천6동 일방통행 실시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내역과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두번째로, 장미원아파트 입구와 복개천 852호에서부터 1689-1호 앞 즉 복개천 원당국민학교앞 복개천이 되겠습니다.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찰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단속을 하고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조치바라며,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 경찰서에 협의시 본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봉천6동 일방통행 추진내역을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95년 12월 16일에 일방통행 확대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 8일 일방통행 대상구간을 조사하였고 마찬가지로 금년 3월 8일에는 일방통행 시행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3월 20일에 관계자 의견을 수렵해서 4월 19일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78.6%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일방통행수정안을 만들어서 5월 8일 같은 날자로 관악경찰서에 일방통행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6년 5월 22일에는 관악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 서울경찰청에서 일방통행로 실시결정이 통보되는 대로 이번 추경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미원아파트 입구와 복개천에 횡단보도를 설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미원아파트 입구길 횡단보도는 지난 5월에 서울경찰청에서 기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복개천 원당초등학교앞 황단보도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서 황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그렇게 규정하였고 이 지역의 횡단보도로부터 거리는 275m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규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 설치토록 건의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관계관회의를 가지게 되면 그때 박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석을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실시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정중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봉천 복개천 및 오·폐수처리 상태를 현장확인하여 지역별호 구분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하수는 우·오수합류식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모든 하수는 봉천천과 도림천으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를 차집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봉천천에는 복개구조물 내부 좌우측에 각 1련에 규격을 가로 4m, 세로 3m, 길이가 4.9㎞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수관을 통해서 배수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도림천에는 양쪽 둔치상에 규격이 D가 450부터 1,350㎜가 되고 길이가 12.6㎞가 되는 차집광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봉천동 및 신림동지역의 하수를 차집한 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토록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하천의 깨끗한 수질보존과 차집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분기별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적토사는 즉시 준설하여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창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도상 불법입간판 및 노점영업으로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고 노점상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가끔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은 계속 장사를 하고 운이 나쁜 사람만 물품을 압수당하고 벌금을 내는 등 불합리한 그런 실정이며 또 신대방전철역 구 경계도, 동작구청은 노점상에 대한 정비가 잘 되고 있으나 관악구역은 자전거 보관소까지 점유하여 무질서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폐기물 등으로 인한 악취가 심하여 전철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를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한 가지와 두번째로, 노점상 및 입간판으로 단속실적을 '94년 6월부터 '95년 5월까지 기간과 '95년 6월부터 '96년6월까지 기간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적치물은 주간에는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점은 야간심야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일시적으로 차량등을 이용한 잡상인을 단속할 때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기동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하고 단속을 피하고 있어 노점상을 동시에 단속하는 데는 우리의 기동력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신대방전철역 안에 있는 교량은 모두 동작구간이 아니고 모두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으로써 동작지역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노점행위가 관악쪽만큼 용이하지가 않아 관악쪽에 노점상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 노점상들이 모두가 생계수단으로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우리 구의 단속인력도 한계가 있어 현재 봉림교 일대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봉림교과 힘께 단속하기에는 우리의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봉림교 단속이 끝나는 따로 바로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입간판 단속실적은 '94년 6월 1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는 모두가 2만2,213건을 했으며 노점상이 5,511건, 적치물이 1만3,058건, 입간판이 3,644건입니다. 그리고 '95년 6월 1일부터 '96년 6월 18일까지는 총 단속실적이 2만8,513건인데 노점상이 9,132건, 적치물이 1만3,565건이고 입간판 단속실적은 5,816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창학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자기집 앞 불법주차 및 서설물등 이면소방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단속 개획 및 이의 해소를 위한 야간 공공건물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날로 차량이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가 성행함에 따라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발맞추어 특별대책을 수립 주정차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소속 주차단속원 23명으로는 관내 전지역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로 간·지선도로, 마을버스 통행로 등 보행인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소통에 역점을 두고 단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관할동장 책임하에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동사무소에서 실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면도로 단속에는 아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차량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8만5,353대이고 주차시설은 건축 물 부설주차장과 이면도로, 노외,노상주차장 등을 합해서 3만5,808구획으로 주차시설 확보율 42%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42%에 불과하므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부분의 차량이 이면도로 주택가에 주차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차단속만으로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에는 사실 상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신림·신대방 역세권 주차장을 비롯해서 봉천천 1, 2, 3 복개도로 등 많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에서 나대지나 건축물이 있는 부지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방해시설물 제거에 대하여는 동장 책임하에 통·반조직을 활용한 주민계도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등 주민의 공공건물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야간주차 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정책에 따라 10대 이상 주차가능 공간을 대부분 유료로 전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보안상 또는 시설물의 관리상 무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매우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건물의 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에게 공개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정책에 고통을 주는 정책에 갈음해서 우리의 주차장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에 못지 않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박용복 의원께서 우리 구 거택보호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아동세대에 대한 관외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저소득층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거택보호 노인에 대한 관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거택보호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곳도 없으며 500여 명의 거택보호 노인은 각동에 분산거주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노인들에게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각종 복지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번째, 매월초 거택생계비를 1인당 8만69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매월 3만원씩, 80세이상은 매월 5만원씩 지 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를 매분기 1만2,24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가정도우미를 배치하여 노인의 일상적인 수발은 물론 힘겨운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서는 노인복지 특수사업 일환으로 65세이상 거택보호 노인들에게 생신축전 발송 및 1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사시는 노인분을 매일 방문하기 위하여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고 있으며 노인효도관광, 노인위안잔치, 노인인물사진촬영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순회진료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노인건강진단등을 실시하여 대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의 지원외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이웃 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거택보호노인들에게 여러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의뢰 10명,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 이.미용 서비스 5명, 임종노인에 대한 호스피스 연결 3명, 재가복지센타를 연결하여 반찬 및 도시락 배달서비스 11명, 민간가정봉사원 연결 117명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재하여 72가구의 거택보호노인들 가정에 지붕고치기, 도배 및 장판교체, 보일러수리 등으로 민과 관이 하나가 되는 장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원을 이용한 정기적인 후원자 결연으로 월 248명에게 723만 3,000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아동세대는 13세대 27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각종 복지사업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하여는 전 세대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비 월 1인당 8만 690원을 지원하고, 분기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월 1인당 5만2,000원 상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1회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간단한 다과회와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관외 지원외에 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결연단체인 한국복지재단 및 민간지원을 이용하여서 소년·소녀가장 전 가구 13세대에 대하여 후원자 결연으로 가구당 월 평균 15만원이상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추천 및 취업알선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소외되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같은 처지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과 함께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어려움속에서 끗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회의 따듯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연2회의 청소년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계속하여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아동세대에 대하여 최선의 복지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세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첫번째 박종찬 의원님, 두번째 박호권 의원님, 세번째 박용복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종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니가 봉천사거리에는 현수막이 뭐라고 붙어있냐 하면 "1만불시대 뭐가 달라져야 하나"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관은 관악구청이라고. 우리 봉천1동 711-28호 685의35호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고시는 '72년도 1월 7일날 4m도로로 고시가 돼 있던 바, 아직까지 약 240m 도로가 2m 내지 넓으면 3m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72년도 1월달에 고시된 도로로 그 당시에는 그 위는 다 농사만 지었던 자리입니다. 지금 도시계확선이 20년이상만 되면 변경하라는 신문지상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불 시대에서 초·중·고등학교가 다 밀집해 있고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데 왜 20년이상된 도시계획 그 선에만 꼭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 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4m도로로 정식으로 공사된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일반도로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끔 해야조. 다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라도 이 지역을 6m 도로로 확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만일 6m도로 확장이 어렵다면 4m만이라도 빨리 예산을 세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도동 고갯길이 도로포장이 됐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화재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참작해 주기시 바랍니다. 또 관악산 자연공원 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악산 진주여관자리에 건립을 한다는데 그러면 현재 있던 입구에 있는 잡상인으로 만들어진 그 가건물은 어떻게 할 겁니가? 그 가건물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우리 관악구내 게시판 100개에 극장포스터로 꽉 차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극장포스터뿐만 아니라 더 홍보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답변이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답변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 심도있는 질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께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면 답변하세요. 각종 캠페인시에 식대같은 걸 지원할 수 없느냐 하니까 국장님 말씀이 뭐냐면 시간을 단축하고 횟수를 줄여서라도 편의를 봐 주겠다고. 아니, 시간 단축할 수 있고, 횟수 줄일 수 있는 국장님이 예산은 지원 안됩니까? 제가 근무하던 동이라고 하면 조사할지 모르니까 제가 아는 직원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처음에는 박 동장님 그러더니 의원님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의원이지 동장이야" 그랬더니 의원님 그러더라고. 하는 말이 그런 애기를 해요. 캠페인을 나오면 그전에는 사무장도 있고 좋았는데 동장님이 안계시면 자기 주머니를 턴데. 자기 주머니를. 그러니 "이게 에로가 있는데 옛날의 우리 실정을 잘아는 박 의원님이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것이니까 국장님 아까 답변을 참 잘 하셨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는데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나와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원님들 분위기가 그러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또 내용은 서면답변이 더 확실하더라고요. 쓰레기감시원 위촉장을 이만한 걸 줬는데 줄여서 할 수 없냐니까 이걸 엊저녁에 본청, 어디가서 사방에 물어봤나봐요. 안된다고 하거든 본청에서. 군에서 방어의 10준칙에도 융통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군대같이 원리원칙 따지는데도 방어의 10준칙 하면 융통성이란 말이 제7장에 딱 나와요. 이만한 위촉장을 좀 줄여서 증명해주면 안되나 그게? 어제 바로 이것 때문에 창피를 당한 우리 봉천6동 동민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앉았었어요.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지나다보니까 쓰레기를 버려서 "아주머니 이리와 봐요. 거기다 버리면 돱니까?" 하면 "당신이 뭔데 당신이나 똑바로 해. 별 사람 다 보겠네, 아침부터 재수없이 말이야" 그런다 이거지.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딱 붙들어놓고 집에 와서 이것좀 보라고 하니까 가만히 읽어보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갖다가 제자리다 놓으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이야. 무슨 벌금을 매기고 고발권한을 주라는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방안으로 연구 · 검토 하자는데 어제 아마 청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쉽게 문제를 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시라구요. 이것도 크게, 본 의원도 공무원 생활을 30년이상 했는데 제가 볼 때 큰 처벌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일을 잘 하려고 한거니까. 연구하셔서 좀 좋은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에 가면 사실 청소가 제가 9개 동을 얘기했는데 잘 안돼요. 잘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A라는 회사의 대행업체 사장은 흙파먹고 살아요 그거? 그걸 행정부에서 이 좋은 조직을 가지고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잘 치우도록 해야지 마치 대행업체에 줘놓고 하나보자 그럼 안된다이거지. 다시 말씀 드립니다. A라는 회사의 쓰레기봉투를 쓰도록 해야지 그것을 역시 행정으로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것도 국장님께서 잘보시고서 연구검토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이 볼 때 "아하, 역시 박용복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더니 뭔가는 확실히 달라졌구나" 할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참 고생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참 입이 마르도록 답변하시는데 참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의심점을 보충질문하려는데 질문할게 없더라고요. 너무 잘 하셔서. 본의원도 토목, 건축, 건설 기술자 수첩을 가진 하나의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법을 보고서 여러 가지 기록했는데 너무나도 성심성의껏 하시려는 걸 보고 제가 감탄하고서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건축 행정 질서가 잘 잡힐 것을 확신합니다.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장미원아파트에 횡단보도를 해달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건 됐다고 그래요. 바로 그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뻔히 된 걸 알면서 또 질문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장미원아파트에 과거에 살았던 동장님도 나와 계시네요. 보니까. 그걸 봐가지고 딱 중앙지점에 해서 그 주변사람들이 볼 적에 여러 사람이 이용 편리하게 하고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도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의원님 저거 가게방에서 애써가지고 그리 간 거예요. 저게." 왜 이런말 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한 건데 하기야 안해줄 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신호등이 들어올 수 있도 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개천관계를 200m 운운하셨는데 그건 좋은 말씀이 에요. 제가 봉천본동에 있을 당시에 보니까 어제 구정질문하긴 했지만 70m, 80m에도 교통신호등이 있어요.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왜, 거기서 야간에 사람 치어서 두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봉천6동에서만은 사람 안 죽고도 신호등이 좀 설치돼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200m 정도 되는데 약간 활같이 휜 길에서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바로 뒤에가 파출소니까. 고기 잡듯이 망을 쫙 쳐놓고 있다가 건너 면 그냥 잡느라고. 큰고기 잡으려고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 답변대로 이것이 경찰에서 한다고 그래요. 경찰이 이걸 연구·검토할 때 본의원도 꼭 참석케 해주시면 제가 열변을 토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개천 밑에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본의원의 질문의 의도, 취지를 조금은 한 99%를 아시고 1%는 모르시는 것 같애.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폐기물 특위로 해서 김포를 가보니까 쓰레기 침출수를 그걸 갖다가 정화해 가지고 서해안에 보내기 위해서 돈 액수는 확실히 모르지만 천문학적인 돈이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돈을 들여서 물을 정화해서 서해안으로 보내더라 그말이야. '야, 이렇게 애를 쓰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에요. 여기서만 애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하나 하나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복개천 딱 복개해 놓고서 그 밑에 오수, 폐수, 무슨 온갖 잡물이 어떻게 흐리는지 알게 뭡니까? 최소한도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 통로 하나 만들어서라도 수시로 점검은 못할망정 점검할 수 있는 장치만 된다 하더라도 함부로, 예를 들면 기름이라든지 부동액이라든지 무슨 폐수 같은 걸 함부로 안버릴 것 아니냐는 생각이 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지 말고 한번 심도있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여기계실 때 관악구에서 좋은 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지난 이 다음에라도 "말마라. 옛날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이렇게 놓으신 거다" 길이길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관악구 경계석을 볼 것 같으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추가한다면 참 13세대 아동세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어머니!" 소리 한번 못 해보고 "아버지!" 소리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사랑이 그립습니다. 이건 누구 말마따나 해본 사람이 알고 당해 본 사람이 알고 관리해 본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신 소장님께 본의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좀더 예를 들면 '삼촌만들기' '이모만들기' 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쓸쓸함을 달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아까 우리 박종찬 의원님께서 민원상담관제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알아들면 제가 얘기한 걸 박종찬 의원님이 반박한 듯, 반박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재직기간에 홀에 가만 있지 말고 현지에 동장님들이 뭔가는 확실히 임무를 주라 이거야. 그분들의 경력과 과거에 경륜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니까 혹시 집행부나 다른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장시간 피로하실 텐데 할 말이 많은걸 줄이겠습니다. 내내 건강하게요. 집행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아니, 두분께서는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분 의원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가능하십니까? 현재. 가능해요? 그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정정합니다. 그럼 첫번째로 질문하신 박종찬 의원님과 세번째로 질문하신 박용복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박호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1동 711-28호에서 685번지 35호간 도로개설 문제는 '72년도에 고시된 이후에 무려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사정하고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기왕에 4m 도로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6m 도로로 확장하는 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의 건물들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왕에 고시되는 4m 도로 문제는 도로를 개설하는 건설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반영 문제라든가 별도로 협의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관악산에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매점문제는 박의원께서 그러면 입구에 잡상인의 매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매점문제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의 지금 매점계획입니다. 또 그 계획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 예산을 안 들이더라고 민자사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본 계획이고요. 현재 입구에 있어서의 매점 철거계획은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93년도 일제정비시에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는 아직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문제를 질문하실 때 극장포스터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는 시에서 관리 전환받은 100개소 늘리는 문제와 동시에 아까 답변드린 일반 극장포스터 같은 것도 그런 데 많이 게첨해 가지고 무질서한 첨지류, 전봇대라든가 담벽 이런 데에 없애는 차원에서 답변드린 거고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스터 문제가 게시판에 많이 부착돼 가지고 일반 첨지물에 영향이 있다 하면 과감하게 저희도 극장포스터는 앞으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첨물이 게시판에 많이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