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심사의건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내무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2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도내 3만여 근로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군 봉동읍 전주 제3공단내에 도비 11억 6,400만원과 국비 6억 7,700만원 등 총 18억 4천1백만원을 들여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지회관을 '95년 12월말 완공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내무부장의 사업소 설치 승인을 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 설치목적과 제2조 에 사업소의 위치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부터 제14조에 사용허가 사용료등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잠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 만든 첫 페이지에 준공 일자가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23일이 맞습니다. 그것 좀 틀린 것 양해해 주시고, 주요내용에 가서 두번째줄 복지관의 위치에 가서 용암리인데 용만리로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내 3만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을 완주군 봉동읍 전주 제3공단내에 도비 11억 6,400만원과 국비 6억 7,700만원 등 18억 4,100만원을 들여서 '95년 12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문 14조와 부칙1항으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복지관의 위치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복지관의 업무를 규정했고 제4조와 5조에서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직제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 13조사이에는 복지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이용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서는 세부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고 부칙으로서 시행시기를 공포일로 일치시켰습니다. 검토사항은 근거법으로 지방자치법 제 105조 사업소설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사업소의 설치 제3항에는 도에 있어서 5급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조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14조 및 부칙을 조별로 축조심의한 바 수정 또는 삭제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전라북도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립한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사업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전주 3공단 등 도내 근로자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하고 생활편익이나 체육,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을 '95년 12월 23일에 준공을 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비와 국비가 18억 4,1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이와 같은 시설을 준공했는데, 오늘이 현재 6월 20일입니다. 6개월동안이나 현재 준공된 복지관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시설은 작년 년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완공한 동시에 바로 이런 사업소설치조례도 만들고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할텐데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소의 정원을 따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2월 29일에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했어야 할텐데 의회와의 일정관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 답변대로 정원승인이 늦었다 그리고 2월 29일날 내무부정원승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월 29일날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났지요?

예.

그러면 2월 29일에서 6월 20일이면 이것도 무려 4개월간을 현재 그 복지회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도내 근로자들에게 이와 같이 복지혜택이나 사기진작, 생활공간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의도와 대치되는 이러한 도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임시회가 2월 29일후로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한 두차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이 안건을 부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일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한번 실기를 했기 때문에 약 3개월이 늦어진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준공을 해놓고 장기간 6개월동안 그리고 내무부의 승인이 난 후에 4개월동안을 비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시설을 했으면 빨리 활용을 해서 복지적인 시혜를 가져왔어야 할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구요, 또 그래서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데 적절히 하기 위해서 청경 3명을 지금 배치해가지고 관리는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었으니까 6개월동안은 거기에 경상비라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예산으로 지금 지출한 금액은 월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이 일부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의 공유재산계에 공공시설관리하는 풀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나가고 있는데 한달에 약 60만원에서 약 80만원정도의 전기료, 그래서 6개월 잡고 약 400만원정도가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돈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나가야 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성이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무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행정을 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임대료 및 사용료 비교표가 나왔는데 지금 대강당 임대료가 2만원인데, 현재 여기에 좌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반회의실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의자배치는 못했습니다. 강당에서 행사같은 것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임시로 접는 의자를 놓고 쓰고 하는 스타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강당이 65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접는 의자로 놓을 경우에 약 250석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수로 65평정도 됩니까?

예, 대강당이.

65평인데 250석을 놓아요?

접의자로 놓을 경우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소회의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21평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약 50석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근로자나 저소득층 도민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소득층 도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구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영세민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청소년들 행사한다든가, 앞으로 규칙에 그런 명시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명령을 해가지고 엄격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여기에서 한마디로 저소득층 소득이 얼마라고 끊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규칙개정하는 과정에서 세분화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용실, 미용실, 당구장볼링장, 식당 구판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임대하는 방편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격자들은 앞으로 임대절차 밟아 가지고 1년을 한다든가 2년한다든가 계약체결해서 임대수입을 해야겠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부의된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늦었다. 일찍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제 개인 생각은 갖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도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내에 근로복지관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타 시.군의?

근로복지관은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도에 짓는 것.

그러면 각 지역에는 지금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흔히 정치권에서도 지역차별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좋죠. 전주 3공단에도 상당숫자의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예술회관을 짓는다, 근로자복지관을 짓는다 이런 것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도청소재지인 전주에 편중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가 상당히 그래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리에도 공단이 있고 또 공단하면 아마 군산도 전주 못지 않게 지방공단이 있고 국가공단이 있고 또 군장국가공단 477만평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그런 데도 하나정도는 있음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대도시만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런 형평이라든가 균형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야 한다고 또 당연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보면 도비가 11억원이고 국비는 겨우 6억원인데 이런 것을 여기에 설치취지가 근로자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군산공단같은데도 하나 있을 법한테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국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이 절차를 밟아주는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에서도 더 검토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지금 업무는 물론 지역경제국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전주, 군산, 이리 3시의 근로자숫자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3만명이라는 관계과의 자료를 받았고...

3만명이면 전주 제3공단내의 근로자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3공단은 지금 46개 업체에 약 4,100명 이...

그 근로자숫자 대비가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3만명이라고만 보고를 받고 지역별로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차별정책,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당했다 홀대를 받는 그런 정책만 한다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가뜩이나 불만이 많고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지역차별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군산만 하더라도 지금 근로자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제3공단내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 군산 대우자동차가 활발히 상용차가 생산되고 있고 조만간에 승용차가 또 생산이 되고 또 기아특수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기업체도 있고 해서 근로자숫자가 군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했다 하면 전주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지역적인 편애에서 그런 것인 아니고 점진적으로 대도시로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는 바입니다.

이것 도비 11억원 들어가면 이게 무주 군민도 내고 익산시민도 내고 군산시민도 낸 세금이에요. 내가 국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겠습니다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물론 내무국장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나는 이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정책결정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유지차원에서...

제가 참고로 해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데 기 다 건축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했으니까 말이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도시책인지 아닌지, 지역경제국장을 이 자리에 불러다 한번 물어볼까요? 이것이 형평성 있는 도정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의 질의 뜻이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행정할 때는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찾고 도시의 균형발전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여기 개인 임대해주는 약국이라든가 시설물들, 이것이 지금 임대료를 받고 물론 빌려주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볼링장 같은 것은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시설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쉽사리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행정지도가격이하라고 이렇게 임대료를 말씀했는데, 행정지도가격 이하면 평당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으로 요율을 결정하도록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링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659평방미터입니다”함) 659평방미터이면 몇평입니까?

200평정도 되는구만요.

200평이면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재산평가를 또 해야겠죠. 평가액의 50/1,000이니까.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시설장소를 사용할 사람들 입주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선정관계는 여러가지 방법을 또 연구해야겠지만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도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아마 앞으로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명시를 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정될 때 여기에 시설운영계획안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행규칙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행정지도가격이 하라고 하면 이것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임대를 내주실 때는 선정 기준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평하게 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근로종합복지회관이 곳곳에 많이 서가지고 근로자들 복지향상 또 사기 진작 이런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3공단에 건립이 되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산이나 익산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에 이런 복지시설이 고르게 서야 됩니다. 그것은 정책에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3공단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공단의 관리는 완주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명명이 되어있는데, 전라북도근로자종합 복지회관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갖습니다. 3공단에서 3공단 근로자들을 수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복지회관을 과연 전라북도종합복지회관으로 꼭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세우셨다면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각 공단지역에 복지회관의 연차적 건립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전라북도종합복지회관을 명명하고 관리해나가는 명분이 선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3공단지역에 하나만 복지회관을 건립 해가지고 운영해 나간다는 이런 짧은 계획을 가지고 전라북도복지회관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획을 확대해 나가서 건립을 한다고 할 때 전주 또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3공단이면 3공단지역에서만 활용이 되지 원거리에서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위치한 근거리에 있는 그러한 근로자들만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곳곳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기구가 늘어나야 되고, 종합복지회관을 운용하는 그 자체가 공용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치를 해놓고, 건설을 해놓고 우선 수개월간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 도에서 건설을 해줘가지 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이것이 경영행정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먼저 지역에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리하는 기초자치 단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또 이런 시설이 점진적으로 지역단위로 확산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수용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또 이것이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지금 3군데에 시범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대전에 하나가 있고 광양에 하나 있고 이번에 전주 해서 이것이 세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에 지금 3공단에 지정된 것도 인근에 1, 2전주공단이 있고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있어서 대표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쪽에 된 것으로 관계과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는구만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관리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관계과에서 완주군에다 관리의건을 주기 위해서 작년 9월 23일날 완주 군수한테 관리를 하도록 도에서 종용했는데 완주군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또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관리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현재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미 '90년에 계획이 수립되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가 되었든 광역이 되었든 민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시대이고 계획을 세울 때 건설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세워나갈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건설을 할 경우에 그쪽에서 이것을 수용을 할 것이냐 관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타진해 가면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소들도 도에서 운영할만 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고 수혜대상자가 가장 많은 그런 기초자치단체에 관리를 이관해 줘야 된다 이런 쪽의 판단들이 서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설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 분위기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감안해 주셔야 되고 사실상 이것을 완주군하고 협의해 나가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건설을 해놓고 서로 기초와 광역간의 핑퐁치기 관리건에 대해서 이런 것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근로자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문제점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즉시 완주군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서 완주군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죠.

기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를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세웠는데 항상 유명무실합니다. 이름과 실질적으로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유실하게 맞게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근로자종합복지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운영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완주군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무슨 수익성을 손익계산서를 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운영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에 제13조에 보니까 복지관운영을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비영리법인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법에는 도지사가 직접하는 것과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만약 전주에다 주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조례가 다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기왕의 것은 근로자들 복지측면에서 했다고 하면 여기다가 운영권같은 것도 사실은 개인에게 줘서는 안됩니다. 어느시설 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보면 가까운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대를 줘가지고 장사를 잘해요. 볼링장같은 것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이것이 잘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고 돈 꽤나 생기겠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개인에게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같아서는 이 조를 개인을 빼버리고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또 근로자들의 단체라든가 이런데에 줄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약 된다면 도지시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했으니까 기초단체에 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 또 다시 고치게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인에게 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보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라든가 근로자단체들에게 복지라든가 그들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주는 것이 좋다. 거기에서 개인에게 주는 것은 문구를 조금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몇가지 해명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공동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영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예를 들면거기에 약국이 들어간다든가 거기에 이.미용시설을 한다든가 할 적에 그것은 부득이 개인이 관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 이게 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약국같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볼링장문제가 나왔던가 이런 것은 개인에게 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비영리단체라든가 근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근로자복지관이니까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다면 임대주는 것도 근로자들에게 준다 하는 문구를 넣어서 못박아 두면 오히려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지사가 만약에 원칙적으로 직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 군에다 다 줘버리면.

아까 군에다 준다는 것은 손위원님께서 이것을 그 지역성에 어느정도 국한될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감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시설을 조례 만들어놓고 바로 군수한테 받을려고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관계 자치단체로 하여금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번연히 알면서 그 문구를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또 조례가 바뀌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잡하지 않냐 그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를 거둘려고 한 것이니까 이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이면 거기다가 지사나 기초단체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뭘 넣어놓으면 차라리 낫지 이렇게 딱 해놓고 우리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맡아서 하겠다 했을때는 또 바꿔야 되고 복잡하지 않냐 그말이에요. 참고하세요.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3공단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3공단관리는 지금 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3공단 관리를 완주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그 복지회관주변여건으로 봐서 활성화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면 도는 물론 복지측면에서 상급기관에서 출연을 해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방금 볼링장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시설매입에 대한 부분 또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등등을 투자해 놓고 완주군에다 특혜를 주는 또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3공단을 목적으로 해서 근로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당연히 완주군에서 이 기능을 맡아서 해줘야 한다 1차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 복지회관 기본목적이 기능상으로 봐서 당연히 지역경제국에서 이 조례를 다뤄줘서 전문성있게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할 사안들을 우리 내무 국장께서 이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다 내주신 이유는 뭡니까?

공개적인 이야기라 참 복잡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경우가 지난번 의회에서 해가 지고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졸속처리라든가 처리과정에서 미숙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앞으로 기구의 설치라든가 정원문제라든가 이것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무국 지방과 조직관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라는 종합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위있는 내무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고 또 이런 업무를 자주 심의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관계국에서 해주기를 바랐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잘못 처리되었을 적에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수행해 가지고 내무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번거롭게 이 업무를 심의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좀더 이 공간들을 뜻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관장부서에 의해서 다뤄졌어야 할 사항들이 그런 것은 내무부 일방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거든요. 내무부에서 뭐든지 다 해버려야지 무엇할려고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다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식이라고 하면.

각 실국이라든가 각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소설치라든가 조례의 심도있는 경험이라든가 그것이 축적된다면 의회와 상의해서 기능별로 앞으로 분배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건의해 보고 저희도 앞으로 시도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능별로 각종 조례를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어서 제한을 하고 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복지회관만이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이 꼭 다뤄야 할, 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된거예요?

아닙니다. 각 기구설치관계는 전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조례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기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소설치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회관이 연간 경영관리비가 얼마나 투자된다고...

저희가 대강 뽑아보니까 2억 3천만원정도가 지출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임대라든가 사용료를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약 4천만원 해서 1억 8천만원정도는 마이너스요인이 현재는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활성화된다면 그런 문제가 커버가 되겠지만 현재는 인건비가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그런 1억 8천만원정도가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두에 질문한 대로 3공단을 완주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3공단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한 이러한 공간을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어가지고 방금 동료위원 이경삼 위원도 지적이 계셨지만 조금 이익날 만한 부분이 생길테면 이것은 우리 공단을 위해서 이 공간이 생겼던 것인데 왜 당신들이 도에서 쥐고 있냐 이것 내놓아라 하고 소리지를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단위적인 사업소성격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단체를 관리해야 하냐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세군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대전하고 광양하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범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선 3공단에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도에서 관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점진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누려주기 위해서는 확산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관리주체라든가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도 하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도 3공단에 가보면 입주희망자가 있어서 분양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년간은 1억 8 천만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 5년 내지 10년 이후에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출연하는 복지회관으로 재정투입상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잘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재정손실이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내 3만여 근로자의 복지와 편익증진 그리고 체력단련, 사기진작, 생산성 기여 등 우리 전라북도 근로자들에게 많은 편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회관입니다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하루 빨리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유병철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청을 하는 것은 현재 건설되어있는 복지회관이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손실이기 때문에 재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복지회관을 도내의 근로자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 그리고 관리의 주체는 전라북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갖는 것보다는 임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인 관리의 주체인 완주군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서 관리를 완주군에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재청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무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의회 제12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앞서 심의해 주신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와 관련하여 이에 따른 시설관리인력 3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4호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 543명을 546 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본 문 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95년 4월 6일 제정공포된 이래 6차개정을 거쳐서 이번 개정은 7차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라북도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관리운영인력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전라북도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2,873명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2,87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 본청에 현재 1,035명 의회사무처가 61명, 직속기관이 1,234명,도사업소가 543명입니다만, 사업소에 3명이 증원되어가지고 총 정원이 2,876명으로 3명이 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근로자복지회관 기구와 정원을 말씀드리면 관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1명 있고 지방사회복지서기가 1명, 기능직이 1명해서 총 정원 3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내무부 자치 1만 2,200 - 156호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라북도근로자복지회관 관리인력 3명을 증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전라북도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구와 정원을 증원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복지회관건립설치조례가 일응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정원조례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총 정원이 2,873명입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자료로 그렇게 불러 드린 것 같은데, 지방직만 2,873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그렇고 지금 현원도 그렇습니까?

현원은 이보다 좀 적습니다.

어느정도나 적습니까?

현재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드리고 대충 약 15명정도가 8급 하위직원이 결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3월달 인사때 일부러 비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명이 없고도 현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죠?

사실은 애로는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 기구개편을 예상하고 앞으로 축소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너무 많은 인력이 축소되었을 적에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결원을 보충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복지관건립관계로 인해서 정원 3명을 증원할려고 하는데 이 현원을 증원할 것입니까?

저희는 증원할 것으로 하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정원문제나 조직개편문제가지고 제가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제1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감축문제입니다. 이 조직개편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작년입니다만 자치가 바로 시작하면서 서울시 동작구청같은데는 수개의 과와 6 개의 계를 없애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고 약 260명인가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바로 발표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상해요. 전부 이런 시설들이 하나하나씩 늘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정원을 전부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지방공무원이 2,800여 명, 그전에도 지적했던 격무부서와 한직부서, 그것을 뭔가 조정도 해야 될 뿐 아니라 현직부서의 인원을 과감히 감축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증원이 필요할 때, 새로운 인원이 필요할 때 인사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감축의지가 보이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겠느냐. 현원중에서 유유인원이라고 할까, 한직부서에서 좀 감원을 해가지고 이런 부서로 옮겨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감축을 위해서는 아마 이런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저도 경영행정차원에서 부분제한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3명 늘릴려고 하는 것은 소장요원 1명하고 사회복지 8 급 1명하고 기능10등급 1명입니다. 아주 최소화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명만 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소가 활성화되면 상당히 인원이 더 필요한데 그때 가서는 우리 본청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방금 황위원님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이것을 감축할려면서 늘려놓고 또 감축을 어떻게 합니까? 인원이 필요할 때 하나하나씩 줄여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설자체는 본청의 관리기능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현업부서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정 못하면 파견근무라도 시키고... 조직개편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직개편문제는 며칠전에 의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무부장관선에서 국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마지막단계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차관까지 결재를 맡고 장관선에서 지금 곧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구 국 증설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승인이 된다면 조직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황위원님 되도록이면 의제에 관한...

이것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승인이 나오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 지역여건에 맞는 기구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구가 비록 증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원만은 감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추세로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적은 숫자부터 조정하기 쉬운 이런 사안부터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되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소적인 성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관리기능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일선 현업부서는 가급적이면 적정한 인원이 가서 운영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지적하냐면, 물론 기구가 증설되었으니까 사람이 따라 와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동안 유유인력, 쉽게 이야기하면 한직부서 인력들을 과감히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 측면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고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무원감축문제는 누가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정하기 쉬운 이런 건부터 그런 의지가 표명되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 현업부서는 꼭 필요한 인력은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아니 이 인원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지회관에 인원 3명은 줘야 되는데 그 인력을 증원하지 말고 다른 한직부서에서 빼서 조정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한직부서에서 빼다 준다는 것은...

진작 조정이 되었어야죠.

지금 기구개편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감축문제는 그때 기구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감축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소문제만은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소 증원 자체를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동문서답을 하시네. 이 사업소 3명의 증원은 인정하되 이 증원보충문제를 이런 증원이 아닌, 말하자면 절대적인 인원증원이 아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체 조정하라는 뜻인데, 지금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왜냐면 기구를 개편할 적에 또 가서 한직부서...

어려우니까라니,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행정능력 아닙니까?

기구개편할 적에 한직부서가 어디인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줄어들어야 할 인원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늘려가면 줄여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기본적인 공무원 정원 감축문제는 정말 인사부서에서 절대절명으로 알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확대지향적으로 나가는 기구를 앞으로 좀 줄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이 증원은 당연한 것이라니까. 이 복지회관의 3명 증원만은 당연한 것인데 그 보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이야기죠.

일단 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했으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시원스런 답변을 국장이 못해주십니까? 정말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실려고 말고 이 정원감축문제만은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직관리계장도 지금 뒤에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아주 부탁을 합니다. 이 감축문제, 한직부서문제, 격무부서 문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격무부서이니까 밤 10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한직부서는 그냥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격무부서는 사람을 더 줘서 정시에 끝나도록 만들고 한직부서는 노는 사람없이 수를 줄여서 격무부서나 똑같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것 아녜요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옳으십니다 하고 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좀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병근 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황병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이렇게 세명으로 승인요구가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배치되어야 할 곳에는 인원이 제대로 배치가 되고 또 현재 너무 폭주해 있는 곳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조직개편때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중간에 보고받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복지관에 세명이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근무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도내의 많은 근로자들에게 공무원으로서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저는 역으로 이 세명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답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실은 적정인원이 6명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내무부로 6명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3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거기에 청원경찰요원이 일용을 포함해서 3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셔서 6명이 운영한다면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대로 운영하면서 또 기구개편이 되었을 적에 남는 인력을 그러한 현업부서에 보강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6명을 승인요구했었는데 3명으로 승인이 났다 그런 이야기죠?

예.

사실은 근로자들이 심신을 이곳에서 단련을 하고,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뒷받침이 안되어졌을 때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또 팽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고 하는 목적에 배치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지방행정사무관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사업소라고 하는데가 서로 가지 않을려고 할꺼란 말이에요. 너무 통근거리도 멀고. 그런데 이러한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민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근무처인데,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할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후에?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거기 가는 분들은 환경도 어렵지만 근무할려면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면에서라든가 또 어떤 복지면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에게 떨어진 사기를 앙양시켜서 근무의욕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공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하는 공무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못해서 근무를 한다. 하기 싫은 것을 나는 어쩔 수 없이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근무의욕이 떨어집니다. 피해는 도민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근무의욕을 높여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한직이죠.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앞으로 필요하다, 이 차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복지관조례심사과정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는 세명의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혹사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제나 우리가 조직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산하 모든 사업소 또는 교육원,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농민교육원이라든지 많은 사업소가 있죠. 이러한 기구들이 경우에 따라서 통.폐합 내지는 민간에게 이양 또는 각 시.군에 운영이양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방 황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는 불필요하게 많은 급료가 나가는데 이런 인원을 줄여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분을 할 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구에 감원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심도있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행정추세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상당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1차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지금 구상이 우선 본청에 대한 기구개편이 내무부승인을 끝마치면 저희 사업소가 25개가 있습니다. 직속기관이 4개가 있고 사업소가 지소를 포함해서 25개가 있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이관문제라든가 경영의 옛날방식으로 했던 것을 탈바꿈하는 그런 자세전환같은 것이 지금 상당히 관계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 끝나면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접근하는 하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구상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세명이 근무하기는 벅차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하면 지금 전주시민이나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회관, 예술회관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 자신이 이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대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이나 방송실에서 근무하는 기능요원이 수가 남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정원이 적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제가 좀더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공연장을 허용하는 주체측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합니다. 왜냐면 아주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때제때 시간을 맞춰서 무대조명이라든지 장치의 작동을 제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전문적인 예술회관이나 예술문제에 황병근 위원님도 여기 계셔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일선부분에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복지부동하고 또 권위적이고 도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불쾌하고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저희가 사실은 정책심의관실에서 약 1 개월전에 도 본청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지어 도지사의 관리기능까지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는 아직도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대민들에 대한 봉사자세가 아직도 멀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예술회관에다 800명의 저희 하위직원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지사님께서 그것을 하나 하나 항목별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같이 특별교육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불친절한 문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개 공직자들이 각성하는 자세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각오로 되어있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하위직원들한테도 정신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 자신도 실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각오가 되어있다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도정질문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 지사를 향해서 질문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또 다른 위원들도 상당부분 그런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두군데를 어린이회관하고 예술회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공직자의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또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인 도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전라북도근로자 종합복지관도 세명의 인원이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봉사정신을 갖는 사람을 발탁해서 근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인원을 발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이 복지회관운영을 위한 인력을 내무부에 6명을 요청한 결과 3명만 승인이 났고 또 방금 내무국장께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이 인원을 투입해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그 공간은 절대로 3명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태적으로 어떤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는 방법상 일용직도 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이 세사람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우선 승인숫자가 3명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운영하면서 절대적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황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부 조정가능한 인력을...

정규직은 그러는데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용직 몇명이나 채용할 계획이에요.

이 좌석에서 일용직 몇명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여러가지 협의해야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제가 몇명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인가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는 청경도 투입을 해야 되고...

현재 청원경찰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인력조정은 공영개발지원사업소에서 지금 이쪽으로 파견시켜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간이 활성화되지도 않으면서 년간 1억 8천여만원의 적자를 내면서 또 사실은 1억 8천만원이 아니라 18억원이 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근로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공간에다 계속 그런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면 누가 그 공간을 이용할까 싶은 정도예요.

위원님 지금은 초창기이고 또 업체가 100% 입주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여러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면서 소요인원을 판단해가지고 자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서비스는 해주되,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지 막상 집행부의 편익을 위한 그러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원망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방금도 동료위원 황병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파견근무라도 고려함직하지 않냐 이러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같으면 기구개편이 확정될 때까지 본 정원승인조례는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은 조례안설치운영 조례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인력은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특별한 요인이 생겨서 인력을 투입할 때는 방금 황병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런 운영의 묘도 기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다른 의지있는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증원문제, 사업소가 증설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정원 3명이야 당연히 증원이 되어야 되겠죠다만 총 정원만은 여기에서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복지관건립에 따른 정원이야 지금 박두한 문제이고 이 정원만은 동료 위원들이 전부 같이 동조를 하신다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신설되는 부서에 따르는 정원, 그 자체만은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총 정원에 한해서만은 증원하지 않겠다는 최소한도 내무국장의 의지를 위원장께서 확인한 연후에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의지이고 또 방금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인원 증설에 국장의 의지도 함께 물어서 이를 다짐한 연후에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께서 의지를 분명히 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황병근 위원님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라 지금 그런 주문을 하신 것입니까? 의사진행에 이렇게 협조 안해서는 안되죠. 강부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