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는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에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 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국내여행시 숙박비, 식비 지급기준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1항입니다. 도서지역과 원격지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출석여비로 교통운임비, 식비, 숙박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조표는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본 개정조례(안)은 제118회 전라북도의회 회기중인 지난 4월 22일 본 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원격지 회의출석 지급대상 지역을 조례(안) 제3조 1항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교육위원회 소재지로부터 해당 읍면 동사무소까지 편도거리 60km이하지역에도 기준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설정의 논란이 예상되어 시행이 어렵다는 점과 별표3의 지급대상지역도 출로거리를 교육위원회 소재지로부터 시군소재지간의 거리와 읍면동 소재지간의 거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과 규정적용이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부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 제3조 1항과 별표2, 3의 사항을 적정하게 다시 손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 3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는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으로 도서 및 편도 60km이상의 원격지에 거주하는 위원의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며, 여비에 있어서도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국내여행시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을 인상조정하여 현실화 되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도의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비지급 규정과 원격지 위원의 회의출석비 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의사국장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는 이미 문사위원회에서조례를 보았고, 우리 도의회와 똑같은데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죠?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송원철 위원께서 동의안대로 저도 근본적으로 같이합니다마는 몇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의회 조례하고 완전히 일치시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수정해서 했던것을 미처 몰라가지고 냈던 것이었죠?

예.

그런데 우리 도의회 조례하고 완전히 맞추었다 이말이죠?

예.

그 가운데 제가 늦게 참석해서 질문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원격지 회의출석비 라고 하는게 있죠?

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열네분이신걸로 알고 있는데 몇분이 해당이 됩니까?

네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상으로 년간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었습니까?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네분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네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에 오셔서 1박을 할때 식비하고 숙박비를 계산한다 하면은 3만원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회기중에 공휴일은 공무원들 뭐 거기에 비춰서 그날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원격지 회의출석비라든가 공휴일비가 우리 도의회 조례하고 일치시켜 놓았으니까 거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소급적용하도록, 내가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뚜렷한 기억은 안되지만 지난 3월중에 조례안을 상정을 했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4월입니다.

그러면 벌써 6월이 중순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도의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지만 마찬가지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인데 이 조례안이 소급적용 시키는 문제가 과연 위법이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따져보고 또 위에 질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직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은 밟지 않았습니다. 단순논리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라고 하면은 법이니까 시행되는 날로부터 적용을 해주어야겠다 하는 짜르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년월일이 1996년도 3월 14 일, 발의자가 나국현 위원외 4인으로 된것을 제가 참고로 가져와 봤는데 여기 7쪽에 말입니다. 저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제출된 것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1, 2, 다음 부칙이 있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일 끝부분의 조례를 적용하니까요.

이것은 지난번에 4월달에 했던 안이고 오늘것은 제가 늦게 참석해가지고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오늘 것에도 이런 부칙조항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예, 부칙조항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항시 살아야 하니까요.

명시가 되어 있다면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1995년 그러니까 작년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본조례가 당초에 성립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때 개정을 했을때에 적용하는 것이고, 제일끝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통과된 조례는 앞으로 시행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빼버려야지, 이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이나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님들 문제를 다루는 문제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기회 있으면 이 문제를 질의도 해보고 따져도 보고해야 될줄로 압니다. 이런 소급적용 문제를 충분히 위에 질의해 보고 따져 볼때까지는 따져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송원철 위원의 조례안 원안대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산학원사태조치결과보고청취의건

동산학원 분규수습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분규가 계속되는중에 그 경과를 6월 3일날 회의에서 제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할까 합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7번, 임시이사 선임, 저희들이 경과를 보고드릴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주시고 또 빨리 수습하도록 권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의 신중을 기하느라고 실은 7일자로 발표를 할까 하다가 5일자로 앞당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사 선임을 6월 5일자로 했는데 그 사유는 '95년 10월 10일 임원 간의 분쟁이 표면화된 이후에 교사들이 수업거부와 학부모의 항의시위 등으로 분교사태가 확산되어서 그야말로 유지경영 학교 중. 고등학교 남녀 4개교 5,40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해야 할 최악의 사태까지 야기가 되고 해서 그야말로 학교법인이 설립목적,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제20조 2 의 규정에 의해서 임원진의 승인을 취소하고 동일자로 임시이사 아홉분을 선임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자 임시이사 선임을 발표한 후에 6일날은 현충일로 공휴일이었고 7일부터 바로 자동적으로 정상수업에 들어가는 그렇게 분규수습이 일단락 되었었습니다. 1학기말 이전에 그간에 수업결손이 생긴것은 이수단위를 확보하고 결손학습내용은 학년말 이전에 보충하겠다는 학교의 결의가 있었고, 평일에도 보충수업과 방학중 수업보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시이사의 이사회 개최는 6월 18일자 11시에 개최를 해서 이사장도 선출을 했고 이사님들 간에는 설립자 정찬홍씨 전 이사장과 오원탁 해임된 이사장간의 화해를 종용하고 법인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도 했습니다 동시에 임원변경 등기를 해임된 이사, 새로 선임된 이사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다음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은 법정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8페이지에 임원현황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각계인사, 군산지역유지로서 선임을 하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교육계 인사가 1/3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언론계, 체육계, 의료인등 교육계는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아홉분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감사는 전 잔여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 감사 두분이 유임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교육청 김환순 초등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학교운영위원회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학교운영위원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시범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간이 '95년 9월 1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이고, 시범학교 수는 초등이 10개교, 중이 6개교, 고 4개교 합해서 20개교입니다. 운영결과를 살펴본 결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운영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년차적으로 확대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실제 어려움이 많았으며, 지역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기능 구성등을 융통성있게 운영했다고 생각되며, 학부모 지역위원의 참여의식 희박등의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96년도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6일 제4951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96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14924호로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조례제정으로는 '96년 3월 28일 전북교육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96년 4월 25일 전북도의회 문사위의결이 있었고, '96년 5월 6일 조례 공포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설치운영 현황은 전체 학교수가 초. 중. 고 합해서 800학교이고, 설치대상 학교는 156개교인데 설치학교 수는 그중 176개입니다. 다만 설치 기준에 명시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설치대상은 국공립학교 1개, 6학급이상 학생수 100명이상의 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지역은 설치여건을 갖춘 학교로서 학교장, 학부모가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별 인원수는 초중고 합해서 교원위원이 726명, 학부모 위원이 896명, 지역위원이 372명 모두 1,99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수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지원현황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범례집을 구입하여 공부하였고, 장학활동시 추진상황 효유회를 설치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고 교장 세미나를 '96년 5월 17일 실시하였고, 방송매체, 반상회 회보, 학교통신, 안내문등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운영의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참여의식이 아직도 저조하다고 보며, 운영 초기단계로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려고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과정의 공개에 따라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이 상호신뢰도가 형성되고, 학교운영위의 도입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교장, 교사가 학부모나 교사에 대하여 보다 많은 책임의식과 관심을 가지면서 소명감을 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먼저 동산학원 분규 수습을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신 교육청당국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관선이사 선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라고 하는것이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지역에 그야말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선임을 했죠.

그러면 전에 오원탁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을때 임원으로 있던 사람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이사로 있었습니까?

인적사항요?

아니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성향이 오원탁 이사장과 생각하는 노선이 모두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사로 있었는지?

분규가 야기되면서 제가 정보로 들은 이야기는 이사 아홉분중에 오원탁 전이사장이 이사장이 되면서 자기 파워확보랄까하는 입장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편 이사들을 여섯분인가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분중에 여섯분은 오원탁 이사장 사람이다. . .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외에는 정찬홍 이사장,

설립자 이사장입니까. 여섯분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 아홉분중에 최종적으로는 정찬홍 설립자측은 양승균씨라고 양승균씨 한분만 빼놓고 일곱분이 규합을 한 모양인데 오원탁 전 이사장과 박병주씨, 고창흥씨, 우상병씨, 오종일씨, 이의수씨, 김경현씨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된겁니까?

감사들은 중립적이라고 할까, 편파성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산학원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가는 와중에 지난번 감사로 있던 두분이 이번에 새로 임시이사로 다시 감사로 된것은 무엇때문에 이 두분을 감사로 넣었습니까?

감사는 임원취임 승인을 합니다만 감사는 취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임기동안 계시는거죠.

그러면 감사는 처음에 누가 이걸 임명했습니까?

오원탁 이사장 이사회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오원탁 이사장의 측근인지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겠고만요. 그런데 이분들이 감사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동산학원 분규가 이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지장을 받는 일은 없습니까?

이사회 의결권, 소위 의사기관이 아니죠. 결정하는데 동참을 한다든가 그런것은 없죠, 의견은 진술할 수 있어도.

결정 권한은 없어도 이분들이 감사로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또다른 작은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나요?

저희들이 별 문제없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이사 임명하기전에 두분들도 다 만나서 의중을 들어봤고만요.

그런일은 없습니다마는 취소대상이 아니어서 놓아둔 것이고, 또 의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 파견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할때에 감사들도 참여는 하죠?

참여는 하죠.

참여해 가지고 의결권은 없더라도 이분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감사는 글자그대로 여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이분들이 지적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는데 이사들이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방해를 한다거나 파괴공작은 못하게 되어 있죠. 의결권을 안주게 되니까.

참여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형식적인 감사고만요. 작은 모임이든지 큰 모임이든지간에 감사라는 직책은 상당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아주 작은 위치이거든요. 그런데 동산학원 분규가 워낙 큰 문제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선임되었던 이사들이 전부 그만두고 새로운 임시이사가 임명이 된 뒤에 이분들이 교육청 당국과 일하는데 감사로 인해서 무슨 이상이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18일 11시에 최초로 이사회 소집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소집을 하고 장소는 군산시교육청으로 정하고, 그 자리에 제가 나가서 현황설명도 해드렸고 이사장 선임하는데 저도 목격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만장일치로 박수로서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믿음직스럽게 느낀것은 아까 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찬홍 설립자측하고 오원탁 이사장측하고 극한대립을 해왔는 데 분규원인은 그겁니다. 양쪽을 다 포용해가지고 원만하게 걸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합디다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좋지만 좌우간 감사에 대한 염려는 전혀 안해도 된다 이겁니까?

저희들은 별로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 문제가 전혀 없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허영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월 18일에 이사장 안상용씨가 선출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허영근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설립자 정찬홍씨하고 오원탁 전이사장에 대해서 화해를 시켜가지고 걸작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현재 이사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교육청에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공립화를 안시키기 위해서. . .

지금 저희들 입장이 정말로 사립으로 그대로 남느냐, 공립으로 되느냐의 그런 향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사립학교 설립목적도 교육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교육기관으로 공립이 되든 사립이 되든 좋은 환경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모든 여건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공립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립으로 남아야 된다든지 그런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를뿐이지 저희들이 어떤 향도역할을 하는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임원등기후에 관계없는 정찬홍씨하고 오원탁씨를 종용시켜서 법인으로 정상화를 도모 결의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원만 가지고 정상화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문구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결권 행사는 이사진이 하지만요, 분규가 극에 달해가지고 학교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후한이 없도록 잘 다독거려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공립화하고 사립화하고 무슨 연관이 틀림없이 내막이 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오원탁 이사장측에서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그야말로 해임을 당한 겁니다. 그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올때도 저희들은 염려를 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20조에 시정지시를 한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할때까지 참아왔고, 행정의 신중을 기한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사진이 결의했다는 사항은 그런 후한이 없도록 양쪽을 다 의견조율을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교육청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동산학원 분규수습 과정의 업무보고를 듣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장께서 분규수습에 대해서 원만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이 업무 경과보고를 들으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이러한 분규사태가 나기까지의 자세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의 갈등이라는 것은 재단경영권자와 그리고 선생님들, 이사관계의 3인집단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악화일로에 치닷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지금 상태로서는 아무 하자없이 동산학원이 잘 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동산학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관선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때는 또다른 불씨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책도 없이 우선 현상적으로 조사가 되었으니까 잘 될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우만 가지고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이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학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서 관선이사가 퇴진했을때에 정상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여러가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문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찬홍 전 이사장께서는 법적으로 재단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설립자죠, 이사장을 하시다가 오원탁 이사장에게 위탁을 했죠.

모든걸 위탁해가지고 법적으로 등기까지 오원탁씨한테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찬홍씨는 설립자이며 전이사장이었지 현재로서는 이사장이 아닙니다.

이사는 겸하고 있어요.

설립자이지만 법적근거에 의해서는 전부 오원탁씨한테 위임을 한것이죠?

설립자는 설립자죠, 설립자는 이사를 안할수도 있으니까요.

안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묻는 부분은 정찬홍 전 이사장이 재단설립 모든 재산권을 현재 법적으로 정찬홍씨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설립자는 그야말로 감독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영원한 설립자고요, 설립자가 교장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시고 직접 경영을 해오시다가, 지금 정찬홍 이사장이 92세이십니다. 고령으로 직접 경영을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오원탁씨한테 잘 관리를 해달라 해서 위탁경영 형태가 된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설립자고 모든 재단 소유권이 현재로서는 정찬홍씨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오원탁씨한테 경영권만 위탁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원래 사립학교가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은 재산을 출연합니다. 그때당시부터 이것은 법적으로 엄연히 사유재산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된 재산인데 이것이 해방후에 어려울때 사립학교가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경영을 하다가 재력이 없으면 암암리에 유력한 경영자에게 양도가 되고, 설립자가 바뀌고 이것이 묵인이 되어 왔었는데 정찬홍 이사장은 설립자로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다가 학교는 내가 설립한 것이지만 내가 늙었으니까 당신이 잘 관리를 해주쇼 하는 위탁경영 형태가 되었다 그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동감을 합니까 틀린 사실이 없어요?

예.

좋습니다.

설립자인 정찬홍 전이사장이 . . .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것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사립학교법에 설립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고 단순히 사립학교법에는 그분이 재산을 출연한자로서 가정이 곤란하다든가 생활이 곤란할 때에는 수익용재산에서 얼마의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적인 권한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이사회의 재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회를 해임시켰을때, 소위 승인취소라고 하는데 해임을 시키고 나서는 전 이사를 임명체제로 할때는 이해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 이사를 임명을 할려면 누군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에 설립자의 권한이 인정이 되는거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이사를 파견임시 이사회에서 이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누구 한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법인 자체설립이라는 것은 그래도 대표적인 재단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자가 이사장이죠.

정찬홍씨죠?

정찬홍씨가 아니라 임시이사에 안상용씨가 되었습니다.

안상용씨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정찬홍씨가 대표가 되었을때 결국은 오원탁씨, 맞습니까, 오원탁씨 앞으로 이사가 넘어갔다가 안상용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합니다.

본위원의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은요, 법적으로는 인사권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재단이사장이 있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당시 정찬홍 이사장이 운영을 했을때는, 사립이라는 것은 인사권이 정찬홍씨한테 있습니다. 경영권을 넘겨줬을때는 오원탁씨에게 있는 것이고, 또 오원탁씨가 다 넘겨주었을때에는 안상용씨가 있는 겁니다. 이 분규 자체를 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사립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원칙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아다시피 인사원칙은 사립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모든 현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교육환경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일부 환경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재정결함보조금을 결국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문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지만 그러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차피 국가예산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도에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면 어떠한 기초위에서 어떠한 분규가 일어났는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악습적으로 학교분규사태가 났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결국은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교사, 학부모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수 없이 요원에 밀려서 좀 당황해서 발표하는 이러한 교육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동산학원 뿐만아니라 여러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분규사태가 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한번도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문제가 발생된 후에 사고처리를 할려고 하는 이러한 악습적인 교육행정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는데 사후약방문 격으로 해가지고 항상 사태를 수습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인에게 공기업의 특허권을 인정했을때에는 인정을 받은 특허권자로 하여금 권리이익을 부여받았 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받은 이후로부터는 법률적인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법률의 근거도 없이 감독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박위원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이유는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법률의 근거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수습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탄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언론에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지탄받고 여러가지로 지탄을 받으면서도 법률적인 밑바탕이 성숙될때까지 저희들은 참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냥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막무가내로 할 수 있을것 아니겠느냐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법이라는 법 차원을 떠나서 인간의 사회의 도리로서 모든것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아다시피 교육청 이라는 것은 사립이 되었든 국립이 되었든간에 수혜자는 학생, 학부모입니다. 그러면 수혜자의 어떤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수혜자가 학생,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도 교육청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논리를 통해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배제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은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린다면은 그야말로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우리 행정청 직원들도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인은 학생인데 학생들이 작년부터 수업결손이 많았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5명내지 10 명을 상주시키면서 수업만은 결손이 않나도록 애들한테 죄 안 짓도록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대로 무마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재현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현장에 파견되어가지고 권고하고 시정시키고 이런식으로 날마나 주재를 시키면서 해왔는데 이게 양측의 극한대립으로 행정력으로 수습이 안되어서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뿐이 없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코 떳떳하게 잘했다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전혀 없습니다.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 계기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각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는 동산학원이 현재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공립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그 의지를 묻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색이 행정청 실무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 소견을 그대로 답변을 올리면 학교경영권이 임시로 파견한 관선이사에게 주어진 이상 학교 장래의 중대사는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진단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를 판단할 따름이지, 저희들이 향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쇼 저렇게 해주쇼 할 처지가 못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한 분규사태가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5일자로 관선이사 선임에 따른 발표 뉴스가 나가니까 7 일날 바로 정상수업에 들어가자고 학부형들이 교사들한테 요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들어옵디다. 이러한 지역의 정서나 분위기로 봐가지고 일단 기대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정이사 체제로 바뀌는 과정이 있지만 이 기대가 무너지지 않는한 그 안에 별다른 일은 없을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요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문제있는 곳은 물론 사유의 학교가 교사들에 있어서 재단이 침해당하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사들이 어떠한 재단에 불만을 품고 반대입장에 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수가 학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소수의 강력한 교사들에 의해서 결국 이러한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가 주동한 것들이 결국 학부형, 학생들을 이용하는 이러한 결과가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청의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산학원 분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때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 보고중에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뚜렷한 법적근거나 그런게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을 추천해서 이사로 선임할때 과연 어떤 분들이 이분들을 서로 교섭을 해서 하게 됩니까?

업무책임이라고 할까요, 사무분장이 도교육청은 행정과로 되어 있고, 관리국장,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으로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사를 결정할때에는 교육감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기관은 기관장이신 교육감님의 최종결재를 맡아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분규가 양측이 팽팽히 맞서 가지고 이렇게까지 분규가 치달을때에 과연 학내 일에 간섭해가지고 평정을 이루는 선듯 나서주는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선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참석하신 국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중에서 혹시 전화라든가 직접 만나뵙고 이분들하고 한번 이번에 임시 관선이사로 책임을 맡아서 동산학원 분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좀 해주시라는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한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한번, 혹시 국장님이 하셨다면,

제가 직접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여기서 몇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선뜻 동의를 하셨습니까, 굉장히 반대하는데 행정관청에서 설득겸 강요를 해서 이렇게 이사로 선임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러가지 망라해가지고 법원에 있는 지원장이라든가 검사지청장이라든가 또는 시장이라든가 시의장이라든가 또 1/3은 교육계에서 들어가야 하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상공회의소, 언론인,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변호사 이런분들을 망라해서 교섭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만나보면 이 분규에 들어올려는 분이 한분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삼고초려를 했습니다. 교육계에 계시는 분 외에는. 정말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의장님이나 시장님 같은 분은 정서가 공립화를 시민이 돌아간다는데에 동의는 하지만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사를 맡는다 라는 것은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또 저희들도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교육의 그런것 때문에 정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택하기는 곤란했고, 이분들도 정말 군산 여기는 상공인들이 많아서 상공회의소 소장, 변호사라든가, 언론인 출신 전북일보 분실장이나 이런분들이 전혀 나온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하는데 6월 5일날 발표를 해야겠는데 승낙은 안해줘가지고 제가 군산비행장에 가 있는 실질적으로 증도 없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애로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질문하냐면, 가정해서 소신이 없이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한마디로 방관상태,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미 교육청에서 지금까지도 동산학원 분규로 인해서 큰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앞으로 수습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앞으로가 문제인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립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은 이미 관선이사를 선임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가타부타 내적으로 들어가서 참견할 수는 없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수 밖에 없고요, 단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사선임 과정에서부터 적어도 추진력 있고 해야할만한 분들을 행정당국에서 어떤 인내를 감수하고라도 추천을 했어야 이런 일이 수습이 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강제로서 하기싫은 것을 맡았다면 또 이것은 원위치로 가지 않을까, 가정해서 앞으로 정 이사를 다시 선임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동산학원을 이끌고 나가야 할 이사진으로 생각되는데 제2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시이사들이 강력한 추진력으로서 정말 우리 도를 위하고 군산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숨김없이 떳떳하게 누가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일을 이겨내면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교육청에서 내적인 간섭을 못한다고 생각할련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밖에 어떤 외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아까 교사들이 무슨 스크라이크를 일으킨다든가 그럴수는 없지만 어떤 동요가 된다, 우리는 안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선임된 이사들이 정말 제 구실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만 그때그때 지나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동산학원이 앞으로 제대로 분규가 사라지고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소신있는 국장님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우선 충고말씀으로 알아듣고 참 용기를 주는 그런 충고말씀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고, 저희 행정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극한적으로 대립되는중에 어느편에 들어서 편파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립노선에서 자체에서 수습해가지고 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엉거주춤한 태도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립으로 남느냐, 공립화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방향결정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학교 경영자들이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앞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헌납을 해버리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독지가를 물색해가지고 사립학교를 잘 꾸자 한다든지 그런 향방을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따를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주쇼 하는 요구는 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그것을 이사회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치현황을 보면은 설치대상 학교수 하고 설치학교 수에서 대상학교 수는 156개이고 176개라고 했는데 그 밑에 참고난을 보면 아까 보고하신대로 설치여건을 갖춘 학교로서 학교장, 학부모가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 이렇게 해서 설치학교가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하면은 까다롭고 상당히 학교에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기타지역 설치여건을 갖춘 학교는 100 명 이상 내지는 농촌 오지지구로 가면은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자질 내지는 모든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 아는 그런 조직체로서 그야말로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 생각인데요, 우선 여건이 닿는 학교 초등의 경우 105개교는 조직이 되어 있고, 기타 여건 닿는대로 차츰차츰 전 대상학교가 운영을 하지 않느냐 그런 전망으로 나온 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대상학교수요, 그러니까 현재 희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떤 법적근거에 대해서 하는 설치대상학교는 필요가 없고, 그외에 설치를 희망해서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설치여건이 과연 얼마나 까다로운가 쉬운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건과 설치를 희망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 명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육성회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협의회나 다를 바가 없다, 한마디로 어떤 변화된 새로운 뭔가 학교에 대한 그전보다도 이런것을 운영함으로서 관심 이런게 그다지 변화된게 없다해서 그런 지역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을때는 그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대개 교육협의회라든가 육성회라든가 이런데서 모이면 이사들, 임원들이 월회비인가 연회비인가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돈을 갹출합니다. 그것은 육성회 그런데에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금을 가지고 모임을 운영해 나간다고 할까요 이런게 있는데 현재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된다 여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운영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킬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물론 충분하게는 추진 않겠지만 제대로 서줌으로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라면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육성회나 협의회나 다를 바 없다, 기금도 없이 위원들이 나와서 돈을 얼마씩 내서 그 돈으로 학교 선생님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뭐하러 이름만 바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위원들이 잘 안나오고, 학부모들이 잘 안나오고, 거기에 관계되는 그분들은 물론 잘 나오겠지만, 이런식으로 되다보면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가 되고, 시작부터 삐꺽거려가지고 얼마나 갈 것인가, 또 언제가서 다른 명칭으로 이름이 바뀔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머니회다, 지역교육발전협의회다, 운영위다, 이게 다 조직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그런 역할이 예를들면 체육대회를 한다 하면은 체육대회 예산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이번 체육대회는 예를들면 200만원 가지면 하겠다 하면 200만원의 세안을 작성해서 지역교육위원회나 교육발전협의회의 통과가 되면은 학부모들한테 이러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으니까 체육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런식의 지역교육협의회 학부모회가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 교육개혁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그 학교에 특별활동을 운영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특별활동 운영이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활, 예를 들면 인성놀이 발전 내지는 실험육성 이런 좋은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기를 수 있는 소질을 바탕으로 한 지역여건이라면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할때 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예를들면 과외특별활동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특별활동 분야로 해서 과외활동을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으로는 학생들이 집으로 바로 귀가를 하면 공부하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있으므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자율학습을 선생님이 직접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운영의 안이 표결이 되면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특별활동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할 수가 있고, 요새 세계화에 따른 영어특활도 모든 예산이나 돈과 관계되는 창구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경리를 취급하는 그런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학부모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학교에서 집행을 했는데 예를들면 영어를 특별활동 운영을 해야겠는데 영어교사는 어떤 분을 초청할 것이냐, 또 영어교사의 보수는 어떤 범위내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보수집행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내적인 조직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되면은 교장이나 학교경영자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흔들지를 못하고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이니까 불신하는 이야기가 더러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의 경우는 절대로 과거와는 틀리지 않겠느냐, 명실공히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운영이 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내용으로 모두 집약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단적으로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그날 모임이 있었어요. 물론 시간을 3시에 시작해서 1시간 한다면 4시에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해서 11시에 모임을 가졌다면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학부형이나 지역대표, 위원들이 11명정도 교장선생님이나 전부 있는데 그래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학부형 어떤 위원 입장에서는 식사때고 그러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고 가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다음 우리 위원들이라고 하면은 식사하면 식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단적으로 한가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운영위원회의 예산이 짜여져 있도록 규정은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식사대가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도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정보비, 판공비, 급양비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예산을 써가지고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김제에 교장선생님 사례를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예를들면 학생들을 오후에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는데 선생님 휴식도 좀 해줘야 될거 아니냐, 간식비도 주어야 할거 아니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경비로 해서 걷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비나 이런것은 운영비로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회의비?

우리 중등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 .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기존의 육성회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처음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전에 육성회는 주로 예결산 관계를 다루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경영을 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간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복을 선택한다든지, 체육복을 선정한다든지, 수학여행을 어디로 얼마주고 갈 것이냐, 학생 야영수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학부모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전연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회의를 할때 중식시간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조례를 보면 학부모 위원들은 교원위원이나 지역사회 위원들은 학부모회에서 학교운영 지원비를 얼마씩 걷자라고 배분을 하면 그외에 다른 돈을 갹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무엇을 해준다든지 그러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다만 무보수직이지마는 회의시에 중식을 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경비는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은 학교운영회라는 것은 정식으로 지방자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과거 조직하고 이번에 학교운영위 조직은 전연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정식 자치기구이기때문에 성격과 운영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말씀 해주셨는데요. 7월초에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초중고를 망라하고 교장선생님 연수를 2번했고, 전주공고에서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또 교원위원 다 모여놓고 연수를 2시간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잘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해가지고 설립, 설치 목적대로 합목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점검도 중요하고 형식적인 그런 점검도 중요할련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충실히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초등 105개교, 중등 74개교.

국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한번 나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중산초등학교에 교육부장관이 오셨을 때 한번 나갔거든요.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성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20인인가 얼마인가 되어 있죠?

그러죠.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성원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다른 생각이 되지 못하고 진행이 되었는데 교육을 벌써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성원이 안될때는 어떻게 해서 성원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이 정족수가 부족 할때 애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위원은 공직이니까 다들어오고요, 자모들도 다 오시고, 지역위원들이 거의 직업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언론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사전에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야기가 되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못나온다고 하면은 서너번정도 교섭하는걸로. . .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위원들이 서너번 왔다갔다하면 불평을 하고 그러면 더 안 나올거 아닙니까.

내용이 집약된 것은. . .

혹시 성원을 시키는데 위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통 한 위원회가 7∼15명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2/3출석이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연기했다 그런 보고는 저희들이 안받았고만요.

아까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규정에 운영위원회는 위임을 해서 성원을 하는. .

위임장으로요?

예, 위임장으로?

위임장으로는 통과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원은 할 수 있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는 방향도 있을텐데 그런것이 있는가 없는가, 교육을 하셨다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공포되기를 5월 7일날되었어요. 5월 7일날 되어가지고 설치된 학교가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선출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임시 위원장이 교장선생님입니다마는 완전히 정착되기전 설립과정으로 어수선한 단계이지, 선출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회의가 두어차례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예요.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정족수가 안되어가지고 또는 위임이 안되어가지고 운영하기 곤란하다 하는 학교를 아직 보고를 못받았고만요.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거기 규정에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위임을 할 수 있다, 또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학교별로 정하기로 규제했어요.

학교별로?

예.

그러면 아까 초등국장님 말씀대로 자꾸 건의해서 한번 안나오고 두번 안나오고 세번 안나와서 성원이 안되어 왔다갔다 하다가 다음에 나왔던 사람도 안나오게 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역인사 위원조직중에서 그분들이 혹시 안나올려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세번정도 전화로 나오십시요, 나오십시요, 한번 하면은 안나오실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요 잘은 모릅니다만 법령단체이기 때문에 위임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겁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만약에 위임이 되어가지고 위임장으로 써오고 되고 의결도 할 수 있다면 안나오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안이 급하니까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서 되는게 아니라 학교 의사대로 독선적으로 흘러가 가지고 오히려 학부형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냐면은 문제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다해서 위임장으로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데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정말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을때 정부에서 추구하는 교육정책 자체가 현장까지 침투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처집니다. A라는 도는 바로 이것을 한발 앞서서 그 실정에 맞게끔 교육도 시키고 더 어떤 안을 바람직스럽게 수정해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세계화, 국제화로 가는 교육의 현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데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간략하게 몇말씀만 드릴렵니다. 지금 교육의 변화가 엄청나게 180°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몇가지를 제가 열거를 할께요.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하나가 틀리지 않아요. 학교위 운영 모든 전반적인, 전부가 들어갑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교장의 권리는 편성권밖에 없어요.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방자치. . .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더더구나 여기에 주어진 것이 뭐냐면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장을 초빙할 수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이 의미는 잘못 가르치는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필요없다, 몰아내는 거예요. 또 잘못 운영하는 교장은 필요 없으니까 당신은 나가고 우리는 다른 교장을 초빙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예요.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교육장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요, 한심스럽게 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어서는 교육이 안되겠다,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없는 국제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생부에 의해서 대학진학이 앞으로는 결정돼요. 그러면 종생부라는 것이 종합생활기록부 아닙니까. 그 종생부에 의해서 진학이 결정되는 이 마당에 종생부를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구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사람의 장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한번 시켜서 교사들이 알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몇번 시켰습니까, 종생부 생활기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교육을 몇번이나 시켰습니까?

종생부가 금학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2번. . .

2번인데 이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못한 놈이 애는 공부를 못하고 애는 공부를 어쩠다고 하면 평생 직장도 못갖고 아무 것도 못해요. 앞으로는 종생부에 의해서 직장이건 대학이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 잘못 기록을 하면 고칠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치지를 못해요. 못한 애도 그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부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에 대해서는 대학가는데 거기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빨리 안을 잡아서 다른 도에 비해서 이걸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변화가 오고 있고, 또 하나 변화는 어떤것인줄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이제는 학교장의 임무가 뭡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책임이 있어요. 교무를 장려하고, 교육을 통괄하고, 이런 법적인 책임이 있지요, 그러죠, 교장에 있죠? 그런데 이것이 7월 1일부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꿔지는줄 아십니까? 학교장은 학교의 대표로 바뀌어지고 장려하고, 관장하고 이 문구가 없어져요.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운영위원회와 연관된 것이에요. 교육의 연장이 이렇게 변해져요. 예를 들어서 교장이 전체적인 하나의 대표는 될 수 있어도 전체 운영하는데 책임을 짓는 교장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교장이 책임을 공동으로 짓는 것이 바로 운영위원회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 하시고 말이요, 어떻게 해서 위임이라고 우리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는데 선거에 의해서 투표된 사람이 위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큰일났어요.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동산학원 문제는 시작이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왜 시작인줄 아십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필연코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왜, 4만 몇명이라고 하는 것을 공립화 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았어요. 교사가 83. 7%라고 하는 공립화의 하나의 희망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립학교로 한다, 공립학교로 한다 이것에 순순히 받아 주겠어요. 이걸 누가 책임을 짓고 누가 해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미연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것을 긍정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에 따르자 하는 정리작업은 공립화가 되든 사립화가 되든 이것은 누구 해야 하냐, 교육감이 해야 한다. 교육감은 지도감독 책임이 있어요.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는 하나의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런 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지도감독이라는 개념과 정의가 뭡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립이 어디입니까? 이게 미온이에요. 왜 중립입니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가 중립이 어디입니까? 그런 답변은 이제는 안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법적으로 없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사립학교는 특수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문제를 살려가면서 지도감독을 할려고 보니까 공립학교를 지도감독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장벽이 있다고 하는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것이 뭣인가 하는것을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동산학원에 대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 주민들의 기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책무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규가 있을때마다 그 분규가 곪아터질때까지 놓아두어 가지고 곪아터지면 무엇을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관선 이사 들어가면 이게 해결인줄 아십니까. 그러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이런데서 본위원은 좀더 분발을 하시고 지금 교육의 변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한테 철저하게, 교장한테 그리고 특히 서무과장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바로, 개구리가 힘을 모아 점프하듯이 다시 2000년대의 미래에 우리 전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다른 도에 뒤지지 않는 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 질의하세요.

지난 6월 3일날 문사위 간담회에서 동산학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것이 원만하게 수습되도록 촉구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하도록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당시에 이 분규는 학교법인에게 사유를 들어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관선이사의 선임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간담회가 있은 이틀 후에 6월 5일날 관선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15일이 경과한걸로 봐가지고 6월 5일 관선이사를 선임했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산학원과 같은 분규가 다른 학원에도 앞으로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사태를 명확히 규정지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조정하고 또 최후의 시점을 확실히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변명이 아닙니다, 제가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뿐이 없다는 것을 조금은 곡해 하신것 같아서 해명을 하고 넘어갈렵니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아까 오원탁 이사장측과 전 설립자 정찬홍 이사장측이 그야말로 양극화 되어가지고 오래 끌어오는 그런 암투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분규를 수습하는 것이 지도감독청의 책임이지, 양쪽에서 어느 편에 들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버리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할 수뿐이 없다는 말씀이지, 위헌적으로 엉거주춤 있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꼭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이사진이 결원이 있어가 지고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사진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분규사태를 스스로 수습을 하고 극복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를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지켜보는 기간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간은 최소한 기다리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이 기간안에 어떤 처분을 했다고 할때에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져버리면 이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우리는 인내를 하고 지켜보자 해가지고 15일을 기다렸던 것이고, 지난번 저희들이 시정지시는 최종 5월 18일자로 여기서 공문발송을 했는데 문서발송 효과는 도달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해가지고 월요일날쯤은 받아 봤을 것이다, 등기우편이지만, 그래서 18일부터 기사가 난다고 하면 6월 3일날이 정확히 15일이 되지만 적어도 한 이틀 더 기다렸다가 처벌을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날 해서 도달한 때가 5월 20일이라고 한다면 5월 20일이 기준이 된때는 어떤 사항에 대한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냥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로만 하시는데 날로는. . .

저희들이 오원탁 이사장측의 이사진에게 빨리 분규를 수습하쇼 하는 촉구공문이 되겠죠.

김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산학원 재정자립도가 몇%나 되는가요?

모든 사립학교가 운영비의 적어도 7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98%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학교 전부 합쳐서 평균치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다를텐데요.

초등은 의무교육이니까요.

그러면 거의 전액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립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만요.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높은 학교는 자료로 봤는데 많지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많은 편으로 나와 있고만요. 물론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또 학생, 학부형들도 공립화를 요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조사소위를 구성해가지고 공립화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가능하면은 교육위원회에서 조사소위구성해서. . .

저희들 행정청 입장에서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것을 어떤 강요성질이 있는 공립화를 시켜주쇼 한다든지 이런 지시를 않겠다는 말씀이지, 이미 설립자가 기부를 해왔고도 발표도 다 되었고, 현 이사진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구성원들이나 학부형들, 군산 시민들이 공립화만이 이 학교를 살릴 길이다 하는 여론도 수렴이 될 것이고, 이사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공립화 의견을 내가지고 접수시켜 준다면은 저희들은 그대로 채납을 해서 그야말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공립화되어 있다시피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립화해서 좋을 경우도 있을테고 사립으로 남아서 좋을 경우도 있을텐데, 아마 제 경험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도내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은 오히려 사립학교가 학부형들한테 선호도가 높다는 거예요. 공립학교를 상당히 기피하고 중학교 같은데는 사립학교에 떨어지면 학부형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공립학교에 떨어지면 상당히 싫어해요. 그 첫째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대개한 4년정도 있다가 다른데로 발령나서 가고, 또 다른데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교육 열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선생님들의. 동산학원도 공립화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학부형이 안다고 하면은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잘 홍보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훌륭한 사학으로 남아 있으면 아마 그게 더 학생 교육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정 이사들이 임명이 되면은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되도록이면 지도관청인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조사소위 구성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온거 있죠?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산학원사태조치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추진 상황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