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먼저 쌀수입에 따른 소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벼재배 면적이 급격히 감소된 사항이 계속되고 또 기상재해로 쌀의 재고량이 '96년도말에 FAO권장재고량 550여만석에도 못미치고, 현재 10월말 보고에 280여만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식용쌀, 금년도 WTO협정에 의해서 수입해야 할 쌀 44만석을 먹는 쌀로 수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쌀 증산 즉, 휴경논 생산화에 노력을 하던 저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도로서는 전국 쌀 생산량의 16%를 점유하는 쌀 주생산지로서 쌀재배 농민의 타격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도의 이러한 도내 농민의 분위기와 농민을 위하는 도의회의 먹는 쌀 수입반대결의안 채택과 반대 농성, 그리고 서명운동 등이 제가 서울에 있을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증산노력을 하다가 절망감에 빠지고 유감스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제협정에 의해서 쌀을 들여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마는 작년과 같이 가공용 쌀로 들여와야 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가공용으로 소비될 수 있는 쌀을 수입하도록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도 관계관들을 만날때마다 실망이 컸다는 부분, 가공용 쌀로 계속 들여와야 한다는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계속 가공용쌀로 들여오겠다고 정부에서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국민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을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않는다는 것은 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민들도 얼마나 많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가졌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가공용쌀로 들여 올 것을 건의하겠다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도의회에서 수입반대결의, 반대농성, 서명운동 등을 하는데 농정국장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의회에 오지 않았다 하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신청을 사업신청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관리는 어떻게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신청을 할때 사업배정이 농수산부에서 오면 배정된 공문을 시군읍면동에 보내서 일선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결정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통합실시요령이라고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신청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작년 11월 21일 농수산부 지침을 받았고 도에서는 이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및 농림수산 관련 유관기관에 읍면동과 농협 지도소에 안내책자, 통합실시요령, 신청요령이 전부 비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금년 1월말까지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2월말까지 시군에 신청을 하면은 우선순위를 시. 군에서 정하고 시군 농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예산신청을 도에 해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역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도 농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농수산부에서 진달을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이것을 검토한 뒤에 재경원에 5월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재경원에서는 농림수산부에 금년 11월, 12월중에 예산 내시를 하면은 그 내시를 받아서 도에서 시군에 시달을 해주면은 그때 사업자 선정이 농수산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사업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을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그때 보조 내시가 되고 또 자금 내시가 되어서 그 사업의 추진 과정을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사후관리는 시군 각 시도에서도 하게 되는데 매년 연말 기준 해서 다음 1월 내지 3월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또 중앙에서 확인을 해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도에서 불미스럽게도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검찰,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수사 받은 사안이 예를 들어서 임실군 덕치면에 특산단지조성사업으로 한지공장을 조성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한지공장 대표 김성철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중에 있어서 최종 판결이 곧 예정되고 있고 또 과다신청보조금 및 융자금은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무주에서 있었던 사과협회와 무주산업과장과 그때 당시 계장, 실무자 3명이 구속되었던 부분은 사업자가 군의 직원에게 건내 주었다는 50만원 부분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세사람은 풀려 나오고 오히려 그 사업자가 공무원을 사기한 것으로 해서 구속이 되고 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정부사업 또 도에서 추진하는 농어민소득증대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허점이 없어야 되는데 군청직원이 사업을 해놓고 보조금을 지급할때 군이나 읍면직원이 확인을 해야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계를 설비하는데 그 기계를 얼마를 주고 설비했는지 도저히 일반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은 보조를 하더라도 기계나 어려운 부분의 설비자금은 융자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적인 건의를 농수산부에 여러가지 사안들을 들어서 한 바도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들이 농수산부에서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지침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지역이 사업이 잘되고 어느 지역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김제시 순동에 가면은 애농농원이 있고 8천평짜리 유리 하우스가 있습니다. 3천평짜리 유리하우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부분은 불구속기소가 된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영농조합원 한사람이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아 본즉 부산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그렇게 둘 수밖에 없었고,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하고 있어서 담당검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규정지침대로는 안된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참여 영농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농민이 자녀의 학교도 보내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과 지도를 강화해서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각종 농수산사업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57조억원이 투자된 뒤에 한국농촌이, 전라북도 농촌이 잘 사는 농촌으로 변화되어야지 그렇지 않았을때 또 그 많은 돈을 투자할 계획을 또 가지면 좋겠지만 안가진다고 했을때 현재 사는 우리 책임이 너무도 크다 저희들은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늘 걱정하고, 어떻게든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뜻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군과 합동으로 도는 도대로 사업이 잘 추진 되도록 지도 감독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많이 했습니다.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그렇게 사업자 선정이 관청만 드나드는 사람 위주로 된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통합 실시요령을 만들어서 사업신청을 1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또 2월말까지 시군에, 읍면동에 1월말까지해서 1년동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농수산부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한 제도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항들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봄에 들어 와서 무주사고, 임실사고가 난 뒤에 저희가 전사업에 대해서 사후지도감독을 한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식용쌀을 수입하지 말고 계속 가공용, WTO 협정에 의해서 어차피 쌀을 도입 안할 수 없는 국제협약이 있으니까 가공용 쌀로 수입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도로서 전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 황호방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정국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를 착석해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