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사업관련보고청취의건 ｏ 부안군도로확포장공사추진현황 ｏ 부안경찰서신축관련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관련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안군시행 도로확포장공사 영원팔왕선과 옹중. 서외선, 부안경찰서 청사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에서 시행한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확장사업 중에서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서 물의를 빚었던 사업장에 대한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사업관련보고청취(부안군도로 확포장공사추진현황)" 별첨)

이두승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이요, 제일 위에 부안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관련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는 보조기층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16cm, 18cm. 여기 조사를 해본 결과, 넘겨 가지고 보세요. 평균 6.6cm 부족했다는 것은 어디서 조사한 거요?

앞에 보도내용은 언론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현지를.

언론에서 한 것은 아니까, 일방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되고 일단 지금도 조사중이면은 도에서는 확인 안 했지요 조사 안 했지요?

도에서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평균 6.6cm란 말이 보조기층만 이렇게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표층도 들어갔단 얘기입니까?

아니, 보조기층입니다.

표층은 괜찮고요.

예.

우선 기술적인 사항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도 답변해주시고, 국장도 답변해주세요. 평균 6.6cm인데 최대가 14, 최저가 2예요. 그러면 결국에 조치한 것을 보면은 표층을 5cm, 옹중소에는 3cm를 보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이동하중에 영향이 없습니까. 도로과장이 말씀해주세요.

자료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가서 포장단면을 표시했고 하부 부분에 가서 당초 설계는 포장두께는 6cm로 되어 있습니다. 표층이 5cm, 기층이 10cm, 보조기층이 45cm, 이렇게 단면을 결정했을 때 설계강도가 4.12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 조치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설계강도가 나오는가 하고. 그랬더니 표층이 당초에 5cm설계된 것을 3cm가 돼있기 때문에 8cm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층은 내내 10cm 마찬가지고 보조기층은 부족분 38.4cm로 환산해보니까 다행히도 설계강도가 당초 설계한 것보다 크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계산해 놓은 것 있어요, 괜찮다면.

강도계에서는 표층의 1cm마다 0.145로 강도계에서하고 그 다음에 기층은...

내 말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라 보조기층은 말이요, 보조기층 자체에서 보조했다면서요. 그런데 표층에 5cm하고 3cm로 해도 괜찮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소요 강도계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보조기층의 설계강도는 얼마입니까.

그것이 2.295입니다.

2.295가 당초 설계강도예요, 표층의 설계강도는요?

0.725.

기층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보조기층이 이렇게 시공이 덜 되었을 적에 실지 해 보면 강도가 얼마가 나와요, 설계강도가 2.29인데.

1.96입니다.

그러면 표층 5cm를 보강하고 3cm 보강했을 적에 얼마 나와요.

1.16입니다.

5cm 보강하면 얼마요.

5cm를 보강을 했을 경우는 1.45가 됩니다. 5cm를 보강한 자리가 있고 3cm를 보강한 자리가 있어요.

1.45하고 3cm는 요.

3cm는 1.26이 되고요.

과장 말이요, 이것을 내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조금 풍월을 하는 사람도 이 표를 가지고는 딱 제대로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물어보니까 알겠는데 그런 근거를 대주셔야지요. 그래서 평균 강도는 얼마, 설계강도는 얼마인데 평균강도는 얼마. 이렇게 내주는 것이 위원들한테는, 항상 지적하는 것인데 좀 성의있게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기술자들이나 알까, 이것 누가 압니까. 그렇지않아요, 이 근거를 내달라 그거요. 표만 이렇게 내지말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이 행정조치 말입니다. 부안군 자체에서 이렇게 조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로를 보니까 상당히 저도 부안에 옛날에 있어서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난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도에서 국장이 보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까, 실수라고 봅니까? 국장 보는 개인 의견만 한번 얘기해봐요.

저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도로감독도 해보고 그래서 아는데 이 도대체 이렇게 부족 시공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위원님 말씀 묻는 저의도 알겠는데 감히 어떻게 많은 양을 부족 시공할 수 있는 것이냐. 원래는 전부 재시공을 해야만 되는데 현실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니까 표층으로 두께를 더 해 가지고 강도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과장께서 현황설명 보고 드린 말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자서 토목계직원 혼자서 8개 내지 9개 현장을 하다보니까 보조기층의 화이널검측기랄지, 이런 것을 제대로 일부 구간을 못해 가지고 온 실수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어야겠습니다.

이것보세요. 보조기층이 45cm입니다. 14cm를 시공한 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공사감독관이, 이게 감리자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리자생이 아니고 직접 '94년 당시에 감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45cm 두께에 14cm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전연 현장 한번도 안 나가봤고 또 보조기층 반드시 하고 나면은 중간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중간검사하지요, 보조기층 끝나고.

중간에 화이널검측을 하지요.

측정하고 중간검사하고 준공 끝나요. 그런데 국장이 지금 토목직들, 기술직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해요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도둑놈 말을 듣고 회사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서호건설하고 신일.

회사는 부족시공물에 대한 변상조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조치하고 표층 덮 까는 것만 자기들 돈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날짜가 상당히 지났어요, 5월 2일. 그리고 제가 여기 국내에 없을 때입니다마는 신문을 보니까 부안군수는 KBS를 고발까지 해놨어요. 허위보도를 했나, 뭣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KBS보도는 고발한 이 건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걸어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도 같이 해 가지고 내가 이것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업자 감독권이 있지요. 없으면 없는 업자는 중앙에 보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달라는 어떤 조치를 안 했어요.

그것을 해야만 되는데요, 발주관서인 부안군으로 하여금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벌칙이, 잘못했을 적에는 도에서 감사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아니 그런데요. 지금 밑에 보면은 부안 결찰서수사계류 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수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봐요, 수사계류 중은 수사계류중이고 행정관서에서 할 일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요, 수사결과 처벌지시가 우리한테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하자는 대로 할거요.

아니지요, 거기서 분명히 업자가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다른 건축사나 이런 것도 전부 검찰에 고발되면은 검찰에서 우리한테 행정부를 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발주관서에 또 처벌요구가 옵니다.

국장! 내가 좀더 기술적으로 대안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기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업자도 한 분 계세요. 45cm에 14cm를 덜 했다는 것은 명백한 하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무원 될 수 있으면 희생시키려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이 몇 사람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고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요. 건축이고 토목이고 간에 기술자 도둑놈들이란 소리 들어요. 이것 14cm 부족한데다 몇 군데나 몇m나 되는가, 이것도 지금 조사서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예요, 하자. 딱 나타난 것을 경찰서에서 조사하기를 바래요.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이자면은 중소기업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고의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훈계조치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적어도 포장공사 하는데 45cm를 14cm부족 시공하는 이런 현장을 놓아두고 그렇게 미비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도지사 권한이 있어요. 부안군에서 행정처리 하다가 잘못되었으면 감사요구라도 해야지요.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그리고 나는 신일하고 서호를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요. 인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아직은 저도 잘 100%, 각 시.군하고 도하고 알력이 있고 그것도 사실인데 이러한 사항을 얼마든지 감사권을 발동을 할 수 있고 국장이나 도로과장, 나쁘게 얘기하면은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해서는 안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을 경우는 그것은 수사관서의 수사가 착수되었으니까.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경찰서에서도 손 떼었으면은 그냥 놔둘라요. 그 답변해보세요. 경찰서에서 이것을 수사 안하고 있을 경우는 그냥 놓아 둘 것이냐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전문건설업체도 아니고 종합건설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건설업체는 중앙에다 보고하게 돼있어요, 건설부에다.

그러니까 그것은 발주관서에서 보고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을 적에.

그것은 부안군에서 조처해야 할 사항이 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감독권이 있는 도에서 왜 이것을 부안에서 안 하면은 촉구라도 한번 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 도 감사실에서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 의뢰를 했습니까?

왜 우리가 합니까.

건설국장님! 도로과장이라는 직명이 뭡니까. 전체 공무원을 위해서 답변하는 자세가 안됐다 이거요. 전체공무원을 위해서 기술부서의 사령관이에요. 그럼 감사과에서 해야한다, 그렇게 말하면은 지사한테 얘기를 해야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송위원님, 이것은요. 부안군에서 절대적으로 발주관서이고 거기서 공사를 완전히 책임 짓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안경찰서에서 수사계류 중에 있고 거기서 행정처리를 이렇게 부족 시공한 것을 돈을 얼마 물어내라, 그리고 보강해라 해 가지고 이미 처분을 다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처분한 것을.

전라북도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시지사가 잘못 처리하면은 건설부 장관이나도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과에서 가만있습니까.

지사가 발주공사 하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상급기관에서 알았을 경우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좀 생각해봐요. 지금 이런 업자들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업자, 건설업체가 불신을 받아 가지고 공동도급 이런 등등도 회피하고 있어요, 모두.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업자 때문에 건실한 업자들까지 보호를 못 받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남원사건도 보십시오.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을, 내 말은 그것이에요.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서 우리 지역의 보호할 업자는 보호할것은 보호를 해주자 그말이요.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낼랍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내가 정립을 하겠어요. 부안군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언론계통을 고발했다는 것은 신문이 사실인가는 모르겠어요. 적반하장격이고 적어도 45cm를 14cm 덜한 사항을 과장은 주의, 계장은 훈계, 아마 김옥환이라는 사람이 공사 감독이지요 도로과장! 이것 지금까지 봐서 훈계, 주의로 끝날 사항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국장 가만히 계시고 도로과장 답변하세요.

이것은 부안군 감사실에서 감사권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이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감사도.

부안군 감사실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데 적어도 한 1m가 된다거나 해서 14cm라면은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송위원님! 여기 45cm중에서 최대 14cm가 부족 되는 것은 면적으로 대부분이 그렇다면은 훈계랄지 이런 것으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로횡단구조물을 수발이랄지, 암거를 하고 그위에 되메우기까지해서 메우기를 하면은 보조기층이 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과장!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정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조사했어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얘기요? 내가 당신들한테 하는 얘기는 실제 가서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전체 기술공무원들의 명예를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턱없이 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까. 이것 조사해보니까 신문에 좀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조사서 나오는 것도 전체의 몇%라는 것도 안 나왔어요. 분명히 최대가 14cm, 최저가 2cm라고 나왔어요. 이 중앙을 봤을 적에.

최대 14라는 것이 이럴 경우도 있다고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 들어봐요. 최대 14cm는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전체 양 중의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로 부안군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조사는 안 했지요, 조사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답변해주시라니까.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 의견을 제시를 할랍니다.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런 사안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중대한 사항이다, 이거요. 아무리 공무원이 바빠도 첫번에 보조기층 끝나고 난 뒤에 검사하지 않습니까. 검사하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과정이 있는 데에도 이렇게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럼 감독관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처를 여기에서 하는 대로 놓아 둔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세상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때에 이런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은 첫째 관련공무원 문책상 징계량이 나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업자에 대해서 조처를 안하고 아까 국장 답변한 대로 경찰서 수사계류 중이니까 끝난 대로 거기에 따르겠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여하튼 두 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의견제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동조를 해주실라면은 의견사항으로 조치를 교체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시각이 당연하고 우리 도민들의 정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선배 되시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은 한번 정립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기본정신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행정에 어떤 관행의 잘못이나 행정의 어떤 횡포, 아니면은 대기업의 어떤 횡포, 이런 것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고있다든지, 억울함을 받고 있을 때, 또 같은 조건이면은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에는 틀림없이 저도 동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한계를 그어주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억울한 꼴을 본다든지, 뭔가 지역업체로서 불리한 여건에 의해서 일을 하게된다든지, 이런 것은 보호해줄 가치가 있지만 일을 제대로 안하고 부실공사를 하고 이런 업체를 무작정 지역업체라고 해서 보호해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설계업계도 성실한 우리 회원들이나 업자는 관에서 어떤 민간인한테 억울한 꼴을 당한다면 적극 나서서 보호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잘못된 것을 무조건 감싸주고 덮어주면은 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이 지역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대명제는 같지만 그 어떤 보호해야 된다는 데에는 명분과 어떤 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목공사 현장에서 예를 들면은 보조기층을 적어도 14cm 이것을 검사가 끝난 후에 그 위에 공사가 진행이 돼야되는데 이런 공사를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답변이 제가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역대 건설국장님들, 쭉 답변하는 태도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것들이 도의 건설국장이면은 건설행정의 총수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아까 그런 식으로 군에서 요구해야 업자를 징계할 수 있고 그전 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다 답변을 합디다. 이것은 정말로 의식의 전환이 와야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정말로 그런 정신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 정신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에는 부실공사는 그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는 의기양양할 것이고 어째서 이 지역에, 예를 들면 건설행 정의 총감독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조치를 안하고 이런 더군다나 아까 수사가 마무리 돼야 된다, 이런 수사가 마무리 돼야 할 때에는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간에 나는 아니다, 너는 맞다, 이런 판결이 안 났을 때 또 행정의 어떤 징계를 매기는 데에 뭔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공무원이 징계를 먹은 사항이고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난 사항을 경찰의 수사가 끝나야 뭔 얘기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 정말로 답변을 잘못하신 거다, 정말로 그런 답변은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의식은 정말로 전환이 돼야돼요. 그렇게 전라북도 건설국장께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역이 부실공사가, 예를 들면 자취를 감출 수 있겠어요. 부안군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답변은 정말로 잘못된 답변이네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 지역의 부실공사를 정말로 단절을 하려면은 우리 국장의 의식전환도 중요하고 이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는 주의. 훈계해 놓으니까 참, 그것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도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와야되고,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건설부에 보고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동종의 공사를 하는 입찰을 참가하는 데에도 제한을 둬야돼요, 지사로서. 그것이 벌칙입니다, 그게. 적어도 몇 개월간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지, 왜 그런 것을 못하는지 나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업자만 두둔하는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두둔해주니까 그냥 업자는 잘못했어도 떳떳한 겁니다. 업자의 어떤 징계나 행정조치권한은 건설부에 있기 때문에 건설부로도 요구를 하고 이 지역에 입찰참가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다음부터 그런 짓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건축은 말이지요, 건축은 잘못되면은 다 지상에 이미 노출이 돼서 언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러니까 항상 건축이 시끄럽고 문제가 돼요. 지금 세간에서는 기술자들간에도 토목은 땅속으로 다 묻혀버리니까 누가 이것 파헤치기 전에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부조리가 토목직에 더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세간에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건설업자들도 말이지요. 건축공사에서는 안 남는데 토목공사에 몽땅 남고. 지금 전라북도 내 곳곳에 땅을 파헤쳐 봐서 검토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 그냥 적당하게 아, 그랬는가 보다, 부안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경찰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송시환 위원님 질문에 우리 국장 하는 것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전라북도의 건설행정의 총수가 그런 의식을 갖고 어떻게 이 지역의 부실공사가 뿌리뽑히겠어요. 오히려 자진해서 이 업자를 징계조치하고 뭔가 시. 군에 연락해서 이런 업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한 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분위기를 주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저희들한테 답변하셔야 아, 집행부가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서 의지가 있구나,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 그럼 앞으로 잘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지난번에 전년도인가요, 전임국장이 있을 때 제가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미배치 문제가지고 얘기했더니 비슷한 답변을 하더라고. 우리가 건설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치할 권한도 없고 어쩌고.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목소리가 컸지요. 정말로 이 의식의 전환을 가져주셔야 돼요. 아까 그런 답변은 정말 안됩니다. 부안군에서 요구가 돼야 요구할 수 있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14cm, 평균 6전씩 뻔하게 나타났는데도 아무런 죄의식들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행이 머리 속에 꽉 박혀 있어요. 정말 의식전환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도로사업을 지방도는 도에서, 군도 농어촌 도로는 군에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사무 자체가 군에서 시행하는, 내무부 교부세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감독은 당해 시.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가 있고 저희 도에서는 간접 감독권은 있지요.

있지요. 그리고 이 사무 자체는 위임사무입니까 부안군 고유사무입니까.

부안군 고유사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느낌이 부안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0월 27일날 지적을 했는데 조치가 이렇게 늦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행정가는 책임행정을 해야 옳고 정치가는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군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밑에 사람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엄청난 이러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 도가 간접감독을 할 수 있어도 직접감독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알아 사무자체가 고유사무인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만, 내용적으로는 도로현장도지방도만 우리 전라북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국도는 국가가 하고 시. 군도는 군이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송시환 위원, 그리고 유철갑 위원이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행정의 야전군사령관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선시. 군에 대해서 공사 감독을 했을 때 아, 역시 두렵다 사명감을 가져야겠다, 이래서 부실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업자를 그렇게 징계해 가지고 그 업자를 도산까지 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거울,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하면 이런 벌, 이렇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은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발달이 못된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6.25가 지배해왔어요. 고발하고 하면 안 돼, 이웃끼리 쉬쉬, 이것 재판하지 말자, 재산 판가름한단다, 고발을 못하게 했어요. 법을 몰라. 그러나 구라파의 민주주의 발전역사는요. 그러한 고발을 통해서 준법정신을 국민 각자가 갖추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 좀 하자, 이거예요. 용서해 줄 것은 따로 있어요. 이런 것은 용서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저희가 언론보도내용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법이 어떤 법이 어떻게 해당된다는 이러한 준법정신이 업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의원들이 지켜나갈 때 반드시 부실은 점진적으로 추방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시면 박항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양해 좀 해주시고요. 송시환 위원하고 유철갑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을 조금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양해를 구했어요. 아까 도로과장님이 부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군의 고유사무라고 하는 것을 회의가 끝나면은 근거가 있으면은 좀 도와주시고요. 부안군의 고유사무다 라고 명백하게 단언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저도 역시 공부를 해야하니까 해주시고. 송시환 위원께서 질문을 했을 때는 서로 갑론을박 대화가 오고갔는데 유철갑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전연 안 하시고 질문자가 김유성 위원으로 넘어가고 말았는데 송시환 위원하고 도로과장이나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일관되게 부안군청에서 조치할 사항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몇 번을 반복해주신 것 같고. 또 경찰서에서 계류중이니까 우리 도에서 간섭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그런 투로 대화내용을 해주셨고. 또 부안에서 할 일인데 도에서 간섭하는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할 얘기가 아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꼈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유철갑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문해 준 사항을 가타부타 답변이 전연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도에서는 간섭할 사항이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가 하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께서는 신랄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했던 사항을 국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유철갑 위원님께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린 것으로 보고 제가 지체했더니 이어서 그냥 김유성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지금 군에서 조치한 것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지금 처벌을 해야만 맞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 지금 업체는 업체대로 처벌요구를 해야한다 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결말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는 우리가 직접 처벌권이 있어요. 우리가 인가, 직접 등록 신고도 받아주고 하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종합건설업은 건설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이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발주청으로 하여금 고발조치 하도록 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도 감사과에서 해야만 되는데 자기들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해버렸어요. 동일과목에 대해서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손을 못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연해 말씀드리고.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6.25후 특히 5.16혁명정부 이후에 경제개발을 많이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자는 부족한데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실한 것이 관행처럼 이렇게 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일은 늘어났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냐, 그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제대로 인력이랄지, 이런 것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라고 한데에서 원초적인 문제는 있다, 그런 얘기를 먼저 첨언해 드리고 싶고. 저희들 토목기술자나 건축기술자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왕왕 이런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송시환 위원님이나 유철갑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것이 기술자가 감히 보조지층을 1cm 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3cm이내가 허용의 치로 보조지층을 알고 있는데 14 cm 난다고 하는 것은 감히 건설국장인 저로서나 도로과장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텔레비전에서 보고 놀랬어요. 1.4cm도 아니고 14cm가 부족 시공했다는 것은 지금 전무후무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 해 가지고 1년에 집행한 것이 한 200건 이상 되는데 이런 사례가 처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공 해놓고 나서 화이널검측 해놓고 나서 보조기층을 와서 검측하고 단계별로 검측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감히 이것이 어떻게 해서 14cm나 차이가 나냐, 정말로 이것 훈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도 중징계감입니다. 그런데 동작 빠르게 임용권자인 부안군수가 딱딱딱 이렇게 조치 한 거예요. 그래서 일사분리원칙에 의해서 다시 거론을 못하고 참 이러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과거의 체제인 임명제 군수가 아니고 민선제 군수가 되다보니까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보다 더한 것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지도감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연을 드리고 제 자신은 송시환 위원님이나 유철갑 위원님 말씀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의 총수로서 잘못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부연해 드려야 될 것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변상을 1백만 6천 원하고, 서에서는 69만 8천원을 냈어요.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 근거도 특별한 것이 없이 재무과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지지력계수에 의해서 SNO치에 의해서 포장강도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은 60cm 예를 들어서 강도 얼마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단면을 계산해서 한 것인데 이제 하다하다가 안되니까 표층으로 보완을 한 것입니다. 보조기층으로 다시 45cm로 제대로 해야하는데 그러려면은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표층으로 해서 강도를 맞춰주자 해서 이렇게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처벌을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부안군에서 그 고발을 하는 것을 지금 천연 시키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서도 과장님, 과다업무폭주로 인해서 감독 소홀이 이렇게 야기됐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 데 이런 문제는 오늘도 기본적으로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건설국에서나마 좀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보완대책이 서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것들도 한, 공무원들이 여럿이 감독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은 누적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한가지 지적해주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근본적인 얘기를 또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연장 2.6㎞, 폭 6m의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도급액이 6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1.6㎞하고 폭이 6m도로가 1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이것이 설계단가하고 지금현재 공사입찰단가가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이런 돈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기술적으로. 이것은 제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건설국을 가서 도로문제를 물어보니까 국도예산 세울 때 1㎞에 거의 10억원 예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도나 군도가 지금현재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국고손실입니다. 제대로 하나를 내도 내구연한이 길고 오래 지탱이 되고 또 효율성 있게 이것이 정말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건설사업 그 자체가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지금 우리 도에도 사회진흥과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도 지금 우리 건설업에 사업을 현재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보완 시정되지 않고는 앞으로 그것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국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 간략하니 이렇게 아는 지식으로써 말씀을. 그리고 들녁하고 산간부하고 이렇게 보면은 해변가 같은 데는 말입니다. 제가 도로사업에 중점적인 부분은 지반이라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릉지역이 많고 습지대가 많고 또 해변가 같으면 지반표층이니 이런 것들이 성토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하게 잘 되어 있으면 위의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듣고 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안 같은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같은 것은 완벽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의 문제가 지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신문보도상에서 금방도 얘기했지마는 보조기층만 현재 잘못됐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가.

있어요, 건설업체도 있고. 출입제한 입찰참가제한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심하면 등록취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돈 이렇게 좀 물리고, 그 다음에 보완공사로 이렇게 마무리지은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도 우리 유위원이나 송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도 이런 것들은 절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규정에 의해서.

서류는 그런데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이런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하나하나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규정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보완이 있으면 국장님 좀 말씀해주세요.

도로과장이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독공무원들 업무문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부안군의 경우는 '94년, '95년도에 한 사람당 7 개 현장 내지 8개 현장을 다니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로사업만 담당한 것이 아니고 기타 군내에서 발생되는 지역개발사업업무도 관장하고 있고. 또 이외에 내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업무가 과중해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공무원질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7개, 8개 과중 업무를 담당해서 이러한 감독소홀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적에 틀리기는 하지마는 실제로 2개내지, 3개 현장을 간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특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의 경우는 1개 현장 50억 이상을 감리를 맡기도록 돼있는데 내무부에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봉사라도 여러 개 합쳐 가지고 통합관계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군단위는 이런 것이 활성화 안되고 아직 깨우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감리를 맡긴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폐단은 대폭 줄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비문제는 지금 농어촌도로, 군도가 이제 산간부하고 평야부하고 거의 다릅니다마는 통상 1㎞당 2억 5 천만원 내지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6㎞에 6억 8천만원 1.6㎞ 1억 6,100만원 하는 것은 공사비 구성비가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1억 6,100만원짜리는 아스콘을 관급을 했고 또 6억 8,600만원 짜리는 아스콘을 관급 안한 관계로 운영의 차이가 있는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나...

관급자재를 빼고 이렇게 했고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 2억 5천만원내지 3억이라는 것은 우리 설계단가고 이것을 입찰을 붙여놓으면은 최저 88%가 낙찰되기 때문에 지금 외관상으로는 단비가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 중에 아까 저보고 답변하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 소홀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은요, 제일 문제는 감독요원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년에 농어촌도로랄지, 군도가 포장이 늘어났지,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법을 만들면서 양여금을 많이 배정해주면서 이렇게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섰는데 그렇다해서 공무원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대로 내무부에서 한 공구에 50억원 이상만 책임 감리를 하게 된 것을 여기저기 합해 가지고 50억원을 만들어서 통합감리를 하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오는 감독 소홀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통합감리를 일부 시장. 군수가요, 예산이 아깝다, 감리비가 아깝다 해 가지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부실공사 해결을 위해서 통합감리를 적극 하도록 저희들이 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관급자재가 빠져서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필요하면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아까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건설업무담당부문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회진흥과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농어촌도로도 소락도, 소도읍 사업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군에 가면은 토목계에서 설계할 것은 해주고 공사는 거기에서 집행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작은 것은 그냥 면에다 조성합니다. 그래서 부실소지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액수가 적고 대개 마을 안길, 마을 들어가는 도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공무원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설계지침이랄지, 시공지침이 있어 가지고 면에서 시공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군에서 하려니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니까 설계는 큰 것을 해주고 작은 것은 면에서 하고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제가 묻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얘기는 말입니다. 사회진흥과가 거기에 사업 그 자체를 하면서 부실의 원인을 만들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작은 공사들이라고 해도 기술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업무 같은 것을 그런데다 맡기다보면은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우리 도 관내에서는 아마도 좀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개선책을 한번 내세워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7개과 이거든요. 우리 일도 지금 못하는 지경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져와서까지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전부 일선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상하축소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면에서 하고 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해주어야지,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선 시. 군으로 내려가면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각 면에 1천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소규모 단위는 면으로 해 가지고 그 지방 업자로 하여금 시공을 하게 만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토목계장이나 건설과장한테 이런 돈 한푼이라도 좀 아껴 쓰고 부실공사하지 말라 이런 협조공문이라도 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입니까. 아니, 그 사업을 우리 건설부에 갖고 와서 할 용의가 없냐...

아니, 부실방지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 아까운 돈.

그것은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 부실공사관계를 계통별로 하거든요. 주택은 주택과, 도로는 도로과, 또 새마을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목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운 예산낭비를 하고 있더라, 그 내용 같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편하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해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인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두 가지의 도로는 부실공사의 건은 기술적인 사항은 물론이지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를 지도 감독하는 도당국이나. 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고의성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료되고. 적어도 도정을 걱정하고 건설국장으로서 본 위원이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로를 쉽게 해서 걱정하고 총수로 있는 기술직들의 명예를 걱정해서라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 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목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놔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보고 받고 제일 언짢게 생각 했다면은 좀 표현이 우습습니다마는 성실한 조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의 보고사항만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지극히 유감을 표합니다. 금후 국장은 감독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100% 암기는 못합니다마는 지도. 권고 할 수 있어요. 자료요구, 지방자치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한 명이 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에서 권고를 했는지, 또 지도를 했는지. 이것 교부세다, 뭣을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알아들으시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나오면은 우리 전라북도는 아니, 전국적인 기술 사령관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독권의 한계성에 대해서 누누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요새 지상보도나 강수원 군수, 도에서 이것말고 딴것으로도 경고조치 하니까 못 받아, 물론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지사가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봤을 적에 제가 모두에 질문할 적에 그렇게 답변만 했으면 끝나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아까 국장께서 공무원 징계량도 석연치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업자도 이대로 놓아둬서는 아니 되겠다, 말을 저하고 하고 답변을 조금 바꿔 가지고 앞으로 적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대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지금 공무원 징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처벌 조치요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않는 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안군에다가 이러한 부실사례를 초래한 업체에 대해서 처벌 조치하도록 고발조치 한다든가 처벌을 요구하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지도도 할 수 있고 권고도 할 수 있고 자료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경우는 채널이 있다 이거요. 지사가 봤을 적에 건설국장이 감사실장하고나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감사요구를 하면은 이런 징계형량 이런 등등도, 왜 그런고 하니 건설국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기술자들 말이요. 어느 한계까지 올라가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도 기자 출신입니다. 행정사무관도 기자출신이에요. 저는 어떻게 시험을 본 것이 운이 좋아 가지고 두 군데를 왔다갔다했습니다, 털어놓고 얘기해서. 건설국장! 비통 안 느낍니까. 당신이상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밑에 부하직원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건설국장이 과감하게 이런 일을 해서 다음에 어디 부시장을 나간다거나, 그 뒤에 부하직원을 승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줄려면은 첫째 불신을 안 받아야겠다 이거요. 나는 정말로 음지에서 욕본 사람들이 99%이상인데 한 두 놈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당해야 하고 언론에서 혹사를 당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장한테 한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어요. 위원이 과장한테 충고를 해서 안 되었을란가 모르겠지마는 내가 위원이 아니라 내 의견을 제시하겠어요. 내가 도로과장이라면 아까 3cm 표층을 보강처리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시환 위원이나 이두승 과장이 둘이 앉아서 책을 놓고 연구해서 답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전라북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공업연구소 중소기업사무소에 시험실이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이과장님이 다 알망정 협조요구를 해서라도 그 데이타 표를 딱 제시해주면은 위원에 대한 예우도 갖추어졌을 것이며, 또 우리도 그만큼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기층이면 보조기층 나름대로 강도가 있는 것인데 과연 3cm 표층을 보강을 더 했다고 해서 그것이 카바가 되는 것이냐. 나는 좀 육돌하게 이야기하자면 18층 건물이 있는데 기초 최대강도가 있지요.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기초최대강도가 268이라고 해야하는데 그 자체는 200이 나왔다 이거요. 그 다음 중간중간 단계가 있지요. 그것이 올라갔을 적에 과연 기층을 유지를 할 수 있냐, 이것도 도로구조하고 건축하고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런 문제도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기술과장님들 특히 위원들이 1 00%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좌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의 있는 이런 자료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군수 말 안 듣는 것은 이런 방법도 있네요. 제가 대안제시를 하지요. 건설국장이 감사실에 의뢰하고 그래도 얘기를 안 들으면 교부세 해준 내무부가 있어요. 내무부장관한테 건의 못합니까. 전라북도 지사가 보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징계형량도 맞지 않다, 업자도 현재는 경찰청 수사만 부르고 위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보고만 있다, 이런 등등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을 교부세를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는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길이 있습니다. 대안제시를 하니까 교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재론은 않겠습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업자조치, 공무원징계사항이 이 사람들을 좀 마음은 아프고 칼로 내 가슴을 오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전체 기술공무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응징이 되게끔 이렇게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관련보고청취의 건이 상정이 돼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있었고 부안군도로확포장공사, 부안경찰서청사신축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건설교통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했고. 또 아울러서 막대한 국비,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고 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관련사업이기 때문에 부안군의 군비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부안군에서 아마 사업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촉구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은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는 것으로 촉구를 하고 부안군 도로확포장공사, 부안경찰서청사 신축공사에 관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해서 부안군수를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해서 부안군수가 본 위원회에 와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본 임시회 기간중의 의사일정에 포함을 시켜서 직접 부안군수로부터 듣도록 하는 안을 동의하고 오늘 건설사업관련보고청취의 건은 이상 마치는 것으로 정식, 또 말씀 계세요.

부안경찰서 안 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일단 부안군수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동의 측에서 받아들인다면, 제가 읽어보니까 그 밑에 사안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느냐, 그 관계는 최종에 2건을 다 심의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 좋습니다. 송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부안군수를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전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송시환 위원께서 수용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정회를 하고 논의합시다.

이 부분은 다음 우리가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안 군도로확포장공사, 부안경찰서청사신축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안군수를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의 지방자치법 제34조 2항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부안군수의 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됨으로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여기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면은 156조에 잘 기억을 하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국가사무 또는 시. 도사무처리의 지도감독, 1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준 돈은 부안군수가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하여는,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 에서 주무부 장관입니다.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 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법률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봐서는 조례는 되어있는가 안 돼 있는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부안군의 관계공무원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이거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정회하기 전에 국장께서는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확실히 시.군 공무원과 업자를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법무담당관이 제가 유권해석을 옆에서 들었거든요. 임용권자인 부안군수가 징계를 한번 했거든요, 한번. 그래서 그 형량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냐, 그것을 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문안해석을 저도 그렇게 유보를 하고 더 알아볼랍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러면 징계형량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을 건설국장으로서 판단을 못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못하는데 못 했으면은 이것을 판단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감사실도 있고, 일단 이러한 사안인데 의뢰를 해서 징계형량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데 대한 징계한 지도공무원을 우리가 지도감독까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156조를 적용가능 사업이냐, 아니냐를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는 군수 고유업무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에 의해서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돈을 주었다, 그거요. 위임 받은 것 아닙니까.

돈을 주었어도 그것은 위임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도지사가 10%만 주어도 거기에 대해서 10%만 지도감독을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70% 양여금, 30% 부담인데요. 그것이 위임으로 보는지, 그냥 보조를 주었을 적에, 어때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것 하나 판정해 주십시요. 양여금을 70% 주었을 적에 그것을 위임사무로 보는지, 나 그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판정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 사안의 제안자니까, 그대로 승복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시면 나는 종결을 안 하겠다고 이 사안을 유보를 하고 내 나름대로 내무부도 알아보고 우리 법률고문도 알아봐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론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송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보를 해놓으셨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위임사무인지, 그것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저도 잘...

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할랍니다. 유보를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정식동의를 하고 또 하나 건설업자에 대해서 이것을 감독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종합건설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종합건설업체에서 그러면 거기를 아까 정회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논쟁이 되던데 명백한 하자란 말이에요, 이게. 명백한 하자가 있는 한 일단 부안군수한테 법 조항을 들어서 명백한 하자냐, 아니냐, 그 절차를 공문으로 권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권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용의가 아니라 그렇게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법에 의해서 조치하라.

의회에서 같이 유보를 해주실지, 이것만 또 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부안군수한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짚고 넘어갑시다. 이러한 사안이 나왔을 때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유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시더만. 조금 더 각박하게 표현 하자면은 그러면 군도 엉망으로 다 해도 건설국장, 기술과장도 가만있을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피차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은 바로 어느 현장에서 종합건설 이러이러... 건설국장이 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더 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는 것은 건설국장으로서 곤란합니다. 알았어요, 결론지을게요. 아까 2건은 첫째 이야기는 유보로 해주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공부를 할라니까 2안은 1차 부안군수한테 이런 입법 부당한 행동을 했으니까 건설업법 몇 조에 의해서 조처를 해라, 이것은 한다고 했지요?

이건 전체를 유보를 않고 그 부분만.

그것만 일단 하라 이거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야기인데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목에 칼을 맞게 할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유철갑 위원님.

우리 건설국장이 업자들한테 칼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을 못해요. 못한다고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칼을 맞을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유철갑 위원이 해당되는 건설업자, 건설부에 징계요구를 보고하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자한테 칼맞을까봐 지금 못하잖아요. 건설부장관한테 징계요구를 보고를 하라 그말이에요, 해당 업자들.

아니, 부안군수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니까요.

부안군수가 안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하게 만들겠어요.

그럼 거기서 하게 만들면 좋겠어요. 나 더 이상 얘기 않습니다. 다만 부안군수가 발이 저리니까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아까 사석에서 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

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말이요.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위원장으로서 촉구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자치법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이 건은 종결을 합시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부안군도로확포장공사관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안경찰서청사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부안경찰서 위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도면 설명)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안군과 도와의 업무기능상의 미묘한 입장차이 때문에 사실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사업관련보고청취(부안경찰서신축관련)" 별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사를 하는데 자료를 저희들에게 우선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가 현재 불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몇 가지 탐문한 바에 의하면은 이 공사는 '92년도에 이미 땅을 교환하기로 그 당시에 경찰서와 군민이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현재 군청이 아주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 군청과 그 옆에 있는 경찰서 그리고 군청 앞에 있는 일부 땅을 합쳐서 부안군 광장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또 경찰서도 마찬가지, 그 지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에 가서 넓은 땅을 확보하면 좋겠느냐 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현 위치를 부안군에서 매입을 해서 교환하기로 그렇게 돼 가지고 합의를 해서 작년 12월 말에 부지조성 및 건축기공식을 해 가지고 바로 인해 동절기공사를 중단했다가 금년 3월에 공사를 개시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부 연약지반에서 융기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원광대에다 안전성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공사가 건축이 전부다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부안군청과 경찰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연후에 다음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사항이 현재까지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의 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사는 중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면은 현 상태에서는 공사가 부실하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전문적인 검토가 완성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무리입니다. 다만 연약 지반에서 그 융기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4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교환을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안전성 검토에서 어떤 새로운 구조물을 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면은 그에 대한 비용이 어느 측의 귀측 사유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현 상태에서 교환을 했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그 상태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차후에 지하에 어떻게 돼있는 사항은 책임을 못 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찰서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밑에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서로 등가에 교환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추가부담에 대한 공사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부안군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기다려보고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안전성에는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과장한테 묻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신문내용대로라면은 뻘층이 돌출해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철근 한 가닥도 얽어맨 사실이 없지요.

사진에 보면요, 파일을 박다가 파일이 자빠지고 융기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터파기 하다가 발생된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뭐, 기둥을 세운다거나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기 시공된 기초공사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사용여부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부담, 책임한계로 분쟁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이 소위 토목을 다루고 있는 직원이 그 땅이 연약지반이다, 뻘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예견됐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자체를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건설계통에서는 전혀 이 업무에 관여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확실히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현재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비가 4억 1,400만원을 경찰청에다 지원을 해 주었고만.

지원이 아니고.

경찰서 건물을 받고 그것만큼 받고 조성해준 거예요. 등가는 해보면 4억 1,4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말로 이제 경찰청과 그리고 부안군수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끔 유도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뭐가 공사가 부실했다거나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군도 확포장공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부안군수를 부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공사가 시작도 안된 단계 속에서 터파기 하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그런 역밖에 못할 것 같네요, 보고서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되 이것이 깊게 논쟁의 대상은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역시 맞습니다. 군하고 경찰서하고 시비를 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은 일단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고를 받아보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고 그런 정도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토목 예를 들면 관련 국장이하 공무원들 계시니까 이 부지조성을 무슨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파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이고만요. 그냥 생긴 대로 팔았다, 그런 얘기고만요. 그리고 그 부지를 예를 들면 뻘을 무슨 좀 안 좋은 것을 부지를 정리를 해서 조건으로 팔았는지 어쨌는지도 내용을 모른다 그런 얘기지요. 참,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역계획과장님이 자료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지 좀 이해를 해주시지요, 좀 오해가 가더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나는 좋아요. 의회라는 것은 실지로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도 할 수가 없고 무슨, 솔직한 얘기로 자기들 일이니까 자료 안 주어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 지역계획과장님이나 국장께서는 사실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면은 안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서운한 거예요. 의회에서 안돼서 안 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전혀 자료조사가 안되고 협조를 안 해주어서 못한다, 그것은 국장이나 아니면 지역계획과장이 아니면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능력부족이요,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얘기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도 그 핑계로 해서 자료를 안 준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나 둘 중의 하나로 판단 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나는 이상스럽게 그 삐딱한 생각만 지금 하고 있어요. 미안한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자료를 못 주면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행정기관에 예를 들면 국장이나 과장이 위계질서가 있고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 자료를 상황을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 될 수 있으면 귀찮게 하는 일 안 해지고, 이것 또 뭔 소리해 가지고 뭔 소리 듣겠다 싶어서 기피하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답변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서운합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안 왔을 때에는 참 속은 타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예를 들면 보고를 해달라고 해. 이것은 집행부에 내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거쳐서 자료요구가 가니까 아셨는가 몰라도 나는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했고 보고해달라는 것은 신문에 이렇게 났으니까 내용을 알아서 보고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구한 자료하고 상관없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한데 결국에 이것처럼 못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의회에다 못 준다고 그랬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안 줘서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은 좀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른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답변을 제가 조금 해야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흔히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나 하면은 자료를 안 주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만큼은 저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 드리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실제 좀 보자,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합니다. 답변에는 부드럽게 지방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그이상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만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화, 그냥 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사석이라면은 저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너무 그런 시각으로만 본다고 오해하실 지도 모르지마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사항 같으면 행정부에서 지금 산하기관에 시켜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도 지금 내가 공무원을 안 했지마는 나는 공무원들 언저리에서 한 20년 이상 같이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됐습니다. 나도 공부를 하고 내용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럼 이렇다면은 경찰서에서 설계를 납품 받을 때 적어도 우리상식으로는 경찰서에서 지질검사를 해서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다 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설계를 해달라 했든지 아니면 설계한 업체한테 입찰을 했으면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지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집을 설계를 해달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요구를 나는 했어야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귀책사유가 누구나 하는 분쟁의 소지가...

그런 것이 언뜻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을 부지를 첫번부터 조성을 해서 팔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부안군에서 뻘 층을 그대로 놓고 팔은 것이 잘못이겠지요.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속에다 폐기물 넣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성토도 양질의 흙을 갔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주시청 저쪽 아중지구에, 알고 계세요. 아중지구 사업하는데 정지작업 하는 데 거기다가 건축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 집어 넣어 가지고 덮어 놨다는 것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 파악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언젠가 이야기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부안군에서 팔아먹었다면 부안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생긴 대로 땅을 주고받았다면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귀책사유예요. 나는 혹시 보고가 되면 어떤 내용인지 보고 내용파악도 하면서 가리를 한번 타보려고 했던 것인데 무조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거부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흐름으로 봐서는 건축설계를 발주하면서 반드시 지질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질검사를 안하고 거짓으로 예를 들면 설계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도에서 발주한 것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물론 건설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지질검사 했다고 딱 보고서를 받았어요. 보니까 흙이 어디 있고 발주를 해서 딱 가보니까 암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질검사 안 해 놓고 종이 떼기만 해서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납품하는 사람도 나쁜 놈들이지만 그걸 또 납품 받아서 검수 하는 사람도 정말로 잘못돼 있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의회에서 다루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이번에 보고 받는 것은 신문에 나왔던 것만 한번 보고를 받아보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안을 끄집어내면 진짜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칼 맞을까 싶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실도 알고 있어요. 결국에 지질검사 잘못하면 납품업자도 당해야 하고 검수 해 준 공무원도 당해야 하고 문제가 복잡해요. 설계변경을 나중에 해줬어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요. 지질검사 다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나중에 암반 나온다고 설계변경을 암반 까는 비용을 더 추가해주고... 서류 앞뒤를 보면 뻔히 죽는 소리가 나와요. 이런 일들을 지금 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쉬쉬 덮어 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땅을 파는 경위에서부터 나오면 찾아보고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사실은 경찰서에서 상당부분 소홀하게 설계납품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판단해서 가리를 한번 타 드리려고 그랬더니 자료부터 거부를 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도저히 파악 못한다고 해버리니까 더 이상 할말도 없고... 내 말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종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딱 2가지만 지금까지 개선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세원 위원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고 유철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에 한가지는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공사를 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무슨 공사가 됐든 지질검사 안하고는 설계가 있을 수가 없지요. 내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지질검사 안하고 어떻게 발주가 됩니까? 김영구 위원도 계시지만... 그리고 이 문제 발단은 계약서를 좀 봤으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쉬움을 가지고 부탁을 했었는데...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교환하는데 현 경찰서에 존재해 있는 그 부지하고 똑같이 해준다는 대목도 삽입할 계약서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의 예를 들지요. 국가공단을 지방공단 군산에서 하는데 뻘입니다, 바다입니다. 딱 물막이 해 가지고 전부다 뻘을 뽑아 넣어요. 그 위에다가 1m내지 1m 20㎝ 좀 많은 데는 2m까지 성토를 해요. 좋은 흙으로 해줍니다. 저 밑까지 다 파일을 안 박아도 공사를 하게끔 해 가지고 분양하는데는 없어요. 그러나 단 부안군수가 교환조건을 할 적에 밑에까지 다 책임진다고 그런 넋빠진 군수는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럼 이 문제 발단은 부안군수하고 경찰서장의 불협화음에서 나왔다고 보고 또 하나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아무 문제가 안돼요.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6 내지 8m 뻘이 나와서 안 한다, 설계변경해서 거기까지 닿도록 파일공법이 있고 3가지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과장이나 토목직들 다 계시지만, 공법이 3가지가 있어요, 뻘도 박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교환은 부안군수하고 시비를 붙는 불협화음 아니냐, 감히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은 이 사안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어렵지 않냐,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이 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나왔을 적에 하기로 하고 종결을 정식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지요?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시정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안경찰서청사신축관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련보고청취...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다른 동료 위원님한테 미안한데 이것은 종결이 되었는데 어제 제가 꼭 3가지를 물어 볼걸 여기 없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건설국장한테 3가지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결 선포해 주시고 전반에 대한 건 좀 유보를 해주시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건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어제부터 연 이틀간 관계공무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대학로 개설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어제 보고한 것...

대학로요? 전주시입니다.

진북로 개설은요?

그것도 전주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어제 총 10대 사업이라고 했던가요? 전주시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직접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넣었는데 보고를 어느 의원이 요구한 것입니까?

대학로는 원래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북로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 자체에서 이런 안을 내가지고 항목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까 어느 의원이 요구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보고하라고 지정된...

의회에서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고 의회에서도 안 계실 적에 우리까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고... 군장신항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어제 하시고 제가 보고를 받고 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황해권 앞으로 우리 전북이 살길은, 우리 관문입니다. 어제 보고사항에 개야수로 그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보고를 하셨고 다른 데는 대학로네 진북로네 기타사항은 너무나 친절하게 예산안까지다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군산신항만건설이 명년도 예산 전망, 금년 공기 몇 %에서 얼마씩 얼마 했는가 이건 파악된 것 없습니까?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님들 보기도 미안하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남측도류재를 군장 국가공단 477만평하고 방조제하고 연결을 기 위해서 1,052억원을 예산건의 했습니다. 그 결과 해운항만청에서 재경원으로 넘어 간 것이 현재 1천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세부적인 추진 공정이랄지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산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북이 앞으로 뻗어나갈 길, 관문 아닙니까. 국장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실한 보고를 해주시는데 본 위원 마지막으로 특히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1년이 되는데 보좌관도 없지, 하다 못해 운전해 줄 수 있는 운전사 하나 똘똘한 사람도 없지 이런 의원이 대다수예요. 내가 왜 이 말을 지적하는고 하니 정보부재입니다. 전혀 정보를 얻지 못 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어제도 내가 의식적인 도청청사관계 나왔을 적에, 지사가 절대 야합한 일 없고 특혜 준 일 없다는 것을 기자가 들으라고 악을 좀 썼습니다만 뭣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했는가 이철규 국장은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는 전화까지 왔어요. 왜 그런 줄 안다고 말이에요. 도정에 의원이 협조할 것은 하고 인간이 만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잘못된 길 간다면 바로 잡아 줘야 하고 시정도 명할 수 있는 것이 의회예요. 특히 건설국장! 지금 타부서 산업위원회, 내무위원회랄지 의원들한테 정보 많이 줍니다. 아까 개야수로 이런 관계도 당초에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정보를 줘야 합니다. 상호 공존할 적에는 공존해야 하고, 예를 들지요. 의원이 표를 먹고삽니다. 녹취되어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군산시에 1억원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기 부서가 되었든 타부서가 되었든 간에 그런 정보를 주면 의원도 생색 쓰면서 표 얻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건설분과위원 뿐 아니라 다른 분과위원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전혀 정보를 안 준다 이거예요. 정보 줘서 해 될 것 없습니다. 사안이 묘묘 하게 돌아가서 사전정보를 주면 같이 협조해서 의원도 도와주고 우리도 여러분 도와주고 이런 협조모드가 되어야 피차에 얼굴도 안 붉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과장님들과 국장님은 각 시군에 사안에 따라서 이런 사항은 지사 좀 조르시오 이런 것도 주어서 나쁠 것 없어요. 다른 분과위원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과위원들은 전혀 그런 정보를 안 줘요. 예를 들자면 군산 신항 개야수로 관계도 일찍 좀 알려줘야 하고 미리 자체에서 그리고 호철관계도 이런 사안이 나왔을 적에 미리미리 알려서 우리 의회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성의 있는 의원은 말이에요. 이런 것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당부 드립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니고, 손을 맞잡고 일을 한 번 해주고... 오늘 쟁점 사항을 본 위원이 충심으로 크게는 우리 전체 공무원, 적게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사안을 쟁점화 시킨 겁니다.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구 안 하신다고 그랬지요.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가는데 죄송합니다. 건설국장한테 한마디만 물어보고 싶은. 아까 송위원님이 예산문제 이야기하는데 전라북도 중점 현안사업 중에 이번에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소양∼장계간으로 47억원 설계용역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반영문제는 현재 알고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지요.

그것은 고속도로사업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고속도로는 노선별로는 발표를 않고요.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리IC에서 소양까지는 설계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공사를 착수하고 소양서부터 장계까지를 실시설계 해달라 건의를 해서 같이 전라북도와 같이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계속 챙기겠습니다.

실시설계비 47억원은 내년에 꼭 반영되게...

실시설계를 착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사업관련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인 유인물이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사업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 이동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 별첨)

안동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 및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부 좀 합시다. 포장도 소파 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빵꾸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데군데 부슬부슬 떨어져 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생각도 들고 또 공사가 지반이 연약해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말 좀 물어봅시다. 도로설계를 할 때 보조기층 60㎝, 45㎝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보조기층하고 기층, 표층 이렇게 이야기하데요, 그렇습니까?

예.

보조기층이 설계 두께대로 안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설계두께대로 안 나왔을 때는 보조기층 말씀인데...

설계기준은 왜 두께를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조건이 있습니다. 동결심도로써 우리가 책정하는 방법도 있고 CBR 테스트를 해서, 지질조사해서 책정하는 방법도 있고...

지질이 연약하면 보조기층을 두껍게 해야 되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그렇다고 봐야지요.

설계를 50㎝건 60㎝건 할 때는 보조기층에 대해서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대개 그 이유가 연약 지반일 때...

연약지반일 때는 보조기층만 더 넣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조기층 이전에 노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체가 약하면 노체부터 환토록 해서 다시 치환을 해서 다시 넣어야지 보조기층만 두껍게 해서는 안됩니다.

보조기층의 설계기초 내에서 몇 ㎝가 딱 나오는데 주로 뭣 때문에 그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차량이 20t이 지나간다, 설계하중 지나간다면 그에 대한 지내력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위에 하중을 받는데 따른 지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이 있다.

일상 구조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건축 같은 경우면 기초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를 들면 파일과 똑같은 역할, 지내력을 받아 주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연약지반일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기층을 50전을 넣는다 60전을 넣는다 한다면 그 밑이 연약지반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건물의 기초로 봐야겠구만요 대략 본다면...

그렇게 정의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에 하중이 걸리는 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지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에 표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테스트가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원지반이 뻘땅이 아니고, 연약지 반은 의당 치환을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됐을 지반이 있을 때 토탈 60㎝하든 70㎝ 하든지 간에 그것은 배분을 보조기층과 기층과 보조기층, 표층 배분은 계산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꼭 예를 들자면 꼭 이것은 60㎝를 하고 15㎝를 하고 5㎝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위에다가 쇄석기층을 넣고, 보조기층이라면 막사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는데, 통상 많이 쓰는 것이... 쇄석기층이라고 해서 자갈 같은 깔아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 위에다가 몇 ㎝, 몇㎝ 까는 것도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통과하중이나 모든 여건, 설계기준 여건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표층이나 기층도, 아스팔트 두께도...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조기층이 60㎝다, 표층이 10㎝고 5㎝다 하면 15㎝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배분의 역학관계는 설계방식의 기준이 있습니까?

책정한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공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과장 소우운 저희가 포장 설계를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 흙 위에다가도 포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체를 먼저 토질이 안 좋으면 아까 부안군 같은 경우 토질이 안 좋았을 때 노체를 치환해서 양질의 토양으로 개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층을 넣는 것은 그야말로 기층을 보조하는 층이 돼 가지고 동질의 토질로 막사면 막사, 쇄석 입도가 맞는 층을 동질의 토질로 형성시켜 주어서 하중을 아무데다 눌러도 똑같은 하중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시설을 넣는데 그 두께는 어떻게 저희가 개선을 하냐면 지점별로 CBR 테스트라고 그래서 하중을 줬을때 반대적으로 받아주는 힘이 얼마나 받느냐 그걸 해서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두껍게 깔아야 할 부분, 얕게 깔을 부분 지점마다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하중에 눌렀을 때 지역마다 하중이 각각 다 틀리게 되면 도로상태가 균일성이 없기 때문에 균일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균일한 층을 이루어주면서 두께를 개선하고 그 위에 기층이나 표층 주로 아스콘 포장의 경우에는 기층이나 표층의 두께를 산정하는 경우는 설계, 교통량, 환산교통량, 현재 몇 대가 지나가는데 오뉴월에 몇 대 갈 것이다 해서 교통량과 하중, 두꺼운 차 몇 대가 지나 갈 것이다. 일일 교통량을 계산해서 기층은 15㎝를 해라 표층은 5㎝를 해라 하는 것이 아스팔트포장설계기준이라는 책자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말하자면 스텐다드품샘 같은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인용하고 보조기층은 전라북도에 저희가 보통 45전 그럼 기층 15전 표층 5전 이렇게 해 가지고 60전 쌩흙을 파서 할 때는 치환이 끝난 뒤에 환투 두께라고 그래서 보통 포장두께를 60전이라고 층하면 왜 60전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냐면 거의 다 60전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내력 검사를 해봤어요 겨울철에 지반이 얼어버리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동결심도가 전라북도 평균 어는 깊이가 60㎝ 언다 그래서 60㎝에서부터 바닥 펴서 올라온 것이...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의 지반을 동결심도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공무과장 소우운 그래서 지내력보다도 동결심도를 기준으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60전이다 하는 것이 통계가 된 것같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층이나 기층은 위 차량의 여러 가지를 봐서, 하중을 봐서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공무과장 소우운 파손되지 않으면서 기층은 파손을 안 시키고 표층은 얇게 합니다, 표층은 마모방지층입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마모가 돼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것이 표층이라고 칭해서 표층 두께는 거의 얇게 합니다. 그리고 마모가 되고 도로상태가 나빠졌을 때 덧씌우기 하는 것은 그걸 보강해 주는 측면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마모층을 보강해 준다 그래서 덧씌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기층을 예를 들면 공사하다 보니까 한 10㎝가 줄어들었다. 그것을 나중에 표층으로 한 5㎝로 보강한다 이것은 의미가 다르구만요.

공무과장 소우운 그것은 되지요. 되는데 너무나 비싼 재료로 보충했다해서 말하자면 조건이 안 맞지요. 10원어치 가지고 효과를 봐야하는데 20원 들이고 효과를 봤다, 아스팔트를 두껍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위에 아스팔트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공무과장 소우운 기층의 역할을 하고 2가지 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층은...

공무과장 소우운 그러니까요 기층 아스콘 두께가 20㎝하면 기층을 15㎝ 넣고 5㎝를 표층으로 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재료에 입도만 늘은 것으로 보고를 하는 층이기 때문에 그런 층은 두껍게 하면 더욱 좋은데 보조기층을 50전 넣을 것을 40전 넣고 아스콘을 더 두껍게 하면 좋지 않냐, 물론 그렇게 효과는 납니다만 투자 대 효과가 맞지 않는 설계가 된 거지요. 비싼 것으로 보강할 필요 없이 밑에서 보조층 싼 재료 가지고 충분히 할 것을 비싼 아스콘으로 씌웠냐, 맞지는 않지요.

예를 들면 50㎝ 두께 할 것을 10㎝ 줄이고 위에서는 돈이 비싸니까 한 5㎝ 줄여서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이치가 맞는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결심도가 안 맞아요.

동결심도가 안 맞으니까 안 된다.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결심도 때문에도 안되고... 보조기층을 10㎝를 줄였는데 위에 3㎝나 5㎝로 카바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공무과장 소우운 나중에 하중시험을 하게 되면 견디는 수치는 나오는데 너무나 비싼 재료 투입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10㎝를 3㎝로 줄였는데 비싸요.

유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중은 비슷하게 맞을랑가 몰라도 아까 소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동결심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아요, 밑에서 얼어버립니다.

잘 공부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로과에 문의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실 겁니다.

도로과에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묘해요. 도로과에 이런 이야기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줘요. 알았습니다. 20페이지에 시험을 했잖아요. 이 시험을 한 결과 불합격 맞은 사례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대개 시군에서 같은 공무원끼리 딱 해서 올리면 대개 맞는 걸로 다 안 해줘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가 몰라도 지금은 용납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 사업소인데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의뢰하는 것도 불합격 나갑니다.

의회에서 보내는 것은 무조건 합격시키던데...

그럴 리가 없지요. 기계가 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조금 열악한 부서다 해 가지고 다들 오히려 지원해 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 이야기는 않고 도로과에서 1,653건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금년입니까, 금년 6월 15일 현재... 의무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무조건 샘플 채취해서 기록해 놔야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시험한 것 자료 좀...

결과는 드릴 수 있어도 재료는 시험대에다 계산한 것이 많기 때문에...

결과만... 어디 현장에 어디가 어떻게 됐고...

합격지구는 제외하고 불합격지구만 내드리면 어떨까요?

그걸 까요,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불합격 한 걸 빼놓고 주면 안되잖아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러면 불합격된 부분만...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아스콘 시험은 아스콘을 깔기 직전에 샘플 채취해서 분석을 합니까 아니면 굳어있는 것 예를 들면 코아채취 해서 고착이다 됐을 때 시험을 합니까?

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코아채취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현장마다 현장채취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코아를 떠오시면 요구하는 시험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함량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나옵니까?

그럼요. 내부에 골재입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코아채취한 것도 함량시험 하면 나온다 그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가지 시험한 것에 대해서 불합격된 통보를 했던 사항을 자료로 뽑아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추진 보고는 너무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진실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장을 다음 회기 중에 몇 곳을 선정해서 직접 우리가 둘러보는 그런 것을 의사일정 한번 잡아 보시고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평소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 도민의 최대 현안인 용담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셔서 대과 없이 오늘까지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96년도 용담댐건설지원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96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안한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 및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여세대가 진안에 그대로 떨어지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총 2,800세대 전 세대를 다 조사해서 그 중에 550세대만 합니까?

이미 이주한 세대는 빼고 나머지 전체 세대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800세대인데 진안에 안 살고 떠난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555세대만 남고 떠나겠다고...

2,300세대가 다른 데로 가네요.

기왕에 진안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묻는 겁니다. 참고를 하려고 물었고 역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의 고향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2,300세대는 타 시군 또는 타도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할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의원 막 되어 가지고 보고 받을 때 문화재, 거기에 있는 문화재 등등은 보존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골재 등등... 그전 사람들 인계를 받았는지 몰라서 효용가치 있는 것은 사장시키지 말아달라 이걸 간곡히 부탁한 일이 있어요.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그래서 문화재가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문화유적 이런 등등이 몇 점이나 되는가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서면도 필요 없고요, 구두로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다 들었던 이야기고 새로운 것 한가지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2페이지를 보면 댐 건설 공사라고 해가 지고 제일 마지막에 금후계획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96년 9월말까지 가물막이댐축조완료 이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그 밑에 '96년 9월초 본댐 착수를 해서 '96년 말까지 25만㎥를 축조한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본댐공사가 명년 우기 때까지, 장마가 올 때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가물막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명년 6월말까지, 명년 장마가 오기 전까지...

가물막이댐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본댐도 가물막이댐 높이이상은 안올라 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공영개발사업단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는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해야겠다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나갔으면 할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장께서는 김세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사업단의 '96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단장이하 전 직원은 연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은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8일에 시행됐던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세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맞추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만을 간략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신규 사업과 저희들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별첨)

원종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 및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이 시한부 인생 아닌가요?

시한부라니까 위암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 내무부에서 '96년 12월말까지로 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금까지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각 시도에서 보고해서 검토하고 7월중에 내무부에서 경영자협회와 같이 직접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8월 내지 9월까지는 이 방침에 대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신규사업을 버리려고...

결과적으로 이 업무는 사업을 않고 오늘 날짜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승을 해야 합니다. 분양업무가 계속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되고 또 제가 지사님에게도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어떠한 분야, 어떠한 지역의 개발을 원할 때 기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단, 소위 도비가 하나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유지비, 조직관리비, 인건비, 사업비 모든 것이...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소위 없애 가지고 그런 문제를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한 번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15쪽에 신규사업 선정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지구나 장소를 밝힐 수 없다 그랬는데 의회에서는 밝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저도 꼭 밝혀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지구지정 되기 전에 부안 1개 택지개발지구를 미리 알아져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투입도 하고 했는데,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또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구지정을 하면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또 여러 가지 규제가 거기에 포함되지만 지구지정 전에는 계획에 그치기 때문에 대단히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되면은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정을 하면서 도시계획 지구지정이지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하고요. 도시계획 구역밖에는 지구지정만 하면 됩니다.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상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추진이 돼야 될텐데요.

지구지정이후에 시행되는 군이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그런 소정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못하겠지요 그러나 미리 지구지정하기 전에 그런 불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면 어차피 공개행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것도 사업성, 의회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천상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지금 공영개발단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원들이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요.

사실 밀실행정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단계에서 협의과정에서 언론에 터트려지면 일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고 또 시군에서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택지 개발지구는 완주군 봉동지구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하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산지구 택지개발, 기본설계안이 나왔겠네요. 기본구상이 전주시하고 협의중이면 기본구상에 대한 기본안이 나왔어요.

예.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98년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은 언제쯤 해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선분양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리고 단독주택지나 기타 부지는 바로 '99년 초부터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지 하나만 선분양 합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는 어땠어요, 서신택지 같은 경우는...

이건 택지개발방식인데 협의자 분양도 있어요?

협의자 분양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인데도요? 구획정리사업이 아닌데도...

구획정리사업은 소위 감보율에 의한 비율로 나눠주는 것이고, 환지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규모가 크든 작든 1세대 1필지, 협의자 택지를 나눠줍니다. 감정가가 아니고 조성원가의 110%로 싸게 해줍니다. 우리가 70 내지 80평 규모로 잡고 있는데 100평짜리든 1천평짜리든 개인택지는 그렇게 줍니다.

협의 매수자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분양을 하는구만요.

아까 고창 월곡 택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수용재결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이 협의자 택지가 없습니다.

그전에도 택지개발사업에 협의자 매각을 했었어요?

택지개발은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협의자 택지가 아니고 감보율에 의해서 100평 내놨으면 60%만 주면 60평만 주지요. 환지 정산을 하지요.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보면 서신택지하고 연결된 데지요?

대한방직 도청사 앞부분, 하천 바로 옆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몇 세대나 들어갑니까?

2,880세대입니다.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지는 얼마 안 되겠네요.

단독주택이 200세대입니다. 고층아파트를 지으니까 단독주택 200세대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상업용지도 있습니까?

상업용지도 비율에 의해서 둡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