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 의원 발언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기전계장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환경공단의 기술을 이전 받아야 될 수준인지 아니면 내가 지적한 대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자기들 아름아름하는 사람들의 돈 벌어먹기 위한 방법인지,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급부서라고 하는 환경부서 같은 데서 자꾸 간섭을 하고 내미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저희들도 최일선 기관에서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계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기술적으로 자문을 꼭 받아야만하는 그 정도까지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金學仁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이것은 법상으로 환경부 기술지원업무지침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거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기술지원 업무지침으로 신규시설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신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상수원 수질보존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적조해 발생지역이라든지…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신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은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이 됐는데 신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그렇게 자세하게는… ○委員長 金學仁 언제됐어요?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그것이 '95년 1월 1일 준공이 됐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은 신규로 본다 그런 얘기죠?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만일에 그렇게 기술지원이 필요로 한다면 국고보조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기전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답변하신 것에 보면 별반 거기에서 기술을 전수 받거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는 측면이라면 국고 30%에다 시비 70%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기술도 기술이지만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은 1회 10일 정도 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4회 정도에서 각 분야별로 4명 내지 10명 기술인력과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지금 얘기는 예산서는 기술관리대행수수료라고 하는 항목으로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근무하는 것입니까?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지침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10일 정도 같이 근무하고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10일 정도 근무하고 윌급 전체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최일선 기관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委員長 金學仁 아니 내가 깊은 것까지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10일 근무하고 월급을 다 주는 것이냐?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1회에 10일하고 그것이 4회입니다. ○ 尹昌鎬 委員 1회에 10일하고 거기에 4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1회에 10일을 같이 하고. ○委員長 金學仁 1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4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 尹昌鎬 委員 한 달, 30일을 근무하네요. ○委員長 金學仁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해줘요.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1회에 10일씩 하고 4회를 하는데 연간 40일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것에 대한 월정이 아니고 소위 대행수수료처럼 일정액을 다 주는 거예요?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것은 총무과나 이런 데 물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이것은 자세하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지금 전화 걸어서 총무과에 알아보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이것 하는 동안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참고할게요.

下水處理場機電係長 金興洙 네, 알았습니다. ○ 李炳華 委員 국장님 전액 삭감하게 되면 국비 2,000만원 안 받는 것인데 대신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된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지침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이고 아니면 신설할 계획인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이것이 한 개 시설에 대해서 계속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한다든지 신규시설에 (좌석을 향해) 매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신규시설이라는 것이 가좌하수종말처리장처럼 5년 되면 신규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년 정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같이 해두는 것이 앞으로 인천시 공무원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좋은 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學仁 오국장님은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실무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데, 그리고 신규시설해서 기계도입해서 다한, 거기에 근무하는데 엄청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면 인천시에서 다른 데 하면 그분들이 자문해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알았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리고 오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태여 그쪽에 관리용역을 맡겨서 그쪽의 노하우를 시에서 익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관리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 尹昌鎬 委員 기술관리용역이라고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쪽의 기술을 전수받겠다는 얘기이고 정부의 뜻도 기술전수를 시켜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비를 1,000만원 받는데 못지 않게 우리는 2,000만원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국비 안 받겠다.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 받고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차라리 직원을 한 사람 모자라는 기술분야에 학원을 보낸다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하수처리장이 늘어날 것이고, 인천사람이 해야죠, 당연히, 할 때마다 저 사람들 불러다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기계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합동근무를 하는 것이죠.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키워라 이 말이죠. 양성을 시켜서…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렇게 합동근무하면서 기존 인재들은 더 나은 실력으로 되는 것이죠. ○ 尹昌鎬 委員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강의를 받으러 다닌다고 해봐요. 이것이 연간 3,000몇 백만원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장의 특수한 시설에 대한 것으로, 단순히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특수한 시설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특수한 시설이 컴퓨터면 컴퓨터, 일반기계면 기계 분야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딸리는 것이 어디가 딸리느냐 이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효과를 얻어야지. ○ 李炳華 委員 위원장님, 추경예산안하고는 별개인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환경부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일어서… ○委員長 金學仁 10분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성원이 되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첨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식 위원님. ○ 宋鍾植 委員 물론 본예산 편성당시에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본예산 대비 46%, 특별회계가 50% 증액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과 자연을 다루는 예산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쉽지만 대체로 수용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명시이월이나 궁여지책으로 사업의 이월 또는 불용액을 해서는 안 되며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를 만약 한다면 올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시청사 환경관리화분 1,000만원 전액,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연구개발비 7,000만원 전액, 도시개성창조사업 홍보스티커 제작 3,947만 5,000원중 2,000만원등 총 1억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 尹昌鎬 委員 토론시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金學仁 말씀하십시오. ○ 尹昌鎬 委員 우리 예산안에 대한 것은 송간사님께서 하셔서 저는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청소과장님, 그리고 또 해당공무원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연 과다발생 신고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들은 정말로 전시효과를 노린 전시행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면 뭔가 항상 이익을 얻고자 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사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확인내지는 감시, 감독 행정이 뒤따르지 못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오래 전부터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 집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됐느냐면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분리수거를 해놔도 가져가는 사람들은 전부 통합을 해서 가져가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매립지를 자주 다녀보셨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완연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규격봉투가 아닌 것들도 그냥 들어와 버려요. 이런 것은 확인행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행정지시쪽에서 우리가 할 것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것을 할 때에는 확인 내지는 감시, 감독의 기능까지도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개공사 문제는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복개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머지 않아 아마 모르면 몰라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복개부분을 제거시키는 그런 공정이 또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심사숙고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기복개사진을 찍어오신 그 부분만 보더라도 복개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복개해야 하는지 이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감시감독 내지는 확인행정을 꼭 수행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설혹 불용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국장님 할 말씀 있으세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지금 예산삭감 조치를 해주는 것 중에서 소각장 7,000만원, 지금 인천시의 경우에는 소각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는 소각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추진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조만간에, 지금 군포시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강남구 문제가 대두됐고 다음에 인천차례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소각장을 설치할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결심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97년부터 '99년까지는 공동시설을 만드는데 중동구는 소각장을 건설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서구를 관할하는 소각장을 공동처리시설을 시에서 만들고 그 나머지 군은 구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1년까지 1일 1,250톤, 그러니까 2001년의 발생량에 48.1%를 소각처리하는 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종합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94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인천시는 과연 소각시설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그 소각시설이 필요한 위치는 대충 용역에서 10개소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97년도부터는 소각장을 착공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해촉법에 되어있는, 법상에 완전히 규정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이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져야만 '97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소각장 건설에 문제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우리 인천 지역에도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못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 宋鍾植 委員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소각장 무용론이 아니라 아까 순서상 선정위원들이 외국에 다녀와야 된다면서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러면 아예 선정위원들이 외국을 안 다녀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용역은 해야 합니다. 이 용역은 해야지 이 용역은 필수입니다. ○ 宋鍾植 委員 아까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시기를 선정위원님들이 갔다오셔서 또 입지선정을 하고 다음에 용역을 하니까 내 얘기는 지금 뭐 사전에 할 것이 뭐 있느냐, 2차 추경에서 해도 늦지 않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런데 이게 용역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지선정을 하고 외국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 宋鍾植 委員 아니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그냥 외국에 여벌로 여행나가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 가시는 것은 입지선정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하시길래.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아닙니다. 이거 위원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이 용역비는 세워주세요. 이것을 안 세워 주면 '97년도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 尹昌鎬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정위원들이 최종 회의가 몇 월에 있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금년도 2월 26일날 있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최종회의가 2월 26일, 그게 2월 26일까지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3차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 尹昌鎬 委員 선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게 언제 선정위원회가 발기됐어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작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작년 11월에 됐는데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으면 알맹이도 없었을 뿐더러 저는 선정위원회 그 자체를 지금 시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선정위원회를 소집해 놨으면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도 바쁠 것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쁜 상황이면 선정위원회를 계속 소집을 해가면서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2월말에 하고 여지껏 한 번도 회의조차도 없었어요. 시민대표들로부터 제가 약 서너번에 걸쳐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거냐. 지금 어디가 결정이 된거냐 어떤 거냐,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무 것도 내놓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하는 대로 하자면 바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조금 알고 있는 것은 뭐를 알고 있느냐면, 소각장 부지가 선정된 그 뒤로부터 소각장이 풀가동되는데까지는 적어도 4년 이상,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고 있다면 담당 공무원들은 더 잘 알고 있을텐데 여지껏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거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이제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양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환특법이 개정되면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3억 700만원에 대한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구·군에 설치할 것과 시에서 설치할 것에 대한 최종적인 방향결정을 용역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우리 인천시내 소각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거의 결심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상에 '97년부터 '99년까지는 500톤의 규모를 짓는데 보통 500톤 규모를 지으려면 약 2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입지선정을 마치고 '97년도 4월에 착공해서 '99년도 말에는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처리시설을 한 군데 500톤 규모로 만들고 그 다음에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750톤의 규모로 해서 나머지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의 최종 결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해 줘야 합니다. 입지선정을 완료하려면 해촉법에 나와있는 그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입지선정을 최종적으로 '96년도에 마무리하려면 그 용역이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해 줘야 합니다. 그 절차가 '96년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97년에 지어서 '99년에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액션을 안 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만큼은 반드시 세워주셔야지만 소각장설치에 차질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9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최소 3억원이라는 용역결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런데 이 입지선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술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는 주변의 엄청난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고 무슨 땅값 문제가 있고 주변에 주민들이 어떻고 하는 그런 모든 것 내지는 계절풍이 어떻게 불어서 냄새가 어떻게 빠져나가는 등등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평소에도 얘기해왔습니다만 율도문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뭐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동아매립지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크게 원대하게 이런 것을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도 없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좀 8군데 9군데 할 것을 한 군데다 해서 원대하게 해보자는 것이 내 지론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래서요, 저희들이 1단계로 공동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서도 지금 청라 1지구를 매립하는 지역이 제일 적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것을 무슨 중동, 서구로 할 것 없이 한 군데로 해서 시설능력을 2000년대까지는 1,250톤을 한다면 단계적으로 해서 계양구고 남동구고 다 갖다 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좀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서 좀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폐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해서 그게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게 우리 산업위원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한 말씀만 더, 7,000만원이 용역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용역비 전액입니다. 그것이 법상에 입지선정을 하려면 그 용역이 당연히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없으면 입지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것이 일반 다른 계약조건을 보면 계약금이 건너가고…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아닙니다. 이게 전액입니다. 7,000만원을 해서 용역비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다른 얘기인데요. 입지선정위원들이 연수차 해외를 나가잖아요. 11명 중에 2명이 안 가는 것은…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아,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의 여비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알았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저희 여비를 깎아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비를 깎아주셔도 좋습니다만… ○ 李炳華 委員 국장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깎는 것이 금액을 정해놓고 깎는 것으로 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죄송합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알겠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입지선정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 용역에서 입지선정이 되어 나간다면 그쪽에 소각한다는 것은 다 주변에서 찬동을 하는 쪽의 입지선정이 나가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최소로 하는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에 취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 ○ 李炳華 委員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그 주변의 여론까지 다 조사합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용역회사는 여론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고 주변지역을 -·-하겠지요. 그 지역 주변 반경 몇km 내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주민이 살면 대체 몇 분이 살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땅의 지질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통상황은 어떤 것인지 쓰레기차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지역주민에게 최소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광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천시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그 정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님비현상 때문에 다른 구·군쓰레기는 소각을 못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李炳華 委員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입지선정의 용역을 줘가지고 설정된 지역도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아닙니다. 그 지역 내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지역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용역을 줘가지고 선정된 지역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는 거네요. 어떤 지역이 제일 적당하다는 답은 나와 있는 거네요. 이쪽으로 짓는 곳이 어디라는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청라 1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한 가운데에다 한다는 얘기는 안할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답은 나와 있는데 구태여 용역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또 끄집어 낸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물론 그게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법상으로서 하나의 실시절차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잠깐만요. 그 얘기는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토론에 대한 것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尹昌鎬 委員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 林敏錫 委員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면 규모는 대충,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장님 생각이 어느 정도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1단계로서 '99년 1월 처리량 5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5개 구청에서 한 개씩 설치하는데 75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60%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2001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의 48.6%를 처리를 하고 재활용을 약 30%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60%까지 소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최소한 1,250톤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것이 용역보고결과서에 나온 내용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자,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의한 것을 일부 수정해서 시청사 환경관리 부분에 화분을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성창조사업 홍보스티커제작비 3,947만 5,000원중 2,000만원등 총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청사 관리화분 1,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연구개발비 2,000만원, 도시개성창조사업 홍보스티커 제작 2,000만원, 총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5,000만원이 적을 경우에는 다시 실질적으로 해서 모자라면 2차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尹昌鎬 委員 이어서 2번항까지 하시지요. 2. 고김정열전시장송덕비건립청원의건 ○委員長 金學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김정렬전시장송덕비건립청원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청원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洛廷 고 김정렬 전 시장 송덕비건립 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의 건은 제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1996년 1월 9일자로 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통보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민의 여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타 상임위원회와 시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킨 건으로서 그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1996년 5월 14일 인천시장 고 김정렬 선정기념비 건립 관련 부지알선의뢰를 추진위원회에서 남구청에 의뢰하였고 1996년 5월 16일 공원미관 훼손을 최소화 시키는 조건으로 남구청에서 승낙하여서 1996년 5월 18일 수봉공원에 기념비 건립공사를 기초콘크리트를 시공추진하였습니다. 그 후에 1996년 6월 10일 완공과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청원의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바 1996년 6월 10일 제막식 행사를 개최해 목적이 달성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보도 자료를 한 부 올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기 청원했던 건이 '96년 6월 10일 완공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청원건은 이미 목적달성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 金學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환경녹지국장 오태석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조례는 '83년도 9월에 제정이 돼서 '94년 11월 21일 개정할 때까지 6차례에 걸쳐서 부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안이 그 이후에 시달이 돼서 하수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등 기존 조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코자 이번에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걸맞는 시장, 구청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경위를 명확히 구분·명시하였으며, 두번째로는 하수도법 제32조 원인자 부담금등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세째로 하수도사용료 업종을 현행 요금부과체계인 5단계에서 9단계로 조정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구청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와 관리비용 배분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재원이 대부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시장·구청장간 관리범위와 비용부담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체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구청장이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항 신설의 배경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원인자부담금 징수사항의 구체적인 명시로 자체세입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32조에는 배수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시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기존 조례 제20조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따른 부담금 산출기준이나 징수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며 이는 각 시도 공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였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앙정부로 건의하여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통일된 부담금 산출기준이 각 시도에 시달됨으로써 이번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 어려운 하수도사업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세번째로 요금부과 체계를 기존 5종에서 환경부 기준치인 9종으로 세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체계를 9종으로 세부 조정한 기본요율을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9종으로 업종을 조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 공공요금에 관한 동결이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보전비를 다시 확정해서 다음 임시회나 그 다음 임시회 때 개정안을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洛廷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95년 2월 7일 개정시행된 사항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관련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와 원인자부담금 징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존조례의 현실성에 대하여 조례전문 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제13조 제2항의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적용을 검토해 보면 개정된 9개 업종을 구분했으나 업종별 배출하는 하수양에 따른 요율이 세분화 되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도 문제점에 대한 인지를 갖고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 답변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鍾植 委員 송종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95년 2월 7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은 되고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럼 1년 4개월 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조례가 필요없잖아요. 시행하면 되지, 왜 그런 얘기를 또 하느냐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이 지금 이게 세번째인가 네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청소사업소 설치조례는 폐지조례안이든가 내가 작년 6월달인가 폐지조례안, 45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45년만에 우리가 지적하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폐기물관리조례가 또 그랬어요. 거의 2년인가 1년 몇 개월인가 또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부결까지 시켰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문제가 발생된다 해서 약속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위원장님이 특별히 주문을 해서 다 훑어가지고 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을 듣고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조례가 더이상 있느냐, 분명히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국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조례를 전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큼은 지금 구청장과 시장과의 권한 한계를 확실하게 해줘야 할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늦어진 이유중의 하나는 그 동안에 공공요금의 동결로 인해서 바꾸려고 하면 공공요금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계속 동결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하려다가 좀 늦어진 것입니다. 변명입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 宋鍾植 委員 폐기물관리조례 때도 그랬다고요. 시 조례 자체를 그러니까 경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경시하는 거지요. 시행을 하시라고요. 이 조례가 필요 없으니까 시행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이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지금도 송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소관부서에 그런 주문을 했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조례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또 재차 질문에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곧바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별표 1에 대한 5등급에서 9등급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요율책정이 안되어 있던 사항들이 곧바로 제정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昌鎬 委員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네. ○ 尹昌鎬 委員 환경녹지국장님의 자리에는 답변자료가 시나리오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답변자료는 시나리오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렇지는 않고요. 제안설명 자료는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정국장님이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5년동안 묶어놨던 조례안을 들고나와서 얘기할 때 지금 우리 녹지국장님이나 한 마디도 안 틀리는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도 또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오늘 이 조례만 통과를 시켜주면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검토를 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했길래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음 임시회 때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개정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이것 지금도 또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吳台錫 제가 알기로는 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없다고 판단했는데 분명히 판단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다시는 그런 판단이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다른…… (『없습니다』하는 인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