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1. 96년도 제 2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영개발사업소장 한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저희 공영 개발사업 업무를 챙겨주시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해당되는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1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01억6천7백3만천원보다 442억3천7백43만2천원이 증가된 3,544억457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은 629억7천6백6만3천원이 증가된 1,018억5천백13만4천원, 자본 예산은 355억1백28만5천원이 증가 된 155억9천9백24만7천원, 자 본예산 은 172억 천백17만원이 감소 된 2,646억4천4백63만원, 자금운영은 518억9천7백31만7천원이 증가 된 741억6천69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부족액 1,099억천백53만6천원은 사업예산의 수익금 및 자금운영 수입금으로 편성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629억7천6백6만3천원이 증가 된 1,018억5천백13만4천원으로 증가 내역은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등 영업수입 548억3천4백73만3천원, 자금운영 수입이자 및 변상금 위탁금 수입 등 영업외 수익 81억4천백32만원이 되겠으며 비용은 35억5천백28만5천원이 증가 된 155억9천9백24만7천원으로 그 내역은 임대 및 관리 사업비 업무관리 등 영업비용이 1억9천5백81만천원이 증가 되고 기 분양 용지중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33억6천4백47만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 9백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5페이지 이하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은 관계과장이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락입니다. 15페이지 공영개발수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용지매출 수익중에 택지매출 수익이 78억8천만원이 증가된 264억8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중 현화지구 조성용지 분양이 당초 109억원에서 이번에 179억4천4백만원으로 70억3천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주자 택지 58필지에 2억4천6백만원이 감 됐고 실수요자 택지 128필지는 39억천백만원이 증가 됐으며 준주거용지 18필지는 9억8천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또한 상업용지 35필지도 35억8천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지구내 여객자동차 용지가 있습니다. 다. 29억9백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그다음 비전3지구 조성용지중에 미 분양된 용지에서 근린생활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중에 초등학교가 매각이 되어서 1억4천백만원이 증가 됐으며 세교지구 조성용지 분양은 4억9천9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지구 조성용지 분양은 2억2천4백만원이 증가 됐는데 단독 택지용지, 공공시설용지, 단독택지 용지중에서는 1억6천9백만원이 감 되고 초등학교 용지매각에서 3억9천3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간에 있는 공단용지 매출수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 공단용지 매각에서 18억천7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사업 진행중에 있는 칠괴공단 공단용지 분양에서 527억2천9백만원이 증가 됐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용지중에서 124억, 연구시설용지중에서 382억9천만원이 증가 됩니다. 18페이지 지원시설 용지중에서 20억2천9백만원이 증가 됩니다. 칠괴공단 분양 전망은 굉장히 좋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연부용지 매출수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 공장용지 분할매각 대금중에 5억천5백9만원이 감액 된것은 저희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공인회계사로부터 연수받고 배운 사항인데 당해년도 이전에 게약 된거에 대해서는 연부계약 용지로 자금운영의 전년도 미수금으로 과목을 정정 시켰습니다. 이것은 40페이지에 있는 자금 미수금 수입금에서 저희가 별도로 개정해 놨습니다. 그다음 세교지구 조성용지 분할 매각대금 6억2천8백만원이 감 되는데 이것은 당초 과하게 잡았다가 적정하게 매출만 산정해서 잡았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남기업에서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출은 수입이 없는것으로 잡았는데 사실 계약이 됐습니다. 현대에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57억9천9백만원의 계약이 됐기때문에 실제는 금년도에 57억9천9백만원이 추가로 추경이 계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 지산2지구 조성용지 분할매각 대금은 8억2천2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미수금이기때문에 40페이지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독택지로 당초에는 4천9백만원을 잡았는데 당초예산에는 5억3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4억6천5백만원을 증가 시켰는데 본 사항을 설명드리면 5월 31일 현재 이자수입이 저희한테 들어 온것이 24억3천8백만원이고 현재 18일자로 계상되어 있는, 발생되어 있는 이자를 다 합치면 78억5천백만원됩니다. 저희가 추측한것은 90억 이상으로 이자수입이 될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세입의 적정을 기하기위해서 실제 발생 될 금액에서 2억정도만 더 추가 시켜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영업외 수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공단 공장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귀속금이 되는데 이것은 대영공업에서 귀속 위약금으로 저희한테 3천만원의 세입이 됐고 세교지구 공동주택지 계약 해지에 따른 귀속금은 5억7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남기업에서 해약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산2지구 단독택지 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귀속금이 684만원인데 이것은 진위면 갈곶리에 사시는 분이 해약 하셨고 비전3지구 유치원 용지 계약 해지에 따른 귀속금이 4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합정동에 사시는 안치호씨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있는 기타 영업외 수익은 잡석판매 수익 9천백8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충택지 개발사업에서 발생 된 잡석을 판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에도 1억7천백만원의 잡석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공영개발 사업비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중에 임대사업비를 말씀 드리면 제일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수선 유지비인데 승강기라든지 난방비, 급탕비 이런것등이 아파트를 운영해 나가는데 수선금으로 별도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약을 하지않은 제일아파트 351만8천원, 은행아파트에 36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관리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인상 된 5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이 16만8천원, 휴일근수 수당이 3만원, 월차유금 수당이 2만원, 년차유급 수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현화택지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페이지, 합정지구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1천5백만원과 현화택지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피복비,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의 일체감을 갖기위해서 근무복을 동,하복으로 7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맨, 하단에 여비는 당초 위원님들께서 3천6백만원의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 3천6백만원 가지고는 월 4,5일밖에 출장을 못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 사업소에는 내근 보다는 외근이 더 많은 부서인데 여비 없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1천44만원을 계상해서 최소한 2일 정도만 더 늘려 주시면 월 7일 정도의 출장이 가능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보상금은 미분양 용지 분양 중개수수료 4천5백77만5천원인데 이부분은 저희가 일반 중개업소에 고질적으로 분양이 되고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소개 해 줄 경우에 요율에 의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서 미분양 용지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은 당초 연금부담금으로 55/10,000였는데 요율이 인상 되어서 60/10,000으로 인상 된 인상분이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당초 확정이 안 됐었는데 확정 됐기때문에 확정 금액에 따른 추가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 손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인데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교지구 공동주택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30억5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남기업에 반환 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택지 면적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 됐습니다. 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평택공단 공장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1억8천8백만원, 지산2지구 단독주택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6천8백40만원, 비전3지구 유치원용지 계약해지 따른 반환금이 4천7백7만2천원, 개나리아파트 1차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중에서 분양이 거의 되고요 다만 유치원 용지만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니다. 그다음 맨밑에 있는 예비비는 당초 9백만원을 감해서 16억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 본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28페이지, 총괄표는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30페이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유동부채 수입중 선수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화택지는 당초 567억7천2백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 선수분양을 계획을 변경해서 어제부터 접수를 마감 했습니다마는 매출수입으로 이것을 변경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수분양 금액은 163억9천7백만원으로 4백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합정택지 분양 선수금은 53억9천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동택지 금액을 51만8천원으로 잡았었는데 39만천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당초 50%였는데 비율을 잡아보니 40%밖에 판매를 못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줄였습니다. 칠괴공단 분양선수금은 전액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7페이지에 있는 공단용지 매출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중에 장기차입금중 재정자금으로 추팔공단 조성 토목회계 융자금을 저희가 별도로 18억원을 받았습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는 연 5%가 해당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현화택지 조성 지역개발 기금은 89억4천7백만원을 추가로 승인 받았습니다.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연 이자는 8%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칠괴공단 조성 대행개발 부담금 수입은 당초 80억을 잡았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단용지 매출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중 용지조성 사업비 기본조사 설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 관광지(레포츠타운)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9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추팔공단 폐기물 매립장 기본설계 용역비 2천70만원, 추팔공단 소각장 기본설계 용역비 1천2백만원, 칠괴공단 환경 사후관리 용역비 2천5백만원, 장당공단 조성 환경 사후관리 용역비 2천5백만원, 이것은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공단이나 택지를 조성 할때 사후관리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화택지 문화유적 조사 용역비 1천2백만원입니다. 3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중공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를 3억7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환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1천8백만원, 추팔공단 폐기물 매립장 실시설계 용역비 6천3백86반원, 추팔공단 소각장 실시설계 용역비 3천6백88만원, 추팔공단 몽리구역 탈퇴조합비 8백33만5천원, 이것은농지개량 조합법 제47조에 의해서 몽리구역에서 탈퇴 할 경우에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화택지 몽리구역 탈퇴조합비 1천4백96만7천원, 칠괴공단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 현화택지 우수방유 하수도 설치 토지보상금 23억5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추팔공단 진입도로 토지등 보상금 16억5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합정지구 토지 등 보상금이 당초에 440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저희가 감정 해 본 결과 실소유액이 20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차액 되는 256억9천7백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 하였습니다. 맨밑에 있는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화택지 우수방류 하수도 설치공사 4억6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곡공단 조성 대체조림비 및 임야전용 부담금 3억5천백48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야 전용 부담금 5억천4백44만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산림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이런거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화택지 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 농지전용 바담금에 3천6백43만9천원, 대체농지 조성비에 2천7백73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밑에 있는 현화택지 우수방류 하수도설치 측량수수료 분할측량에 1천4백43만천원, 경계측량에 8백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페이지, 평택 관광지(레포츠타운) 조성 시설 부대비 2백만원, 합정2지구 측량수수료 1천4백9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37페이지 아래있는 분양 주택건설비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합정지구 소형아파트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천74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정지구 소형아파트 실시설계 용역비 3천백98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감리비는 개나리아파트 2차분 에스카레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을 3천5백4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개나리 아파트2차분 도시가스 시설부담금 2천3백54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지역개발 지원금은 저희가 작년 결산에서 나타난 135억중에서 80억원을 일반회계 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전년도 이월금이 일반회계 세입에도 잡히고 지출에도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기 편한데 저희는 기업형에 따르다 보니까 이월금에 해당 되는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금운영 계획에 들어가서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이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에 40페이지 수입 자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천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번에 증가 된것이 442억3천7백만원에서 증가 시켜서 3천5백44억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른 사항을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맨밑에 전년도 미수금이 100억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천5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97억천6백만원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부매출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매출금액중 금년도에 수납 가능토록 확정 되어 있는 금액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하단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52억원을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현금이월액을 30억, 계속비 이월액을 200억, 사고이월액을 9억9천8백만원, 미지급 비용을 10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결산 한 결과 나온 금액이 총 87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중 증가 되는 부분, 624억5천5백만원이 증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 총 규모가 당초예산 규모에서 620억이 증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세입부분에서 실제 세입 가능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감소 됐습니다. 42페이지, 지출 자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나머지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고 전년도 미지급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지급금에서 미지급금은 '95년도에 공사가 완료 되어서 저희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도급자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해당 됩니다. 그것이 19억5백만원이 됩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교택지 경남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공사를 돈으로 받아 가는것이 아니고 땅으로 받아가는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기업 운영상 자기들이 해약을 하기위해서 찾아가지 않았던 돈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국민주택 기금이라든지 교부공채, 지역개발 기금에서 발생 되는 이자 부분에 해당 되는 금액을 저희가 미리 상환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해당되는것이 18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고자산을 말씀 드리면 용지조성 사업비라든지 분양 주택 건설비는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월금중에 세입부분에 해당되는 순세게잉여금은 앞서 세입에 들어 갔고 지출에 해당 되는 계속사업비 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비, 건설개량 이월액은 지출애 해당 되기때문에 자금 지출난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우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근 위원입니다. 수익적 예산이나 자본적 예산은 단일회계인데 분리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공기업회계 규정상 일반회계 처럼 세입세출만 짜는것이 아니고 저희는 수익적 지출이라든지 사업수익, 자금운영 3가지로해서 편성을 하고 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회계처리를 하는것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검사를 할수가 없고 공인회계사만이 할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법규지침이 이렇게 하도록 했기때문에 이렇게 할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침이 아니고요. 회계처리가 기업회계이기때문에, 사기업도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이런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5년도 3회 추경을 보니까 15페이지 사업수익이 1억4백9천, 또 34페이지 보면 자본적 수익이 1억3천6백, 한 2억천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예산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 되었기때문에 감액 시킨 것 아닙니까?

안중 현화택지를 말씀 하십니까?

'95년도 3회 추경을 보시면 수익금이 굉장히 감액 됐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감 시키는 것 아닙니까?

'95년도 예산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산 계상 할때는 수익지출을 계상해서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변동요인이 나오는데 수익이 결함이 된다든지 비용이 더 지출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결 을 거쳐가지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과다 계상 한다든가 이런것은 없는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부채하고 은행부채가 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1,000억 단위위 숫자만 알고 100억 단위의 단위는 기억을 못 해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 기금이라든가 교부공채 받은것이 1,39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채하고 은행부채가 1,390억이란 말씀이죠?

현재 예상한 부채가 1,390억입니다.

11페이지 보면 흑자가 862억5천백88만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채와 은행부채가 1,390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예산서에는 862억5천백88만7천원의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신 것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문 하신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액이 1,018억5천백만원, 지출액이 155억9천9백만원해서 차입이 862억 5천백만원이 나와서 수익에서 지출을 뺀 수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공영개발사업하고 자본적 수익을 합친것이 수입계가 되죠?

네.

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1,018억5천백13만4천원이고 30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수익이 1,547억3천3백9만4천원을 합치면 2,565억4천8백만원정도 나오는데 수입부분하고 공영개발사업 비용하고 자본적 지출이 합쳐진 것이 지출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자 본예산 11페이지 보시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수익은 공영개발사업 수익하고 자본적 수익을 합친것이 총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하고...

15페이지를 보세요. 상단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수익이자라고 되어 있죠? 그 예산액하고 30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수익이라고 나와 있죠? 2개를 합친것이 수익의 총계가 나오는게 아니냐고 묻고 있는겁니다.

아까 질문 하신 15페이지는 수입적 수익에 대한 내용이고 20페이지 사항은,

30페이지 자본적 수익을 얘기 하는겁니다.

사업예산, 자 본예산 , 자금운영 3개가 합쳐져야 총 공영개발사업 연도 세입세출이 나오는겁니다.

자본적 수익외에 어떤것이 합쳐져야 된다고요? 사업해서 남은 수익하고,

자본에서 나온 수입하고 자금운영에서 나온 수입하고 합쳐서 수입계가 되는 겁니다.

사업에서 나온 수입하고 기채나 은행부채 이런것도 다 수입으로 잡으시죠?

기채해 오는것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사업에서 남은 수입하고 기채나 어떤것을 해서 수입으로 잡은 두가지를 수입 총 예산으로 잡는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수입으로 잡는것이 있습니까?

사업해서 남는 이자수입이 있고 자금운영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기채에서 하는것도 수입으로 잡히고요.

자금운영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자본적 수입으로 포함 되는것 아닙니까?

자금운영 말씀입니까?

자금운영 사업해서 남은 수입하고 기채나 은행부채에서 들어오는 예산하고 수입의 총체적인 것이 사업해서 남은 수입하고 은행에서 빌린것 하고 포함해서 수입총액이 아닙니까? 다른것으로 수입 잡는것이 있습니까? 15페이지, 30페이지 더한것이 수입의 총액 아닙니까? 그외 수입은 없죠?

그렇죠.

수입이 2,560억원 정도의 금액이 예산서에 올라 온 수입입니다. 지출은 공영개발사업 비용하고 자본적 지출 두가지가 총 지출이 나온거죠?

그렇죠.

그러면 2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155억9천9백24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3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2,646억4천4백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지출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 비용하고 자본적 지출말고 또 지출에 넣어야 될것이 있습니까? 두가지가 지출 총액입니까?

두가지가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쳐보면 2,802억4천3백83만7천원이 나옵니다. 지출총액 2억4천3백87만7천원에서 수입총액 2,565억8천4백22만8천원을 빼면 본위원이 계산 하기에는 적자가 236억5천9백64만9천원이 적자로 계상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 한건지 이것이 맞는건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이 629억7천6백5만3천원이 증가 되어서 1,018억5천백13만4천원이고요. 자 본예산 은 1,547억3천3백만4천원, 그외에 수입되는것이 978억2천3백, 자금운영에서 당초예산은 3,100억6천7백14만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721억7천821만원이 증가해서 자금 운영상에 나온것으로 참고 해주시고 세입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출도 사업예산에서 지출, 자본에서 지출, 자금운영에서 지출이 있습니다. 이자는 자금운영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는 거기로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적자가 난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세입세출은 항상 일치가 되는데 만약 차이가 있는것은 예비비로 봐서 세출하고 세입으로 맞추기때문에 적자예산 편성을 했다고 그러시면....

그러니까 236억5천9백64만9천원이 적자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96년도 예산총괄표 11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수입지출해서 나누었죠? 자 본예산 수입지출이 적자 난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한 236억 얼마가 부족 한것 아닙니까? 자금운영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고,

자금운영을 별도로 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토탈로 뽑아야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자금운영까지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을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지금 장석근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회계가 3단계로 나누어져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미수금하고 고정자산 매각분이 자본적 수입하고 사업적수익이 편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겁니다.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계법인지 모르지만 일반회계 는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복식 부기도 대체할 뿐이지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행정부에서 개선 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행정의 효율을 거두고 행정의 시간을 낭비하는것을 막는것이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옛날의 답습대로 해오니까 위원님들도 착각을 하고 국장님도 답변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시인 하시죠?

네, 예산서 편제가 황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또 아까 김남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 하시기가 곤란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황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도록 다음 예산편성 부터는 시정 되도록 노력하는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서면으로 다시 해 드리는것으로..... 지금 자료 가지고는.....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데 실무과장이 답변 할수 있습니까?

네, 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황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제가 일반회계 와 같지 않아서 이해 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내무부장관께서 만들어 주신 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지 새로운 분야를 개선해 본다든지 이렇게는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바꾸는것은 곤란한 것으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11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제를 김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 자금운영 3분만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입과 지출이 따로따로 구분 되어 있는데 김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수입하고 사업예산 자 본예산 지출 합한것을 가감해 보면 233억8천9백만원의 적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편제가 적자 된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적자가 아닌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영난에 보시면 전년도 미수금하고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에 877억천8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5년도 결산하면서 발생 된 순 현금 이월금입니다. 이중에는 순세계잉여금 135억이 계상 되어 있고 계속 사업비, 건설개량 사업비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넘어 왔기때문에 자금 운영난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세입난에 이월금 수입으로 들어 왔기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자금운영에서 세입으로 개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41페이지, 4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전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미수금하고 100억이 계상 되어 있는 금액은 그 금액이고 지금 이 금액은 전년도 매출금액 중에 금년도에 수납 할수있는 금액, 채권이 확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받아들일수 있는 돈은 14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한 세입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실제는 100억만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0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에 있는 이월금 817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17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135억5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61억9천2백만원, 사고이월비가 325억9천2백만원, 건설개량 이월비가 110억, 미지급 비용이 37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세입부에 들어가서 이월금 수입에 들어가서 보시기 편하실텐데, 저희는 형태가 일반회계 와 달라서 위원님들이 생소하게 들으시는것 같은데 기회 있을때마다 더 많이 공부해서 개선 할수 있도록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부에 보시면 차액이 나는것은 자금 운영난에 보시면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 재고자산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지급금이 37억 6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교택지 경남기업이 자금을 수령해 가지않은 공사대금을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았던 돈이 미지급금이 되고요. 그아래 미지급 비용은 각종 돈을 기채해 와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중에 이자 발생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상환을 위한 대비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이자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교부공채에 해당 되는 이자 11억이 있고 국민주택 기금으로 3천3백만원, 지역개발 기금으로 7억2천6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중에 용지조성 사업비와 분양주택 건설비는 자본지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아패 있는 이월금액중에 지출금에 해당되는 사고비이월과 계속사업비, 건설개량금액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11페이지 자금 운영난에 보면 A, A', A";에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입예산 편성에서는 균형이 유지 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설명 드립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부채가 1,39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부채 상환이 8억5천 정도 계상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상환하는 것이 일정한 기일에 하는것이 아니고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시군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 23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중에 11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11개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채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 10월31일 630억을 기채 완료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채는 물론 금액상으로는 큽니다마는 진행중에 있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채를 상환 할수 있는 대비를 충분히 해 나가고 있기때문에 기채상환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본적 수입하고 사업적 수입하고 합계해 보면 전체적으로 230억 정도가 적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자금운영에서 이월금하고 전년도 미수금이 수입이 안 잡혀서 적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때 현재 860억이 금년도 단기 순이익을 봤다고 했을때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은 1,300억 정도가 기채 아니면 지방채를 부채로 안고 있습니다. 유동부채가 되겠죠. 아직 상환이 안 되어서 86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9백억 정도를 그냥 현재 사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직 도래는 안 됐더라도 부채는 부채 아닙니까? 도래가 안 됐더라도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856억 정도의 흑자를 봤으면 이미 당을 분양해서 완료 됐을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금년도 내용으로 봤을때는 상환 할 액수가 안 됐다해서 흑자로 봐 준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사업이 지연 되거나 분양이 지연 되어서 지연 될수도 있습니다. 예상 보다는 분양이 안 되어서 우리가 차입한 돈을 갚아야 됩니다. 적자폭은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지방 일반회계 로 편입 한 것은 어떤 뜻으로 편입 했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해 오는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300억원에 대한 원금은 1,050억원이 됩니다.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난게 없다고 말씀하시는건데 용지매수한 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기때문에 자본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리고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상에는 당분기 '96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기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이런것도 내무부에 건의드려서 나타날수 있으면 나타나게 하고 저희 자산에 해당되는 부동산도 나타나게 해서 보다더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길도 알아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종만 위원께서 질의 하신 일반회계 80억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877억 이월금중에 135억의 순세계잉여금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80억을 일반회계 지역개발 기금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저희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있습니다. 모범으로써 지방 공기업법에도 드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원해 드리는 것이 처음있었던 것이 아니고 '93년도 구 평택시에서 13억, '94년도에 구 평택시에서 21억3천2백, 구 송탄시에서 30억, 작년도 구 평택시에서 30억을 해서 총 94억3천2백만원을 기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들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것이 기채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 있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있는 공사가 장당공단, 합정택지, 추팔공단, 개나리2차아파트, 칠괴공단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분양없이 그간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만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되면 금년 또한 그만한 충분한 이익금이 발생 될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자금압박 요인이라든지 그런것은 없는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노승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입니다. 80억을 요구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줬을때는 팽성-안중 도로개설,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국도 38호 우회도로 개설, 법원 검찰청 진입로 개설해서 80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로 넘어 간것을 명시 할 필요가 없던것 같은데 명시를 했단 말이예요?

네,

그러면 기획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쓴다고 여기다 명시 한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사 요구한 내용중에 4가지 사업만 있었던것이 아니고 사업이....잠깐 자료를 확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 할때 조서상에는 212억9천8백만원이 조서상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국도 38호 우회도로개설, 법원 검찰청 진입로 도로개설, 지방도로 345 연결도로, 원평동 중로개설, 원평2지구 주거환경 개설, 합정동 도로개설, 통복천 개수, 유천배수 펌프장 건설, 목천지하차도 신장 철물간 도로개설로 사업이 여러가지로 나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80억으로만 결정을 했기때문에 그 금액을 이 사업에 계상 되는것으로 알고 넣은거지 다른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송하게 생각 되는 것은 당초 80억을 계상 할때 일반회계 체계와 서로 협의를 했었으면 그러한 사항이 없었을텐데 문제를 야기 시킨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개발한 주변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야기 시킨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지역개발 사업비로 활용 하는것이 우선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하는것도 좋고 쓸것을 쓴거지만 우리가 볼때 기획실에서 요구 했을때 일반회계 측에서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공사를 또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고 같이 말만 맞추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공기업상 이익금 처리규정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법을 잘 다루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법상 이익금을 일반회계 로 넘긴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부채부터 갚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일반회계 로 넘겨 준다는 것은 행정부와 공영개발사업소간에 아주 잘못 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의 이익금을 공영개발사업소의 부채를 갚지않고 현 시장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이런것을 만든다는 얘기는 위원님들로서도 이해를 못하고 우선순위가 법대로 본다면 공영 개발사업소의 부채를 갚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1,050억원에 대한 부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채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익금이 나온것을 부채를 갚아 버리고 나면 기채해 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금운영을 그냥 사장 시켜놓고 있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돈은 최대한 이자수익을 발생 시킬수 있도록, 보상을 신속히 줄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채를 할수 있으면 최대한 기채를 늘려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금 처리규정 조례를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이익 적립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타 기업에서는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익 배당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 배당금을 왜 설치해 놓느냐 하면 발생 된 금액 전부를 이익 배당금으로 드리면 회사의 건실성이 없습니다. 배당금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하신 상환도 아울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1개 사업을 완료 하면서 적정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또한 충분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상환은 가급적이면 계획 상환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일반회계 로 넘겨 주시는것이 과장님은 정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네, 저희가 하는 공영개발사업 설립 목적상 지역개발과 공영개발사업소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기업성이 있고 또한 공익성을 한꺼번에 갖고있는데 공익성은 지역개발이고 기업성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한푼이라도 이익을남겨서 일반회계 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역개발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 큰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는데 부채를 많이 갖고있고 땅으로 이익금이 있다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저하 되거나 또 공영개발이 없어 질 경우 뒷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할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상은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간 추진 해 온 11개 사업장에서 발생 된 적정한 이익으로 봤을때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그간의 사업, 향후 사업에 대한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평택관광지 조성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억9천7백만원이 서 있고 37페이지에 보면 평택관광지 조성 시설부대비 2백만원은 본래는 본예산 이 문화공보실에서 섰던거죠?

네,

문화공보관실에서는 이번에 5억3천만원의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 갔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겁니까?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관광지 레포츠타운 조성을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서에 각종 승인을 받는다든지 공영개발사업소는 개발하는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계획 수립하는것은 저희가 하는것이 평택시 업무추진에 원활할것으로 생각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노승관 위원님.

평택관광지 레포츠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시설부대비 2억9천7백만원과 2백만원은 일반회계 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받아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사업비로 합니다.

이 사업비로 한다면 택지개발 하는데 원가상승이 될텐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원가계산 할때는 타 분양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가계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업지구내에서 발생 되는 사업비만 계상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 이익금에서 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적자가 됐을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로 받아와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일반회계 에서는 5억3천만원의 돈이 삭감 되어서 또 일반회계 에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억9천9백만원은 또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때문에 노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하고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레저타운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타당성 조사니 뭐를 할수 있지만 부서가 틀리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것이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에서 레저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것이 공영개발사업 설치목적이라든지 이런데 충분히 부합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하단에 현화택지 문화유적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부족하다면 개발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 해 왔던 현화지구내에 문화유적지가 있었습니다. 유적지 발굴하는 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가분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무슨 유적조사입니까?

현화지구내에 구석기시대 문화유적이 발굴 됐답니다. 필요하시면 개발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조사 용역비가 적년에도 7천9백만원이 섰었는데 모자라서 올해 또 세운겁니까?

네.

문화유적 조사에 대해서 개발과장이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박호근입니다. 작년에 충북대학교 교수팀하고 계약 해가지고 문화유적 조사를 했습니다. 면적은 발굴면적하고 시굴면적하고 분류를 합니다. 발굴면적 9,800㎡, 시굴면적 55,878㎡ 합계가 65,678㎡인데 교수님들이 그간 매일 나와서 했는데 이 분들이 정산하는것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어느 사업을 하면 예를들어서 10을 만드는데 100원이다 하면 계약하면 끝났는데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작업일지에 실지 들어 간대로 금액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짓는 단계에 와서 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돈이 왜 모자르냐 하니까 우리는 학생들 데려오고 장비를 사서 매일 지출금액이 있다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음 계약 할때 그런 내용이 포함 됐으니까 계약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없이 계약 한겁니까?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애초 계약할때 준비가 소홀 했던것 아닙니까? 더 발굴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비가 늘었다면 모르지만 동일 문화유적조사를 하는데 예산 세워진것 외에 더 들어간다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타당하냐 면적은 마찬가지인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요구 해 놨는데 앞으로 저희하고 쟁점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사람들이 요구 했다고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리는것은 잘못 됐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을 수시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것 뿐만아니라 예산을 올릴때는 좀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올려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이 다 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준섭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은 '96. 6. 17일 본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으로써 '96년도 6월 18일부터 6월2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사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을 위햐여 제출하신 사항을 중점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하였기에 심사결과를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 님께서 보고하신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 님께서도 보고하신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현장 확인이 있사오니 간소복 차림으로 9시 50분까지 의회로 등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