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유영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은 돈콜레라집단폐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돈콜레라집단폐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돈콜레라집단폐사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저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삶의 질을 세계화를 위한 주민의 복리향상과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 현안과제의 문제해결과 지역균형발전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헌신적이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6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전반에 걸친 기획, 조정과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군민의 기대욕구와 2000년대 도.농복합형 통합시 건설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과 당면 주요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계상을 하였으며 특히 주민복지 분야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6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편성요인과 편성내역, 둘째 예산규모,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및 편성내역, 넷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및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성요인으로서는 '95회계년도의 결산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지방채 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 법정경비 및 주요 경상경비의 추가소요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95회계년도 결산정리 및 '96연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의 추가 또는 감액조치와 법정경비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소요분 계상과 당면 주요 투자사업의 계상, 당초 예비비로 존치하던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였으며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연도 총 예산액은 95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725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232억5,700만원으로서 '96년도보다 당초예산이 13.3%가 신장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회계는 '96연도 당초예산보다 105억9,200만원이 늘어나서 17.1%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96연도 당초예산보다 6억6,900만원이 늘어나 3%가 신장 되었습니다. '96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43.8%로서 '96연도 당초예산보다 4.7%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36억4,700만원으로서 '96연도 당초예산보다 5억3,700만원이 증가하여 4.1%가 신장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81억4,000만원으로서 70억1,900만원이 증가한 63.1%의 신장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1억7,700만원으로서 4억3,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5억5,800만원으로 7,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41억8,000만원으로서 6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4.7%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44억9,300만원으로서 '96연도 당초예산보다 53억3,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54억3,800만원으로서 47억6,000만원이 증가한 23%의 신장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0억3,800만원으로서 10억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3억1,900만원으로서 1억3,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4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4,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반환금잔액 1억4,100만원과 예비비 5억500만원을 전용해서 일반회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 총예산은 105억9,2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5억3,707만4,000원, 세외수입은 70억1,891만5,000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33억5,646만6,000원, 재산매각수입이 26억7,591만2,000원으로 세입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6연도 예산보다 보통교부세가 1,600만원 감소되었으나 '95연도 수해복구 보전비등 특별교부세가 4억5,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에 16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 관정비사업에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억3,917만2,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913만3,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억7,003만9,000원입니다. 지방채수입은 18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70건에 12억45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정비에 1억277만7,000원, 지방채사업인 지역개발센타건립에 17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7,9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7억5,3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추가인상분에 1억941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953만8,000원, 민간경상보조에 1억235만원, 자산취득비에 2억9,078만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은 3,280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1억6,719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체투자사업비에 62억1,08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부지 매입에 5억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18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 3개소에 2억9,267만4,000원, 학상공업용지지구 용수개발 사업비 보조에 7,000만원, 석적지구 통합양수장 설치비에 9,325만원, 삼성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에 4억9,740만원, 동명 금암리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에 1억원, 북삼 인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511만1,000원, 왜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5건에 1억3,0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관로매설 8건에 5,959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내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의 자체투자사업조서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의원님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전용은 총 7억2,668만6,000원으로서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에 1,100만원, 민원상담실 전문위원 실비보상 336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4,100만원, 농산관리 도비보조사업에 6,510만6,000원, 축산지원 국고보조사업에 84만3,000원, 예비비에 5억537만7,000원을 감액 조정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연도 총세입은 232억5,700만원으로서 '96연도 당초예산보다는 6억6,900만원이 증가해서 3%가 신장 되었습니다. 세입별로는 사업수입이 153억5,900만원으로서 3억600만원이 증가한 2%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9억9,200만원으로서 '96연도 당초예산보다는 6억1,500만원이 증가해서 44.7%가 신장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억4,6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도비보조금이 2억2,500만원이 감소해서 8억5,800만원으로서 20.8%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2억5,700만원으로서 인건비 추가소요분등 필수적인 경상경비가 11억8,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96연도 당초예산 보다는 경상적경비에서 8,000만원이 감소되어 0.6%인 7,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등 사업예산에 95억5,100만원을 계상해서 9억2,700만원이 증가한 10.7%가 신장됐습니다. 예비비등은 1억8,000만원이 감소된 6억8,7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이 1억9,613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6,900만6,000원이 증가됐으며, 전입금은 2억원, 국도비보조금 2억2,5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관리비에 5,972만2,000원, 자체투자사업에는 5억2,745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 공단상수도 생활용수확장 실시설계 외에 9건에 대해서 1억7,964만1,000원을 계상하고 또 왜관상수도 여과사교체외 7건에 1억3,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삼상수도 배수원관 확장공사외 2건에 9,971만3,000원, 약목상수도 배수지 부지매입외 4건에 1억1,515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후관 개량사업은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2,217만9,000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사용잔액 등 3건에 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반환금에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4,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6,719만5,000원,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1억807만2,000원, 예금리자 수입이 72만3,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억2,8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1억8,950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낙금지구 물막이사업에 5,000만원, 제2월오교가설 추가분에 5,000만원, 약목 남계교 가설에 1억6,719만5,000원, 소하천개수 8건에 1억6,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존치하던 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서 1억3,32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246만9,000원, 잡수입 1,310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857만2,000원이 감소되어 세입총액은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관리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48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조서와 국도비보조사업조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으로 1996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의결해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가는 군정 살림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하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