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5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안 건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이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해양오염 방지 및 가스안전, 재난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 되었고, 또한 지방세 부과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세무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부과업무를 수행키 n이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본다 면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책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책정하고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해양오염 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계 신설로 인한 순증 2명과 가스안전관리 보강에 다른 순증 1명, 그리고 재난관리 인력보강 순증 3명은 점차 변화되어 가는 지방 자치행정 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정원 승인 하였고, 또한 지방세 부과업무 이관에 따른 읍면 정원을 4명을 군재무과로 조정함은 현행 읍면의 부과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한 이력의 자체조정으로 보아 원안 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둘째,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해양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오염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한경보호과 해양오염방지계의 기구 및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의 기구와 담당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양오염 방지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 방지계를 신설토록 승인 함은 해양환경의 보존과 각종 오염방지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능의 보강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과세권 이 도세는 재위임 , 군세는 사무위임 되어 읍면에서 과징하고 있으나 내무부와 도지침에 의거 군에서 부과, 읍면에서는 징수만 하도록 관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내무 부의 지방세 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지방세 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의 구조적 미비점과 운영등의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키 위한 개정안 으로서 현행 읍면의 지방세 50,000원 미만에 대한 결손 처분 권한 을 개정하여 읍면의 과세권 한이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함은 타당하고 지방세 전산화와 연계하여 군과 읍면의 세무기능을 재조정하고 현재 읍·면 에 분산되어 있는 지방세 업무를 군의 책임하에 직접 통합 처리하고 읍면은 보조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원 조사, 부과, 징수결정 등의 주도니 업무를 군이 주관하므로써 읍면에 위임 되었던 부과업무를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말 개정된 지방세 법령 의 조례에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조례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서 고흥군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균등할 주민세 세액 인 개인 1,000원을 개정하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으로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하며, 또한 동조례 제28조의 전문 을 삭제한 대신 자동차세 의 가세표준과 세율 을 신설토록 하는 등 지방세법 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므로써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세무공무원 의 수납방법 등을 규정함은 주민 편의와 수납의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 조례중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m2 이하에서 100m2 이하로 확대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의 신설과 오지개발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처분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오지개발사업의 신설등을 보완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키 위한 내용으로서 본개정 조례는 전남도의 시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된 바 있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정비가 불가피하므로 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본 위원 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6월 13일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를 실시했던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13일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를 거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5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96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는 지방자치 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군수 가 제출 한 199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본 회기 동안 7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하였던 바를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상경과, 에싼안 규모 및 심사 방향과 심사 결과에 대한 순서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설명하면 고흥 군수 로부터 지난 ‘96년 6월 3일 본의회에 제1회 추경 예산안 건이 접수 되어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김경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에 예비심사 를 거쳐 6월 13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6월 19일까지 심사 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규모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2,909,500만원보다 11,1%인 1,438,400만원이 증가된 14,347,900만원으로 이에 따른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하는데 따른 심사 기준 및 방향은 군수 가 제출 한 예산안 을 기초로하여 사업의 필요성, 투자의 예상되는 효과,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던 바, 첫째,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중 주로 소모성 경비 를 최대한 억제하여 절약위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둘째, 의존 재원에 대한 적정 계상여부를 확인 중앙시책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시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 잇는 자금이 되게 노력하였으며, 셋째, 주민 들로부터 원성의 소지가 있는 사업, 비판의 대상이 될만한 시책 예산 은 과감히 손질하여 집행기관 이 부당 관행 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도록 각 항목별로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만 축을 낸다는 공무원이나 의원 모두를 질타하는 군 민의 소리를 염두에 두고 작년 추경 증가 규모보다 큰 예산 이 편성되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세부적으로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의원 들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집행기관 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일부 비목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용은 여러분께 배부된 심사보고서 를 참고해 주시고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서에 첨부된 별표 1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당초 예산 10,353,600만원의 12.0%가 증가한 총 11,592,799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등 8개 회게에 당초 예산 2,255,800만원의 7,8%가 증가한 2,755,200만원으로 총 예산 14,347,900만원이 되었으며, 다음 세입 총괄은 세출 총괄 액수와 같고 집행기관 이 제출 한 내용과 변함없으므로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 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 하였던 별표 3의 세출 증감내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금회 추경 예산 을 편성하기 위한 재원 13,830만원중 일반행정비 8,639만원과 사회 개발비 3,246만원, 경제개발비 1,807만원, 민방위비 138만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 로 13,830만원을 계상토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의 27,552,117천원에 대해서는 지행기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모두는 12만 군 민의 입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귿오안 본 심의 를 위하여 짧은 기간 내 심사 를 마치는데 헌신적인 참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은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여러 의원 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였던 제반사항들도 거론되어 이에 대한 의견집약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일부 수정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예산 결산 보고 에 따른 질의 가 아니고 다만 토론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참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가 의정생활을 시작한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몸을 담아가지고 벌써 예 결위 심사보고 를 세 번째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예 결위 심사보고 를 접하는 동안에 이와 같이 고뇌에 찬 예 결위 의 심사 결정 을 보고 받기는 처음있는 일로 생각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많고, 재원은 없고, 당연히 고뇌에 찬 결정 , 이것을 손대기도 어렵고, 저것을 깍기도 어려웠을 특별 위원 회 의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존경을 표해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96년도 1차 추경 예산 은 95페이지 하단에 볼 것 같으면 고흥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쭉 내려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10억이고, 또 그 재원은 특별 교부세 가 아닌 일반 교부세 로서 상정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흥 여러 가지 형편을 볼때 절대로 문화회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치행정 의 잔적의 한 표상이라고 할만하게 군 민의 여론에 오르내리고 잇는 공설운동장 관계를 놓고 본다 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많은 재원이 일반 교부세 로서 충다�璲�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 결위 원 여러분께서 문화회관 및 군청건설이라고 하는 측면까지를 고려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청이라든지 오히려 의회의 이설이 문화종합예술회관의 건립보다는 훨씬 더 순위를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우기 군청과 의회를 이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가 바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적지라 하는 판정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어려운 심의 의 고뇌에 결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이 추가 경정예산 에 담아있는 우리 16명 의원 들의 이 정신이 조금 더 관습행정에 의해서 가볍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 결위 원회에서 정말 고심어린 심의 를 한 것처럼, 이 1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일반 교부세 를 재원으로 한 이 예산 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가볍게 생 각하 지 못하도록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토론을 회의록 에 다어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장 께서 극히 우려를 하면서 통과를 해 주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려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면서 통과를 해 주었습니다. 우려를 하는 측면은 과연 예산 재원의 염출도 중요하지마는 100억이라는 거대한 현대식 건물을 어느 특정지역에 지었을 경우 대다수 우리 군민들, 고흥을 제외한 변두리에 있는 읍면단위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 다시 말 하자 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 문화시설을 이용해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극히 우려섞인 어느 특정지역에 소수의 이용자들만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기대하는 것은 시대적인 변화나 세계추세로 봐서 문화복지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우리 농촌도 문화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가는 행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흥에도 이런 획기적인 문화시설을 설치한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 두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금 우리 의원 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먼 훗날에 평가할 문제이지, 우리 의원 들이 지금 현재 단적으로 이것이 안좋다, 좋다 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심사 위원 들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진하고 차후에 우리 후배들이 또 이용해 보고 , 결과에 따른 평가는 있을 것으로 생 각하 고 그런 심정에서 그런 충정에서 예산 위원 회 한사�炷막� 심사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 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16명 동료 의원 님들의 심정이 지금 답변하신 의원 님의 말씀이나 지금 질문 하신 정종열 의원 님의 말씀이나 다같은 정신을 밑에 깔고 이 문제를 심의 하셨을 것은 추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굳이 딱 꼬집자면은 그렇습니다. 의장 님. 만약에 부의장 님께서 보충답변 에 나오신대로 우리에게 기 대가 있다, 또 기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다. 당연히 지금 기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객관적 조건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 문제라든지, 현재 우리 의회에, 대한민국에서 고흥 군의회 나 고흥군청같이 재정 도 열악한데 모양도 열악하고 내용도 열악한데는 아마 드물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앞으로 군립박물관도 만들어야 되고 군립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수 없이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로 집행부가 이 문제를 의욕적으로 해야되겠다고 하는 정신이 그 밑에 깔려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일반 교부세 를 재원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충정이고, 다만 얼마라도 특별 교부세 를 위에서 일응 주어 가지고 봐서 시작했다면은 이런 논의의 문제를 제기할 의원 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어차피 모든 우리 의원 님들이 이런 어려운 충정을 마음에 깔고 이번 추경을 심의 했으니까 정종열 의원 님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혹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사리 지원한 이 추경을 만약에 이 정신을 져버리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과거의 행정 관습에 의해서 말 하자 면 깊이 생 각하 지 않고 가볍게 문제를 처리할 염려까지를 담아두자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해하고 이 토론과 질의 를 종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는 못대겠습니다. 추경 예산 요구액이 약 143억원,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한 결과가 대충 보면은 총무 위원 회에서 삭감했던 액수가 65,700만원, 그리고 산건위에서 14,000만원으로 대충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합해보면은 약 8억인데, 얼마나 상임위원회 에서 졸속 심사 를 했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이번에 예 결위 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 이 5명입니다. 즉 말해서 산건위에서 삭감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분과 위원 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내용은 그래도 80% 이상은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약 8억이라는 예비심사 의 삭감내용이 66,000만원이 부활이 되고 불과 1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0%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을 하신 예결 위원장 님이나 보충답변 하신 김동인 부의장 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의를 갖고 했다, 우려와 기대와 염려속에서 했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되면 안하셔야죠. 기대를 하고 10억이라는 돈을 모험을 합니까? 기대를 하고 모험을 한 그 증거 가 바로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공설운동장 같은 실패의 전철을, 어느 기대를 전 시효 과를 노리기 위해서 군민이 아껴써야할 돈을 10억을 모험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을, 만약에 이것을 부활시킬려면은 더 확실한 명분을 주셔야지 방금 두분이 말씀하신 명분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본 의원 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로 나는 이 문제를 이대로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우리가 답을 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의 질의 토론에 예산 결산 위원 들께서 보충답변 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 들중에서 8명중에서 5명이 이번에 예 결위 원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결 상정 된 이 문제에서 종합문화회관 이 문제가 가장 쟁점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에서 5억만 해주고 10억중에서 5억은 감이 됐는데 왜 예 결위 에서 10억을 전부 통과를 시켰냐, 정종열 의원 님 말씀과, 또 박채주 의원 님 말씀도 8억 삭감된 중에서 1억 얼마 남았으니까, 주로 5억이 증이 되니까 원안 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 결위 올라오기 전에 저도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으로서 상임위원회 에서도 심사 수고하면서 우리 의원 들과 질의 토론도 서로 벌려가면서 종합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종열 의원 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지금 군 공설운동장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 이 없어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가능하겠느냐, 앞으로 지어지더라도 이것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그때 제기 됐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이것을 갖다가 연구를 해 보고 또 우리 군비만 갖고는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비 를 제외한 준비할 수 있는 부지마련이랄지 설계 용역비 만 해주고 시설비 는 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또 아까침에 김복수 의원 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청 청사가 사실 얼마나 또 비좁습니까? 교통난 문제도 있고, 또 사실 우리 의원 님들도 의총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의장 실에서 하면서 책상이랄지 걸상이랄지 서로 비좁아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각 실과마다 전부 좁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흥읍의 전반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취해서라도 청사가 이설이 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첫째로 공설운동장, 둘째는 청사이설, 셋째로 우리가 어떤 군비에 여유가 있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산 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에서는 그렇게 통과가 됐고, 제가 하고 나서 예 결위 원 자격으로 또 예 결위 심사 를 하는 과정에서 두가지의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예결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설비 가 우리 기획실장을 통해서 군수 님께서 전달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부지매입이랄지 용역비 만 가지고는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돈을 타오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체 군비갖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부세 가 아닌 국비 보조금 이나 특별 교부세 로 해가지고 온다랄 것 같으면 시설비 가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를 꼭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부탁말씀이 계셨고, 저희 상임위원회 에서 할 때에는 그런 부탁말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결위 에서 그런 기획실장을 통해서 그런 군수 님 부탁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아까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사이설문제랄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일단 군수 님이 중앙에 가셔가지고 보조금 이나 특별세를 갖다 받아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은 일단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회관이 됐건, 청사가 됐건 간에 다시 우리 의원 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실로 고흥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전원 합 의제 로 해가지고 예 결위 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예산 이 살게된 것은 주로 군도 유지보수 하는 그런 비용같은 것이 2,500만원 도고, 그런 굵직굵직하게 현실적으로 군 민의 안전과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을 심사 숙고하면서 살리다가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예산 이 다시 증이 됐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저도 지금 의원 생활을 두 번째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하면서 모르고 하는 것은 예결이원이 전체적으로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예 결위 원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님들께서는 당연히 이것이 통과가 되고, 예산 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것에 대한 것은 문제 제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토론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 각하 는게 이런 것들이 우리 예 결위 원회에서도 의원 들 대표로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 숙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도 선에서 종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예결특위를 보고 느낀 것은, 또 제가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을 하면서 느낀 바를 잠깐 말씀 드릴랍니다.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의회청사 이설 추진위까지 구성이 안되었습니까?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조립식 가건물에서 우리 의정생활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또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아까 말슴드린 공설운동장 문제, 제반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 한가지 우리 본회의 장에서 거론이 되어 버린 것은, 앞으로는 이 의사 진행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끝나는 날 전체의 의원 들이 그 내용을 차라리 간담회 를 갖고 알았으면 이 본회의 장에서 이런 질문 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글허게 참고를 해서 예산 결산 위원 회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의원 총회라든지 의원 협의회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여러 의원 들한테 주지를 시키면 더 효율적인 의사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르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사실은 김복수 의원 님께서 아까 질의 토론의 종결 선포 동의 를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안받아들였습니다. 아까 질의 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원 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의 를 안받아 들였는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장내소란)

… 찬반 토론이 있었으면은 그 결과를 물어야 하는데 찬반 토론만 해버리고 끝난다는 것은 그것은 반대 의사 를…

… 그렇죠, 동의 가 안나오고, 제가 또 물었는데 이의 가 없어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이해 하십시오. 국회 기습 의결 은 아닙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9일동안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와 군정 질문 자료수집 현지 확인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류상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추경 예산안 심사 와 현지확인에 임해 주셨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연구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지금까지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진지한 의사일정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고흥군의 발전과 아울러 12만 군 민의 소득과 복지의 향상에 바로 직결되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의정과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신중한 사고 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말부터 장마권에 들게 되는 여름 날씨속에서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과 군정에 유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