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채동의안, '96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의 의안심사 활동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채동의안 9. 96 칠곡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0.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박창기 위원입니다.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시 숙박비의 지역등급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의원의 국외출장시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조정에 따라 숙박비의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2항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의 의장·부의장 가등급 "130"을 "137"로 나등급 "90"을 "99로"로 다등급 "72"를 "76"으로 라등급 "62"을 "65"로 하며, 의원 가등급 "114"를 "120"으로 나등급 "74"를 "78"로 다등급 "55"를 "57"로 라등급 "46"을 "51"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비고란 조정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93년 9월7일 대통령령 제14263호와 '95년 12월29일 대통령령 제14662호의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기획계장 지승호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6월21일 내일 정년퇴임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점검 기능강화를 위한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능보강 2명 및 가스안전관리기능보강 1명 정원 3명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청에 정원이 248명중에서 3명이 증원되면은 251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경상북도 지방 12200-554호 '96년 5월2일날 지시된바가 있습니다. 내용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하며 현원이 퇴직할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골자는 명칭변경입니다.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근무상한 연령이 53세에서 58세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는 정·현원이 없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경상북도 지방 12200-525호로 '96년 4월26일날 내려온 바 있습니다. 내용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기술직 같은 부분은 모자라는 인력도 있겠습니다만 필요없는 인력을 감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들 지금 현재 실과별 정 현원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내용입니다. 실과에 인력관계를 재검토해서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6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납세에 대해서 고지서 매당 50만원 이하의 군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수 있도록하여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체납세 징수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로는 개인이 균등할 주민세를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개인균등할의 명칭으로 부과했으나 이를 개인균등할로 이름을 바꿔서 용어를 구분하였을 뿐 세액이나 세율은 변동이 없고 종전과 같습니다. 또 네 번째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은 지방세법 제196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누락된 조항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징수 위임사무를 내부 위임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위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의 적용으로 바뀌면서 용어를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규정등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 건축면적입니다. 면적을 확대하고 현행 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중에 자력개량 대상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용면적 10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중 부대 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로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또 세번째는 중복감면의 배제조항 신설로 동일한 과세대상에서 두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 중에 감면율이 높은 것 한가지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번째 '96년도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복지회관건립과 현 보건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건물신축비 재원확보와 농촌지도소내에 위치한 농수산부통계출장소 부지 및 동명면 사무소 부지내 농수산부 소관 부지를 석전2리 소재 칠곡군소유의 성병진료소 부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용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복지회관건립과 보건소 이전부지의 매입은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동으로 군민의 사회문화적 욕구가 점차 팽배되어 가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회교육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미군부대 정문옆 구 고아원 부지에 2만4,646㎡ 약 7,455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공지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17억5,900만원 정도입니다. 이를 매입코자 하는거고 두번째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인데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와 관내에 산재한 잡종재산 중에 대부자가 매수신청한 67필지가 되겠습니다 4만9,214㎡ 14,597평입니다. 이것은 요번 공유재산 전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매수를 원하는 읍면장의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재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분코자 합니다. 이 예상금액이 55억4,000여만원 인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각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재투자해서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국공유재산 교환부지는 현재 농촌지도소내에 위치한 농수산부통계출장소부지입니다. 그게 1,100㎡ 336평입니다. 그리고 동명면사무소내에 농수산부 소관부지가 666㎡ 약 200평과 우리군 소유 성병진료소 부지 그게 883㎡ 267평입니다. 이들을 상호교환해서 활용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환에 따른 예상감정평가한 차액이 약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며 이것을 농산부에 현금불입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재산목록과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북삼 인평2리에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에 취락구조 개선을 하다가 자투리땅이 남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목록을 봤는데 그것은 빠졌는 것 같은데 해결 되었습니까?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금년 4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재산은 매각 신청을 받도록 전부 읍면장에게 공문을 내고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매수신청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렸는 것입니다. 이거 본인이 신청을 안 했는 것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남은 땅도 앞으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역주민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불편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해결할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경원에서 가급적이면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대지 밑에 깔고 앉았다든지 또 모양세가 안나고 앞으로 사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만 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립니다. 많이 올려나도 못받는 것이 많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목록하고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도면의 위치를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디에 무엇이 붙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줄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수신청을 받을 때 전부 도면과 토지대장을 구비해가지고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각재산 몇평이고 매입재산은 몇평입니까?

우리가 매입부지가 토지가 20필지에 2만4,642㎡이고 복지회관 건립부지 이게 7,455평 또 그다음에 교환부지 이것은 우리 군과 우리 농수산부가 우리 군 소유가 토지가 1필지 883㎡이고 또 농수산부 소관이 토지가 3필지에 1,110㎡입니다. 그게 가격차가 약 7,200만원 나옵니다. 또 그다음에 처분할 것이 토지가 68필지에 5만97㎡입니다. 그래서 요번주에 저희가 의회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중에도 아마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아래 왜관에 유아원 부지 200평하고 또 기산에 구 출장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전에 장지두 위원님하고 수의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또 다시 관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판다든지 안 판다든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전체가 어쨌든지 우리 면적이 줍니다. 매입할 것이 7,450평이고 매각이 1만4,97평이면.......

지금 여기에 큰 거 몇 필지 말고는 여기에 전부 뒤에 조서 보시면 알지만 전부 평수가 불과 얼마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야말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좀 사실 재산가치 될만한 것은 그중에 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산 학하동에 협성재단이 있는 곳에 14만평정도가 옛날에 군유지 입니다. 군유지 거길 팔아 없앴습니다. 14만평 지금 그사람들이 지금 20만원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팔때는 몇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환율이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겁니다. 1대떄부터 보통 우리가 왜관 위원들한테도 듣고 왜관주민들한테도 들었는데 쓸만한 국유지나 군유지는 다 팔고 없습니다. 가치없는 부분만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철는 안 밟고 군정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역시도 물론 헐은 땅 팔아서 비싼 땅 사니까 면적이 준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자꾸 축소가 다 되어 나가면은 앞으로 10년쯤 가면 군유재산 건물 들어서기 위한 것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행정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싼 땅 팔아서 헐은 땅 사 모으는 것은 몰라도 헐은 땅 팔아서 비싼 땅 사서 축소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옳은 군정추진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절실히 느끼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군 소유 군유지가 사실은 쓸만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요번에 여기에 재산가치가 되는게 농촌지도소 부지하고 보건소 부지인데 그 여타 산재한 것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게 인제 저런 재산이 몇십억 짜리가 생긴다 하는 것도 요번에 농촌지도소를 옮김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3,000평을 팔아가지고 사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7,400여평을 확보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발전 여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땅은 우리가 살라 하는 땅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감정가격에 팔란지 안 팔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사람 한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매수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산가치가 증식이 안 되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소 부지는 매각하고 지도소에 자리 잡은데는 앞으로 머지않은 세월이 가서 이것보다 많은 땅 장사 하자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증식이 될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도소 부지보다는 여기 3천몇평 팔아가지고 만여평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라고 칠곡군 발전이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군에 토지 면적이 많이 확보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걸 자꾸 팔아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전에는 군유 토지 그렇게 해왔다 인식을 할 겁니다. 의사과장님 하시면서 그러는데 자꾸 팔아서 축소만 시킨단 말입니다.

사실 그 위치가 지금 이걸 팔아가지고라도 지금 요번에 저희들이 다음주에 아마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국방부에 미8군 주변에 약 14만5,000평이 되겠습니다만 다음주에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통보가 오지 싶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재산증식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재산이 40원이 될지 50원이 될지 지금 아직 우리가 감정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재원을 확보할라 하니까 상당히 남모르게 고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사전협의도 받지 안하고 말씀을 드릴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몇일이내에 성사가 되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런 것도 재산증식이 되겠습니다. 그거 더하면 국방부 부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19만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조그마한 재산을 팔아서 확보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 파는 걸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는 것 만치 그만치 확보를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기획실장이 우리 자체 예산 57% 증액되었다 하는데 부동산 군유지 팔아가지고 증액되는 거야 아무나 할수 있는 겁니다. 군청 이거 팔아 버리면 대번에 증액 몇 백% 될 것인데 군청 이거 불하하면 그렇게 될 것인데 그거 없이 재산이 증액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있는 모체를 팔아가지고 당연 쓸 수 있는거 돈 그거 장만하는 그런 증액이야 얼마든지 되겠지요.

그래 사업비 투자할라 하는 것 아니고 그래 아시고 잘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군의원 평생 할 것도 아니고 군에 내 재산 될 것도 아니지만은 우선 우리가 임무를 맡았으니까 군민의 대변자니까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채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로 침수예방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기채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3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융자가 1억9,000만원 군비 1억9,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140m입니다. 위치는 북삼지구에 630m 2억7,000만원 약목지구에 510m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8월부터 '9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승인요청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과목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차입금액은 1억9,000만원,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전에 하수관거 정비로 처리효율을 증대하고 주민보건 위생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주문을 말씀드리면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결정조서입니다. 지구명은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9만2,552㎡입니다. 세부시설조서는 도로공원, 주차장, 학교 등을 합해서 83개소에 면적은 20만2,667㎡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석적면 남율지구의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지역발전 및 구미시 공단근로자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월부터 2월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신청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95년 2월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신청서 보완지시를 군에서 추진위원회로 했습니다. 상수도, 간선도로, 학교시설부지, 위치변경등이었습니다. '96년 5월22일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재보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96년 5월30일 농업기반시설인 남율리에 용도폐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칠곡군 의견으로서는 구미시 배후주거 지역으로 무질서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개발 촉진으로 공단근로자의 부족한 주택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건도 지난번에 한 번 지적도를 봤습니다만은 다시 지적도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국토를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임야를 많이 삽입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야 되는데요. 지금 석적도 보면은 얼마되지 않는 농토면적이 다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남율지구 같은데는 임야가 야산입니다. 그런 임야개발이 확대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구체적으로 농지나 임야를 한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획정리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는거야 할수 없겠지요. 우리 중리지구도 임야가 많이 삽입이 되어서 하던데요. 지금 구미도시계획구역안이 석적면 사무소 있는 그 까지입니다. 지금 망정동으로 가는 군도 확포장했는 그까지가 지금 도시계획구역인줄 알고 있는데요. 그까지면 그안에 임야도 도시구역권안에 속하는데.......

남율지구도 도시계획상 일부 임야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들어 갑니다. 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상에 도시계획상에 임야라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은 다 들어갑니다.

그 지역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토가 가뜩이나 면적이 좁은데 항공기를 타고 보면 전부 우리 국토는 산밖에 안 보이는데 도시계획구역 밖이라 임야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부득한 경우겠지만은 가능하면 그거 면적을 삽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북삼 소재지에 이번에 하수관거가 막혀 가지고 물이 넘쳤는 사실을 아실겁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걸 우수기가 닥치기 전에 해야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추경안이 의회에서 승인 되는데로 바로 집행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 추경예산안이 승인 되는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공포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시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조정에 따라 숙박비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대비에 관한 주민의식의 제고로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요원 보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근무상환 연령을 58세로 하며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액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수납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취득 및 사용폐지시 해당자는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 후 7일내 신고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신설하며 부과징수사무위임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과세표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감면사항중 부대복리시설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명확히 하며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2이상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등의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채동의안은 '95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로 주민민원 해소 및 침수피해 예방과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전 하수관거정비로 처리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비를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기채함에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96칠곡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칠곡군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보건소이전계획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재원 마련을 위한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 매각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확충 부지확보를 위하여 국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함에 있어서 공공 및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며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번째,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구미시 인접배후 지역으로 계획적인 택지개발과 건전한 도시개발 촉진으로 공단근로자의 주택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율2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