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성철
김성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부터 명절로 여기던 단오입니다. 음력 5월5일날 단오에는 파종 등 농사일을 끝내고 풍작을 기원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다하고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제48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5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17일 의장의 소집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보시는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6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7월3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6월26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금년 상반기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6월27일부터 일요일인 6월30일까지 4일간을 휴회하기 위한 휴회의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첨언하여 드리자면 4일간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제출·접수한 조례안 9건, 동의안·승인안 각 1건하여 총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제3차 본회의는 각각 7월1일, 2일 양일간 14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3일은 17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총무·사회산업·도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중에 7월1일, 2일 구정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치면 세시간인데 제가 알기로 약 열사람의 의원이 질문하게 되면 보충질문 없이 한사람이 20분, 그러면 100분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의 시간만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형식적인 질문으로서 끝내고 답변을 들을 것인지 이런 관계를 의회사무국 실무자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전병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전병선입니다. 저희들이 7월1일은 오후2시에 개의가 되는데 이 날은 부득이 오후 2시에 하지만 이날 회의를 진행해 보고, 질문을 각 상임위원회 네분씩 해가지고 열두분이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시간을 요하겠다고 생각되면 2일날은 의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시간을 앞당겨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3일에도 저희들이 17시에 본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질문사항이 계속될 것 같으면 시간을 앞당겨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첫째,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되어서 본회의를 거치면 이 시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최소한 26일날 이번 임시회의 7월3일까지는 이런이런 시간대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됨으로 해서 이 외의 시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7월1일 해보고 7월2일날 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굉장한 의회운영하시는 분에게 막대한 의장단에게 짐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않고 두번째, 열두명의 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질문자가 열두분이면 이 시간대에 도저히 안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되면 7월3일날 한다고 했는데 동료의원들이 7월3일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한다고 되어있으면 이 시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질문자가 남았으니까 10시에 나오시오, 오후2시에 나오시오, 이것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구정질문은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의장단에게 짐을 지우는 의사일정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장
이근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한 답변이 좀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실무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병선
전병선사무국장
잠시 저의 소견을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때에는 전 의원님이 참석을 다 하시니까 그 장소에서 다음날 일정을 변경해서 통보하면 그 시간에는 어차피 회기내니까 변경해도 무리없이 참석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근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라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1차 본회의는 의장님이 주재하는 임시회의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연장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논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한다면 구정질문자를 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시에 시작한다면 하루에 최소한도 세분이상의 구정질문이 넘어간다면 부실질문이 되고 부실답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6시정도 되면 그만하고 갑시다 하는게 통례고 자꾸 더 물을려면 묻는 의원이 미안하고 그래서 이 시간대로 이틀을 해야된다면 구정질문자를 조정해서 현재 12명같으면 7명 내지 8명이내로 조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정질문이 되어야되겠고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듣는다면 최소한도 3일은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장
이제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구태희위원님 말씀하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이근우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이틀을 질문하게 시간을 늘여줘서,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이 하신 말씀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확정을 지어줘야지 이것을 의장님이나 다른데 맡긴다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을 안하고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하루더 늘리는 것 보다 시간을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자가 아직 요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간조정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지를 내줘야 한 의원이 질문할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텐데 아직까지 요지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조정하는데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시간관계와 날짜는 다시 조정해도.
영혁
주영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의논하는게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논의된 대로 7월3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양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남은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계속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을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대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구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96년6월17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7월달에도 다룬 적이 있는 의안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