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및 동예산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신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주요반영내용은 중국 화룡시 초청에 대한 소요경비와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분 증가에따른 추가경비, 인건비 및 수당신설에 따른 조정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안책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서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1,074만7,000원, 경상예산에 1,074만7,000원, 그리고 인건비가 168만3,000원이 삭감이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삭감내역은 처우개선비 1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경영행정체제 강화에 300만원입니다. 중국길림성 화룡시 대표단 초청에 따른명패제작 80만원, 국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룡시 대표단 초청 화분 및 분재임대가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 화룡시 대표단을 초청하는데 숙박료가 315만원, 식비가 240만원교통비가 8만원, 시찰경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급식비가 25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가되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 기사1급이 540만원기사2급이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업무보조 처우개선비 84만2,000원이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구입으로 일반교양도서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합동작업용 컴퓨터 구입 입니다.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입니다. 다음 시정개발업무추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이3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행자치법규집 추록이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착수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보구입 5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행정감사 감사관리에 경상예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인건비 84만2,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10 지방채상환 입니다. '95년도 도민체전 지역개발기금 상환이되겠습니다. 이자부담상환으로 1억4,960만6,000원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3억7,249만1,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420 기타예산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반환금이 태백산 천제단정비 240만5,000원. 국고보조가 뒤에 16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총액 7,000만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거의가 사회복지예산에서 국비보조를 받고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33건에 4,239만6,000원을 반환하는데 그중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쓰고 남은 것이 1,800만원이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더 쓸수도 없고 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든지황지천 정화사업, 동네체육시설설치, 재가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노인건강 후속치료사업 이렇게 해서 쭉보면 거의가 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을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162페이지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도비보조로 다른데 전용 못하고 반환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중국 길림성 화룡시 대표단초청에 명패가 20개인데 구체적으로 왜20개 입니까? 밑에보면 대표단 초청에 숙박료 해서 6인인데 명패를 20개 맞추는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패 20개는 중국 화룡시에서 오시는 분하고, 지역유관기관 민간인들을 초청해서같이 간담회를 합니다. 그 분들하고, 우리 시에 실.국장하고, 시장, 부시장님 해서 한 20명 됩니다. 그래서 그 명패는 제작을 해서....

그 분들한테 기념으로 주는겁니까?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름을 써서 넣고빼는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림성 화룡시대표단 초청에 맞춰 명패 20개를 뺐다끼웠다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영구적으로쓴다는 겁니까?

예.

아크릴로 해서 만드는데한개에 2만원씩 합니까?

4만원 입니다.

그리고 숙박료가 말입니다. 6명 오면 개개인으로 따로따로 재워야됩니까?

지침에 외국인을초청했을 때 1인당 7만5,000원씩 예산을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7만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럼, 독방을 다 재운다는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숙박료가 7만5,000원 곱하기 6인 곱하기 7일에 315만원인데 지금태백시에 방 하나에 욕실 특실로 해서7만5,000원 짜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호텔에 특실도 몇개 밖에 안되는데 6명을다 특실에다가 1명씩 재우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민박촌을 만들어놓았는데 오시는 분들을 민박촌을 깨끗하게 해서 그곳에다가 모실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시찰경비가 입장료 등 해서20만원인데 시찰을 어디어디 하는데 입장료가 20만원 듭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와서 태백시에만 있는지 아니면 예를들어 울산 현대자동차를간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시찰경비가 20만원이 잡혀있고, 교통비는 6인을 해서 3만원이 잡혀있단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분들이 시찰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교통비가 많이 잡혀야 되고, 시찰비는 적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보니까 오히려 교통비는8만원이고, 시찰경비는 입장료가 20만원이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박료문제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1인당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우리시에는 호텔이 있습니다만 제가 특실이 몇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 봐서 하고, 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박촌에 투숙하는 문제도 의전문제라든지 여러가지로 복합적인 검토사항으로 우리한테 숙제를 주시고요, 숙박료 7만5,000원은 기준단가기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는 내국인 같으면 현지교통비를 좀 계상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기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의전용 차로 모시기때문에 현지교통비는 계상 안했고, 다만상경여비 그러니까 1만3,300원 입니다. 새마을호로 모시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6명에 8만원을 했고, 입장료는 도내 관광지나 유적지를 기본적으로 그 분들한테보여줄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올 때 강릉공항에 내리면강릉에 오죽헌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입장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몇군데 다니면 한 2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내하는 공무원도 있으니까 이런데서 나가는 경비가 2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태백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6명이 오잖습니까? 총 경비가 얼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총 경비가 약칠팔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52페이지에 기술업무수당가산금 해서 기사1급, 기사2급에 대해서계상했는데 태백시에 기사1급이 15명이있습니까?

예, 인원파악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토목ㆍ건축이겠네요.

예, 토목ㆍ건축ㆍ화공ㆍ지적 입니다.

기사2급도 17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53페이지 말입니다. 현행자치법규집 추록하고, 소송수행착수금이 기정보다 엄청나게 많이 다시 잡혔는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176만원을 자치법규집 추록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록을 네번을 더해야됩니다. 자치법규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네번을하는데 700매 정도 더 해야 됩니다. 단가는 예산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정을 잡을 때는 몇매를잡은 겁니까?

당초에 말입니까?

예.

왜그런가하면 지난번에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직제개편 때문에 자치법규집을 엄청나게개정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한 1,500만원 더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직제개편 한번 할 때마다휴유증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보면됩니다. 각종 조례ㆍ규칙ㆍ규정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새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소송수행 착수금도 마찬가집니까?

소송수행은 어떤경우가 있냐면 건당 평균을 보통 300만원보는데 거의가 토지보상건 때문에 소송을많이 합니다.

아니, 기정에 세울때 한2,000만원 세우고, 1회 추경에 예를들어한 400만원을 더 세운다면 이해가 되는데기정에 1,000만원 세워 놓았다가 1,400만원을 더 더해서 2,400만원이 된다는 것은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었던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당초에이렇게 했을텐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없는것이 좋은데 자꾸 더 생기고, 또 더구나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와 관련해서그 분들이 소송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또 근래에 자기 몫 찾기 해서 골목길 같은 것도보상해 달라고 해서 소송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00만원이 더 있어야우리가 소송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 같아서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95 도민체전 지역개발기금이 1억4,960만6,000원이잖습니까? 이게 이자분 입니까?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겁니까?

이자 입니다. 원금이 53억1,700만원 입니다.

1억4,960만6,000원이 이자라면 이자가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금리가 늘어 납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 53억에 대한....

53억에 대한 이자가4억2,53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더 계상을 한다면 이자가 1억4,960만6,000원이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이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가 연리 8%로 1년 같으면 42억5,000 만원이 맞는데 작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입니다. 이자계산을 작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를해야되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1년치이자 그러니까 12개월 이자로 해서4억2,536만원을 세운 겁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서 늘어난이자가 1억4,900만원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4억2,536만원이'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라고 하면작년 마지막 추경에 9월부터 12월까지 이자분을 왜 안 넣습니까? 올해로 넘겨서 굳이 이렇게 해야되느냐는겁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언제 내라는 고지가 있어야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16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라든가 노인건강후속치료사업이라든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이라든가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남아서 돌려 줄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충분히 쓸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말입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이라든가양료시설운영 지원이라든가 전부 다 실질적으로 돌려보낼 필요성이 사실 없는 것아닙니까?

최경섭 위원님께서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반납을 하겠다고가정복지과에서 저한테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돈을 반납을 할려고 하느냐. 바로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 입니다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하는 것이 예를들어 노인무료급식을 100명을 하면 어떤 단체에 준다든지 노인정에주는데 인원도 없을 뿐더러 하다하다 도저히 더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돈을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못마땅 하지만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는데 사실 아깝습니다.

아, 주다 주다 줄때가 없기때문에 반납하는 거다.

예, 시비 같으면모르지만...

실장님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갑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라든가 노인건강후속치료사업,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이렇게 도비를 도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예를들어 '95년도에는 태백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20억을 줬는데 몇천만원이 남아 왔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데 이제는좀 깍아주어야 되겠다고 하지 누가 줄려고생각하겠습니까? 실장님 부터라도.

예, 그런면은 있는데 특히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은 예를들어작년에 문곡동사무소옆에 시설을 했습니다2,00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1,820만원으로 시설을 했는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이것을 예를들어서 황지1동이라든가 철암이라든가 다른데다가 돌릴려고 해도 못돌립니다. 장소관계기 때문에 도저히 못 돌리고, 또 노인급식시설도 마찬가집니다. 황지1동에 나가면 황지1동에 써야되고, 황지2동에 나가면 2동에 써야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아깝습니다. 특히나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 뒤에보면고용촉진훈련 같은 것은 한 500만원 돈인데 저도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미진학 아이들한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컴퓨터라든가 자동차운전이라든지 이런것을 시키는데 대상자가 없다 이겁니다. 저도 이 사업을 다루어 봐서 압니다만 대상자가 없습니다.

물론 총체적으로 나온 것이고, 항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지침이다 있다는 얘깁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각 동별로 얼마씩 배당이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동별로 배당된부분도 있고...

도에서 태백시면 태백시에다가 동별로 배당을 다 해서 줍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요를 판단해서 올리면 도에서도비를 내려주는데 예를들면 이런 것이있습니다. 계산동에 미진학 아이들이 한 5명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에총체적으로 한 500명 있다고 보냈는데500명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 480명 밖에훈련을 못시키고, 도저히 더 시킬 대상이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명분은 도비니까 반납을해야됩니다.

물론 실무자 입장이 아니고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는 입장이다보니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볼 때 우리 나름대로는 좀 미비하지않느냐, 좀 더 찾을려고 하고, 그 부분에맞출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까지 반납을하지않아도 되는 항목도 많지 않았겠느냐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일을안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96년도에는 국도비가 전액 쓰여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별예산이 대등소이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괄 설명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동소관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인데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세출예산은 16개동에총 68억8,900만원으로써당초예산 68억4,9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기획관리비 입니다. 이것은 수당하고 업무보조 인건비로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1페이지까지는 각 동별로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내무행정비로 신문구독 단가인상에 따른 수용비로써 16개동에 28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78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재무행정비 입니다. 이것은 이륜차 보험료 인상에 따라 전부67만2,000원 입니다. 각 동마다 16개동 다 6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동행정 강화로 인해서 화광동하고소도동 청사보수비가 3,250만원 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화전2동과 사조동에 집기구입비가 340만원이 더계상이 되었고, 계산동에는 복지회관 비품구입비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사회복지예산 입니다. 이것은 철암복지회관에 당초예산 편성누락으로 해서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누락되어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동소관 자체예산 입니다. 자체예산 사업으로써 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상계조정했습니다. 재정여건상 동소관 예산은 필요경비만계상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16개동에서 이륜차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다 사용합니까?

사용하는데도 있고안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먹기식으로16개동에 다 이륜차 보험료를 세워 놓았습니까? 지금 이륜차를 사용 안하고 그냥 창고에다가 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각 동에 차가 다 있습니다. 동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차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차로 관내를 다 돌아다니지 이오토바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16개동을 100%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동이 없단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험료를 안 낼수도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폐쇄조치를 하면서 다시 동에다가 다른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륜차를 쓰지도 않으면서 보험료를 내고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동에 보면 계산동 복지회관비품구입에 TV가 2대, 냉장고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TV를 꼭 놔야되는지 그리고냉장고도 사주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륜차를 사용 안하고 보험료를 내는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륜차가 있으면 어쨌든간에 직원보호측면에서 보험료는 세워 주셔야되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륜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부터는공무원 처우개선비로 동에 지원을 해 주어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동 복지회관 비품구입은 사실은 이 계산동 복지회관을 시에서 임대를해서 7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TV가 왜 2대냐면 노인정이기 때문에 노인정에다가 1대를 주고, 1대는 사무실에 두는 것으로 해서 2대 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태백시의 재정자립도도 낮고, 없는 과정에서 도비ㆍ국비 채무부담을지고있는 입장 아닙니까?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게되면 또 옆에서달라고 얘기를 한단 얘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경노당에다가 TV를 사준다면 나머지 16개동에도 경노당이 다 있는데 그곳에서도 TV를 다 교체해 달라고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예를들어 문곡동 경노당에도 가보면 이런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김택기씨가 8년전에 국회의원 나왔을 때경노당에 TV를 다 1대씩 주었습니다. 지금 그 TV를 8년동안 보고 있단 말입니다그런데 예를들어서 계산동 경노당에는TV를 시에서 사주었다 그러면 문곡동도사달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태백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계산동 경로당말고도 60개가 됩니다.

경노당이 아니고복지회관 개념이기 때문에....

경노당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실장이 설명하기를 복지회관에경노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1대하고, 나머지 1대는 한건물안에 경노당 따로쓰고나머지는 복지회관으로 쓰기 때문에 그곳에 1대 해서 TV가 2대라고 했잖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계산동 복지회관경비를 16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1년에 한 700만원 나옵니다복지회관 운영하는 분들이 임대료 수입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은 시에서 건물을 세를 줬기 때문에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제 얘기는 그 복지회관에TV가 1대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한 건물안에 2대나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실장께서는 경노당이 있기 때문에 1대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바로 인근 동네인 문곡동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습니까? '88년도에 김택기씨가 국회의원 나왔을때태백시 전지역 경노당에다가 TV를 1대씩다 주었단 말입니다. 지금 문곡동 경노당에서는 아직까지도 그TV를 보고있습니다. 8년동안을. 그러면 예를들어서 계산동 복지회관 경노당에 TV를 사줬다고 했을 때 옆에 인근동네에도 경노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산동에는 TV를 사주었는데 문곡동도 사달라어디도 사달라 했을 때 재정자립도도 낮은이 실정에서 경노당에 TV 까지 사주어야됩니까? 돈이 많아서 각 동네 경노당 마다 TV를1대씩 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그렇게까지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700만원을 시에다납부하고.

예,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김호규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계산동에 예산이 많이계상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이상출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다면저희들도 더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철암복지회관에 대해서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상출위원 말씀대로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철암복지회관 한 곳인데 관리는철암2동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이나 회의장소를 빌려줄 때 관리비조로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그 돈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운영문제는 제가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그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총괄 기획감사실장으로써관계 과에다가 설명을 좀 해드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191페이지 말입니다. 동 공사를 추경예산안에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계조정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화광동 같으면 공터포장1,800만원이 삭감됐잖습니까?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이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복지회관 진입로 확장 이런 식으로해서 다 상계조정된 것입니다. 그 동에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고, 그동에서 동장이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남는 사업도 있고, 모자라는 사업이 있기때문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 전환을 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계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화광동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것은 해 볼수가 없는 것이 땅이 전부석공 땅이거든요. 석공 땅이 걸려있으니 지금 더럽고 엉망진창인데 마을안길을 포장해서 주차장이라도 사용하면 좋은데 석공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 줍니다. 석공 땅이 걸리고, 하천부지가 걸리니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김진만 입니다. 정양섭 내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처우개선비 84만2,000원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같이 일률적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 시정홍보, 특수시책 해서 총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로 지방지와 중앙지에 대해서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책홍보 신문배부와 출향인사 향토지보내기 사항은 계속 이런식으로 기재를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식으로 안하고 신문별로 사안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시책홍보신문 배부 900만원하고, 출향인사 향토지 보내기 1,200만원 해서 총2,1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번에 휴간된 시대일보가 다시 올해 말까지 발간이될지 불투명 합니다. 시대일보가 발간이 안되면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중간에 발간이되면 다음 추경에845만9,000원의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장비 구입에 보면 네가지가 있는데오디오믹스하고, 스탠드 삼각대고 바꿔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 방송하는 것하고, 각종 간담회를 할 때는 마이크를 1대씩 놓게되어있는데 그것도 없고 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설계 현상공모시상입니다. 1등은 설계하는 용역권을 주고, 우수작2건에 대해서는 시상금과 상패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심사위원 여비보상 건도 같습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비하고 기본용역비를 빼고, 16억1,4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해 주셨는데 우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면 송전탑 이설이 있습니다. 이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하고협의를 했더니 이설비가 5억이 든답니다. 한전에서 설계를 해서 정식으로 발주를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아마 한전에서 한오육천만원 더 잡은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했고,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에서 7억6,720만원을 삭감해서 나머지 시상, 여비보상, 송전탑 이설, 감리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시 위원님들께서 시설비 16억1,400만원 세워주신데도 삭감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슬링실업팀 선수단 숙소 샷시설치 1식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수단 숙소는 문곡시영아파트 102동 105호로 샷시가 안되어 있는데 비바람이 치고하면 방에 습기도 차고 해서 자꾸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선수 격려차원에서계상했습니다. 성화채화 칠선녀복 구입은 175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체육행사 업무추진여비 256만원은 올해도민체전하면서 저희들이 타 시ㆍ군출장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팀운영 입니다. 감독체력단련비 156만5,000원, 선수단 피복비 75만원, 전지훈련비 160만원, 대회출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화채화 제복관리 75만원은 칠선녀복구입175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체육진흥은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4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전국육상대회를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태백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때 각 학교 시ㆍ도 육상코치 같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이지역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체육문화축제 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도에서 각종 시민행사를 할 때 행사내에 체육행사가 있으면 지원해 주게끔국비 72만원, 도비 72만원, 시비 288만원을 편성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반영한것입니다. 제3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전액 도비로 태백방송국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예산계와 협의하여 사전사용편성을 해서 예산전액을 집행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대해서 도비가33만원 더 내려와서 시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가족생활캠프 운영은 도비가 10만원이깍여서 시비 2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도 같은 사항이고, 73페이지는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75만원을 삭감해서 성화채화로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는 계속비 사업조서인데 이 사항은 당초 '96년도 업무보고드릴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86억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때 86억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다가 문체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지으면 건물이 적고 졸속이 된다고 해서 110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20억은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97년도는 현재 확정은안됐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께서 중앙에올라가시고 했는데 현재 국비가 한 30억도비가 한 15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56페이지 시정홍보에행정예고나 시정홍보나 특수시책을 이번추경에 반영시켰는데 기존예산보다 상당히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특수시책 같은 것은 기정예산이 4,400만원인데 3,300만원이나 더 계상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요.

이 사항은 당초예산설명때 위원님들께서 특별법 관계가전면적으로되면 중앙지에 한번 내라는말씀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행정예고, 시정홍보, 다몇천만원씩 더 계상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비가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한 20~30%씩. 그래서 올린 겁니다.

시정홍보 같은 것도 기정이3,850만원인데 2,750만원을 더 세우면 도대체 몇프로가 올라가는 겁니까? 추경예산은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추경이 기정예산과 거의 맞먹을 정도냐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수시책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별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중앙지에 낼려고 하고, 시정홍보 사항도전면광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지적도 해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특수시책은 광고비가 아니잖아요.

광고비 입니다. 이것은 광고비지 절대 다른 명목으로는지출이 안됩니다. 예를든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공보실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공보실장은 쓸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지에 광고를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전면광고를 칼라로내면 한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는못내고 다른 중앙지 좀 저렴한데 한번 내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말고, 다른 중앙지는 얼마나 듭니까?

조선일보는 하단광고를 내는데 2,000만원 입니다. 그것도 흑백으로 해서. 그리고 하단에서 1/5을 하면 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타 신문은 전면으로 하면 한3,000만원 정도 됩니다.

칼라로 말입니까?

칼라는 안됩니다. 칼라로 하면 억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 빈면에 하면 조선일보 같은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7월 1일을 가정해서그때 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맞추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요.

예.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시책홍보 신문을 1,000부를배부하잖아요.

예.

그 1,000부를 배부해서과연 그 시책이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모르고, 또 시책홍보를 하는 신문배부처가 어딘지 알고 싶으니까 이번 임시회 끝나기전에 공보실장은 명단을 좀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 향토지 보내기도 마찬가집니다. 이 두가지에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투자해서 하는데 출향인사 향토지 보내기도 어느 출향인사에게 보내는지 또 효과가어느정도인지도 모르니까 이 두가지에 대한 명단을 회기가 끝나기전에 좀 제출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신문구독료를 당초예산에세웠는데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무엇때문에 들어가고, 중앙지에 대해서 어느신문이고, 어디에 보내는데 추가로 계상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보장비구입을 먼저도 한번 올렸죠?

예.

전번에 올라 왔던 것을우리가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오니 또 삭감을 시킬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태백시가 돈이라도 많으면 좋은 것 사주면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공보실장이 좀 더 아끼면서 쓸수 있다면쓰고, 정 못 쓰겠다면 못 쓰는데 대해서내용을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텐드 스피커하고, 스텐드 삼각대는 야외용 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야외에서 찍는 것처럼삼발이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스피커를놓는데 지금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스텐드 스피커하고, 삼각대를 같이예산 계상했습니다. 소리가 찍찍나고, 받침대가 구부러지고해서 행사를 하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이크에 대해서는 시청 대회의실이나상황실에서 회의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참석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회의를 할 때마이크시설이 안되어서 중앙에 한개를 놓고 한적이 있습니다. 별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만 정확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어떤 중요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마이크시설을 해서 서로 의사전달이 분명히 되게끔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10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믹스는 공보실에서 각 실과에 행정방송하는 시설인데 개청하면서 샀습니다.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 노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실장이 볼 때는 꼭 사야 된다.

예.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신문구독은 지방일간지가 6,000원이었는데 4월 1일자로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계상한 것이고, 중앙지도 4월1일자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기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송전탑 이설이 5억이 계상되었잖아요.

예.

제일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때 송전탑에 대해서는 얘기 꺼낸 적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당초에 765 관계가 있어서 한전에서 그냥옮긴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때 말씀을안드렸었습니다.

제 얘기는 그때 당시 보고를 할 때 건립부지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분명히 가려서 보고가 되었어야 됐는데그런 것도 없었고, 총 공사비가 110억아닙니까?

예.

110억중에서 5억이라면몇프로 차지 합니까?

한 19%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우리가 예산 들이지 않고한전측에서 자체예산 들여서 이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워놓기는 세워 놓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하고 맞물려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을 다내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는 방향으로....

아니, 주민생활에 불편을준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송전탑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에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지가 시유지 아닙니까.

예.

시유지에 들어와 있는 송전탑은 한전에서 이설을 해야지. 한전 돈 들여서. 지금 그 땅 자체가 국유지라면 모르지만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를 우리가 필요해서 쓰겠다면 당연히 한전 돈 들여서 이설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이설합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시유지에다설치할 때는 시에서 설치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선로가늘어졌다든가 하면 당연히 한전측에서 안전시설을 해줘야 되는거고. 이것은 비단 여기 뿐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마찬가집니다. 한전에서 안전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 공보실장 얘기가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황지1동쪽으로 선로가 늘어나서 위험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은 한전에서다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만 여기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대한민국 어디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탄광에서 삭도 같은 것 지나 갈때도 그 밑에 전부 다 안전장치를해서 통리재 같은데 밑으로 차가 다녀도위험하지 않게끔 다 해 주는데 하물며한전 같은데서 안 해준다면 말이 안되는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미리미리 해서예산 올리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가볼적에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계속 한전하고 절충을 해서 한전이 부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항은삭감해서 당초 시설비 명목으로 세워주신것으로 해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전하고 다시 검토해서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꼭 집행되어야 된다면 저희들이 와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물론 예산입니다. 실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예를들어서 단 10평짜리 건물을 짓더라도 100만원이 소요된다면 뭔가 가능한것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7만시민을 상대해서 다루는 예산이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도를 기하고 치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뺐다 넣었다 하는 식으로해서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제가 볼때는 부지가 선정이되고, 추경에까지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추경에 올릴 정도면 한전측과 몇차례 만난 자료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정상이지 그 자료도 없이 예산을 올린 자체가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공보실장이 소신껏 일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감독체력단련비를 156만5,000원을 세웠는데쉽게 얘기해서 회식 한번 정도 시켜주는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유회같은...

예, 결론적으로 그런 것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좀빡빡하고 해서 어려워서 그런데 엄밀한의미에서는 이 체력단련비를 감독만 주지말고, 선수가 5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5명의 선수들에게도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를들어서 그냥 야유회 한번 정도 하는걸로 하지말고, 공식적으로 체력단련비를지급하는 것이 앞으로 여유가 돌아간다면바람직하다 이런 얘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성화 채화 칠선녀복 구입이 175만원 삭감되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성화 채화 관리비 해서 75만원이고, 그다음 장에 보면 성화 채화 제작 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성화 채화 칠선녀복을 당초에 구입할려고 했는데 하지않고기존에 있던 것을 세탁하고, 수선해서사용할려고 합니다. 성화 채화 제복관리 75만원은 세탁비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채화로가 윤기도안나고 태양광선이 집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채화를 1년에 몇번 정도 합니까?

도민체전하고, 천제 올릴 때하고 보통 두번을 하는데어떤 때는 한 세번도 합니다. 보통 두번 합니다.

한번 사용하고 세탁 한번씩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성화 채화로 제작이 이해가 안됩니다.

성화 채화로가한 90만원 정도 될겁니다. 그리고 성화채화 제복관리에는 초헌관ㆍ아헌관ㆍ종헌관 하고 다른 옷가지들 관리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체육진흥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아까 실장님 얘기하시기를 8월 16일부터18일까지 행사에 대해서 감독들 홍보에400만원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 400만원으로 홍보를어떤식으로 할 겁니까?

예, 이 사항은그때 각 시도에서 오는데 선수가 900명이오고, 이 대회에서 등수에 드는 사람은대학교 특기자로 들어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대학코치, 선생들이다 옵니다. 육상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접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사에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네요.

예, 그런 겁니다. 그 분들이 오면 이곳이 기후도 좋고 하니까 나중에 전지훈련도 오게끔 홍보도 하고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들여서 한 4,000만원 벌면 좋은거죠.

예, 선수가 900명이 오고, 지도자들이 한 600명이 옵니다. 그래서 한 1,500명이 오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숙박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석공의 합숙소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합숙소는 타 도에서 육상말고다른데서 방을 다 잡아서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관계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4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총액은24억9,8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대비4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무선국 검사수수료는 시청과 동사무소에상호 통신국을 가동하기 위한 수수료 입니다. 설치를 할 때 준공검사 수수료가 3개소들게 돼있고, 변경검사할 때 수수료가들게 돼있습니다. 준공검사수수료는 중계국 하나하고, 기지국 하나 차량 하나 이렇게 세군데 해서27만원, 변경검사수수료는 총무과에 5대, 동에 35대에 대한 주차수 증설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40만원을 부족하게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분이고, 무전기 밧데리 교체 및 수리는 원래 무전기 밧데리를 3년마다 한번씩 교체토록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사용을 해서 이제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요구를 했습니다. 40대에 대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전화설치는 현재 실과중에서 8개 실과가 일반전화가 가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에 있는 일반전화에 대한비용은 각 실과에서 실과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전화료는 실과의 관서당경비에서지급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전화가 없는 8개 실과에다가 일반전화를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가설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 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형 전산장비를 가지고있는 것이 총 59대가 있습니다. 이 59대를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당초예산에 20대가 서있고, 이번에 5대를세워서 25대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산망을 활용한 일반행정정보시스템구축 입니다. 이것은 전산망을 활용한 시정홍보자료를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하이텔이나 천리안, 인터넷 등에다가 넣어주면그것을 컴퓨터를 활용하는 일반시민들이천리안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뽑아볼 수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그 장치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시스템 부가장비 구입인데현재 일반시설장비는 당초예산으로 해서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영상부분에 대한 부품이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하자면 500만원을 이번예산에 세워서 화상부품자료를 구입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업무용 차량에 휴대폰이 현재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구입해서 고장나고 수리비가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용레이져 프린터 구입 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5대가 있는데 이번에3대를 추가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현재 구형 레이져프린터기가 70대가 있는데 70대를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됩니다. 프린터 공유기 구입 입니다. 이것은 경정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정보망 확대 구축 입니다. 현재 정보망 구축이 도와 시만 그냥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와 시ㆍ도ㆍ동까지 전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브라우티1,500만원하고, 집중화 장비 900만원을계상해서 이 장비를 확보하면 내무부ㆍ도시ㆍ동까지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킬 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무선중계국 전원공급을위해서 무선중계국 부가장비구입을 하도록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위에 다중화장비는 내무부행정 정보망구축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 200만원은 연화산에다가 태양열을 이용한 전원공급이용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개청 15주년 기념홍보물 제작 입니다. 이것은 7월 1일이 시개청 15주년이 되기때문에 7월 1일을 기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좀 할 계획으로 아치현판을 6개소를설치할 계획인데 아치를 할 수 있는 곳이보건소앞하고, 상장입구, 연화철교, 계산동, 철암동, 통리고개 이렇게 여섯군데가있습니다. 그 여섯개소하고, 그 다음에 플랭카드게첨대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소를 계상했고, 현수막은 실과소동 사업소 이렇게 해서 20개소로 계상을했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기념품 제작도 15주년을 기해서 가능하면기념품을 저희들은 도자기 정도면 어떨까해서 각 세대별로 하나씩 내 줄수 있었으면 해서 약 20,000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 상징문장을 제정을 했는데 그것을 넣어서 뱃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감사패 제작은 15주년을 기해서행사를 하면서 2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할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태백시민 감사패는 매월5명 정도를 해서 지역사회발전에 유공한모범ㆍ선행시민을 격려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증정할 계획입니다. 당직실 비상연락망체계도 정비 입니다. 이것은 당직실에 개인별로 전화번호와직명ㆍ성명을 쭉 게시를 해 놓았는데 그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문서보존실 정비 입니다. 이것은 문서보존이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서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편량이 증가되어서 이번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질민원 업무추진여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 입니다. 시개청 1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를 한 300명 정도를 계상했고, 표창장을 주는 민간인 20명에 대한시상금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부담금과목 삭감은 현재 출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는 이 과목을 연금부담금으로 경정을 한 것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상자가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고,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부담금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과목경정분을 아까 거기서삭감해서 이 부분에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이되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12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당초예산에서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현재까지 저희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 보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가입하기 위해서 연금부담금을 요구했고, 일용인부 퇴직전환금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태백시 상징심벌 로고연구용역 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심벌마크만 되어있고, 그마크를 사용해서 태백시를 알릴 수 있는특별한 서체를 예를들어 태백시를 가로쓰기, 세로쓰기, 크게 쓸 때는 어떻게하고, 도로표시판에는 어떤 체를 쓰고하는 것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2,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해서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압인기 구입은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데 시청 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5년동안 사용하다보니마모되고, 파손되고 해서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압인기를 제작하는 비용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회의실 접의자 구입인데 이 접의자가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새로 한 150개정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했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제1회 시ㆍ군대항 축구대회 선수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한번 이자리에서 설명을드렸습니다만 시ㆍ군 민선자치 1주년기념해서 시ㆍ군 친선축구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유니폼과 축구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합동작업여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총무과에서 여비가 좀 부족하기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동해수련원 입교도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했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입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부족할것 같아서 2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를했습니다. 다음 시ㆍ군대항 축구대회 출전지원경비입니다. 이것은 연습경비하고 출전경비 해서계상을 했습니다. 연습경비는 주로 소모품, 간식비, 목욕비등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진단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홍보 가로기 제작 입니다. 이 가로기는 지금까지는 새마을과에서새마을기를 제작해서 계속 붙였습니다만이제는 새마을기 제작은 안하고, 산좋고물맑은 강원지키기, 행락질서지키기, 건강한 가정가꾸기, 신태백건설 이렇게해서 요즘 보면 각 도로변이나 교량에가로기를 저희들이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석달만되면 낡아서 다시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낡은 부분에 대해서 300개정도 제작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를했고,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업인데이것은 반상회 건의사업 요구가 계속늘어나고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1억을 계상해 주셨으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66페이지 지역안정대책추진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비군 진지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도비, 50% 시비로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231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주전산기 임차사용료가6,4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주전산기를 행정기관에서 거의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

주전산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보통 몇년 정도 쓸수 있습니까?

10년 입니다.

10년이면 대충해도 6억이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차기간은 5년 입니다.

그러면, 3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서 쓰는 것하고,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입할 경우에는2억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2억7,000만원을 들여서구입해 쓰는 것하고, 1년에 6,400만원씩임차료를 주고 5년동안 쓰는 것하고 어느쪽이 더 유리한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하면서 구입을 했을시 기종이라든가 성능을 믿기가어렵고, 또 임차를 했을 경우하고 큰 차이가 안나고, 처음에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기본방침을 일단은 임차를 해라 이렇게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억대 이상의 전산기를 구입하는데 적어도 어느 회사에서 판매를 하든간에 거기에 대한 아프터서비스는할거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내무부지침이라든가 내무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할것이 아니고, 과연 지방재정에 도움이되고, 나부터라도 전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알아 볼 때 알아보고 해서단 1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좋지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기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품목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임대 받은지가 몇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5년 임대기간동안에 매년체크를 하면 어느부분이 나빠서 얼마가들어가는 것이 전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구입을 했을 때하고, 5년동안 임대를 했을 때하고 전부 통계를 내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무전기 밧데리 교체 및수리에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태백시에 무전기가 40대나 됩니까?

예.

밧데리를 교체하는 것이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40대는 동하고 시청에있는 것인데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체해줄 시기기 되었고, 성능도 나빠졌기 때문에....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수리하고.

예.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각 동에 무전기가 몇대씩배부돼있죠?

현재 동에 나가있는것이 35대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2대 내지 3대씩 있습니다.

동에서는 무전기를 거의활용을 안 합니다. 무전기라는 것은 동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산을 간다든가 했을 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산이 가로 막히고 해서철암쪽하고 황지하고는 사실상 무전이 잘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계국하고 기지국은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되면 무전기 사용이전보다 원활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기구개편에 따른 전화설치가 있는데 지금 시 본청ㆍ각 동 및 사업소총 일반전화 대수가 몇대고, 구내전화대수가 몇대고, 전체 전화요금 총액은 얼맙니까?

그 자료는 파악이 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휴대폰 교체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장 차에 있는 휴대폰이구형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은좋습니다만 저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휴대폰이 작년도에 등록비가 7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형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다시 45만원을 주면서 다시 신형으로 바꿨습니다만 처음 가입비에 대해서 반환조치된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치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예치를 안한답니다.

전혀 예치를 안하고, 그냥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휴대폰을 어떤 것을 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휴대폰이100만원까지 안갑니다. 관에서 구입을 하게되면 등록비를 안낸단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이번에 시개청 15주년기념행사를 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얼맙니까?

총비용이 3,300만원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드는 비용총액이죠?

예.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예를들어 공보실이면 공보실 등등 해서전체적인 총액이 얼마입니까?

다른 실과는 없습니다. 총무과만 있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59페이지 말입니다. 기념품을 제작해서 전세대에 준다는 것은좋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뱃지 제작이있죠? 뱃지를 10,000개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주었을때 그것을 달고 다니겠습니까? 어떤 범위로 해서 줄려고 10,000개를 제작할려는 것인지...

물론 일시에 배포하는것도 있겠습니다만 놔뒀다가 시를 방문하는 손님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하나씩 내드리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작을 해 놓았다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하면 하나씩 준다는 겁니까?

예.

감사패 제작 20인, 시상금20인이 계상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40명을 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패전달할 인원이 20인이고, 일반 표창할시민에게 시상금 구입이 20인 입니다.

시상금 10만원은 현찰로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물을 사서 줄려고 하는 겁니까?

시상품을 사서 주게되겠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시계에다가태백시장이라고 새겨서 주던데 그런 것은가격이 저렴하잖아요. 10만원 짜리면 어떤 겁니까?

그 시계는 5만원 짜립니다.

시에서 어떻게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계는 1만5,000원내지 2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보산당에서 구입합니다.

개당 5만원씩 한단 말입니까? 5만원짜리 시계면 아주 좋은 겁니다.

저번에 태백시장이라고새겨서 나온 시계는 일반 시중에서 개인이사도 많이 줘야 3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에다 넣는다고 해도 대량으로 넣는데 가격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이해가 안되네요. 맞출때 한번에 몇개씩 맞춥니까?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1개당 5만원씩 치이는겁니까? 확실하게. 김호규 위원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만몇천원만 주면 물건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가 예산도 적은데 공사하는 것도 일반인들 보다 돈이 많이들어가고, 뭐하나 구입하는데도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돈이 그렇게 흔합니까?

아니, 시계를 제가1만5,000원에 구입해 드릴께요. 그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계를 하나에 3만3,000원씩 가져 온답니다.

한번에 몇개씩 맞춥니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구입합니다.

수시로 구입을 하는데딱 정해 놓고 보산당에서만 계속 구입을합니까? 태백에 시계업자들이 많잖습니까? 예를들어 물건을 하나 갔다 놓고 이정도로 해서 태백시장을 새겨서 얼마에 줄수있느냐. 여러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했을 때는 더 싸게할 수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개청 15주년 기념행사시상금은 10만원짜리니까 시계는 아니잖습니까? 무엇으로 할려고 합니까?

현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약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줬으면 해서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감사패 제작 20인이고, 시상금 20인인데 따로따로 주는 겁니까?

감사패를 제작하면서20명한테 1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준다는겁니다.

감사패를 받을 수 있는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 입니까?

시민들에게 선행을 했거나 시정에 공헌이 있고, 전체시민들에게표상이되는 이런 분들을 각 동에서 추천을받아서 감사패를 줍니다.

각 동별로 1명씩은 무조건되는거고, 나머지 4명은 시에서 선정하는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2명씩, 3명씩 추천한 것을시에서 취합해서 걸러서 하는 겁니까?

한 2명씩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효부상도 받겠네요.

예, 효부도 있고...

그리고 말입니다. 이달의 태백시민 감사패 제작해서 5인곱하기 7월이거든요. 그러면,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7개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기 나갔겠네요.

예, 나갔습니다.

1월달부터 5월달까지면한달에 5명씩 해서 25명에 대해서 나갔겠네요.

매달 5명씩 하는 것이아니고, 3명 나갈때도 있고, 4명 나갈때도있습니다. 그때그때 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3명 나갈때도 있고, 4명 나갈때도 있으면그렇다면 1명도 안나갈때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여기에 5인 곱하기 7월이라고못을 박았습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면 감사패를 줄 대상자가 있을 때도있고, 대상자가 안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수년동안에 감사패가 많이 나갔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다보니 감사패가남발이 되어서 받는 의미가 없을 수도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달에 1명을 주더라도 제대로해서 감사패도 주고, 부상도 제대로 챙겨줄 수 있어야지. 감사패를 10만원짜리를 제작해서 20명을주고, 1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또 이달의 태백시민 감사패 제작은 13만원짜리라고 부상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어떤것이 뜻이 더 많은 겁니까?

시개청 15주년일 때는좀 특별하니까 일단은 부상을 좀 줬으면좋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고, 기존에 매달 하던 행사는 지금까지 부상을 안주었으니까 패만 그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감사패를 받은 분들이 한 몇명 됩니까?

3월달부터 시작해서12명입니다.

1월달, 2월달은 안 했습니까?

예, 1월달, 2월달은없었습니다.

3월달부터 해서 감사패 준분들 명단이라든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 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태백시 상징심벌 로고연구용역을 기정 1,000만원을 세웠다가 3,000만원까지 세웠는데 과연 태백시 상징심벌로고연구 용역에 3,000만원까지 소요되어야 됩니까? 물론 로고나 로고송이나 다 들어가겠지만3,000만원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심벌마크만 일단 납품을 받았습니다. 로고를 마저해서 완전히 태백시의 상징을만들려면 2,000만원이 더 들어야 각종표시판이라든가 유인물에 제대로 마크에맞는 글씨 문양을 넣고 할 수 있다 해서기왕 시작하는데 마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데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인데 용역회사는 어디 입니까?

대학교수들로 구성된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정여건이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3,000만원이 많습니다만 춘천이나 대도시같은데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우수공무원 시상이 현재1회만 나갔습니까?

우수공무원 시상은나가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있습니다. 좀 부족할 것 같아서 200만원을 추가로더 요구를 했습니다.

6개월동안 하나도 안나간상태에서 부족하다고 2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은 한달에 한 10명 정도시상을 하는데 현재까지 한 60명 정도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상을 하자면 추가로 더소요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60명을 시상했는데 기준은어디에 두고 선발하는 겁니까?

매달 실과소동에서추천을 받아서 시상하는데 주로 동에 있는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 반, 실과소반 이렇게 해서 매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금전으로 나가는겁니까?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계하고, 표창장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개당 3만3,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3만3,000원씩 계상을 해야지 왜 5만원씩계상을 했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더 줄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5만원으로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좋다이겁니다. 그렇다면 시계를 3만3,000원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5만원 곱하기30인 곱하기 4회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연간 시계도 상당히 많이 구입이되네요.

예.

한 얼마나 됩니까? 작년 대비 올해 구입한 것이.

작년도 것은 자료를뽑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만원을 세운 것은 공무원 시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5만원까지 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종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장은 기존에많이 찍어 놓았다가 써서 주기 때문에상장에 대한 돈은 많이 안들어간단 말입니다. 상품에 대한 돈인데. 3만3천원씩 계산해서 400만원이면 한 120개, 또 200만원이면 60개 총 180개입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 650명중에 매년 상 받는사람이 170명, 180명이라는 것인데 잘하는공무원이 180명 있어서 상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상을 너무 남발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이만몇천원짜리 시계도 있을 수있고, 삼만몇천원짜리 시계도 있을 수 있고, 오만원짜리 시계도 있을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시계를 줄려고 하면 3만3,000원짜리 주지말고, 좀 뭔가 틀리게 계상되어있는 그대로 5만원짜리로 맞추어서 주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틀리잖습니까? 흔해 빠진 3만3,000원짜리 받는 것 보다는5만원짜리로 제대로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숫자하고 상품 계산을하면 사실 돈이 좀 남습니다만 시상을 하면 총무과에서 해서 시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시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어차피 여기서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1회 시ㆍ군대항축구대회 선수복 구입이 계상되었는데축구선수는 11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후보선수 3~4명 넣으면 한 15명내지 16명 정도 되는데 23명씩 해서 축구화까지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2개팀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인원이 몇명이상이 되어야한다 5급이상이 몇명이 끼어야 된다고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명하고, 코치ㆍ감독해서 25명이올라갔습니다. 후보선수가 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시책홍보 가로기가 뭡니까? 300개나 하는데.

교량옆이나 삼거리 같은데 길가에 쭉 꽂아 놓은 것 있잖습니까.

뭐라고 써서 꽂아 놓습니까.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행락질서지키기, 건강한 가정가꾸기, 신태백건설 이렇게 해서 그전에 새마을기 꽂았던 곳에 가로기를 만들어서 현재꽂고 있습니다.

시책홍보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관장하는 것으로 해야지 총무과에서 하는것도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도있고또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형태로든지 시책홍보라든가 모든 홍보에관한 것은 일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하던 것인데 분산이 되다보니 갈 때가없어서 결국은 새마을지회운영을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는 바람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어떤형태로든지간에 홍보사업은 홍보사업대로한쪽으로 몰아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65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진단, 66페이지에 지역안정대책추진이 있는데 전부 다 특수활동비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이 동장포괄사업비로 안나갑니까?

동장포괄사업비 말고반상회에서 건의하는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물론 동에다가 배부해 주기도 하고합니다만 별도로 건의사항이 들어 옵니다. 그 건의사항에 의한 사업인데 사실 동장포괄사업비로 해 주면 저희들 입장에서참 좋은데 포괄사업비는 나가면 이미 연초에 다 예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10개소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계상을 하기 위해서10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이중에는 물론1,000만원 짜리도 있겠고, 500만원 짜리도 있겠고, 이 범위내에서 사업에 따라서저희들이 동에다가 배부를 해 줍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동마다 골고루 배부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진지구축 같은 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에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중대본부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관내에 있는 예비군중대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총무과에 계상된 것입니다. 시청 예비군중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민방위관리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시청 예비군중대는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