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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48회 제4차 산업위원회1996-06-20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식

윤갑식의사계장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해 산업위원장의 사정에 의거 산업위원회 간사인김정식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사회과장 권규만 입니다. 사회과 소관 '96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입니다. 심야퇴폐ㆍ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을 1회에5만원씩 해서 10건으로 해서 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퇴ㆍ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감시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기준경비에 사회복지 시책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단체에 분기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800만원을 더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기에 150만원을 지원하게되겠습니다. 4개단체라 하면은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서5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생활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부조금이라 하면은 이재민이라든가긴급구호, 불우아동 수술비 지원 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6건 입니다. 총 6건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가 224만원이 서있던것을 시비 224만원으로 계상을했기 때문에 증감된 요인은 없지만은도비 24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24만원이이번에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먼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김정식 위원님과 이욱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에 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보고를 올리는바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시설비에 3억이서있었습니다만은 3억을 시설비에만 서있으면 국비가 서있으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많이 할 경우에 중앙으로 부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당초 예산에 3억492만원중에서 6,935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가지고 종합복지회관 건립 실시 설계를 4,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대비를4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를2,262만8,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만약에 저희들이 김정식위원님과 이욱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여주신 그사항이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저희들이 건립을 할 경우에 지도ㆍ단속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이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후생시설 설치1개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작업장내 근로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지원을2세대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의탁 영세장애인의 안정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전력승압공사에 따른예산을 5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전기들어오는 것이 용량이 적어서화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구입지원이 되겠습이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의회에서 상정이 되었습이다만 비닐봉투 제작용 양면인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저번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통폐합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 시키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는 다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77만5,000원, 보조금사용잔액 1,01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 입니다. 의료보호비를 2,979명에 따른 2억6,176만9,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를 도비가 되겠습니다. 2,979명에 대해서 6,544만2,000원을 더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이 당초에 925만6,000원이 서있던 것을 처우개선비에서 84만2,000원을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영비 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을 141만7,000원을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 수당이 1회에 하는데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이 5명으로 그중에서 부시장과 사회과장은 수당을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여비를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법부당한 진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진료기관을 실사하고 환자의 면담등에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37회에 93명을 면담을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의료보호진료비를3억2,72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용잔액 반환금을 1,031만1,000원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을 하게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계 신설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입니다. 사업수입에서 2,1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자수입이1,329만8,000으로 세입입니다. 이월금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3,699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1억1,125만5,000원, '92년도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회수가 5,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예금이자수입이 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체납액 징수가 3,704만5,000원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총2억5,0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분야가되겠습니다. 관리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융자금체납액 매각처분 수수료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231페이지 입니다. 체납액징수 및 전출자 추적여비를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민간융자금을 2억1,169만8,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까지는 융자된 실적이없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를 3,699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예를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 처럼 사회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철암복지회관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 자립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탁관리 하는것과 직영관리하는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직영관리하는것은저희들 시자체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는것이고 위탁관리는 자금은 저희들이 특별한 기금외에는 안해주고 그사람들의 자활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죠. 예를들어 철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열가지를 사회과의 예산을 가지고다해주잖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어떤 자립기반이 어느정도만 되면은어느시점에 가서는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다시한번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옛날에 100원 해주었던것을 어느정도 기반이 되어진다면은 그 보조 자체가 다른데로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자체 시설에 대해서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가야지 어느시점까지 지금 현시점은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때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고 어느정도 까지 가야만이시에서 위탁경영하는데서 보조금 자체가안나갈 수 있는것인지를 최소한 그정도는가지고 있어야 되지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가 사회과 온지가얼마 안되어서 분석을 못해봤지만은지역경제과장 할때 주차장 관계를 수의계약을 준적이 있습니다. 어느정도가 가면 자립을 할 수 있는지를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은3년정도 들어가면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자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있습니다. 이사항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자립이라고 하는것은 자기네 스스로가 건물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를 다할수 있는것을 말하는 거잖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수익금 자체가 기념품 같은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익금이 예를들어 100원으로 놓고 보았을때 100이 열사람이 그일을 했으면은 열사람한테 100이라는숫자를 골고루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은 100이라는 수익금에서 어느정도사무실운영비라 든가 복지관 운영비를빼고 나눠주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묻는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수익금을 어느정도 배분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판로에 문제가 있다고하는것은 어차피 만들어 놓고 판로까지너희들이 개척해라 하는것은 물론 사회과가 일손이 딸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어차피 위탁경영이니 이왕이면 장애인복지회관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길도 모색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저가 왜 이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번에홍순화 과장이 계실땐가 지역경제과의주차장 관계만 해주게 되면은 자기네 들이수입자체가 되어가지고 비닐봉지 만드는기계만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태백시에보조를 받는다든가 하지 않고 자기네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때 주무과장들로 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그랬는데 또 추경에 보니까 약 1,500만원정도가 들어왔기에 그럼 이것이 이분들한테 이재원을 준다 안준다를 떠나가지고그네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해주었으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옆에서주어야 하는데 그런것은 전혀 안보이고필요한 금액만 주니 수익금에 의해서만자립이 되는건데, 사회과에서는 나름대로열심히 하시겠지만은 보이는 그런것들이없어서 저가 언제까지 이런 보조가 계속나가야 되느냐 하는것을 물을려고 그런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작업장 후생시설설치전력승압공사 등은 이것을 주는것 자체를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사회과에서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하는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얘기를들어보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만들고 있는것이 판로가 없어 수입이 적고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장애인들로 하여 세밀하게 할수가 없다고 해서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고하는데 그러면 품목을 바꿀수 있는 것을생각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사람들 한테맡겨 놓으면 그 부자유한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보고오지는못하니 그런것을 사회과에서 관리 감독을하면은 그런 아이템도 사회과에서 제공을해줘야 지요 안그래요. 그리고 승압공사도 500만원인데 왜 승압공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이게 당초에 건물을지을때는 작업장에 보통 기계가 있어전력이 조금 공급이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기계는 전력소모가 많아서....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항상 그런것이문제인데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을때는어떤 구상도 없이 그냥 짓기만 하였나요. 아니잖아요. 지을때는 어떤 목적이 필요해서 지었을텐데 지은지 얼마안되어서 다시 공사를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은 어느사람이 대상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아직 선정된 상태는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이것도말입니다. 7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짓겠어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짓는게 아니고 전세자금 보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700만원짜리가지고 전세가 되겠습니까? 개선해줄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7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전세를얻겠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은 뭡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사용중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많이 내려오니까 사용한 잔액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내가 얘기하는것은 뭐냐하면은 이런것을 과연 알고 있는시민이 몇명이나 되는지 나도 처음 듣는데시민들이 과연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사람나 알겠느냐는 겁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이건 영세민들이 대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영세민들은더모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위원도 모르는데 영세민들은 더욱모르지 않겠어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반회보게재한걸 보여 주세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아직까지는 안했지만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답을 확실하게하란 말이야 대충 어물어물하게 넘어 갈려고 합니까? 반회보 가지고 오세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앞으로 게재를 하겠다는 것이지....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되지 안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1년동안 봐왔지만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추진을 안할거면서 예산은 세우고 조사도안하고 앉아서 그냥 자료도 없이 그냥한것이 아닙니까? 예산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최소한 추경예산안이 들어오면은 여기에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붙어야지무조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고 1년이지나도 앞으로 한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화를내서요. 하는게 너무 맹목적으로 추경에 올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여야지업무보고는 대충 넘어가도 좋지만은돈하고 관계되는것은 충분한 설명을 해야지만 예산을 삭감할건지 더 진단을 해줘야될건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사회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이다얼마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모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 숙지를안하고 와가지고 무슨놈에 예산승인을해달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몇% 돼있어요. 얼마 삭감되었는지도 모르고 몇% 인지도모르죠? 그래도 의회에 들어와서 단상에서 뭐하러계십니까? 들어와서 얘기 할려면은 충분한 설명이되야지, 설명도 안되고 무슨놈의 예산을요청하는 겁니까? 똑같에 시장이 얘기하는 거나 부시장이얘기하는 거나 과장이 얘기하는 거나 변한것이 없어요. 틀에박힌 그대로야. 몇% 요청한 것도 모르고 몇% 삭감한것도모르고 그냥 편성된 대로만 가지고 들어옵니까? 계장들은 알고 있어요. 뭘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때되면 그냥 올리고 말이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태룡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102페이지 아직 특별한지원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우장애인 전세금 2세대 1,400만원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에 선다고한다면은 지원대상자가 있다고 할적에어느절차에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연대보증이라던가 한계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700만원을 1세대에 막연하게주는건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정부지침에 보면은타 자금과 달리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사는 동안에 이분이 이주를한다던가 사망을 하게되면은 그냥 회수를하게 되는겁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이것을 왜 묻냐 하면은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혹시라도 이런 예산이 서서 지원대상자가 있다 할적에 상세한설명을 하고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심야 퇴폐500만원이 되어 있느데 금액을 가지고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며칠전에13일 신문인가에 보면 2시까지 영업을하든데 태백시도 영업규제에 대해서 사회과 나름대로의 방침은 어떤지?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영업시간을 좀 늦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강원도면 강원도지사가 하는 사항이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러면은 늦추는 것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신문내용을 보면은 시ㆍ군의견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태백시는어떤 의견 제출을 했는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전면 완화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현재로 봐서 계획이 잡혀있는 그런것은 아니고 도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와야 하는거고 사회과장 입장에서볼때 관광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제를 해주는 것이타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 바로 윗부분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조사자 수당이 과목경정이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업무 보조비로 처우개선비가 84만2,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입니다. 일선노인지도자 교육비가 24만원 입니다. 현수막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일선노인지도자 교육 참석자에 따른 급식비가 200만원 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비가 1,500만원 입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 지원금이 300만원이되겠습니다. 노인의집 전세자금 지원이 2개소에 5,000만원 입니다. 경로당 신축부지에 따른 측량수수료비가현황 측량이 25만2,000원, 분할측량이25만2,000원, 경계측량이 43만7,000원 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340원에서 370원으로인상됨에 따라서 92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경로당 개ㆍ보수비가 1,000만원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이 동해시에48만2,000원, 속초시가 10만2,000원, 정선군이 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보호비가 국도비 예산확정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10쌍에 50만원입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이 514만원 입니다. 청소년 복지로 청소년 수련실 관리업무보조비로 처우개개선비가 84만2,000원이삭감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비로 225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지원이 2세대1,400만원 입니다. 태백어린이집 보수하고 한국어린이집개ㆍ보수 지원비가 과목을 분리했기 때문에 2,613만7,000원, 한국어린이집 개ㆍ보수 지원금에 있는 2,613만7,000원은 삭감이 되고 그리고 태백어린이집 보수비로2,613만7,000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아동간식비가 과목변경으로3,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저소득아동간식비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111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0명그랬는데 여기사회복지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안식의 집을 말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안식의 집 양로원의 근무자들이 10명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10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이 아닙니다만 정원이되었을때는 10명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의 집에서 50명을 채우는 것으로 원장님의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27명, 안식의 집에들어올수 있는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우습고 들어올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영세 보호자....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현재 종사자는 몇명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5명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5명의 종사자들은원장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건 앞으로 금년도 말현재를 보고 50명을 예상을 해가지고 10명종사자라는 겁니까? 현재는 지금 몇명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5명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 일선노인지도자 교육참석비 200만원이라 했는데 노인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노인지도자를 저희가 1년에 두번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은뭡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안식의 집에 지금주방기구가 위생적이지 못해 가지고 교체할려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노인공동작업장은어디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에서 1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노인공동 작업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노인의 집 전세자금 지원은뭡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수 있는 그런공간을 마련해 주는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하나 하나 얘기합시다. 노인시설 장비보강은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안식의 집에 소요되는 거라그랬죠. 저번에 안식의 집에 의료기구가 3,0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갔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물리치료기로1,500만원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노인복지시설에서안식의 집에 대해서 27명, 50명 이게 전부시비이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한건에 대한 내역이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비보강이 뭐라고 했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위생적인 주방기구설치하고요 기타 집기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노인의집 전세자금지원 2개소라고 했는데 안식의 집하고는 개념이틀려지는 겁니까? 지금 안식의 집이 따로 있고, 노인회관이있고 지금 노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안식의집은 시설이잖습니까그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시설에 들어가는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러한 여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수있는 공간마련입니다. 그래서 3명 내지 7명이 서로 모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때는 전세자금을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은 그분들 한테도안식의 집과 비슷한 어떤 제도가 마련되야되지 않습니까? 안식의 집에 들어올수 있는 형편임에도불구하고 안식의 집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남의 시선 때문에 못들어 오기 때문에5명 정도가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분들도안식의 집에 27명에 대한 5명의 종사자가있듯이 이분들 한테도 1명 이상의 종사자를 둬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하지않고 건강하신 분들이죠.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사람들 한테는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는거택보호비가 있지않습니까? 그런거 하고 또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그런 능력이 있을거구요. 서로 외로우니까 의지하면서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조성 514만원인데 이게 지금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요보호 여성은 어떤 지원을 받아서 혼자서 자립할 수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춘천기술학원에 희망자가 있을 때는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다 보내고 지원을해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는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취미활동 차원이고 이것은 대상자가영세민이라야 되고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말하는 것으로 윤락여성이 대상이 되고모자세대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미혼모라든가 하는 사람들로 기술이 없거나 해서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대상은 그렇고 지금 이것이처음있는 사업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작년에만 없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514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출을 했을때는그냥 무작정 뽑지는 않았을 거고, 한명을 기준하여 보통 얼마정도 예산이들어갑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명을 지원하는데는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해주는 데요680만원으로 생활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교육비 하고....
우영

이우영위원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중도에 탈락하는경우는 없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는이래보면은 가슴이 아플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해야될 일들은 상당히 우리가눈으로 봤을때 많은데 예산은 수반되지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이되는데요. 이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은 다른데서얘기가 들어와서 이걸 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대책 확충사업으로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경노당 노후개ㆍ보수비는 얼마를 처음에 올렸기에1,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54개소로 이번상반기때 33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세웠는데 2,000만원은 신태백가꾸기 사업거기에서....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시장 생색 내는데는 2,000만원 그리로 빼내고 가정복지과에서 일할려고 하는 것을 그리로 빼냈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저희가3,000만원을 썼구요. 그리고 1,000만원 이것은 하반기때 보수할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도 부모님이 계시고 국장도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위원들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경로효친이라 부르짖으면서실제로 보면은 예산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너무 이 수반이 안되는것 같아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을 많이세워주십시요.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을 더세워야되는 부분이 어딘지 얘기를 해주시면은우리가 검토를 해볼테니깐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우리 위원들 끼리 로비를 해서라도 할테니여성과장이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우습게아는지 예산이 올라가면은 삭감하는 예기가 들려서 그러니 어느 항목에 예산이더 필요한지를 말하면은 저희들이 로비를할께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서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해주십시요. 그리고 115페이지 청소년선도 있잖습니까? 청소년선도는 시장이 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연말연시때 전체적으로 하지요. 기관단체, 선도위원회 기관단체 등이선도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는뭐 업무추진비 같은것은 안올립니까? 처우개선비는 도로 삭감이 되었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서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추경에는 한가지 특색이있네요. 사회과 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이게 처음실시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도 사회과랑 똑 같은 성격이지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태룡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좀전에 사회과장이 말한내용하고 비슷한건데 112페이지에 보면은노인들 전세금을 주되 이분들의 생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지원이 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거택보호비로 사회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것도 역시 자금회수는이주할때나..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해서는자립도가 올라설때 까지 봐주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일 때만 그렇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아까 전세금은 계약기간이지나면 국고로 자동회수된다는 그말이지요아까 사회과랑 똑같은 성격이군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저는 내용이 이해가안가서 그러는데 이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이라 해가지고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화장장이있는데가 지금 강원도에서 5군데 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민이 동해시에서 화장장을이용했을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료를우리가 물게 되는 겁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태백시에 있는 사람이 동해시에 가서 사용을 했을때의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대신 저희는다른시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돈을 또받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근데 가정복지과장 한테확답을 받고싶은데 노인의집 전세자금지원에 이금액 자체가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저는 이금액이 나가게 되면은 이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안식의 집도잘안될수도 있고 이것도 잘운영이 안될소지가 지금 이게 다분히 있다고요. 안식의 집에는 지금 뭐 물리치료기다 뭐장비보강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사원들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지만은 이분들 한테는 집만 덜렁 얻어준다고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되는데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분들 한테도 최소한의 주방기구도 설치를 해줘야 될거고 기타 거기에따르는 모든것을 설치해 준다고 했을때에계속 이런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했을때는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안식의 집 예산이100원가야 될것이 어차피 여기 계시는노인네들이 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한군데 100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효과를더 높일수 있는 금액자체가 80원이 가고20원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양쪽다 어떤기대효과를 얻지 못하는 소지가 다분히있는 사업이다 이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근데 이사업은전세자금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지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타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안되지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능력도 조금있고 그런사람들인데 시설에는 들어가지않는 그런분들이지요.
우영

이우영위원

난 하여튼 양쪽다 이게분산되는 그럴것 같은 염려는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이쪽것하고 저쪽것하고 분산이 될것만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염부욱 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인데 이것은 당초에저희들 직제가 제정되기 전에 사회진흥과업무에서 추진하던것을 저희들 과에 산쓰레기 인부임이 오므로해서 그예산만 받고나머지는 건축과로 이관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272만원 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리에서 자연환경보존 업무추진비를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2회가 나가는데 3월달과 9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인쇄비가 반이 안되기때문에 저희들 계상은 자동차하고 건물분만 되겠습니다. 자동차분이 200만원, 시설물분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당초예산에 1만1,600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기본급이 1만2,4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또 당초는 저희들 예산편성 할때 인원을98인을 했습니다만은 3인이 감해 졌기때문에 95인으로 해서 기본급이1,573만2,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당초 인원에 조정이 되었고또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 당초예산을 책정할때 체력단련비가 150%였습니다만은이것이 250%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4,57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본임금이 9,240원이 었는데 이번에 9,940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그 인원도 당초에는 98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3인이 줄어서 95인으로 경정을해가지고 418만3,000원이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업무수당은 이것은 기본금액은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인원이 3인이 줌으로인해서 이번에 1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또 작업장려수당도 3인이 삭감되어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수당은 변동이 없으며가계보조비는 당초에는 7만원으로 책정을했습니다만은 이번에 8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888만원을 더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5만원씩 해가지고 95인이되어 5,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급양비(조식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만원으로 해서 연간 5,7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인원이 3인이 줄어서 이번에25만원을 삭감하고 고등학교도 31만원을삭감했습니다. 또 정액급식비는 당초에 인원 3인이 줄어서 288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5,230원이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5,540원으로 상향조정이되고 인원도 95명으로 줄어서 이전에502만2,000원을 더 추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도 당초에 2만910원 이었는데이번에 2만2,14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때문에 129만9,000원을 더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차유급휴가수당도 당초에2만910원에서 2만2,140원으로 상향조정이되어서 64만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연차유급수당도 당초에 1만3,940원이었는데 이번에 기준금액이 1만4,760원으로 경정이 되어서 72만1,000원이 늘었고당초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처우개선비가1억3,662만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비로서 500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 그다음에 경상적경비가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을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용으로홍보전단을 1만매 정도를 2회정도 해서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은 4만5,000원씩해서 16개동을 1회 부착을 하는것으로 해서 7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기를 250매 정도 제작을해서 저희들 각종 국토대청결 날이라던가이런데 게시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신고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앞으로 쓰레기의 근본적인 이런걸 제재하기 위해서 50인정도를 예상하여 15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2대를 대체를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1대만 올렸기때문에 이번에 1대를 더확보를 해가지고1대당 3,300만원입니다. 지정에 4,290만원이 있기때문에 이번에2,31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2대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발효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시의 관문인 어평재에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기에 저희들이 1동을 설치하려는겁니다. 550만원입니다. 또 스티로폴 감량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스티로폴을 재활용 할려면은 감량기를가지고 감량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때문에 이번에 한대 1,000만원을 요구를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상차용기 구입으로 소요는150개소에 7,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이번에 30개정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기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수대책으로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를 4억9,500만원 이고 그다음에 부대비를 500만원으로해서 총 예산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화동 지역에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삼양 아스콘까지 와있습니다. 와있기때문에 그관로를 한 3km정도를 증가하여 한보5단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억1,250만원이고 양여금이국비가 2억7,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진용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환경오염방지 대책은 주로무엇을 하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각종 환경오염에따른 간담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간담회는 누가합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대상자 모아놓고 하는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계획이 내려오는대로 할때도 있고 저도 할때도 있고 국장님이 할수도 있고 시장님이 할수도 있고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이니까넘어갑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권준용 입니다. 119페이가 되겠습니다. 철암시장 개축 전기시설 공사비가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1페이지에 '95삼척시 농촌지도소부담금이 1,481만5,000원 입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 서식 인쇄가 1만1,000원입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21만6,000원이며122페이지에 양곡관리업무보조비가84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곡관리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가161만4,000원이며 전화요금이 48만원, 수출백합종구지원사업이 3,750만원, 그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입니다. 농산물포장센타건립 1개소가 3억5,000만원지방공수의 수당이 7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차량 임차가 5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관리 재료구입에20만원이며 다음 125페이지 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 그다음에출품축 농가여비 보상, 출품축 축사대여, 출품축 사료비보상 그다음에 한우사육기반확충 495만원으로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1,850만원이며 126페이지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350만원, 가축분뇨 운반장비구입지원이1,500만원, 한우사육 기반확충이 495만원젖소경쟁력제고 답리작사료작물재배가93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이150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입니다. 산업경제과 관서당 경비가 75만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수용비가 35만원, 공공요금이 60만원, 산업경제과 업무추진여비가 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138페이지 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이 400만원, 기업체투자설명회 안내책자 발간이 200만원, 가스 및 에너지 과소비 업체관련 서식인쇄비가 50만원이며 다음 139페이지에지역특산품 광고료 지원이 6,258만원그다음에 취업정보업무보조비가 84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비가 500만원, 고용촉진훈련이 1,973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33페이지에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지분양할부이자수입이 과목경정이5,825만3,000원이며 매각대금 할부이자가354만1,000원, 단지분양할부 이자수입이5,825만3,000원으로 과목이 경정되었으며순세계잉여금이 4,837만7,000원, 예금이자가 5만원이며 다음 235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측량수수료가 112만2,000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여비가 128만원, 가로등수선이 42만원, 분전반교체가 300만원, 휀스보수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농공단지 추가편입 토지매입이 360만원,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원금상환이 3,748만5,000원, 예비비가406만1,000원으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의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태룡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235페이지에 가로등수선이10만원인데 이게 6개가 아닙니까? 이게 지난번에 물론 우리 상장동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가 들어온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뭐 예산관계로 못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각동별로 가로등이 쓰러졌다든가 선이 떨어졌다 든가하는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거기에는 어떤 수선계획이 없습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이사항은 농공단지안에 있는 가로등을 말하는 겁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138페이지 보면은 아니 139페이지 입니다. 지역특산품 광고료 지원으로 6,258만원이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농협단위조합에서제작비하고 그다음에 T V 매체비 하고모델료를 합쳐서 총 3억4,100만원이 이번에 자금배정을 해서 MBC하고 KBS, SBS하고라디오하고 계약을 4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 3억4,100만원중에 다는 해줄수는 없지만은 이 제작비 만은 지원을 해달라는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지역에서태백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비 만은 제작비만은 지원을 해주자 해서해주게 된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발상자체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위원들 이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 시장만 알면 되는 겁니까? 슬쩍 끼워놓고 말입니다. 단위농협이 어떤데 입니까? 자생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없는 단체입니까? 있는 단체이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시가 예산을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전에이런게 들어올 정도면은 의회에 와서 이런광고가 나갑니다 하는것을 과장하고 시장만 보고 우리 의원들은 장님인데 어떻게알고 이 예산을 해줍니까?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도시인이여 태백으로 가자 이 한마디에 이 6,258만원이 확날아간단 말입니까? 돈이 없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계속까면서 어느 특정 단체에다가 6,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준다는게 될일입니까? 잘못된 발상아닙니까? 이런것 정도 들어올라면은 의원들한테이런 비디오 필름을 가져왔습니다 하고보여주기라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단위조합장이의회를 방문해서 의회로 공문을 제출해서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저희에게 건내준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것 같아서그렇게 된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이정도 지역광고라는 명분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지역특산품은 단위농협에서 자체적으로이사업을 하는데 시가 태백으로 갑시다라고 한번 한걸 가지고 그것도 지방에는광고가 안나오고 특정도시만 광고가 나오는걸 가지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지금 MBC, KBS하고이걸 MBC는 9시부터 10시 일요일은 아침9시부터 10시, KBS 2 방송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7시50분까지SBS는 월,수,금으로 해서 6시부터 7시25분까지로 홍보비가 모자라다 보니 전부 아침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가 힘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이걸저희가 심의를 하겠지만은 이정도 들어올려면은 말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꿰어맞추는 판에 특정단체가 그렇게 얘기를한번한다고 해서 슬쩍 집어넣는 그런 안일한 방법을 하지 말아야 해요. 의원들 알기를 뭘로 아는 겁니까? 돈이 적은 돈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광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황태성 입니다. 관광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업무 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교통과가 3월달에 신설되면서관서당경비가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200만원, 국내여비가 350만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공공요금이 30만원이며 그리고 관광명소 소개책자 인쇄가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 시 책자가 인쇄될 준비를 마쳤는데 예산이 총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예산이 900만원이 섰고 이번에 8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700만원이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000부에 3,000만원의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2,00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다음 주목사진 달아주기사업은 30만원에10개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공공시설기관이나 아니면다중집합장소에 태백산 주목사진을 대형으로 달게해서 태백시를 홍보하고자 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관광홍보 전문 도우미 운영계획을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도우미 16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64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교통과 업무 추진여비가448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있습니다. 첫째는 관광도우미 16명이 10월달에 끝나면은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국내 관광지에 견학을 좀시킬 계획으로있고 그다음에 관광행정은 일반행정과달라서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앉아서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사실시에서 발주하는 용연동굴하고 검용소를아직도 한번도 안내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기회에 모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복사기 수선비가 80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집기 구입은 저희들 도우미가 3개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소 정도로 작성된것은도립공원입구에 있는 교통초소가 어평재로올라가면은 거기는 상설 관광안내소로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간이국 허가수수료가 18만원이서있습니다. 저희들 교통지도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 수수료가 18만원이 이번에 추경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승강장 설치를 하반기에 3개소로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1개소와 농촌형 2개소로 해서농촌형은 사조동과 소도동이 있고 도시형은 계산동 1개소로 해서 3개소에 승강장을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589만2,000원, 그다음 과년도 수입이 4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정차 질서확립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매에 대해서 3회에 3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주차위반과태료 납부독촉장이 최고서 제작이 2,000매에 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가1,94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교통과 추경예산 내용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이게 지금 부서업무 추진비140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교통과에 필요한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직제개편 때문에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없어지는 과가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가 없어지고 그쪽의 업무가 나눠지고그쪽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됩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리고 관광도우미 복장구입비가 640만원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우미들을 다른 사람들로충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 여직원으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우리 여직원들 단복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 민원실에근무하는 여직원들의 단복이 있는데요저희들 도우미들의 복장은 지금까지의복장과는 달리 멀리서 보았을때도 관광안내 요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보이기위해서 저희들이 정도우미가 6명인데 6명만 자기가 신청을 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부도우미는 각실과에 있는 여직원을 선발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도우미가 있을 장소는 연화동 1개소하고 그다음 유일사와 화전2동 싸리재에안내판을 설치를 한다음에 안내소를 지어가지고 관광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오실 정도로 상당히 의욕은 있으신데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예산이 없다고 자꾸 울기만 할것이 아니라 640만원이크면 클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수도 있는데민원실을 보니까 시청여직원들의 단복이있는것 같아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안되는가하고 저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하기시 바라며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욱영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싸리재에 가보면은 푯말을얼마나 많이 꼽아 놓았는지 생긴대로태백경찰서장, 그다음 태백시장, 그다음무슨 산악회 해가지고 질서없이 꽂아놓았는데 그것을 관광교통과에서 밀어버리고 그곳에다가 어떤 푯말을 다시 붙이고거기에다가 누가보더라도 모형이 있고예술적인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생각이 들어 해보는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관광안내소는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다보면은 쇄석을 깔고 큰 광장이 있습니다거기에다가 관광안내판하고 도우미 배치를할려고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도우미 배치를 생각해야되는게 도우미들이 있는 관광안내소에와서 물을수 있도록 그것을 잘연구를 해서차가 지나가다가 물어볼수 있도록 연구를하여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쪽은 차가 설수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고 여건은 좋습니다여건은 좋은데 저희 도우미들의 출퇴근관계가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도우미들이 지나가는차를 도우미들이 쉬었다 가도록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도우미 들이 있을 관광안내소는 잔디 보식을 한다든가 하여서 지나가다가 쉽게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였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태룡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천시에 들어서면 박달재라고 있지않습니까? 저는 들은소리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박달재 주차장 밑에다가 할려고 하였다그럽니다. 정상에 와가지고는 아래위를 살펴 볼려고하지만 밑에 내려와서는 볼려고 안할려고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올려 놓았데요. 그 박달재라는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상당히 말이 많았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싸리재 얘기를 하니 그생각이 나서드리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하시던 곳은 식수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정상은 식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누가보면 여행길에 정상에서서 아래위를 내려다 볼려고 하지 밑에서는 내려다 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차공간도 그쪽이 좋지만 여행객들은정상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참작을 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자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6월23일 일괄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광산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광산지역개발과장 홍순화 입니다. 저희 광산지역개발과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오늘 보고드릴 부분은 예산안에129페이지서 부터 138페이지 까지 10쪽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과목에서 3220에 광공업관리가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른과도 있기 때문에 총액은 아니고 그다음에 3221 이하내용은 모두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89억7,155만4,000원입니다만25억1,375만9,000원이 증액된 1회 추경예산 총규모가 214억8,531만3,000원이예산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저희과에 위령탑관리인부 처우개선비가99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계수조정상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광산지역개발 업무보조 1명을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 263만5,000원, 상여금 131만8,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0만6,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1만8,000원으로 인건비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 입니다. 1,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사업개요는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 500만원과 석탄박물관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500만원 등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입니다. 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 관서당 경비로 급량비에10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일반수용비100만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모두 2,360만8,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이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광공가사택 경고판설치 6개소에 137만4,000원, 다음 진흥지구사업 홍보 비디오 제작에 1식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모집공고 신문공고를할계획입니다만 2개 신문사에 각 2번씩홍보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흥지구사업 개발계획서를 발간하는 인쇄비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먹는 샘물개발 대상지 선정을 위한수질검사 수수료로 65만원, 성분검사에65만원, 수질검사에 48만2,000원 등1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흥지구사업 추진여비로 480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진흥지구사업 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1억2,952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탄박물관 전시품수집홍보에 2,000만원, 석탄박물관 소모품구입에 200만원, 석탄박물관 개관준비를위해서 아치제작에 200만원, 포스터제작에200만원, 안내책자 제작에 6,000만원, 기념품제작에 1,200만원 등 7,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운반 차량임차비로1,000만원, 석탄박물관 개관준비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952만원, 석탄박물관 전시품자료수집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석탄박물관 건립 운영위원 급식비에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22억717만2,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보고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잠깐 설명자료를 개회 직전에 위원님들께드렸습니다. 내용이 저희과에서 요구한것 보다는건설과라든가 도시과, 관광교통과 등에서각사업 부서가 각기 예산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힘들다고봐서 설명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으나 실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등이 당초예산에 세부적으로 반영되지못했던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상당부분이있고 두번째 이 진흥사업이 금년 5월달에중앙으로부터 금년도 사업비 교부결정을받음으로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의무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내역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자료가 이해하시기에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산서를 중심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에 제일하단 입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 실시 설계비로1억5,180만원입니다. 이건 재원이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용연동굴개발 실시설계 1건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 광산근로자 후생실시설계비로 국비로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 사업에당초에는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46억3,705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거기에따른 감액이 도비가 5억원, 국비가3억6,295만원이 감액으로 표시되어 나왔습니다. 다음 장성∼동점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에당초에 32억4,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교부결정 과정에서 액수가 증액되어서 2억5,716만6,000원이 증액된 사업비는총35억1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입니다. 당초에 4억9,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이번에 490만원이 증액된 4억9,640만원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석탄박물관 건립입니다. 당초에 48억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017만2,000원이 증액되어서총규모는 49억9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연동굴개발입니다. 당초에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6억7,996만원으로 조정해서 감액이7,004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박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23억8,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억9,416만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5억8,366만5,000원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업유치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에 8억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3,629만4,000원이 증액된총규모는 9억7,8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입니다.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 1건입니다. 당초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1,012만원을 감액하여 1억8,988만원을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로 이번에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성∼동점간 도로 확ㆍ포장 부대비입니다. 기정에는 32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037만5,000원을 증액하여총규모는 예산서상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1,037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 부대비로310만8,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건립 부대비로 9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연동굴개발사업 부대비로 4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박단지조성사업 부대비로694만5,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단지조성사업 부대비로5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 부대비로다음 페이지에 숫자가 있습니다만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에 따른감리비를 이번에 신규로 6억9,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성∼동점간 도로확ㆍ포장 사업에따른 감리비 2억6,8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건립 감리비로 3억7,6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연동굴내부개발공사 감리비 1식에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휴게실 집기구입에 1억7,04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규모가 당초에 2억5,78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3,643만2,000원이 증액된 총규모3억9,423만2,000원이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광공가사택 철거에4,000만원, 먹는샘물개발 1개소에 7,000만원, 폐광공가사택철거 부대비로 일반부대비 43만2,000원, 폐기물 및 오물수거비에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세출부분이 아닌 부분 하나를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95년도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사업에 저희 시비부담을 국고보조의 조건으로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30회 도민체전개최 등에 따른 재원 형편상 저희 시비를 계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그내용이 지적이 되고 금년도 정부재정경제원에 감사원 감사시에 다시 재 돌출되어서작년도에 부담안한 지방비를 배상하겠다는약속을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재경원 통상부쪽에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작년도에 못했던것을 금년에이사업에 시비를 부담해서 이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자체 재원이도저히 확보가 불가능해서 채무부담으로사업을 시행하고자 의회에 요청하는것입니다. 그래서 12억4,400만원 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시가 채무부담으로 이사업을 시행을 하고 향후에 시형편이 좋아지는대로 갚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196페이지 이것은 그러면은 승인이 안나면은 못하고 의회 승인이 나면 빌리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돈을 빌리는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채무부담이니까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난다음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못해요?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승인을 안해주시면 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사업은 못하는게 아니고시비가 그만큼 채무를 인정을 안해주면은그공사를 못할뿐더러 거기에 대한 책임은누가 져야지요? 집행을 잘못한 사람도 책임, 왜 시비를제대로 안넣고 엉뚱한데다 쓰고 공사를못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그 책임문제는다른 설명을 드려도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책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작년에 감사원감사에서 그책임 문제를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공무원이 뭐 어떤 실수나문책의 대상은 아니고 기관의 형편이그래서 그랬다해서 기관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한가지만더 설명하여 주십시요. 도민체전 하는데 시비가 얼마들었습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저가 파악을못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파악을 못하면서참고적으로 자꾸 설명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얼마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그런생각도 안하고 시비로 해서도민체전을 치뤘네요. 그게 말이됩니까?
그렇지않은데 도민체전때문에 이렇게 펑크가 나요?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저희시가부담이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금있다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황지∼장성간도로를 지금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지금 6년째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왜 자꾸만황지∼장성간 도로에 들어가는 돈만 자꾸만 빼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네요. 장성사람들이 시장한테 미운털이 박혔나봐요 꼭 변경하는것을 보면 황지∼장성간도로예요. 134페이지에도 삭감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말입니다. 황지∼장성간 도로가 제일 만만한 모양이야.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사업이 좀장기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면이....
진수

남진수위원

장기간 사업이 아니라한업체에다가 1년에 하지도 못하는 공사를한업체에다가 주는 바람에 그 측량하는 것부터 유성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1년간늦어진거잖아요. 말을 할려면 딱부러지게 해야지 듣는사람이 기분이 좋지 어정쩡한 답변을 하면누가 좋아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해야지 심심하면 황지∼장성간도로야 다른데에 돈뺄데가 없습니까? 벌써 끝났어야 하는 공사가 아직까지 하니저기 저 절골가는 공사에서 빼면되지 않겠어요. 사람도 잘안다니는데에 돈을 투자하고말이야.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29페이지 끝에 광산지역개발 업무보조 이건 사람을 다시 채용을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는사람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3월달에 과조정을 하면서 사람을 데리고 넘어온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과의 재원을 쓰고 있었는데 사실우리과에 와서 일을 하니까 그사람 인건비는 우리과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겠다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130페이지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업무추진 이것은 왔다갔다 하는데드는 비용이고 이 뒤에 2억2,000만원은뭡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홍보비는 언론사에....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줬잖아요?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개관에 따른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38페이지 폐공가 철거사택철거 이것은 왜 4,000만원이 시비로 올랐습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그건 시비가아니고 말입니다. 세입을 따로 표시를 안해서 그렇습니다만이것은 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저희가사업비 신청한것이 약6,200만원 정도를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면은 시세입과 대체를 해서넣어가지고 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딱 이해가 가지....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그건 예산상에표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1억7,000만원 정도 석탄박물관 휴게실 집기를 구입해야 됩니까? 무엇을 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물론 국비이지만 무엇을 삽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통상산업부로부터 경상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5월달에 확정해서 교부내시를 받았는데 앞에 국비 경상비 쭉있다고 말씀하신그부분 하고 여기 지금 1억7,000만원 휴게실 집기 구입비 그리고 이 앞에 2억원전시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전체가 5억원을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박물관의 경영수입이나 휴게실 집기 구입비로 사용을 하라고못을 박아 왔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을아직 수립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구상하기로는 거기에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냉장고라든가주방기구라든가 뭐 그런데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한다하니1억7,000만원 이라는 금액이 대단히 많겠습니다. 그죠?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생각은 나중에라도 사실 12월까지 사용을할수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석탄박물관에 일용직이나 기능직의 남자 직원은 몇명입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정규직 3명이하고 있고 일용직은 현재 쓰지 못하고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어느 조그마한 집에서큰잔치 하고 나면 빚지는것은 항상 있어요빚을 지는데 도민체전으로 해서 빚진 금액이것 말고는 더없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채무를 진것이아니고 앞으로....
우영

이우영위원

예, 앞으로 질게 더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저희과 이외의것은 잘모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먹는샘물 개발은 시에서직영을 하는겁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먹는샘물은저희가 3섹타 사업으로 1개소는 우리가직접 관여를 해서 경경수익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3섹타 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다만 물이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까지검토를 끝내는 것을 해놓고 상대를 구해야 겠다는 판단으로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경비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구체적으로우리가 번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내용은 금천지구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금천지구든 어디든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들리는 말은 자기네들이 사업자선정이 된것처럼 자기네들이 기득권을가지고 있는것 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관정박고 그물의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해야지 특정한 이름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알고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는데 태백시에서 뭣하러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쓸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는것이지. 과장은 그게 3섹타 사업이라 해가지고그쪽하고 전혀 선정이 안된것 처럼 얘기를하지만은 시내나가면은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들하고 한번 해보자라든가 총 관정을 박고이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7,000만원이 드는데 반을 부담해서 하자하는것 하고는 문제가 있는것아닙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과장님 말씀같이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저번에 실무쪽으로 얘기를 할때는 오늘이라도 파라고 승낙만 해주면은내돈으로 파겠다 거기까지는 다마쳐 놓고다음에 시와 같이 작업을 할 용의가 있으니 승낙을 좀해달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우린 당신들하고 꼭사업을 한다는 대답을할수 없을뿐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사업성이 확인된 다음에 당신이 어떤 일정지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를정할때는 어떤 공무원의 한사람이 정할수있는것은 아니다 우리시의 집행부에서 1차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정하게 되는건데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 관계는 책임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욱영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우리 태백시에서 지금제3섹타 사업을 하는것이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청취불능)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황지∼장성간도로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이사업설명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요구된 것이 시설비 50억원, 부대비500만원으로 해서 50억500만원을 금년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가 50억에서 46억3,705만원으로 시설비를 좀 줄이고 대신 부대비1,485만원을 이번에 500만원에서 1,485만원으로 약 985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 설계비가 1억5,180만원을새로 계상이 되고 감리비가 당초에 없던것이 6억9,6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리비와 실시설계비와부대비를 필히 확보가 불가피 하기때문에사업비에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계수조정상 사업비에서 134페이지에 3억6,295만원이 감액이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시설비를 감액한 이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시설비를 감액을 하고자 한것이 아니라 총 규모는 예산을 불변으로 두고 감리비와 실시설계비와부대비를 확보할려고 보니까 시설비에서감액이 불가피 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황지∼장성간도로 언제 끝나죠?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내년도까지 황지∼장성간 도로가 계획에 반영돼있고 계획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금년도 사업도 아직 착공이 안되고 지금설계조정 감리작업에 들어가 있어서 매년이공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그 이듬해로 한해정도씩은 이월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되고 있다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당초에 계획은올 연말까지 공사가 되는 것이죠?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최초에는 '96년도 까지였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내년이면 끝날것 같아요?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저가 공사를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연말까지 사실상공사가 완공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은 지금다확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서 그밑에사업이라도 붙이라고 돈 앞으로 뭘할려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그런 것을 빨리하면 되지 작년 도민체전에다뺏겼나 보죠?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해당부서에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두현위원!
두현

박두현위원

석탄박물관 개관을 지금준비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준공이언제쯤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공사 계약상공사 기간은 금년 12월23일까지 공사를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관은 1월초에 개관식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비를 해서 금년도예산에 지금 개관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계상을 했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명년도 1월달이 기준이라면수집품에 대해서 완전 준비가 되겠습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저는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10,000점을수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것은일단 박물관 이기 때문에 전시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건은 최대한 수집하겠다는 목표였고 실지 전시장에 들어가야 하는전시품수는 약3,000점이면 전시가 가능합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개관을 하게되면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완전히 준비가 되느냐 하는것을 묻는 거지요.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현재 저희공정상으로 보거나 저희가 업무를 현장에서 챙기는 면으로 봤을때 12월23일 준공은아직까지는 이상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예산만 앞세워서 세워놔야겠다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풀무지골 거기 물이 잘나올것 같아요?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현재 지질도를갔다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질상으로 물이 담길만한 암반층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저가 도면을 봤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지표소에 지하수 나오는 것은 없고?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그건 시추를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석회석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지하가 변승암층 지대이기 때문에뭔가 물이 고여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또 있다면 그수질도 상당히 좋을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변승암요? 변승암에 차있는 물이 제일 좋습니까? 변승암이 뭐 어떤겁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석회암 지대가우리지역에는 꽤 많습니다. 석회암은 물에 잘녹기 때문에 수질이 좋지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석회암 지대를 막 벗어난 지대이기때문에 잠긴 물이 깨끗할뿐 아니라 물에녹는 성분들이 별로 없는 암반이기 때문에보다 음용수로 좋지않겠나 하는 그런 추정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석회암 지대를 막벗어 나면변승암 지대 입니까?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그지역이변승암 지대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변승암 지대의 물이 제일좋나요?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제일 좋다는것은 전문가 한테 들은바가 없어서 저가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이상으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