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정수가 승인되어 구입된 차량 본청 2, 농촌지도소 1, 환경사업소 3 해서 여기에 대한 차량운전원이 기능직 정원 6명이 승인되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회계과 기능직 정원 2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본청정원은 505명에서 507명으로 인원이 증원 조정되었으며 직속 기관인 농촌지도소의 정원도 1명이 승인되어 당초 정원 71명에서 72명으로 정원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의 정원도 3명이 증원되어 당초 정원 84명에서 87명으로 정원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냠양주시 본청과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의 차량증가에 따른 운전원확보로 인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청정원 505명을 507명으로, 직속기관 정원 71명을 72명으로, 사업소 정원 84명을 87명으로 하고 있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청 산하에 차량보유현황은 일반차량 68대, 중기 4대등 총 72대로서 이중 배치된 사항은 의회 및 본청에 39대,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에 각각 5대해서 15대, 읍면동에 18대가 있으며 이에 따른 운전원은 총 72명이 있어야 하나 차량의 복수운전 등으로 인해서 운전원 지정은 62명이 정원으로 소요되나 현재 56명만이 배치되어 있어 부족인원 6명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은 이번에 그러면 이것이 56명에서 6명 증원해 가지고 62명을 맞추는 것입니까? 차량을 신규차량을 증차하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차량을 증차하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몇 대나?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6대.
차종은 진공노면청소차 1대하고요 점보 타이탄 1대.
금용
황금용위원
타이탄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가로등 보수하는데 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타이탄이 몇 대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한 대, 그레이스 소형승합차 1대.
금용
황금용위원
승합차는 그만 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우리가 승합차는 다 사 놓은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요번에 농어촌공영버스 하나 신규로 사는 것이 있죠? 신규로, 먼저 사고 돈만 요번에 빼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추경예산에 한 대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도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도 운전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탁줄 거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정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영버스로 위탁한다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리고 에어로타운이라고 32인승 버스 하나 서 있잖아요. 그것이 에어로타운이라는 승용차인데 그것 한 대하고요, 또 점보타이탄 한 대 2.5톤짜리 덤프트럭입니다. 그리고 엑셀승용차 한 대.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엑셀승용차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대폐차 하는 것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정원이 부족했다는 말이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정원승인된 중에서 6명이 적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신규채용할 것입니까? 했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승인이 다 났으니까는 필요하면 채용을 해서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놔 두고.
금용
황금용위원
승인은 받아놓고 더 인원은 보충을 안 해도 된다면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 앞으로 물론 그것이 본 위원의 개인생각이겠지만 이 운전기사들이 대개 다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전기도 볼 수 있는 자격증을 가졌다라든가 그런 사람은 등도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다기능적으로.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우리가 채용기준은 특수차량 운전하는 것은 제외하고 대형버스라든지 또 타이탄트럭이라든지 그런 중형 덤프트럭 같은 것 소형차도 운전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가 됐지 그런 특수자격까지 포함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대개 보면 시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바라고 있어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전기, 보일러 등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그래도 시청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급할 때는 그 사람이 보일러가 망가져도 쓸 수 있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이 자격기준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규정을 보강을 해서 하기 전에는 지금 현행 규정에는.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참고로 해서 메모를 해서 놔 두면, 요번에 실내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이 용접기를 사 달라, 그러면 용접기를 사 주면 이런 정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말이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용접공은 전기기술이 있으니까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다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기능직을 채용하지 이런 얘기예요. 이왕 같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수당을 더 주더라도.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황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자격을 더 부여해서 채용하도록.
금용
황금용위원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요즘은 어디서든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를 우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정요원으로 들어왔어도 필요시에는 차를 주어서 내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런 쪽으로.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참고로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시청에 차량이 많은데 올해 신규로 채용한 운전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금년에 채용한 운전수는 네 사람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그만 두신 분들도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만 둔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만 둔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채용을 했다고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만 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2명이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증원에 오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아니에요.
재학
표재학위원
분명히 그만 뒀는데 4명을 채용을 했으면.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금 정원이 56명이에요. 승인된 것이 62명인데 현원 56명은 승인된 차량에 대해서 거의 다 되어 있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모자랐었는데 모자라서 4명을 채용했다 이 말씀이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56명을 맞추기 위해서 4명을 채용한 거고요. 요번에 승인 난 6대에 대한 것은 운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성 있게 꼭 필요시에만 쓰겠다, 정원승인은 따 놨지만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올해 운전수가 모자라 가지고 공개 모집한 것이 있죠? 그것이 4명이라고요. 그런데 하부기관에 볼 것 같으면 계장이나 담당자나 차를 쓰려고 하면 운전수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횡포가 심하다고요. 그것은 각과나 계에서 차량배차신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배차명령을 하면 횡포를 부리고 자시고 할 일이 없죠. 그것은 그냥 가야 되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한 군데를 출장을 가다가 볼 것 같으면 거기 출장명령을 받았어도 다른데에 더 가 볼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에 다시 가자고 그럴 것 같으면 잘 안 가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글쎄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기사가 그러면 안 되지요.
재학
표재학위원
차는 많은데 하부기관에서 쓰려면 이렇게 어려우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명령받은 차는 그 날 명령을 받고 가는 직원에게 절대 복종해서 같이 수행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는 처음 듣는 일이에요.
재학
표재학위원
운전사를 많이 쓰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빨리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어디 출장을 나갔더라도 거기서 필요했을 적에 다른 데에 가더라도 출장명령자가 가자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기사교육측면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사업소에 쓸 데는 어디 어디 사업소입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환경사업소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을 채용할 때도 말이에요. 1종, 2종에 56명에 대한 면허별로 분리가 되어야죠. 특수차량같은 것은 특수면허를 가져야 되는데 56명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분리해야 되겠고 앞으로 6명에 대한 것도 과연 신규채용 하면 여기 차종에 따라 면허에 따라서 분리를 해 놨느냐, 이것을 채용을 해도 그렇게 채용을 해야지. 먼저는 적정한 것으로 분리가 되어서 되어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렇게 했는데 황 위원님 말씀은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종진
이종진위원
소형차 운전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1종을 할 수 있나 못하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 자격기준 외에 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종진
이종진위원
아까 말이에요. 직속기관이 지도소라고 했죠. 지도소에는 뭐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도소차량이요. 그레이스승합차 그러니까 소형 12인승 13인승 그랬죠?
종진
이종진위원
지도소에 봉고차가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봉고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죠.
종진
이종진위원
다 가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차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소는 4명이 많지 않아요.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도소에 그레이스 승합차를 증차하는데 지도소가 내년도 1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에 편입이 되잖아요.
덕종
양덕종시정계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이 새로 증차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운전기사만 하는 거고요. 차는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이 정수승인이라든지 의회에 예산승인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현재 차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만 승인 받는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차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여태까지 안 굴렸어요?
덕종
양덕종시정계장
안 굴렸던 것은 아니고 있는 인원가지고 했는데 기준정원에 못 미쳐서 추가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인원 쓰는 사람이 승인사항을 일찍 올렸어야지. 지금 올리는 것은 뭐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승인을 이제 받아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내무부승인이 되어서 그래요.
재학
표재학위원
믿지를 못하겠어요. 여태까지 굴리고 있는 건데 이제 모자란다고 정원조정을 요한다면 저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덕종
양덕종시정계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저희 공무원 정원이 1,073명인데 운전원 정원이 62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도 정원을 30명선에서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30명이라도 인건비를 절약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결원을 두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운전원이 62명인데 56명으로 운영을 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받아 들이겠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명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부 부서에서 도저히 그 인원가지고 부족하다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정수에 맞는 기준정원에 맞는 승인을 받자 해 가지고 6명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 해 가지고 6명에 대한 정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명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지로 6명이 필요하냐 2명이 필요하냐 그런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전면허 외에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시에서 인건비 절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요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제가 애기하고 싶은 것은요. 내년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가 지방자치단체로 편입이 되니까는 거기에 감안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해 놨다가 편입되었을 적에 인원조정하기도 어려우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차량은 굴리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여태까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정원조정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인원을 다 채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 정원승인내역에 보면 말이죠. 기능직으로 10등급인데 본청에만 9등급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직급이 10등급이면 10등급이지 9등급을 본청에 두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두는 겁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9등급과 10등급의 차이.
덕종
양덕종시정계장
일반 행정직은 9급부터 있고 기능직은 10등급부터 6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전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10등급으로 10년이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능직에 대한 등급기준은 전체정원의 비율대로 되어 있습니다. 6등급은 몇 %, 7등급은 몇 %되어 있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했는데 9등급 2명, 10등급 2명.
용환
이용환위원
본청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9등급이 들어갔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발생량을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다양한 종류의 일반용, 공공용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고 봉투의 재질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봉투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재질을 공업진흥청에서 정한 표준규격으로 정하고 10리터용 및 20리터용 봉투를 추가로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3에 되어 있으며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30리터용을 신설하고 그 규격 및 호칭두께를 정하는 것이며 봉투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규대비표의 내용물 설명을 더 좀 드리겠습니다. 별표 3의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5ℓ봉투의 봉투규격을 29㎝ 곱하기 29㎝에서 26㎝ 곱하기 49㎝로 해서 봉투의 마무리 묶음끈을 길게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용 10ℓ 봉투의 공공용을 포함해서 봉투의 규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용 20ℓ짜리에도 공공용봉투를 더 넣어서 추가한 것이며 따라서 규격도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용 중에서 30ℓ짜리를 추가로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이 일반용 50ℓ짜리의 봉투규격이 되는 대로 일반용 100ℓ짜리의 규격이 변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격에 대한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00분의 30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40으로 점점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판매가격을 5ℓ용은 70원, 10리터용은 130원으로 그리고 20ℓ용은 240원으로, 30ℓ용은 350원으로, 50ℓ용은 570원으로, 100ℓ용은 1,120원으로 상향조정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9)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실시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새로이 신설 제정하는 내용과 쓰레기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의 규격 재질을 공업진흥청에서 정한 표준규격으로 정하고 10ℓ 20ℓ용 공공용봉투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30ℓ용 봉투규격을 새로이 정하여 일반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을 신규로 제작함과 동시에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처리경비자립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5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남양주시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자립도를 살펴보면 총 처리비용이 41억2,500만원으로서 자립도 즉 독립채산비율이 34%에 머물고 있으며 부족분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규격봉투인상안은 자립도 45%를 목표로 개정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2000년도까지 자립도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조정안이 되겠으며 96년도의 청소경비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대행사업비 47억5,9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0억1,100만원 등 직접비용이 57억7,000만원에 대하여 인상 후 96년도 예상수익이 19억5,700만원으로 역시 33.9%밖에 달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의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은 경기도내 타시군 평균가격에 70%의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음은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00분의 45 목표로 가격인상을 추진하는 시의 인상안은 현실적인 예산구조로는 맞지 않는 계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대행사업비와 수도권매립지운영부담금과 같은 직접 비용이외에도 청소장비와 부대비용을 합치면 자립비율은 더욱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과 구조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규격봉투의 종류를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등 다섯 가지 종류였던 것을 30리터로 추가로 제작하여 주민이 용도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업진흥청의 규격에 따르면 75ℓ용 봉투의 규격과 재질을 정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75ℓ를 제작하지 않고 있어 50ℓ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100ℓ짜리를 구입하거나 50ℓ 이하짜리의 봉투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50ℓ봉투와 100ℓ 봉투사이 중간에 75ℓ 규격봉투를 신설하여 가격을 860원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 30ℓ짜리가 먼저 공업진흥청에서 지정이 안 되어서 빠졌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애초에 조례안에 그것이 없어 가지고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빠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에 인상을 해 가지고 판매소에서 마진율은 얼마로 봅니까? 인상해 가지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10%, 9∼10%,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은 만큼 그것에 대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보기는 9% 내지 10%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매소를 애당초에는 여기 저기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먼저도 했습니다만 전매품인 담배를 갖다가 주고 얼마냐 하면 9%의 마진을 가졌는데 여기에 보면 4% 내지 4.4%로 보는데 그것이 왜 9%냐, 9%는 담배는 갖다가 주고서 그냥 돈만 받아가고 9%인데 이것은 절차상에 농협에 가서 돈을 갖다가 주고 왔다갔다 하는 절차를 밟고서도 4% 내지 4.5%라고 하는데 10% 내지 9%가 확실히 맞습니까? 확실히 맞아요? 따져봐요. 확실히 따져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9% 내지 10%가 사실상 된다면 왜 인상되면서 이렇게 많이 마진률이 올라가느냐, 그전에 올랐을 적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마진률이 그렇고, 여기에 30ℓ짜리를 갖다가 먼저 공업진흥청에서 규격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임의로 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30ℓ짜리는 당초 우리 통합되고 나서 거의 그 당시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이 있고 그 물량이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주민들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거기에 규정에 30ℓ짜리가 있었어요. 애초에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시행할 때 30ℓ짜리가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5ℓ, 10ℓ, 20ℓ로 했고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말씀드리면 30ℓ짜리도 공업진흥청에서 정한 규격에는 되어 있었으나 조례제정당시에 처음 제정하는 바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답변하신 것이 마진율이 9%내지 10%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지금 쓰레기봉투값을 물론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발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야 한다, 2000년도까지는 요즘 흔히 입버릇처럼 나오면 2000년을 내미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상당한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 있고 더욱 행정서비스가 질 좋게 돌아오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는 이 시점에서 이 쓰레기봉투값이 많이 인상이 된다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행사업비가 금번에 47억5,900만원인데 전년도에 41억8,900만원해서 약 6억5,000만원까지 지금 올라갔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대행업소를 올려주고 그 자체적으로 대행업소에 대한 사업비를 될 수 있으면 절감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 봐야 되고 이 쓰레기봉투도 광고를 게재해서 시에서 제작비를 안 들이고 광고를 게재해서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보라니까 그것은 한 흔적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것 중앙에서 올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보다 70%밖 에 안 되는 미달된다, 다른 데는 그 이상 상당한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상승폭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너무 커요. 그래서 상승폭을 줄여 보고 75ℓ짜리를 요번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쓰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보다 이번에 신규로 30리터를 했지만 50ℓ나 100ℓ를 더 많이 이용한다 이거야. 왜냐 주부들이 돈이 아까우니까 다른 봉투에다가 잘 담아서 모아 가지고 큰 봉투에 담아서 갖다가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봉투를 많이 올려놓으면 더 부담이 간다 이거지. 이래서 행정이란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어떤 일 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조정을 다시 해야 되고 75ℓ를 넣어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황금용 위원님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있어 가지고 대행업소관리라든지 그 외에 주민서비스에 치중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더 추가 소요되는 8억5,000만원의 예산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청소행정은 저희가 7개 대행업소에 주면서 계약관계, 그네들이 운영하는 실태, 또 재활용품을 저희가 직접 운반해 가지고 갖다가 주는 것 등 모든 것을 합니다만 언제든지 청소행정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저희도 자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바램대로 할 수 있나를 연구를 합니다만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업자와 같이 아침이나 저녁에 차를 타 가보기도 하고 김포 매립장도 가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청소행정을 획일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 재활용계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청소공무원들은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절감 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인상하는 것을 다른 시군이 여러 가지를 올 2월부터 받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도 열고 또 입법예고도하는 바람에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래도 너무 올리지 않고 너무 뒤지지 않는 금액을 적정량을 판단하느라고 고심을 해서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 중에서 75ℓ짜리를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4월말까지 156만5,000매를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5ℓ짜리가 1%, 그 다음에 10짜리가 24%, 그 다음에 20ℓ짜리가 50%, 그리고 100ℓ짜리가 5%, 그 다음에 50ℓ짜리가 23% 이렇게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75ℓ짜리를 말씀해주신 것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0ℓ짜리가 20%, 100ℓ짜리가 5%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75ℓ짜리로 이것도 15% 내지 이것도 앞으로 판매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ℓ를 금액단가조정을 하려면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서 합니다만 이 물가를 금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주민편의를 돕고.
금용
황금용위원
조례만 맨날 바꾸냐고.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5ℓ짜리, 10ℓ짜리는 아예 올리지 말고 20ℓ짜리는 70원 올리는데 30원만, 30ℓ짜리는 350원하는데 300원만, 50ℓ짜리는 170원 올리는데 70원만 올리고 100ℓ짜리는 320원씩이나 올리는데 이것은 100원만 올리고 75ℓ짜리 860원 얘기하는데 800원,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답변을 안 하셨는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봉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광고봉투값을 더 저렴하게 받고도 이득도 되고 광고하는 것 받아 가지고 판매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도 덜 주고, 민선시장 됨으로써 제대로 된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했다고 그러는데 주부들 가계부에서 떼어 가지고 살림을 하려고 그러느냐 안 되는 거지. 여자들은 콩나물가계에서 10원 한 장을 깎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기다리는 건데 주부들의 가계부를 털어 가지 고 행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강구해 봐야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복지환경국장이 생각할 때 과거보다 90년도부터 쭉 봐 가지고 재활용품을 빼낸 지가 얼마가 됐어요? 얼마가 됐느냐고. 본격적으로 재활용품을 빼낸 지가 얼마가 됐느냐 이거야.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4∼5년 정도.
금용
황금용위원
그랬는데 이 쓰레기대행사업비는 계속 올라갔다 이거지. 재활용품 빠져 음식물 찌꺼기 빠져 그러면 쓰레기는 점점 줄어드는데 대행사업비는 점점 늘어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지. 안 그래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올초에도 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시범사례도 전국에 몇 군데 나간 적이 있어서 계장을 설울 또 경기도, 안양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마자 공문이 내려오기를 광고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청소과장이 지침시달회의를 갔었습니다. 그 때 가서 다른 시군도 잘 된다고 그런 곳도 광고를 내는 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되고 환경부에서도 광고에 대한 지침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광고주들이 쓰레기봉투에 어떤 광고를 넣는 것을 기피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중앙지침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쓰레기봉투의 광고단계는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울타리 안에서만 하지 말고 대기업하고 절충을 해 보라는 광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번 조례안에 대해서 이 가격 올리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수정안을 내 가지고 다시 집행부가 수정안을 내 오지 않으면 이 조례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요번 인상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 그것에 대한 산출하게 된 근거 이런 것을 저희 청소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린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현재까지 총 판매량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96년4월30일 현재 모두 읍면에 배분한 것이 241만 매를 배부해서 판매한 것이 241만 매를 배부해서 판매한 것이 156만500매가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금액은 3억5,275만4,000원을.
금용
황금용위원
상승되면 현재 같은 수치에서 상승된 가격으로 팔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앞으로 12월말까지 19억원을.
금용
황금용위원
19억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고? 총 금액이 19억원이지. 차액은 얼마가 나겠느냐 이거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작년말까지 14억원.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가격으로 파는 것하고 5억원 차이고 난다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것도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 8월, 9월, 10월, 하반기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덧붙여서 제가 발언 안 하려고 말씀드리지만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판매방법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야. 판매방법, 시민이 수시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봉투가 없어. 파는 사람도 성의가 없고 또 마진도 없고 갖다가 주지도 않고 그 무거운 것을 와서 사가야 되고 돈 내야 되고 이러니까 사다가 파는 것을 기피한다고, 그러니까 골탕먹는 것은 누구냐 시민이라고 시민. 행정서비스를 잘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서비스는 줄고 떨어진다고. 마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판매방법에 대해서 좋은 질책을 받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열심히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읍면동 직원은 물론이고 저희 직원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먼저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완, 수정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우리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안대로 가격도 너무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또 의회에서 그것을 너무 올리는데 과다승인한 것이 되어 버리니까 약간 가격을 조정을 하고 또 75ℓ짜리를 더 집어넣고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오늘 꼭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에 가격만 정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내 생각에는.
창길
한창길위원장
황금용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운영위원장님인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도 같이 동의하는 바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한꺼번에 50원짜리가 70원이 되고 90원짜리가 130원씩 40원씩 또 800원짜리가 1,120원 오르면 320원 오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320원이면 한 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조건이 없이 일방적으로 올라오는데 확실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얼마, 수원시는 얼마, 성남시는 얼마, 어떠한 각 지역의 자료도 우리는 받아 본 바가 없고 일방적으로 행정부측에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 75ℓ짜리를 조례에 넣어 가지고 그러시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가격도 과다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또 물건값을 올리게 되면 물건도 어떠한 변화의 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종이를 파랗게 만들어서, 돈을 더 받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는 먼저 공업용 폐기물 담는 모양 파랗게 단단하게 해서 더 받는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한 장에 320원씩 올랐다고 하면 아까 구종서 위원이 말씀했지만 시 의원이 결정해서 올라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래요. 성남시는 30ℓ짜리가 얼마, 10ℓ짜리 얼마, 50ℓ짜리 얼마, 서울시는 얼마, 각 지역을 종합해서 확고하게 해서 이것을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고 모레고 금방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조례를 넘겨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알아서 더 받게 되면 색깔을 변경한다든지 토큰도 학생 걸 할 적에 덜 받고 일반 것 할 적에 더 받고 하는 식으로 그러한 식으로 뭐가 있어야지 돈 더 받는 아이디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규격봉투금액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신데요. 규격봉투자료를 미처 잘못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많은 조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내 전체 이 금액을 책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린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지방자치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쓰레기문제도 쓰레기자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청소대행업체 대행요금이 물가상승률을 너무 웃돌아요. 대행업체 주는 비용은 연간 20%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리는 것은 20%가 안 되지요. 그러면서 쓰레기자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쓰레기자치는 2000년 그 이후로 넘어가도 영영 자치는 어렵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14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작년에 14억원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올해는 19억원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그럴 것 같으면 판매금액 늘어나는 것하고 또 대행업소의 대행요금 주는 것하고 폭이 대행요금 주는 것이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원리는 맞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시에서는 뭐를 맞추느냐 하면 지금 대행업체를 맞추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아니죠. 대행업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인이 있고 근거가 있고.
재학
표재학위원
맞춰 주는 거고 쓰레기요금 상승시키는 것은 안 맞춰 주고 있어요. 우리 주민을 따질 것 같으면 물가지수가 5%예요. 쓰레기봉투값은 얼마 올라요? 대행요금 얼마가 올라요? 절대 못 맞 춥니다. 자치 못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언젠가 가서는 쓰레기 치는 시민들이 100% 해서 2001년 목표를 정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평균으로 맞추어서 한 것이 또 내려간다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요원한 것도 틀림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 점점 갭이 넓어지지 좁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쓰레기 자치라는 것은 영영 이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청소과장 짧게 얘기해 보세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과 이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소과를 가서 보니까 현실과의 괴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립도 그러니까 마진률이 9%냐 4.5%냐 5%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판매금액을 단가산출 할 때 수집운반비에다가 수수료 자립도를 곱해서 거기에 마진률 9%를 다시 곱해 가지고 이 봉투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ℓ당 단가가 비싸다 싸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상정되기까지는 저희가 각 인근 시군에 물가조사도 했고 봉투값 비교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요금가지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 또 이것은 2001년에 몇 %가 오르는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2001년까지 해마다 물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 100분의 30을 잡았다가 봉투가격을 100분의 4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을 들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까지 수입이 14억원, 43% 자립도가 안 됩니다. 또한 이 안 가지고 인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인상액을 19억원, 그러니까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김현봉 위원님께서 남양주시 봉투값을 어떻게 비교를 한 것이냐 말씀하셨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말 현재 경기도 봉투값 ℓ당 가격을 말씀드리면 5리터가 경 기도 평균이 58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료를 가져왔는데.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렇다면 이 산출된 가격은 적정액으로 검토과 되어 가지고 상정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고 6개월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또 다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욕심이겠지만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는 것이 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올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를 다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장님 잠깐 중지하고 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 얘기는 가격상승안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시민이나 국민이나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청소행정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왜 안 되어 있느냐, 재활용품이 나와도 처리를 못하고 그냥 산적해 있어요. 갖다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국장이 빨리 도로 중앙으로 요즘 산 넘어 바다 건너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고 다 금방 금방 서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현 실정을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도 차를 가지고 실어가도 팔지를 못해. 어떻게 사용할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지. 소각장을 빨리 해서 태우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면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100ℓ짜리를 1,120원이 아니라 3,000원을 받아도 쓰레기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3,000원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봉투에다가 계속 담아서 버리는데 그 돈을 뭘로 다 당해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위주의 행정이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면 뭐 하느냐고,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고 나서 봉투값을 인상해라 이거야. 서비스행정으로 여지껏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 왔던 거니까 우선은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이렇게 유지해 나가자 이거야. 다른 데도 받으니까 가격 비교해온 것 이것은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이것 가격도 정상화시키고 하면 불평도 없고 원활히 돌아간다 이거야.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우선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산적된 문제는 단지 남양주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빨리 해야지. 남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 그러면 안 되지.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먼저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남양주시만 문제가 되면 이것이 해결이 됐을 텐데, 지금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처분하는 것 활용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환경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국가정책사업을 갖다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시장들도 시장 군수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지사를 붙들어 놓고 이런 사항을 얘기하고 지사는 뭐 하는 거냐 중앙에 올라가서 대통령하고 숙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올려야 되는 거지. 민의를 바로 파악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야. 지금 지방행정하고 중앙행정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은 우리 황 위원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보고가 되고 환경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품 파지를 갖다가 재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원료 수입하는 것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태워 버려야지.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산적이 되어 있고 재활용품 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서 시간이 없는데 말싸움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말고 요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런데 황 위원님 이 사항은 작년 12월말 경기도 평균치도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심도있게 좀 해주셔야죠. 황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내려라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주민 주머니 터는 데만 신경을 쓴다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아예 봉투값을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 안 올리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추세가 있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지금 논쟁이 되는 가격인상안에 대한 것은 말이죠. 조례에 봉투가격 산정한 공식이 있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그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한 기초 데이타자료가 저희한테 제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 물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안을 계속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부결을 시켜 가지고 반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저희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도 자료가 제시 안 된 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이 회의에서는 시간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에서는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고 일단 공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게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을 해서 소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별도의 타협점을 찾은 다음에 안을 부결해서 본청에서 검토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설득이 되어서 이해가 가 가지고 이 안이 수용이 되든지 하는 쪽으로 의사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논쟁을 더 이상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가결해주십시오. 이것이 3월부터 추진한 것인데 그 과정이.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노냥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실무과장이 봉투 하는 팔아서 얼마 남는 것도 프로테이지로 그것이 나오느냐 이거야. 지금 이것 리터별로 가격원가에다가 원 단가에다가 마진 남는 것 딱 나와서 이 자료를 가져올 때 그것이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일반인도 사다가 쓰면서도 이것 팔아서 얼마 남는 것도 모르고 그것도 억지로 팔기 싫은 것을 파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천대를 받아 가면서 주부들이 사다가 쓴다 이거야, 가격이 얼마 남아서 돈벌이가 되는 것이면 누구나 다 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 농협에다가 입금시키고 따로 별도로 찾아가게 하고 판매방법부터 그것부터 빨리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개선시켜야 된다고.
종진
이종진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 조례안에다가 대비표를 미리 미리 해서 조례를 했어야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남양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회기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재학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간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표재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996년6월8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17일부터 6월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마친 후 6월17일부터 6월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마친후 6월19일 현장확인 및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비와 사회복지 및 환경관련경비 그리고 청사환경개선을 우한 경비 등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48억6,344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763억7,141만7,000원 대비 84억9,227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 소관 총 예산액은 22억8,26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1,04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18억6,097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억4,067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총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314억6,535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1억3,198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복지환경국 소관 총 예산액은 270억6,669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억2,721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환경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25억9,43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12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종합복지회관 소관 총예산액은 5억2,54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531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시립도서관 소관 총 예산액은 4억2,355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면동 소관 총 예산액은 159억8,266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3,863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등 총 21억 5,960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4,52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예산 중 법령질의응답 및 소송사례집 제작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중 유관기관 체육행사지원비 300만원, CIP 연구용역비 1억원,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예산중 시장실 부시장실 회의실 행사용 화분구입비 120만원, 추석절 양초보내기 290만원, 각종단체간담회 식비 750만원, 시민대화합 합동연찬회 1,200만원, 통리 자생단체행사지원비 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세무과 예산중 담배소비 홍보물 라이타 제작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중 재난예방홍보 리후렛제작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보호과 예산 중 침출수 처리비 1,22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예산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중 60만원을 삭감하여 18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종합복지회관 예산 중 제2청사 테니스장 조명설치비 800만원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와부읍 예산 중 읍장실 TV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도읍 예산중 부읍장실 에어컨 구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여 총 1억9,144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