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이용환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표재학 위원 나오셔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표재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표재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996년6월8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17일부터 6월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질의 답변을 마친 후 6월19일 현장확인 및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비와 사회복지 및 환경관련경비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등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48억6,344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763억7,141만7,000원 대비 84억9,207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 소관 총 예산액은 22억8,263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1,041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총 예산액은 18억6,097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억4,067만3,0 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314억6,535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억3,198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복지환경국 소관 총 예산액은 270억6,669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억2,72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26억2,229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1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25억9,431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121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종합복지회관 소관 총 예산액은 5억2,54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531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시립도서관 소관 총 예산액은 4억2,355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면동 소관 총 예산 액은 159억8,266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3,86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등 총 21억5,960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4,52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예산 중 법령질의응답 및 소송사례집 제작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중 유관기관 체육행사지원비 300만원, CIP 연구용역비 1억원,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예산 중 시장실, 부시장실, 회의실, 행사용 화분구입비 120만원, 추석절 양초보내기 290만원, 각종 단체간담회 식비 750만원, 시민대화합 합동연찬회비 1,200만원, 통리 자생단체 행사지원비 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세무과 예산 중 담배소비 홍보물 라이타 제작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 중 재난예방홍보 리후렛제작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보호과 예산 중 침출수 처리비 1,224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18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종합복지회관 예산 중 제2청사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와부읍 예산중 읍장실 TV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도읍 예산 중 부읍장실 에어컨 구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여 총 1억 9,144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소관)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7)에 실음)

네, 표재학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양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탁자구입과 의장·부의장실 부속실 파일케비넷 구입 자산취득비 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그 원인이 증액편성된 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탁자나 파일케비넷이 현재 있는 곳에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장·부의장 부속실에 여직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책상위에 놓고 쓰거나 보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화일케비넷을 하나씩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탁자는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탁자가 망가져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실마다 전화가 한 대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놓을 탁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화기를 놓을 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관계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예산 때에 내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없습니다.

현재 기념품대가 얼마입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나갔는데.

1만원 상당의 물건 200개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00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200개를 신청했는데요. 사실상 숫자가 100개보다는 200개가 단가가 더 싸기도 하고 200개 정도는 사야 1년 정도 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주군 당시에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나누어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눠 가지고 지역에다가 나눠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많이 하면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치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할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명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심사할 때 있었던 사항이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념품 가격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안이고 이것이 왜 간담회라든지 평소 시간 있을 때에 의원들에게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사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서는 볼펜을 만들어 준다든지 의회 이름을 넣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주어서 의회를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이것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평소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면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이해가 될텐데, 이 추경안을 냈을 때에 불쑥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1차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2차적으로는 기념품을 뭘로 하느냐 하는 방향의 내용이 심도있게 제기됐는데 아마 이것은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메달이나 이와 비슷한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향이 좋으냐 하는 것은 예산확보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해 좋은 방향으로 답례품을 한 번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단서가 붙게 됐고 그 다음에 1개 1만원정도 하면 의회의 품위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 것으로 그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단지 1년분이라는 것은 용어가 잘못 들어갔어요. 이것이 1년분이 될지, 다시 말하면 1년반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1년분으로 하니까 우리가 회계연도로 따져서 96년 6월이 지나가니까 반년이 지나갔는데 1년분을 왜 하느냐, 타당치 않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모품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니니까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개수가 적으면 액수도 많이 증가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주어야 할 대상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남양주시를 찾아오는 다른 시군의회라든가 일본방문단이라든가 영국의 다트포드시의 방문단이라든가 이런 외국사람들에게도 하나씩 줌으로써 남양주시의회에 대한 선전이라든가 기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려니까 단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200개 정도가 적정선이 아니냐, 1년을 쓸 것인지 3,4개월에 끝날 것인지 방문객 수를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많이 다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어느 년도에만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다 못 쓰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라도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일전에 좀 한 번 짚고 넘어 갔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2청사 테니스장 조명등설치 8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기로 해서 내역서가 올라오고 간사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차후에 시간이 지나가고 해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듣기로는 이것이 민원이 약간 있는 것이 아닌가 부시장님한테도 민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다면 살려 주어야 하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제2청사 테니스장 조명등설치 잔액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김현봉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부시장님이 직접 민원을 받으시고 이것을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혹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제2청사 테니스장 조명등설치는 현재는 조명등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조명들을 설치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하는 인원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명등설치와 같이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의거 테니스장을 개방하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조명등설치가 금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표재학 간사의 얘기는 내무위원회의 의견인데 저도 내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 의견을 저희가 삭감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대두가 되고 또 이것이 일반 주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고 민원도 부시장께서 직접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다시 예산에 편성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표재학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일 열리는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