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협의회 때문에 저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셨고 오늘도 저가 야생화 전시회 때문에 10시 40분에나가게 되겠습니다. 어제 다소 회의 진행 도중에 불미스러운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가자기의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회의 정립을 위해서 서로가 지켜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실때 자기한테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참석안하는 경우가 많이있는데 다른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척시는 특별하게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입장입니다. 시장님까지 동석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자리를 지키는 입장입니다. 삼척시의 의원님들이 좋은 분들만 계시고집행기관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하는데 그러나거기에 특별히 바쁜분이 아니더라도 내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자리를 이석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시장님한테 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다른 읍면에서도 다 동참하고 읍면동장님들이 어제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만은 다른 과장이나 계장들이 참석해서 지켜봐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마지막날로써 제3차본회의시 답변이 미흡했던 상수원 보호구역 연장 관련 거리 산정 문제에 대하여수도과장님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은후에 계획된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박병근의원, 김진형의원, 최동호의원 순으로 5건의 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의원님들께서고생이 많으시는데 저가 어제 명쾌한 답변을 드려서 오늘 이자리에 서지 말아야 하는데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직원들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자체에서 중복된 거리 1.3km에 대해서합산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합산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과정 자체에서 저가생각이 미흡하였습니다. 철도 횡단되는 교량 그시점을 잘라서 보호구역을 지정할려고 합니다. 당초 원당에서 마평 취수장까지 2.7km 상부에 올라가서 설치되어 있던 그시점에서3.6km 지점이 철도 교량까지 입니다. 그 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어제 답변을 드리므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설명해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박병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입니다. 육상골재 허가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군 통합 이전부터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관내 산재해 있는 하천 골재를채취해 왔으나, 하천골재가 바닥을 드러내게 됨에 따라서 최근 들어 육상골재로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채취 업자들이 채취허가 구역을 위반하여 엄청난 양의 골재를 불법으로채취하므로써, 도로, 제방, 농경지등 기존시설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면적과 허가량을 알고 있는사람이라면 누구나 육안으로 충분히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막대한 면적임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삼척시의 행정이 허가만 내주면 그것으로종결되는 일회성 행정입니까 ? 담당공무원이 읍면동에 출장을 가고 오는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확연히드러나는 불법행위가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수모를 당한 후에야 사후약방문 식으로확인하고 고발하는 행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의원들이나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엄청난 불법행위가 그대로 묵인되는 이런행정을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믿고 따를수 있겠으며, 또다른 불법행위가자행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 참담한 심정으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황과 어떤방법으로 감독해 왔는지, 골재채취허가 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허가하고 감독해 나갈것인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근덕면 일부지역에 골재채취로 인하여 가축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여론이 있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병근의원님께서 육상골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박병근의원님께서 항상 도시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육상골재채취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삼척시. 군 통합이전에는 시.군 자체 재원 확보를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많은 하천에서 골재를 직영사업으로 채취함으로써 이제는하천에서 골재채취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는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공급을위하여 정부에서는 1994년 골재채취법을새로 제정하여 육상골재를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의 시에서도주로 육상골재로 각종건설공사의 골재수요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에서 하천골재를 직영사업으로 채취할때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골재운반차량마다 반출증을발부하는등으로 부당한 골재채취가 없도록단속하여 왔으나, 근간에 와서는 골재채취업체가 개인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농경지에서 육상골재를 채취하므로써 담당공무원이 현장상주를 하지 않고 수시로 현지확인하므로서 과거 하천골재직영 채취시보다 다소 지도.감독의 소홀로 일부 골재채취업체에서 허가면적보다 일부면적을 초과채취한 불법사례가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드리옵고 진심으로 이자리에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현장 지도.감독을 더욱강화함은물론 골재채취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서불법골재채취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육상골재채취 허가현황에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5개 업체에 6개소로서 채취면적은 130,451㎡에 채취량은 431,000㎥이 허가되어 채취가 완료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4개업체에 5개소로서 채취면적은 122,143㎡에 채취량490,811㎥의 육상골재가 허가되어 채취중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근덕면 지역에 4개소 420,000㎥ 미로면 1개소 70,81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육상골재 허가지역에대하여 '96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현지점검 및 확인결과 총 5개 허가지역중 근덕면 동막리 451-1외 5필지와 근덕면부남리 187-3외 3필지등 총면적 17,535㎡을 허가받은 대영실업이 허가면적구역외로2,003㎡을 초과채취하였고, 근덕면 매원리134-11외 26필지 총면적 35,384㎡을 허가받은 자원이 1,450㎡을 초과채취한 것으로확인되어, 면적 초과 채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 제26조 및 동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17일 사직당국에 형사고발조치 하였으며 또한 골재채취장 인근의 가축피해등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업체와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중에있는데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로 판명될시는 골재채취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상조치해결되도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기준은 골재채취법 제14조에의하여 강원도에 등록된 육상골재채취 업체가 토지소유주와 협의한후 허가신청을하면 관계부서와 협의 및 담당공무원이현지조사를 실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건설골재 수요로 하천골재의 고갈상태 현상에 따라 육상골재가 다수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육상골재채취허가시는 제도적으로 지도.감독이 다소 어려운점이 많으나 앞으로는 골재채취장 별로 지도.단속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책임감을 갖고 정기적으로 수시 현장확인토록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허가시에도 좀더 엄중한 조치가 따를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불법골재채취를하는 업체에 대하여 법에 의한 조치는 물론 일정한 기간 우리시 관내에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도록 허가 신청시 골재채취업체로 부터 이행각서 징구등의 제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막리 제방에서 골재채취를 할려면 제방에서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

하천골재를 채취할때는 하천 시설물마다다릅니다.

동막리 451-1번지 5필지 제방부근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민원사항은 직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제방에서 20M 떨어져서 골재를 채취해야 하는데 제방 밑까지 골재채취해서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민원이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천 골재채취와 육상 골재채취를 삼척시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육상골재를 채취하는데 품질이 흙이 많이 섞여서 레미콘에배합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 시에서는 품질 검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조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직은 시 당국에서 골재채취한 것을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개 사업장이 있는데 품질 검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를 쓰는데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돼지 새끼가 유산이 되고 닭이 폐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피해 두수가 어떻게 됩니까 ?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4일에 모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어제 나가서 조사를 해보았다면 늦는것이아닙니까 ? 앞으로 철저히 하여 주시고 피해 보상이늦는 것이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기면 국가유공자 추모비건립 지원대책에대하여 사회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관내 타읍면에는 충혼탑 또는 국가유공자 추모비가 모두 건립되어 있으나, 신기면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어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여 현충일 행사때에는 추모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등 어려움이많습니다. 사회과에서 우리 신기면에 충혼탑이나 국가유공자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호국영령들의 값진 교훈을 되새기고국가유공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강구하여 주실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체의 정기 및 수시점검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산업, 대성자원개발등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업체의 오염원 불법배출 행위는여전한 실정에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이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하여 검찰등에 고발조치하는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이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아울러 해당업체에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보강등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생각하는데, 이들업체에 대한 점검실적과조치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면 충혼탑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충혼탑은 남산에 위치한것이1967년도 6월 6일에 건립하였습니다. 1,596위를 봉안하였습니다. 동해시와 태백시가 분리되고 나면서부터현재는 1,346위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계읍이178위, 원덕읍이 113위, 근덕면이 242위, 하장면이 74위, 노곡면이 35위, 미로면이58위, 가곡면이 30위, 신기면은 9위입니다. 도계읍과 하장면에는 과거에 충혼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근덕, 노곡, 미로는 추모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덕읍과 가곡면은 비나 탑이 없기 때문에현재까지 면 회의실에서 위패를 모시고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6년도 삼척시.군이 분리되면서부터군행사를 도계읍에서 실시하고 현지에 올수 없는 유족을 모시고 각 읍면에서 자체행사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동일 날짜 동일 시간에 똑같은 행사를 중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고령화 되어서 오지 못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기면 9위의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립비나탑을 세울려면 토지 여건과 입지 여건, 부지 면적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계부서와 필요한 사항이되는지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별도로 수립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모비 건립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대단히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형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면에는 벌써부터 할려고 유공자되시는분들이 건의하였는데, 조그마한 비라도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읍면에서 자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신기면만 도계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행사가 가능한것은 내년도에도 유족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이동이 불편하니까면 자체에서도 행사가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김진형의원님께서 공해배출업체 정기 및수시점검실적과 조치결과, 향후 단속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공해배출업체는 147개소가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관리 등급별로 정기 및수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두번씩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는 민원이 발생했을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정기 및 수시 점검을포함해서 438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9개 업체에 대해서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 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33건, 경고 2건, 과태료 3건에 130만원, 조치 이행명령2건, 조업정지 1건, 검찰고발 3건 및 배출부과금 5건에 268만원을 부과했고 홍성산업은 개선명령 3번과, 조치이행명령 1건고발을 1건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 7일에 고발을 했고대성자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건, 경고1건, 조치이행명령 1건, 검찰고발 1건으로행정처분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작년도 점검결과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민원발생업소등 중점관리업체를 선정해서매년 1년간 방지시설 개선계획을 제출받아실질적인 업체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금년도에 8개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업체를지정해서 63건에 67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집진기 개보수등 방지시설의 보강에주력하고 있으며 매분기 별로 추진사항을분석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촉구하도록 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관련법규를 적극 준수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되나 아직도 일부업소가 사업주의 인식부족 환경관리체계의 모순성, 노후시설에대한 교체비 과다등으로 인한 개선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기적인 감시활동으로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업종별 취약시간대를 기습단속을실시해서 고의적인 공해배출 사업장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홍성산업과대성자원에 대해서는 불시 야간 단속등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한테공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회 교대)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나 밤이면 여전합니다. 처음 홍성산업의 경우에는 실험한다고 해서 먼지를 내고 아침에 나가면 차에 하얗게 먼지가 쌓입니다. 3일동안 큰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빨간 흙탕물이 나옵니다.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사실은 홍성산업에서는 탁류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이번 비에 없었고 대성자원에서 나오는것이 200m 정도의 흙탕물이 나오는것을목격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광산개발에 의해서 토사유출로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하였을때에는 수질 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조치근거가 없었습니다. 금년 수질환경 보전법이 개정이 되어서금년도 7월 1일부터 수질보전법이 하천 개발로 인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하였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관계법이 강화가 되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것은 조치를 강구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생겼을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한, 홍성산업에서 야간에 어떠한 피해가 왔을때 비산먼지로 인해서 그지역에 피해를보는 문제는 저희들도 누차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접했습니다. 홍성산업은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에 한두번씩은 지역에 점검도 하고업체에도 정상가동 여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금년도 6월달에도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않는 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찰에다적발해서 고발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런비정상 가동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지체없이 적발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해서 앞으로 어떤 과거와 무단방류한다던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든,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자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현지 답사를 갔었는데 시정사항에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하였는데 저가 알기로는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자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토사를 노변에 방치해 놓고 모든 것이 그당시에 안되어 있었는데 대성자원에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한 투자, 모든 문제를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도의 시설 미비는 업체가 영세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자기들이 책정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금년도내에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것을 다음 의원간담회때 8개 업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직접 업체에서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은 훼손시키고 지역 환원사업은 안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대성자원은 하등의 지역에 쓸모가없는 기업체가 아니냐, 특정업체를 지적해서 상당히 안되었지만 지역 환원사업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 환경오염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시정조치도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해야 합니까 ?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체계획을 분석하고 앞으로여기에 대한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거기에대한 응분의 조치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들 지시에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을 경우에는법에 저촉되는 범위내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광구 설정하는 건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시당국에서 충분한 제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관련외의 사항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훈그것은 추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질문하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가 빠져서 말이헛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상황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자 농어민 후계자를 선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도시화로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고장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향토를 아끼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제반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므로써, 농어촌의핵심지도자를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농어민후계자들 중에는 융자금등 자금지원이 농정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턱없이부족하다는 여론도 있으며, 후계자로 선발된 후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민후계자 육성상황과 포기실태및 그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전업 농어가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조성하므로써,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등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계획확정 물량이 적어 지역주민들이 신청하는 물량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민원발생의 소지도 안고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전 가구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물량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농촌지도소에서도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형 위생화장실 설치등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있는데,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최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금년까지 총 선발인원은 433명입니다. 그중에 중도에서 포기한 인원이 90명이 나왔고 타.시로 전출된 인원이 2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341명입니다. 총 지원한 금액은 융자 지원입니다. 5,785백만원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81년도에 4백만원으로 시작하여 그이후에7백만원 지원하다가 93년도에는 15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은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사업을 하기에 어렵다고해서 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후계자들이 자금을 받아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중에 때로는 무단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객지에 취업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와 지도소가 현지 확인을 해서무단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 바로 후계자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지 농업에 정착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후계자에서 탈락시키고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농촌에 젊은층들로 이루어져있어서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로 되고 난 이후에 자금 지원 문제가 나오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업농 육성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후계자한테만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나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농민들한테 폭넓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년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해 주는데상대적으로 전업농가를 선발하고 보면후계자가 63% 정도가 됩니다. 지원하는 연령이 55세라는 연령 한계를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계자가 많이지원을 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전업농 이외에 강원도만이특수하게 할 수 있고 비교 우위작목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사업에투자할 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농어업 진흥기금을 금년도 처음 시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돈이 마련된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매년 100억원을 차입합니다. 도 자체 예산으로 1년간 20억원씩 출연합니다. 5년간 출연하면 100억원이 됩니다. 매년 100억원씩 차입하면 5년간 500억원입니다. 도합 600억원을 가지고 융자를 지원 해주는데 금년도 첫 사업으로서 100억원에해당하는 금액을 각종 농어민한테 신청을받아서 지원을 할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연리 5%이고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1년도부터 1인당 4백만원, 96년 현재는3천만원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도가 3천만원 범위안에서 해주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3천만원씩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사업하는데 1천만원밖에 소요되지않는다면 1천만원만 지원이 되고, 3천만원이 다 있어야 할적에는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가깝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업 육성이라는 것이 후계자외에도 5천만원까지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전업농가는 후계자라는 것이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다. 쌀, 채소, 여러가지 전업농 형태가 많습니다. 금년은 37명을 전업농으로 육성하였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쌀은 논 면적이 1ha이상되는 농가에 한해서 준다, 채소는2,000평 이상을 한다던가 시설은 600평 이상 시설을 가진 농가에 한해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만 된다면 할수가 있습니다.

영농후계자가 선정되어서 81년도에 4백만원이라면 소를 몇마리를 살수 있지 않았습니까 ? 그런 돈을 받아서 소는 안사고 돈을 줄인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장님께서 조치할 권한은없습니까 ?

권한은 없습니다. 당초 4백만원 지원 할때는 화폐 가치가 상당할 때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비슷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축산이나 채소등 본인이 하던 사업을 그 분야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것을 하지 않고 축산에서 시설채소로넘어간 농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금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허울좋게 구실만 내놓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도 지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것 같습니다. 97년도 국가농정 지침상 노령화된 노인에게 농어민 후계자들이 논을 구입했을때간접적인 특별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농정이라는 것은 생산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생산 수입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고 수지 단가를 낮추는데 의의가 있다고봅니다. 사료값이 연 22%, 농기계 농약값이 연 5%가 상승하고 인건비는 무려 25%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정 정책이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그냥 쌀만 생산하라고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루 일반 노동자가 나가서 벌어 들이는금액이 기술자는 100,000원 정도, 일반 잡부가 50,000원입니다. 한달만 벌면 쌀 10가마니 하는데 무엇때문에 농사를 짓습니까 ? 농사를 짓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농민들수입이 많이 오르는지 국가에서 쌀 농사를많이하라고 하니까 해서 되겠습니까 ? 열악한 여건하에서 농경 정책이 원만히 수행이 되고 이루어 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하여서 우리 농민이 의욕을 갖고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농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농가들이 소득을 높이는 방법중에 하나가유통도 잘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것이생산비를 줄여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가장 첫번째는 규모화입니다. 영세농으로서는 품이 하나 들어가는데3,000평을 하는 것이나 500평을 하는것이나 품값이 같이 들어갑니다. 규모화가 되어야만 생산비를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쌀 문제는 정부에서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를 구입할때는 진흥지역에 한해서 입니다. 연 3%로 2년거치 18년 상환으로 20년동안갚도록 하는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진흥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그렇게 사고 파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도에다 진흥지역과 같이 농지를 나이가많은 사람이 은퇴하고 나갈때는 젊은사람들이 농지를 받아서 살수 있게금 자금을진흥지역에 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화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봅니다. 자재는 올라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여지는 현상도 예측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기계화, 농기계 반값 지원이나 농업에 품을 들이기 위한 기계화를 통하고 그외에규모를 늘려서 생산비를 줄여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농정을 이끌어 가도록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 얘기가 나왔는데삼척시 관내에 341명이라는 농민후계자가있는데 이사람들이 전부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산 위기에 있는 것이 사후관리 중점이 필요하다도 보는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해주시지 않고 소가 한마리당에 350만원 하던것이 요즘은 180만원입니다. 341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살아 날것이냐는존폐가 걸려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축산 문제는 근간에 소값이 하락한 것은사실입니다. kg당 생채가 6,500원까지 가다가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5,000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값이 갑자기 내려가는 것을우려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냉장육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소값이 너무내려가니까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kg당 생채가 5,000원 이하가 될때는 한냉으로 하여금 위탁시켜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5,000원 이상 수준에서하기 때문에 당장 수매할 필요는 없습니다수매를 정부에서 하고부터 소값이 어느정도 정지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볼때는 소값이 너무 올랐다고 봅니다. 보통 500kg 단위로 해서 3백만원 이상하는데 너무 올라서 500kg 수준에서 250만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적정 수준이 유지가 되면 소를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저가 볼때는 후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산 위기라고는보지 않습니다. 83년도 같은 현상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축산 문제 때문에 도산하는 문제는 오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고 더이상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이고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희입니다. 최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계획물량이 주민들의 신청물량에 못미치고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추진중인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개량 사업이95동,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이 210동,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부엌 및 목욕실개량은 100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인데 11월말까지 모든 것을완공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은 16%인 15동이 완공되었고, 부엌 및 화장실 개량은 34%인 71동을 완공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재원을보면 교부세, 도비보조, 국민주택기금, 농협자금, 시비부담 등으로 재원이 조달됨에따라 물량 확대는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하여 정부차원의 점차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72 동인것을 금년에는 32% 증가된 95동으로물량을 받았습니다. 계획물량과 신청물량의 차이에 따라 민원발생소지는 예상되나 각 읍면동별로 신청농어가별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함으로써 현재까지 민원이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물으신 농촌지도소의 연계 관계에대해서는 유인물을 보시면 주택과에서하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와 시비부담, 국민주택기금 자원이고 농촌지도소의 사업은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융자된 사업입니다. 시단위에서는 조정이 불가하고 계속 정부차원에서 조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의 일원화를 할수 없느냐를물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화장실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곳으로 일원화할수는 없는지, 주택개량사업 관계를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리라고 봅니다만은전량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 농협과 도비, 국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와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일원화할수 없느냐는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강원도를 통해서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런것을 일원화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물량이 더많습니다. 95년도에 농가로부터 주택 개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것이 274동입니다. 도로부터 확정받은 사업이 95동입니다. 신청량의 34%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95년도보다는 32% 물량을 노력해서 더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량을 더 많이 해서 농어민들이 필요한것을 더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부엌개량과 변소개량이 있고,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변소개량사업이있는데 단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단가계산이 균일하게 조정이 안되었는데 그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농촌 공가 철거 사항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철거실적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농촌지도소나 주택과나 농어촌주거환경을개선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주택과는 부엌및 화장실이고 농촌지도소에서 부엌 및 욕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가 기준은 시.군 단위에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부터 이러한 단가가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준은 도로부터 내려오는 물량을 가지고융자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소 개량사업은 단가가 낮고 주택과는높은데 이것이 이상합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시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보조지원 기준에 있어서 국비가 43%, 도비가 7%, 시비가 50% 부담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보조금이 확정되었고 지도소에서 하는것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3%짜리 융자를 줍니다. 공가 정비는 금년 46동 계획인데 지금까지10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동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