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제47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48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6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중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 ‘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3건은 1996년 6월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996년 6월13일 김옥선 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고자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96년 6월14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996년 5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일반회계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생활체육시설 운영비로 423만원이 교부되어 일반행정 내무행정 사회진흥비로 편성하였고 또 1996년 5월23일에는 조정교부금중 화곡터널 정밀안전진단비로 1억원이 교부되어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비로 편성하여 ‘96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1억423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7회 임시회 폐회중인 1996년 5월15일부터 5월23일까지 의사당건립조사특별위원회가 5차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며 ‘96년도 상반기 의원해외연수단으로 조종태 부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1996년 5월28일부터 6월7일까지 10박11일에 걸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위스등 5개국에 대한 선진문물, 제도 등을 견학·시찰하였으며 시찰의 주요내용은 다음 본회의시에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립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유기선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1996년 5월20일 사임서가 접수되어 강서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1996년 5월31일 의장단 간담회 협의 결과 후임으로 정연희 의원을 선정하여 추천되었습니다. 또한 의사당건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유기선 의원이 1996년 5월20일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 폐회중 사임서가 접수되어 1996년 5월25일 의장이 사임을 허가하였으며 후임의원은 선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자치단체장과 제2대 구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도 어언 한 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연초에 계획한 주요업무와 예산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1,400명의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거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96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등 경직성 경비의 추가소요액이 발생되었고 일부 사업이 계획변경되어 예산을 경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사업계획은 구상되었음에도 본예산의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95년도 예산결산잉여금 발생과 기타 수입증대 재원을 바탕으로 기정예산을 추가경정하므로서 구민의 행정욕구를 조기에 충족시키고 구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 인건비등 필수적인 경비부족분을 필요하고 최소한 범위내에서 긴축편성하므로서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두었습니다. 둘째, 투자비를 반영하는 우선순위는 교통대책등 중점추진대상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사업등 주민숙원사업, 수년간 투자되는 사업에 집중투자로 사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과 다음 투자효과가 큰 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6년도 본예산 1,210억3,200만원에 6월까지 교부된 보조금 5억8,500만원과 특별교부금 1억원을 더한 기정예산 1,217억1,700만원보다 132억3,500만원이 증가한 1,349억5,2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1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추경재원중 일반회계가 130억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22억6,200만원외에 강서까치뉴스지에 게재되는 광고료 수입 9,600만원, 특별교부금 8억1,500만원이 추가된 반면에 결식노인 급식비중 국고보조금 부분에 일부 삭감된 1억1,900만원을 감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95년도 보조금 예산인 결산잉여금 4,300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종합대책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수수료를 당초 세입예산액에 비해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3,500만원 증액편성한 반면에 ‘95년도 결산잉여금이 1억4,700만원 감소하므로서 총액 1억3,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순세계잉여금보다 결산잉여금이 53억2,700만원 감소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부족분만큼 지원 받을 예정이므로 증감액 없이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당 준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품을 추가구입하고 본회의장 단상등 설치비 4,500만원과 청사관리인부임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과 수행직원의 해외여비로 5,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홍보와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필요한 매킨토시용 프린터기 구입 경비 700만원, 구정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1,500만원과 각종 증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자동복합 인증기 구입비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구행정 수행을 위한 경비로는 교통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통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5억5,800만원, 구의회 의사당 건립에 추가소요되는 건축비와 감리비로 3억2,300만원과 구의회 의사당 이전에 따라 구민회관을 주민에게 환원시키고자 예식홀 설치등 시설을 보완하는데 7,600만원, 구청사의 노화된 전기·통신시설 교체 증설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사무소의 민원실 환경개선과 동청사 보수 및 행정장비 구입비 2억3,300만원, 등촌3동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설계비 및 부대경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기 쉬운 번지표지판 추가설치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이 근린공원에서 건강유지와 휴식을 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화산등 4개소에 체육시설물과 편의시설물 정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길거리 농구대 15대를 추가설치하기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를 위해 생계지원비 1억700만원과 취로일수를 월 11일 유지하기 위해 취로사업비 16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결식노인 급식비지원 부족분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 1개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8억원과 화곡2동 및 8동 어린이집 건립비 부족분 4억6,600만원, 등촌동 능안노인정 보수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대책을 위해서는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70% 대폭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4억8,600만원을 증액시켰고,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및 처리비용으로 1억4,900만원, 가연성 폐기물 소각기 설치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말 환경미화원 노사합의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 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은 ‘93년도에 공원조성계획과 지적고시가 완료된 까치산공원 부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시행중에 있는 도로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8개 사업에 대한 보상비 추가분 2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 도로개설이 용이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상사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외 3개소에 대해 신규로 1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까치산길 보도 개선공사를 비롯한 과속방지턱 신설정비등 도로정비 사업비로 18억2,800만원,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보도육교 보수등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비 3억100만원, 보안등 신설, 가로등 보수비 1억원과 노후된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시설물과 도로표지판 설치비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랜드마트외 2개소의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정비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가로명이 지정되지 않은 도로에 지명을 부여하기 위한 시범적인 가로명 지정사업 관련 시설물 설치비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조성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옥외광고물 전광판 설치는 민자유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 7억원을 감액 경정하고, 대신 광고료 수익분석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다소 부족한 투자재원은 예비비에서 10억5,900만원을 감액 경정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예산규모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신장되었으나 그 동안 지역개발이 소외되었고, 그나마 서민아파트의 대량 신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재정수요가 해마다 팽창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요구하는 복지와 편익증진사업은 산적되어 있는데 반해 구 재정 형평상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억제하고 제반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자원배분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함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도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현안 업무처리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96년 6월24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서구청장을 비롯하여 의원질문과 관련된 구 및 산하기관 5급 이상 공무원과 공사 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