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 6월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를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예산내용은 제1조 예산총괄 일반회계외에 특별회계 3개가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 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3. 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예산과목 항의 지방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96 예산액은 20억3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8억7,600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이 1억2,700만원, 6.7%의 증가로 예산액이 20억300만원이 되었습니다. 4.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대상으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유를 설명드리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가능합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검토의견 의회관련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 증액된 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신축중인 의사당 입주에 따른 의회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등 의회운영 8,100만원 증액과 의원 해외연수비 계상으로 의정활동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인물 ‘96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따라서 ‘96 세출예산 각 항목명세서 4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방의회운영 항중의 의사운영 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기 의사운영은 사무국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인건비로서 기계직 한 사람하고 통신직 두사람을 이전되는 신축의사당에 가서 3개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3사람을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급여와 상여금, 수당 또 의사수당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기본급에 3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청소원 네사람하고 의원도서직 관리인 한사람, 의원휴게실과 회의실을 관리할 임시 일용인부 한사람해서 합 여섯사람에 대해서 90일간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도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휴일근무수당 또 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해서 인건비로서 2,280만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120항목입니다. 거기에 일반직으로 되는 3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또 관서당경비 3개의 항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계 278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40항목 경상적경비에는 국내여비로서 기본출장비중에 42페이지 기능직 1명은 기본출장비가 월 1만5,000원씩 3개월 편성되어 있고, 국외여행비로 의원 해외연수를 수행할 3명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1인당 350만원씩 1,0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신축의사당에 회의실 비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번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4,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자체신규사업에 시설비 항목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본회의장 단상 설치와 방송시설의 단상, 방송 올려주는 시설 그것을 300만원, 200만원 도합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건축에서 다해 주는 줄 알았더니 현장확인 해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예산에다 시설비로 또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를 지금 해외연수 안가신 분이 1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 38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1인당. 그래서 이거 4,5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해외연수비와 저희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여비는 당초 여비만을 계상하지 않고 활동비까지 포함을 해서 여비에다 했습니다마는 항목상 여비 이외에는 안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심의하시면서 잘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경상적경비 항목중에 의원해외연수 수행경비가 지금 350만원, 3인 해서 지금 1,05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경비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때문에 1인당 경비가 2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원해외연수비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의원들이 해외연수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너무 적었지 않느냐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상향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규정이 제약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수정을 해서 재편성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의원회의비중에 380만원한 것은 금년에 250만원이 1인당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10박11일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박11일로 하면 저희가 A급지를 가, 나, 다, 라급이 있는데 가 급지를 최상으로해도 10박11일이면 약 280만원선 현재 환율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여기다 활동비를 좀 드리려고 사실은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여비와는 별개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280만원 이상은 여비로서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도 350만원 했더니 그것이 한 270만원 상한선으로 지출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그건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280만원을 잡았는데 저번회도 마찬가지로 1회, 2회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 때 250만원 잡았던 이유는, 그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같은 규정입니다. 다만 저번에는 250만원으로도 충분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는 지역에 따라서 250만원, 약간 좀 금액이 환율과 또는 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넉넉히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비교적 상한선 예산을 잡아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회갔다 왔고, 2회 갔다 왔고, 또 이제 마지막 3회가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1회때, 2회때, 3회때 동등한 가격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가격은 환율과 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본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이고, 작년 연말에. 이번에는 다시 또 조금 지역이나 이런데가 선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한 300만원 정도 1인당 해놨지마는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가는 지역과 비행기 그런데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건 상한선만 이런 거지 그 이내로 지출하는 겁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저도 갔다온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여행사에 문제가요 거기에서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세방여행사를 통해서 갔다왔는데 오다보니까 기내에서 어떻게 여행을 갔다오는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어딜 갔다 오느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코스하고 똑같이 갔다 왔는데 두나라를 더 갔습니다. 우리는 5개국인데 7개국을 갔다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저께 마침 사무실을 들렀기에 좋은 구경하고 왔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198만원 든대요, 198만원. 7개국을, 오스트리아까지 갔다왔답니다. 198만원인데 우리는 5개국에 250만원이다 하면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어저께 잠깐 해봤습니다. 2개국을 덜 가고도 5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어저께 바로 느낀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여기 사무국에서 좋은 뜻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는 있지마는 여행사문제라든가 가격문제가 조금 추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해서 여기 우리 김남진 위원도 같이 동참을 했지마는 호텔이나 식사나 그렇게 1급은 아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7개국을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10박11일이라는 날짜와 가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금액입니다. 다만 가시는 곳은 지출된 금액을 가지고 여기 지금 12분이면 12분이 그돈을 모아서 여행사를 선택해서 가시기 때문에 여기 예산의 지출과 가시는 나라와는 몰론 상관관계는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여기서 지출하는 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어느 나라에 숙박비 얼마 지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출하는 거고 가는데는 의원단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여행사를 선택해가지고 싸게도 갈 수 있고 비싸게도 갈 수 있는, 그것은 예산지출과는 별개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노은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이 다음에 가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 참고가 되실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한기 위원이 수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비 8,171만7,000원중 의원 해외연수 수행비 240만원을 삭감하고,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비 4,560만원중 의원해외연수비 1,200만원을 삭감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 1억2,731만7,000원중 삭감총액은 1,4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안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