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2동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를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구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정두채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26만 남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대 남구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견제와 협력 속에 많은 문제들을 접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더 나은 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상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이 무섭게 경쟁하고 있으며, 경쟁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행정의 기초는 자존과 경쟁입니다. 지방행정에 자존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고 경쟁이 없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으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과감한 의식전환으로 행정에 대한 자존과 경쟁원리를 심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주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이끌 때 우리가 염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자치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자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청사 출입문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두 달전 우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특히 관공서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에 더 익숙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상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한의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냉대와 멸시가 그들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분들 중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으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사실이 이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가슴 저미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사회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선천적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의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많으며 이 사실은 우리도 언제 어디서 불행을 당할지 모르는 잠정적 장애인이라고 가정해 볼 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제도적 불비로 장애인이 좌절과 실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보다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공용에도 인색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의식전환을 확실히 하여 장애인을 보살피는데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청사 출입문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체장애자가 991명, 시각장애자가 96명, 청각언어장애자가 185명, 정신지체자가 227명으로 총 1,499명이며 광주시 장애인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남구의 고용실적을 보면 1,499명중 민간기업, 정부기관 통틀어 단 1명뿐이고 이것도 민간기업에서 고용했을 뿐 정부기관은 1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구청을 비롯한 우리 남구 관내 20개 동 청사의 출입문 설치를 보면 공무원들의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반드시 개선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적합니다. 먼저 구청 본 청사와 민원실 출입문을 살펴보십시오. 민원이 많지 않은 본 청사는 장애인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청장의 차량대기를 위해 넓게 시설해 놓고 민원인이 많이 드나드는 민원실 출입문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놓은 것이 다분히 형식적인 면이 여실합니다. 폭도 좁고 각도도 급커브로 되어있어 누구도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곳에는 버젓이 일반인이 주차시켜 놓았고 청원경찰이 배치되었음에도 장애인 표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입니다. 그러려면 무엇하러 장애인 주차표시는 해놓았습니까? 본 의원이 20개 동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나마 간이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출입구 계단이 1개인 동으로 4군데 뿐이고 나머지 16개 동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과 연결된 화단까지 계단을 만들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인상을 주는 곳도 3군데나 되면 수용시설과 같이 쓰고 있는 봉선2동 같은데는 계단을 5개나 만들어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또 대촌동은 계단이 무려 25개나 되어 있어 장애인은 물론 시골 노인양반들도 숨이 차서 동사무소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차량통행 지역과 화단 옆길과는 연결되었음에도 계단으로 막아 놓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장애인을 위한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막아놓은 인상이 짙습니다. (현황판 설명) 이 현상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한눈에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백운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신축한지 불과 3～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청사 출입구를 다섯 계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행정 청사의 입구시설 하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강력히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청장! 더불어 사는 세상은 조그만 일에서부터 나눔의 생활화가 형성될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란한 일과성 위로행사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제에 새로 지을 청사는 반드시 출입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지어진 구청 민원실 청사와 동사무소 청사 출입문은 하루 빨리 개선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면서 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보도블럭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 관내 인도에 깔려있는 보도블럭 관리 실태를 보면 한눈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은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관리상태는 공무원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느낌이 강합니다. 차제에 공무원들의 철저한 보도블럭 관리로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시미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보도블럭 시공에 따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도블럭의 원래 시공은 맨 밑에 굵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작은 자갈을 깔고 그 다음 시멘트로 덧씌운 다음 그것이 굳으면 흙을 깔고 다진 다음 그 위에 모래를 깔고 고른 후 보도블럭을 깔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도 밑으로 하수관, 수도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화선, 전기선, 도시가스관 등이 거미줄처럼 지나고 있어 하시라도 파헤쳐야 하는 문제로 굵은 자갈 위에 작은 자갈 그리고 흙으로 고른 다음 모래를 깔고 다진 후 보도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새로 난 인도에는 건축 폐기물을 갖다 채우고 그 위를 대강 고른 다음 그 위에 모래를 덮고 보도블럭을 덮는가 하면 보수나 교체할 때는 노후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대강 고른 다음 모래를 덮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얹어 버리는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 시공을 하다보니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비 한번 오면 보도블럭 지반이 가라앉아 인도가 요철이 생기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화선 및 전기선, 도시가스관, 수도관 매설공사나 보수공사 뒤에 관계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이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사가 끝난 뒤 대강 모래만 채우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덮고 가버리는데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확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원래 시공했던 인도와 부조화를 이루어 그 불편함이 당장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도에 차량이 진입함으로 인해 보도블럭의 파손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교통난에 따른 주정차가 쉽지 않은 관계로 도로변의 조금 큰 상가 앞은 예외 없이 무거운 화물차량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인도에 정차하여 그로 인해 보도블럭 파손은 물론 지반이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백날 교체 보수해 보아야 인력 및 예산 낭비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미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민들의 생활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보도블럭 관리를 예산 한푼없이 남구 전체의 인도 보도블럭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파놓은 인도는 파놓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시공을 완료하지 않는지 아예 주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인상입니다. 과연 자신의 집 앞이나 본인들이 항상 다니는 인도가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건지 묻습니다. 청장!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보도블럭 관리에 대해 본 의원은 차제에 동사무소에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어떨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노상적치물 관리의 문제점과 방범등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현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영업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공무원 사이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공무원들의 한쪽 봐주기식 관리의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상적치물 관리가 그 예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남구청은 지난 3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활동을 펼쳐 각 실과 및 동에 담당노선과 구역을 설정하여 불법광고물, 교통표지판, 버스승강장, 인도주정차, 노점상 등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혀 개선된 점이 없고 정말 정비를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극히 형식적이었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내걸었던 것과 같이 대다수 구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은 집행부의 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상적치물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많으며 인도의 전자대리점이나 빅마트 같은 큰 상가 앞은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고 횡단보도에 인접해 있어 인도에 내놓은 대형제품들이 신호등을 가려 교통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도 주정차로 인해 보도가 파손되고 인접상점과 마찰이 심하고 공무원들의 형평에 어긋난 단속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등 문제가 심각한데 청장! 대다수 구민들을 위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범 등 관리의 문제입니다. 방범 등은 가장 빈번한 생활민원중의 하나이며,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요즘의 현실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밤길을 밝혀주는 정말 고마운 등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과 늦은 수리는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방범 등 설치 선정기준을 보면 동에서 남구 관내 소재 전기사업 면허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청장의 혜안에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장의 혜안에도 불구하고 20개 동 중에 8군데, 즉 전체의 40%가 다른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업자가 이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리가 당장 어렵다는 것이고 3개이상 고장이 나야 고치러 온다는 대답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청장의 지시대로 우리 남구 관내업자로 선정했다면 이런 답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를 보면 계약날짜가 1월, 2월, 3월, 4월등 각양각색이며, 어떤 계약서들은 계약담당 공무원 이름도 없고 계약자의 상호인도 없고 계약업체 대표자 도장이나 싸인도 없습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올 상반기 방범 등 보수비로 3,313만1,000원이나 동장 포괄사업비로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범등 관리의 허점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들도 방범 등 시설 및 관리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으로 첫째, 관리에 따른 전문지식 결여로 보수내용 파악이 어렵고 둘째, 전문인력이 없어 즉시 보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장! 좋은 지시를 해놓으시고도 따라주지 않아 답답한 심정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첫째, 업체선정을 남구 관내로 하되 그 동에 있는 업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살고있는 동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즉시 해결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한 업체에 용역을 주어 방범등 수리만 전담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동사무소에 이 일을 전담하는 일용직 1명을 고용하여 전담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달 지 3개이상 고장이 나야 수리한달지 이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수리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청장의 확실한 결심을 기대하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현실을 대처해 나가면서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자치시대의 아름다운 삶은 결코 이상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과 구태의연한 자세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협력 속에 합리적인 정책을 창출해내어 우리 남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동 강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그 속에서 피부로 느껴온 불편 부당하고 불합리한 구정에 대해 질타와 비난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시정과 함께 건설적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충정 어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며칠 있으면 1년이 다 돼갑니다만, 지난 95년7월1일 우리는 역사적인 민선단체장 시대의 희망찬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후반기를 민선자치시대의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본다면 금년 1년은 본격적인 완전 자치시대의 원년으로서 기대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구태와 행정 편의주의의 구습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정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해할 수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남구의 건축행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서와 함께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용검사 미필건축물에 대한 미준공건축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3월에 보고한 내용에는 미준공 건축물의 건수가 283건인데 반해 불과 2개월 후에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76건으로 무려 207건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불과 두달 사이에 200건 이상의 미준공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에게 지난 3월 임시회 때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하고 5월17일 받은 자료, 또 엊그제 자료를 재확인하기 위해 받은 3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보시고 본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보고계신 그 자료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조사내용은 허가번호 964, 허가일자 94년12월1일 당시 서구 주월동 898-13, 용도 일용품점, 주택 건축주 민용호의 미준공 건축물은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미준공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현지를 조사해 본바 본 건축물은 95년4월8일자로 서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본 건축물이 남구 관할인지, 서구 관할인지 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과 감리를 소홀히 한 위반 건축사에 대한 조치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향후 대책 등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선량한 입주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부도아파트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도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에 지적한 사안은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7개의 아파트 사업장에 1,400여세대의 아파트가 공정 30～95%까지 수준에서 각각 공사가 중지되어 사업승인을 해준 구청을 믿고 계약한 선의의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사업장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청장께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문제해결에 전념하신다면 사업장 별로 공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장 가설물의 우수기 안전대책과 함께 부도 아파트에 대한 입주 예정자 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들을 지금 방청석에 피해 주민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방림2동 2만4,400여 주민의 민의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동청사 신축문제에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동민의 한사람으로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 오늘만큼은 청장의 소신의 찬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당초에 청사 신축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청장께서는 단층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2층에 민원사무실을 배치하는 안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직접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의 의견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실은 1층에 배치하고, 또한 동장실도 1층에 함께 설치하기를 강력히 요구함으로 인해 본 계획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청장의 요구에 의해 주민들은 비록 간이설계이긴 하지만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주민의 뜻을 담은 가설계도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들어 지하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대안으로는 1층에 사무실과 2층에 동장실을 설치하는 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결코 주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추진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우리모두, 방림2동 주민을 위한 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지키기 위해 동청사 신축이 주민의 이용편의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 본 의원은 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고 자문을 받은 바 주민의 뜻과 같이 지하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단층에 사무실과 동장실 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청에서는 관계법령을 들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 공사추진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장께서는 방림2동 청사 신축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 조속한 청사 신축을 바라며, 오늘도 비좁은 청사를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용하고 있는 2만4,400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동 출신 유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의 잘살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때에 청장께서는 96년 예산안에 따른 여러 분야의 계획들이 모두 잘 집행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도로의 규모와 방향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느냐 또는 순위가 뒤바뀌지 않고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기능이 살고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남구는 계획도시가 아닌 관계로 도로가 비좁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길이 뚫려 있어야 할 곳에 길이 없고,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업 시행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월산2동 구세약국에서 수박등을 넘어 월산4, 5동으로 이어지는 길은 평소 하루에도 주민 수백명이 이용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현황을 보면 월산2동과 월산4,5동의 직선 연결로가 없어 대성초등학교 쪽과 외곽도로 쪽 차량은 백운광장과 서부서쪽을 경유해야만 하고 월산4, 5동에 거주하는 주민 학생들이 월산2동 방면으로 왕복할 때 수박등의 협소한 등산로를 이용하는 바 기존 등산로에 조명시설이 없는 관계로 야간통행 시 실족의 우려와 범죄 취약지로 항상 불안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 속히 이 길을 뚫음으로써 차량 수천대가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독립로(까치고개)와 월산로(서부서쪽)로 돌아감으로써 소요되는 30여분의 시간을 단 2분으로 줄일 수 있어 많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양 지역에서 하루종일 일어나고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남구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이 도로개설사업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관심과 노력을 보이지 않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청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도로가 연장 180m, 폭 12m의 소방도로라고 하지만 간선도로의 성격을 띤 중요한 길입니다. 시에서도 높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께서 확고한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 사업은 우리 남구청 중기재정 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96년도 15억과 97년도에 15억을 투자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우선 금년도 사업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사업으로 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 받으셨고 김관선 시의원이 절충으로 3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2억원이 추가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원금은 토지매입 및 보상에 대해 50%만 지원키로 한 금액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하셨고, 또한 사업시행을 앞둔 현재에 용역 등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수립되고 있으신지 현재 진척사항 금년도 사업계획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망 계획중 소도(일명 소방도로)는 유사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것이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와 중로는 많이 개설되고 있지만 소로계획이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은 노선이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 사정은 주택 밀집지역의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고스란히 재난을 당할 곳은 전혀 손도 대지 않아 재난위험은 물론 도시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낙후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구의 저개발지역 중 가장 불량지역의 한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 월산2동 83-11번지에서 148-7번지(2통, 3통, 4통)까지 600여 세대(2,000여 주민)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통행과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 중 한곳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곳도 또 있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들의 개선은 물론 건조기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장비의 동원이 불가능한 도로 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인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이렇다할 대안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소방도로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96년도 소방도로망 개설계획은 몇 개소이며, 그 예산과 개설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월산2동 2통, 3통, 4통 일대 주택밀집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직접보신 후 그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 남구중기재정계획 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아직 모르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1년여를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진정과 건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이 아니더라도 무진중에서 백운초등학교간 월산로의 연장으로 인해 독립로(까치고개)와 연결하면 즉 독립로에서 월산로 소방도로 관통이 됩니다. 기존 40㎝에서 1m의 사람도 빠져나가기 힘든 좁은 골목길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통행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 밀집지역인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의 실질적 도시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파출소 순찰자 등의 순찰활동의 확대로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상시 순찰의 효과 등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불량 주택과 비좁은 골목들로 형성된 이 일대는 항상 화재발생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1995년도에 우리 월산2동사무소에서는 소방도로 건설지역에 소화기 200여 개를 무상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집단 민원과 진정은 야기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월산2동 83-11번지에서 148-7번지(2통, 3통, 4통)까지는 소방도로 신설지역입니다. 물량은 연장 230m, 폭 6～8m도로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이상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특히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저조하고 국가재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시에 해나가기란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쉬운 밭으로 되어있는 148-7번지(월산로쪽)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 별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한다 하더라도 99년 이후에는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99년 이전에 지정하여 실시한다든지 밭으로 되어있는 148번지에서 실시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로망 개설은 도시균형 발전에 기준을 두고 개설해야 할 것이며 결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현지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96년도의 모든 사업이 균형적인 발전과 취약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인 동장 포괄사업비를 동에 재배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원고에는 정리 안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정기회 회기중 차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동 1,000만원씩 약 2억원의 예산이 동장포괄사업비로 재배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잘했구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업으로 기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각 동에 가면 보통 두 서너건의 민원, 잡다한 사업들 경우에 따라서 돌출 사업들이 항상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엔 주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할 진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선 청장 때 보다도 더 못하고 뒷걸음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마철에다가 3, 4분기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워줄 겁니까? 동토에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돈이 2억 되니까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기획실이다, 건설과다 해가며 요새 핑퐁식이란 말이 나오더니 서로 떠넘기기나 하고, 그 소재가 확실히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도 과거에는 순발력 있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의혹을 사고도 충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라고, 특히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들, 동 직원들 또한 우리들도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와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장마가 다 가기 전에 새워주시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는 말 죄송합니다.

정두채 남구청장 정두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째,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자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청사 출입문 설치의 문제점, 보도블럭 관리에 따른 문제점, 노상적치물 관리와 방범등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한 사항과 두 째, 강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용검사 미필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1,400여세대의 선량한 입주예정 주민의 피해 보상문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사항과 세 째, 유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세약국에서 수박등을 넘어 월산4, 5동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의 개설문제,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미개설 장기간 방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동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동에 재배정하지 않은 이유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자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사 출입문 설치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물로는 구청청사 2개 동과 동사무소 20개 동의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체장애인이 직접 방문할 때 출입이 불편한 행정청사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리 구청 청사의 경우 본 건물과 종합민원실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 1층 사무실은 출입이 가능하고,양림동사무소외 13개 동사무소도 약간 불편한 점은 있으나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청사를 출입하면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95년도 3월 이전 서구에서 신축한 건물 5개 동사무소(서1,2동, 월산2,5동, 백운2동)가 장애인 편익시설을 고려하지 못하고 건축된 청사들입니다. 우리 구 청사 내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실시로 장애인 편의 제공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으며,우리 구에서 금년에 신축 계획인 방림1,2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시설을 설계안에 반영 조치하여 신축하겠으며, 95년3월 이전 신축한 5개 동 청사에 대하여는 금후 편익시설 설치 시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가 가능한 동사무소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봉사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아까 사진까지 보여 주시면서 소상하게 문제점을 제기한데 대하여는 저 역시 장애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라 할지라도 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촌동사무소의 모양을 봤을 때 이런 동에 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보도블럭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도포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사각블럭과 소형 고압블럭, 투수콘크리트 및 투수콘으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된 콘크리트 사각블럭 시공은 지반에 모래 4센티미터를 포설 후 보도블럭을 포설하였으나 그 여타 공법은 비교적 최신공법으로 다양하게 각기 시공되고 있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보도포장에 대한 설계 및 시공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 중에 있으며 97년부터는 새로 마련된 기준에 의거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새로이 보도블럭을 포설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침하에 지장이 되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관로, 도시가스, 수도관, 전선관 등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을 고정 배치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인자 굴착 복구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완료 확인필증 교부시 필히 현장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차량진입으로 인한 보도블럭 파손에 대하여는 원인자를 조사하여 원상 복구토록 하고 앞으로는 보도상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도로 구조개선을 수립 시행해 나가면서 인도에 무단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정차 단속요원과 관계공무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는 지난 95년12월30일 착공하여 96년7월27일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으나 광주.전남의 시멘트 파동으로 관급자재인 보도블럭 및 레미콘의 수급 차질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대남로 서구경계에서 신우아파트 입구까지는 늦어도 6월23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보도블럭 관리를 동사무소에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기술인력의 부족과 시행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면서 현행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관리의 문제점과 방범등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코자 청원경찰 5명과 동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상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와 도로변에 연접해 있는 점포주의 인식 부족으로 전자제품 및 각종 상품 등을 노상에 적치하므로 도시미관 및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자율 참여 유도를 위하여 전단 1,050매를 제작.배포하고 99회에 걸쳐 행정계도를 하였으나 시민들의 의식이 선행되지 않고는 단속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상행위자 6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남구 소식지에 홍보 및 행정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방범등 4,244개 등을 동장이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자의 사명감 부족으로 점.소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등 고장 시는 관내 전기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수토록 보완등 관리지침을 시달하여 관내 전기업체 선정, 보수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기존 보수업체인 타 관내 전기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어 보안등 고장 시 즉시 보수되지 않고 있어 지연된 사례가 있다고 봄으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효과적인 보안등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최근 산하 전기직 공무원이 개발한 무선호출식 점.소등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안 중에 그 동에 사업을 하고 있는 전기업자에게 수리를 맡기는 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여 이후 계약 갱신 시 이런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용미필검사 건축물과 위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미 준공된 건축물은 96년6월20일 현재 64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미 확보, 일조권저촉, 정화조미준공, 도로미개설분쟁으로 인한 소송계류중 등이 되겠습니다. 96년3월 도시국 업무보고에 의한 내용 건수 283건과 96년5월 의회에 제출한 내용 76건이 상이한 이유는 94년 미 준공 건수 217건이 대부분 96년 상반기에 준공되었기에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구 주월동 898-13번지 민용호씨 건축물은 95년3월1일 남구 분구 당시 법정동인 주월동이 서구와 남구로 양분되어 착오로 인해 남구로 이관되었으나 그후 내용이 확인되어 서구지역으로 즉시 이관 조치하여 95년4월 서구청에서 준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분구 이후 위법건축물은 월산동 186번지 조운철외 2건으로 무단증축, 사전착공 및 사전입주의 내용으로서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대신, 광일, 대림건축사무소장 3명을 감리소홀로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업무정지 조치하였고, 불법건축 78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2억4,400만원을 부과징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건실한 건축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 1,400세대의 선량한 입주예정 주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95년3월1일 남구 개청을 전후하여 관내 덕산개발, 무등건설, 삼익 등의 입주예정자 3,075세대에 총 12개 사업장에서 부도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예정자들로 하여금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토록 한 후 즉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케 하여 아파트 시공에 대한 보증회사 또는 제3의 시공자를 선정 상호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덕산1차,2차, 대덕8차, 삼익2차,3차, 반도1차,3차, 7개 사업장 총 2,393세대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산동 우영아파트 80세대와 주월동 예림아파트 94세대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입주예정자와 시공회사 및 시공 보증회사들과 같이 대책회의를 갖은바 있으나 잔여 공사비보다 입주잔금의 부족으로 상호 의견이 상반되어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건설 아파트 사업장은 광주광역시내 총 6개 사업장이 있고 우리 구에는 주월동 무등프라자와 봉선동 4차 아파트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95년2월28일 무등건설의 부도가 발생되어 우리 구에서는 즉시 입주예정자들로 하여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 가처분 신청등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행정계도를 하였으나 입주예정자들은 광주시내 전 사업장과 연대한 대책강구 수립 주장으로 토지에 대한 채권확보가 지연되어 제3자 압류로 아파트 부지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에 건의 700억원의 재특자금을 지원 받아 조례개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금융업체와 수 차례에 걸쳐 대책협의 및 공고한 바 있으나 참여업체 기피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 결과에 따라 아파트 시공 보증회사 및 협력업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히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자 부도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사항으로는 분양승인 시 사업부지 완전확보 및 사권제한 등을 완전히 해결한 후 사업승인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공공청사 신축계획으로 동사무소 2개소 방림1, 2동의 신축과 보건소 등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구민편의 제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림1동사무소는 지난 5월21일 동사무소 신축 건물 설계안에 대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 납품 받아 공사입찰 후 착공하여 96년11월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깨끗한 청사 환경으로 대민친절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방림2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신축설계안에 대하여 연건평 150평 정도를 신축하고자 할 시에는 주차장법 19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대수 3면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조건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간이 설계도서를 요구받아 검토한 바, 지하주차장설치규정의 제반사항이 위배되어 설치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수용하려면 법에 위배되어 주차장대수 3면 이상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방림1동사무소의 설계안과 같이 1층 주차장은 10면이 가능합니다. 2층은 민원실.동장실, 3층 중대본부.회의실 등으로 설계하여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램프를 설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편의 제공과 대민 친절봉사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장래성 있고 모범적인 동사무소를 건축코자 하오니 이해하시고 주민 설득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희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약국에서 수박등을 넘어 월산4동, 5동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남로와 백운광장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인 구세약국에서 수박등간 중로 3류12호선 도로개설은 96년3월19일 실시 설계를 완료한 결과 미개설된 도로 연장 180m를 폭 12m로 개설하기 위하여 보상비 13억원, 공사비 7억원 등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96년4월29일부터 5월12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공람을 공고하여 96년6월4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6월25일까지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으므로 열람기간 경과 후 즉시 감정 평가하여 96년 예산 시비 5억 범위 내에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한 보상비 8억원에 대하여는 연내 완료코자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공사비 7억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현실에 맞지 않는 소방도로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96년도 소방도로개설은 대부분 계속 공사로써 무진중학교 뒷편 도로개설외 5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월산동 89-19번지에서 148-7번지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소로 1류31호선, 소로 2류81, 92호선으로 86년6월4일 고시되었으나 아직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미 개설된 도로연장 387m 폭 8～10m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20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97년 이후에는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동장포괄사업비)를 재배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는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시설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은 각 동장이 소규모 주민편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이번 각 동장의 요구에 따라 보안등 보수를 2차에 걸쳐 5,530만9,000원을 각 동에 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2,000만원 가까이를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각 동에서 우리 건설분야에 따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의 예산요구가 있을 시는 수시 재배정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겠으며 기타 이외의 사업에도 예산범위 및 해당부서를 통해서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의 운영은 일부 전도금을 줘서 그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한 금액의 사업비를 동장 관할에 둬 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선배정 방법도 강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1층 출입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직접 돌아본 바에 의하면 계단이 1개일 때는 가능하지만 2개 이상일 때는 간이시설이라고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장의 말씀대로 개선하실 때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간이시설까지 한꺼번에 같이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가 직접 20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관리 예산유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구정질문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받아온 자료에 의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보도블럭을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예산편성이 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도블럭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 예산이 들어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법령집을 찾아보니까 도로점용에관한법 제40조에 의하면 어디에도 보도와 차도가 구별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예산이 인도관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보도정비와 소파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되는데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성의없이 지나가는 말로 예산이 한푼도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그래요. 자료를 받아보니 역시 받아본 자료에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요원들을 만나 물어보니 관리요원들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수당도 안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말처럼 예산이 없어 한푼도 안 줘서 그런지 몰라도 “보수공사를 하면 이것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니 “이거 하나 마나한 짓거리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예산이 없어 관리요원들에게 한푼도 안줘서 하나마나한 짓거리인지 아니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인지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질적인 상품을 노상에 적치한 자에 대한 단속이 자율적 참여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율적인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 5년 가까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확실한 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범등 계약서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청장님 답변에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니다. 이 계약서 사본을 보면 너무 성의없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계약날짜가 없는 것도 있고, 계약자.담당관 이름이 없는 것도 있고, 업자, 업체이름이 없는 것과 업주대표 싸인이나 도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고도 계약이라고 해놨습니다. 자체에는 확실히 정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청 전기직 공무원이 개발한 무선호출식 점.소등 방식은 획기적인 것으로 본 의원도 지상에서 읽었습니다. 점진적인 개선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방식이 점.소등에만 해당된다면 보수는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최홍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보도블럭 교체에 따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과 노상적치물 관리문제, 고질적인 상행위를 하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등 시설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럭 교체 및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예산 부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관리보수는 저희 수로원으로 했습니다. 필요한 자재 보도블럭은 기 있는 기존 자재를 사용했고 금년 보수에 사용된 모래는 약 100입방미터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아스팔트에는 록크하드 약 300포 정도를 사용했고 아스콘은 그 동안 약 200여 톤을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부기는 안돼 있으나 청장님의 포괄사업비가 금년에 5억여원 섰습니다. 여기에서 900만원을 집행했고 보도블럭과 관련하여 작년에 도로굴착공사를 서광여중 부근에서 동림로까지 연장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이곳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비에서 좀 남은 게 있어 대개 도로굴착의 경우 연간 8억원 정도합니다만, 가장 취약지인 곳에 약 4,000여 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보도블럭과 관련하여 약 4,900여 만원을 사용했고 아시다시피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금년 상반기에 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곧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하여 종전의 사각블럭을 신형 소형 고압블럭으로 교체한다면 여기에도 약 4억 정도가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부기상 보도블럭이라고 정확히 안돼 있지만 총괄적으로 4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보도블럭 보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관리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동장으로 하여금 기록을 유지하도록, 예를 들어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하여 지금은 실적이 미비합니다만, 앞으로는 1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2차 적발 시에는 10만원을 3차 적발 시에는 15만원 이렇게 과중하게 벌금을 부과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질적인 상행위자는 저희 건설과에 기록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등 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등 계약이 아시다시피 서구에서 이관되어 관행처럼 계속 승계되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대부분의 8개 동이 관내 타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관내에 살면서 업소는 타구에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인간관계에 의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관내 업소로 하여금 계약케 하여 유지 보수토록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삐삐식 무선호출에 의한 점.소등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 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가로등 점.소등 방법에는 원격제어장치, 썬스위치타임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신빙성이 결여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영일 전기기능직 직원이 무선호출식 점.소등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시험한 결과 정확히 오후 8시에 점등하고 아침 5시에 소등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고 예산이 적게드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 좀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아 양호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 가로등 확대 적용여부도 검토한 후 보안등과 병행하여 보안등은 하나하나 스위치 장치가 되어 있지만 연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5등, 10등으로 한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등산길에 훤할 때 보안등이 켜져 있으면 시민들한테 여러가지로 감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이고 앞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예산에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오전에 강경구 의원님이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리할 때에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이지만 남구의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법은 9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92년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걸로 돼있습니다. 말하자면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92년6월1일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88년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화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광주에서는 안면개량이라는 이름으로 87년도에 대대적인 가로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87년도에 가로정비와 안면개량이라는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주도적으로 담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출장을 다니면서까지 이 문제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담벽을 예쁘게 칠하고 허술한 집을 보수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좋았지만 안면개량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건축물을 다시 손보는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웠거나 길가에 있었던 사람은 헌집을 그 시점을 계기로 하여 새집으로 지었고, 보수를 해서 점포와 가정주택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맨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다 불법건축물을 버젓이 지었는데도 출장을 나와서 단속하고 그 상황을 보고있는 사람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시장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구청에서 동으로 안면개량이라는 내용으로 내려온 맥락 때문에 불법건축물인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고 또 독려해서 몇 월 몇 일까지 정리하라고 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92년도에 우리 광주에서는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91년도에 또 다시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변환경 정비차원의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말하자면 87년도에 새로 만들었거나 정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또 다시 91년도에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 날른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손을 봐야할 정도인데도 못보고 있던 사람들은 좋은 기회이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정리할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만, 단 관에서 이것을 묵인한다든지 알고도 넘어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당시에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의 조건에서 합당한 정도로 집을 짓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자기 땅 내에서만은 집이 지어지도록 해야 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하천을 점용하였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전에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짚어주지를 못하고 그 본인에게 측량을 의뢰한다든지 그 내용을 사실대로 알도록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면서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지 아니면은 도로나 하천부지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후일 당시는 내버려두었던 건축물이 필요에 따라서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도로에 걸리고 또는 국.공유지를 회수하는 입장에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 건축물이 걸렸다 해서 개인적으로 시비가 많고 우리 관과의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정리된다고 하면 이제는 반드시 자기 땅 내에서 자기 건축물이 들어서고 후일 적어도 시설녹지와 같은 입장에서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지을 수는 없다 할 일이로되 크게 어긋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해왔던 불법건축물이 광주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87년도에 지어졌던 그 건축물은 행위시점이 87년도입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 남구청으로 이관해오는 과정이나 혹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내용 속에 아무 일 없이 불법건축물이 진행되고 있다가도 옆에 있는 빈터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불법건축물을 만들거나 이런 행위가 이제 일어나면 그것이 새로운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고소, 고발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내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과거에 지어졌던 사람들까지 불법건축물로 한 덩어리가 돼서 조사시점에 오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이 후일 보면은 이행강제금이냐 과태료냐 하는 시점에서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과정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처리해서 관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정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고소, 고발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으로, 과태료로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비송사건으로 해 가지고 법원이나 검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행위시점을 찾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92년6월1일자 이후와 이전을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할 일이고 이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87년도나 88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사건은 이미 행위시점이 5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이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옆 건물로 인해서 고소, 고발이 돼 가지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행위시점이 92년6월1일 이후라면 이행강제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6개월마다 받아들이는 이행강제금을 비송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벌과금을 국가에 내고 난 뒤에도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로는 동사무소 신축문제 입니다. 요즘에 땅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변두리 동에서는 넓은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좋은 동사무소, 주차공간이 넓은 땅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든지 복잡한 속에서는 이러한 동사무소 하나 짓기도 주차공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150평방미터 이상이 지어질 때 주차대수가 하나씩 불어나는데 90평이 넘을 때에는 3대로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 주차대수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가지 내에 있는 땅을 사자고 하면 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으로는 방림2동에서 일어난 내용과 주민들의 의견과 다를지는 모르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속에다 좋은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에는 주차장, 혹은 상점을 개설하고 2층, 3층을 사무실이나 동사무소용으로 이용한다면 1층에 있는 적정한 자리, 잘 만들어 놓은 중심지에서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겠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주차장 면적은 1층에서 바로 들어갈 때에는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로되 다른 데로 들어갈 때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안의 내용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보고드릴랍니다. 원칙적으로 법 제정이후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됐건 이행강제금이 됐건 간에 물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효라든지 면죄부가 있다면 별도의 문제겠죠. 다만 오래 전에 건축법을 위반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시점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여상 옆의 철도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나 의원님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원만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사안에 따라서 형평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발견되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시다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행정법상 또는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건축법상 과태료의 경우는 불법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한자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정법상 질서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92년6월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세 표준금액에다 건축면적을 곱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으로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환수하는 내용과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만, 적용대상은 92년6월1일 이후에 자행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과세지가 표준액에다 면적을 곱해서 거기에 대한 2분의 1의 금액을 매년 철거 시까지 2회 정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는 행정법상 질서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답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총 78건에 2억4,400여 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또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할 때 토지면적이 좁을 시는 1층에 주차계획하고 점포이용계획을 같이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는 방안, 그리고 2층, 3층은 사무실로 쓰는 방안 등을 연구해 봤냐는 말씀과 변두리 넓은 지역은 별로 문제가 없겠으나 도심의 좁은 지역에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방림1.2동을 지을 때 청장님께서 연초에 그런 구상을 해보라고 해서 사실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변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포를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림2동의 대지면적이 100평인데 그래서 어렵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사무실을 만들 때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할 때 내년에라도 봉선2동의 부지가 어느 위치에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축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적지에 해당된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임대료 수입도 올리고 옆에 주차장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검사미필 건축물에 대한 주월동 898-13번지 건축물에 대한 조사확인이 되었으면 건축과 미준공대장에 삭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자료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동 직원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서구청등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서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건축과로 확인한 바 이렇게 됐었고 저는 3～4일에 걸쳐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현지확인이 되었다면 그 이전에 자료를 뺐어야 하는데 그 자료에 들었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청장께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에게 큰 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청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한 작은 자리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기보다는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동청사 신축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라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근 1년간 주민과 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정을 살핀 동정 자문위원, 통장님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 또 고재윤 의원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의원의 신분으로 집행부, 심지어 청장님께 두서너 차례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어떤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일정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방림2동 청사문제로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지 않았는가 하면 공직자로서 감히 상사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한 것은, 이것은 곧 남구 공무원들의 인격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강경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동청사 신축에 따른 일정별 추진계획은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금년 예산이 작년 말에 확정이 됐는데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동사무소가 춥기 전에 이사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빨리 추진하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가을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부딪친 것이 지하로 주차장을 내라, 그 전체의 대지면적이 도로가에 접한 100평의 면적인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때 지하에 주차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겠다, 구배도 있고 주차장법도 있고 해서 어렵겠다는 얘기를 했으나 어느 설계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주민들에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덜 좋은 마음으로 지금 어느 구청을 가봐도 동청사가 1층이 주차장인 곳은 없다, 왜 우리 청사만 1층에 주차장을 만드느냐는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데 방림1동은 금년 11월30일 준공 예정으로 설계가 완공이 돼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내일 모레 입찰공고를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방림2동은 중지상태인데 아까 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동청사를 만드는데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차량은 계속 늘어나지 방림2동은 천변 좌로 확장공사는 되고 있지, 그런다고 보면 주차가 늘어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 곳의 주민들이 빨리 와서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1층에 만들고 2층은 계단으로 하고 장애인을 위해 램프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 대표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방림1동과 같이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설계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림2동은 11월30일보다 늦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 아까 청장님 말씀에도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나쁜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결과가 맺어진다면 방림1동하고 엇비슷하게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강경구 의원님께서 주월동 898-13번지 민용호씨 건축물 대장이 서구로 이관되어 있는데 그대로 있다는 점과 미준공 검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얼마나 물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주월동 898-13번지 민용호씨 건은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구지역에서 법정동.행정동 양분되는 과정에서 이관돼 가지고 건축물 관련 서류는 서구로 이관했으나 대장을 그대로 놔둔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 국장인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삭제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의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실무 직원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미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 불법으로 무단건축한 자에 한해서 세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금액이고 다만 여기에서는 허가를 내는데 허가조건, 준공조건이 미비해서 이렇게 준공을 못한 건물에 대해서 기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직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사벌로써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준공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적용하는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확대 해석이 된다든지 법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