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좌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갱신계약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첨부하였고 지난 96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도 마쳤으며 현재 저희시에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나운동의 ??원광어린이집?? 외 7개소가 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시설의 위치를 명시하고 제3조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대상과 운영자의 자격이며, 제4조는 위탁계약상의 조건이고, 제5조는 위탁기간이며, 제6조는 시설운영방법이며, 제7조는 보육시설의 운영상의 사업비 보조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공립보육시설의 수탁자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제9조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며,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위반, 운영능력등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위탁의 취소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제11조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제6조는 보육시설 규정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동법 제7조는 보육시설의 설치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를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사용 허가가 필요시는 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시에 있는 공립보육시설 8개소로는 나운동의 원광어린이집, 서흥남동에 흥남어린이집, 삼학동의 JC어린이집, 월명동의 월명어린이집, 소룡동의 소룡어린이집, 옥서면의 옥봉어린이집, 대야면의 우덕어린이집 그리고 옥도면의 개야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립보육 시설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 시설을 목적으로 추진능력과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자로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케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만료 1개월전에 갱신 계약체결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은 현재 8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바 90년도부터 위 시설의 운영은 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중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조례가 규정한 사항 특히 수탁자의 운영상태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질문이 다소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설치일이 상당히 늦게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몇 어린이집은 80년대부터 하고 있다 이 말예요. 설치일이 최고 빠른것이 90년으로 되있단말예요. 그러며 이전에 한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빼버렸는지 또 한가지는 실자명이 80년대때부터 지금까지 혼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되는데 잘못하면, 물론 잘 운영을 해서 이사람들이 모범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3자가 생각하면 이것도 특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런 방법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일위에 있는 원광어린이집 그 나머지 흥남어린이집 기한이되면 공고를 해서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몇 분들은 몇 년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깊은 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당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탁아소라는 새마을 유아원이 탁아소로 명칭이 바꾸어지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할 당시 개인이 위탁은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어떠한 적정한 그때는 조건이 부여가 되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자리에서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행정재산 3년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금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기요, 아니 92년부터 넘어왔으면 설치일이 일괄적으로 92년이 되야 하는데 어디는 90년 어디는 92년, 92년이후에 된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아～ 그것은 새마을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할때 91년 1월 14일까지 전환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탁아소로 그당시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일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설자명은요, 요즘 특히나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군산시에서는 특히나 군산실업전문대학에서 어린이 보육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질의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의욕적을 할 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잘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을 위한 목적이니까 여기가 수탁자를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어느 시기에 적당히 갈아주면 아이들한테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제가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싹어린이집부터 제가 수탁자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보면 보육시설 비용 수험료외로 뭐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학부형들한테 돈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없는 서민측들은 부담을 갖는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간식비 그리고 교통비 정도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재수 위원님 !

경암동에 있는 중앙 어린이집 거기는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기부체납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민간법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설립을 해서 그것은 완전히 신축비도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 당초 새마을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을 해서 자기 개인 주택까지도 전부 법인을 만든 시설입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저도 잘몰라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정에 들어오다 보면 어린이집이 우측에 하나 서 있는거있죠? 그게 어린이집이죠? 전군도로 주유소 옆에요!

딩동댕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 법인 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국공립시설과 사회복지 법인 여기에는 정부지원이 됩니다.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것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거예요?

법인을 자기 신축할 부지가 마련된 사람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다음에 건물 신축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97년까지 사업으로 종결이 되어서 국비 보조신청은 전년도 3월말까지 저희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97년도 사업도 이미 금년 3월에 신청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군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시고, 우리 지금 시기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친 다음에 이 조례안이 들어왔다는게 꺼림직한 면이 몇가지 있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운영상태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운영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운영관리와 시설관리 그리고 아동들의 보호 이런면에서 저희가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생들 원비는 어떤 식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고시한 단가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2세미만 아동이 20만4천원이고 2세가 17만1천원, 3세이상이 10만3천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 범위에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만3천원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간식비와 그리고 차량비,

차량비와 간식비는 또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소풍을 간다고 할때에는 또 따로 걷지요?

그런것은 일절 저희가 받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 요금산출은 누가하는 것예요?

정부에서 기준 단가가 나와있으면 보육위원회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 단가가 과장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사실 교육이란 말예요. 학원하고 비교를 했을때 학원이나 일반 유아원이나 모든 것을 비교를 했을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가지 물가라든가 정부에서 이것을 고시를 했을때에는 적어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보육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비는 우리가 거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보육위원회 자격이 어떻게 되요?

자모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러면 보육위원회 명단하고요 보육위원회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을 지금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위원회라는 것의 구성요건, 어떤 규정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거 법규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그것을 말씀하세요.

저희는 설치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의해서 그 성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과 조사 실시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기능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유아 사업의 기본 방향과 시의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둘째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용수납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제 미비한 사항은 다음 우리 회의도 있고 또 감사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나온 것은 조례안 때문에 나왔는데 조례안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면 첨부해서 다른 단체와 같이 연임할 수 없다든지 이런 조항을 삽입하면 이것이 위법이되는 것인가 아주 오늘 짚고 넘어갈때 계속 장기적으로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2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바꿀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조금 더 검토해 나간다면 연임할 수 있다든지 3회만 할 수 있다든지 거기까지는 못박을 수 없는 것인가, 법적으로 해당이 그렇게 안됩니까?

사실 이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충정도에서 지난번에 그런 관계로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달리 그런것에 대해서 바꾸었다고 합니다. 원장을, 그래서 굉장히 그런 협회, 보육시설운영협의회가 구성이 중앙에도 되어 있고 도에도 되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때도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해서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처음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 오고 있고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그 협회에서 반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제정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감독을 해도 한사람이 10년하면 관계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두터운 친분이 계속 쌓으면 단속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오면 새로운 기분으로 깨끗이 할 수 있고 또 단속하는데도 불편이 없는데 여기에보면 자기가 만들어서 기부 체납한데도 있고 군산시 예산으로 되가지고 지금 사람만 들어가서 사는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쨋든간에 구분해서는 안되지만 자기가 기부 체납한것이라도 잘못 운영하면 바꿔진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게다가 군산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하물며 말할것도 없고 어쩟든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어린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수탁자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장들이 깨끗한 마음가지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죽기살기로 죽더락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이할 수도 태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은 안바꿀지언정 완고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법조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또한 재임내지는 3년이상은 안해도 괜찮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재산을 기부체납했다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하면 기부체납한 자체가 어린이 보육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뜻을 숭고히 생각한다면 삼임이나 재임 이상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토론시간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축조심의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가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특별한 토론이나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생략하고,

위원장님! 제가 5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답을 한번 들어 보아야죠!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얘기를 들어보아야죠!

예, 연임규정을 어떤 단임규정으로 제한을 했을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채규열위원님 말씀하신 제5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의 검토한 후에 다음이라도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오늘 그냥 통과시켜주면 다음에 개정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법안 보류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적법하다면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아주 말씀하세요!

검토후에 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예요! 5조를 가지고 채의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10조를 보세요! 10조에 보면은 위탁의 취소등을 할 수 있는 시장 권한이 있어요. 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장내소란)

10조가지고는 안되고 잘하더라도 법으로 정해놓으면 아무리 잘해도 안되는 것이고 20조 가지고는 잘하면 10년이고 이십년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임위원님 이야기이고, 내 얘기는 잘하더라도 여기에서 정하면 삼임이면 삼임 이상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80년대부터 15년 한 사람 있다는 말에요! 15년을 계속해요!

채규열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오래 경영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채위원님 뜻은 깊은 데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경험자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여기 자격 요건이 그런게 있다는 말예요. 그런 자격을 갖춘자 그런 논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런거니까 이 문제는 우리 채의원님 양해가 계신다면 충분히 실무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좀 시행을 해 보고 보완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뜻은요, 같은 원비들여서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혜택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제 얘기가 맞다고 하면 개정도 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세요. 그러면 특별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 안건 3. 군산시비지정관광지조례폐지조례 안심의의건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그러면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해 오던 군산시비지정관광지인 ??선유도??가 식수부족 및 편익시설 미비로 피서객의 극심한 불편속에서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는 피서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 주고 있고, 또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에 비하여 수수료 수입이 극히 저조하여 지난 92년부터 징수해 오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제도를 금년부터 폐지하므로써 우리 고장 선유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훈훈한 인심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함과 동시에 외래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아오니,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선유도해수욕장의 편익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피서객에게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피서객들의 불만 요인이 팽배하고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에 비해 경영수익 저조로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폐지하여 외래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키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편익시설이 미비한 선유도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으로 부터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 95년도 운영결과를 살펴볼때 451만원이 수입된 반면, 해수욕장 청소등 운영을 위하여 717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66만원이 시비가 더 투입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인력을 감안할때 피서철 40일동안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2명의 직원이 상주되어야 하는 등 많은 행정낭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서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인해 많은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폐지함으로서 더욱 많은 피서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기존 예산에 편성된 청소인력을 최대한 활용,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확행,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여 깨끗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 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이 비지정 관광폐기물 제정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제정된 날짜가 언제예요? 그 다음에요, 그때 당시에서 목적이 있어서 했을텐데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방금 또 이제 폐기안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 유감스럽고 검토보고에 보면 이용객이 불만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용객들이 돈 안내면 좋다고 하겠죠! 우리가 이용객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하는가 생각이들고,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운동장 유원지 사찰 이런데도 쓰레기 봉투를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새만금지구가 완전히 매립되고 그러면 전라북도에 유명한 선유도 관광자원이 되는데 그때 많은 인파가 왔을때 지금 근시안적으로 보고 또 폐지했다가 얼마 후에 다시 또한 제정하자는 이런 얘기는 안나올 것인지, 방금 말씀드린데로 다른데에서는 유원지나 사찰이나 또 운동장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판다고 그러는데 안그러면 이것은 폐지하고 쓰레기 봉투만 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조례제정 일정관계는 옥구군에서 제정한 것인데 연도로 보아서는 92년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입은 어디 있습너까? 지출만 나와 있고 수입은 안보이네요. 얼마가 적자되는가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참고자료에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결과 분석에 수입이 92년도에 516만1천원, 95년도에 451만원이 되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아니, 자료가 나온것이 아니고 제가 별도로 발췌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용객에게 수수료 부과하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폐기한다 했는데 여기보면 분명히 시설자, 토지소유자, 이용객 이 사람들이 징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폐기시키면 이 사람들한테 징수를 않는다는 것입니까?

건물 또는 토지대에서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별도로 임대를 받지요.

아니, 이 조례 9조 2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준비 하시라고 하고 조례를 한 번씩 의원님들 읽어보시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05분 회의중지 3시 15분 회의계속

본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편익 시설이 미비한 선유도 해수욕장을 이용해 주는 피서객들이 고마워서 찾아주는 것만해도 고마워서 돈을 받지말자 이런 취지로 생각이 되는 것 같고 지금 타 시.군에서는 조그만한 10원짜리가 됐든 100원짜리가 됐든 세원 발굴하느라 혈안이 되있는 판에 지금 작년 운영을 결과를 살펴 보니까 451만원이 수입이고 됐고 지출은 7백만원이 나가서 216만원이 적자다 이렇게 되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관광객이 늘어서 1천만원이 들어올지 1천5백만원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편익시설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면 편익시설을 더 보충을 해서 한명이라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해야지 당장 인건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참고로 제 명함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을 제 명함으로 파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선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다소에 우리가 손해가 있고 현재에서는 그러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감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편익시설을 보충을 해서 저는 이것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조금전에 우리 그 최정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적자가 좀 나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나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적자를 보게 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때문에 폐지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최정태의원님이나 이인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계에서 청소나 이 환경은 적자를 보면서 까지도 관리유지를 해야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현재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는 조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보다는 너무나 나쁜 인상을 주고 거기에다가 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 조례안을 냈습니다.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섬지방의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는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기타 소각기라든가 기구는 사주고 섬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옥도면에 인부임을 주어 가지고 청소를 일부 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섬지방에 가보면은 방파제 비숫하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파진데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갔다 놓은것을 봤거든요. 섬지방에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처리를 잘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청소인부임 지출내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390만원 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폐지에 참고 자료로서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느 섬에나 청소인부임은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물론 피서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 가동인원을 보충을 해서 해야지, 여기에 비용을 들어간다고 보면 애당초에는 청소를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야 되겠고 앞으로는 지방 자치 시대가 되가지고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 폐지안을 보면은 거꾸로 역행하는 안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역행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은 본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결론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갔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요. 예, 양용호의원님!

존속하기를 원합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이 있고 편익 시설이 미비하면 고쳐서 쓰고 해서 이 안건은 부결을 시켰으면 하는것이 제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심의하신 군산시비지정관광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2) 안건 4.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심의의건

예, 성산면 이인효의원입니다. 군산시녹지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산 시민들의 눌 푸른 환경과 휴식 공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조 부칙으로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녹지기금조성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여 기능 및 운영관리를 위한 임무를 부여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녹지 공간 사업의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한 녹지기금 조성근거를 두었습니다. 녹지기금 사업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업을 매 회계년도마다 보고서를 부시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 걸맞는 군산시 녹지기금조성에 따른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로는 총 13조 부칙으로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녹지기금조성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며, 기능 및 운영관리를 위한 임무를 부여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녹지공간 사업의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녹지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녹지기금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년도 마다 보고서를 작성, 부시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는 검토결과 시민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며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즉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을 출연하다고 하는바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을 평균해 볼때 102억원으로 5억원에 불과하며, 개발이익 환수금 역시 5년간 평균해 볼때 20억으로 10%를 출연토록 해볼때 년 2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조성 총 년간 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볼때 당해년도 재원으로는 사업이 어려움으로 장기적인 재원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23조에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전홍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도시 환경은 제일 첫째가 환경에 좌우되고 또 환경이 쾌적한 환경을 이룩할려면 수목이 울창하고 같이 공기가 맑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운영조례는 이미 때가 뒤늦은 감이 되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기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금 과연 공공기관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녹지조성에서 잘 거출이 될것인가, 또한 개발 이익환수금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대로 수입금의 10%가 조성이 될 것인가 또한 시민의 성금과 헌수금 같은 것은 현재 그 모든 현금을 받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승락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위법에 잘 조화가 될 것인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순세계 잉여금 및 개발이익 환수금중에서 녹지 기금을 조성토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측 예산관련 국장이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시면 기획실장 나오셔 가지고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공원 녹지 관련 예산이 약 4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순세계 잉여금과 개발 이익 환수금에서 약 9억원이 이렇게 출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9억원인데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은 4억7천만원이다 우리가 기 예산 편성하는 내용을 보면을, 여기에 대해서 별 저희들은 집행부측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 현재 가용 재원이 약 1백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금이 여러 분야에서 조성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 집행부측에서 예산 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가지 현재 녹지기금 조성이 하나만 있으면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은 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부담이 하는 것은 조금도 저희들한테 별 문제는 없지만은 이와같은 부분이 여러 분야에서 기금이 조성이 되가지고 자꾸 10%, 5% 범위내에서 출연을 하도록 한다면 저희 집행부쪽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저의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를 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의견도 청취했고 제안 설명도 들어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35분 회의중지 3시 55분 회의계속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1-4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몇가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실국장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것은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질의에 답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원래는 간부소개도 있고 그럽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소관 국장님들로 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한테 그 직접 실무 질의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시면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요점 중심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과, 공업과, 지적과로 금회 추경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세입은 없고, 세출은 5,058,588천원으로 당초 4,690,244천원보다 368,34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로 살펴보며는 지역경제과가 36,775천원으로 공설시장 안전관리유지비 12,600천원, 시설물 교체 21,700천원등이며 공업과는 275,379천원으로 도서지역 발전소공사비 301,858천원, 직제개편으로 인한 불용삭감액 57,232천원 등이고 지적과는 56,190천원으로 인건비, 기준 경비 부족분 12,987천원, 건축물 관리대장 이관 소요경비 18,140천원, 지적관리 장비구입비 7,760천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업과 소관으로써 공단조성사업,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 등 4개 특별회계이며, 공단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77,503천원으로 당초 80,792천원보다 3,289천원 감액되었고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422,89l천원으로 당초 1,546,158천원보다 123,267천원 감액되었으며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41,549천원으로 당초 323,279천원보다 18,270천원 증액되었고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156,781천원으로 당초 1,768,353천원보다 388,42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재정경제국과 사회환경국 2개 국의 예산 심의를 하고 농림수산국은 내일 일정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농림수산국 직원들은 가서 일을 보시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농림수산국 관계 직원들은 가서 일보시도록 자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은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31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이런것은 설명하시지 말고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316페이지는 약하겠습니다. 317페이지도 약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저희 일반수용비로서 1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국내여비 2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19페이지요, 자산 취득비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 한대 요구를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서 저희 컴퓨터 한대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0페이지, 저희 급양비로서 120만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설시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으로 600만원 요구하고 소화전관리비 남부, 북부, 중부해서 모두 다 노후관계로 해서 30백만원 요구 했습니다. 자가발전소 관리비로서 이것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스프링쿨러 감지기 교체로서 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로서 180만원, 그다음에 321페이지 시설비 공설시장 피난구 유도등 교체 비상탈출구로해서 3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소화전 모터펌프교체 270만원 공설시장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1,6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50키로 되는 것을 150키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2월달에도 한대가 터진 사실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상 두대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325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약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우리 노정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를 143만4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318페이지, 내 고장 상품 홍보책자 발간해서 기정에 180만원 요구를 했는데 원래 경정에 요구 됐던 것에 더 추가한 원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만원씩해서 6천원씩을 세웠어요. 이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만원이 되어야 책자를 인쇄해서 12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더 세웠습니다. 이번에 한 번 만들어서 PR 한 번 해 볼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고장 상품 지역 경제육성 실태 조사 이렇게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출장이 굉장히 많고요,

어디를 무엇때문에 출장하실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를 만들려면 각 기업체를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각종 조사할 내용으로서 올린사항 입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러나가야 된다는 경비입니까?

예, 그것도 있고 그외에 저희 당면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압기 교체가 있는데 공설시장 변압기 교체예요? 변압기를 왜 교체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변압기가 다섯개가 있습니다. 용량이 100와트 두대하고 보통 50와트짜리가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 2월달에도 100와트 짜리 한대가 용량부족으로 이번에 파손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측에 진단을 받은 결과 나머지 4대를 전부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우선 예산상 두대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공설시장 피난구 유도등 교체 비상탈출구 그랬는데 그 한개에 20만원 열다섯개 이렇게 요청을 하신것 같은데 유도등이 그렇게 비싼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서보니까 유도등이 열다섯등이 사실은 첫 번 시장 만들때 서있는데 완전히 이것이 노후되가지고 가동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난유도등이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본 결과 한등에 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설비까지 포함해서요,

현재 등이 없는 부분을 다시 시설을 해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연결은 거기까지는 등이 있는데 띠어내고 선을 다시 연결을 해 가지고 부착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는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공설시장 상수도 사용료는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 소화전이 3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소화전에서 매월 두번씩 저희가 소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도가 개설이 안돼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어요. 소화전 모터펌프를 언제 시설한 것인데 교체합니까?

이것이요, 모다가 노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화등이 세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설치 했냐고요?

제가 알기로 오래 됐죠!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시설년도가 언제예요?

85년도에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고장났어요? 내가 알기에는 일찍이 이게 고장이 나서 사용불능이었어요. 본 예산이 넣어야지, 화재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또 변압기가 전기 많이 쓰니까 터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 증설할때 시에서 관여했어요? 어떤 전기가 어떻게 증설 되어서 변압기가 터졌어요?

제가 자세한 것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고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거에 쓰던것이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만큼 전기사용을 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시설 그렇게 상인들이 임의대로 해도 시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안해도 되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부 에어콘을 쓰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화재가 나면 큰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해 가면서 화재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예방 지도를 않고 있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요? 예산을 쓰면 사후관리를 잘해줘야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잘 하도록 해 주세요! 예산 세우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관리를 잘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화재나면 그거 어떻게 할라고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주세요. 다음 공업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대책 광공업관리, 중소진흥, 지방채 상환,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무형고정자산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5개 도서에 전화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당 21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리도 발전소 그 설계가 95년도 설계로서 금년 2월달에 단가가 인상되고 자재대가 약 5% 인상되어서 8천4백만을 증액 계상시켰습니다. 야미도의 발전소 부지 옹벽 설치공사, 야미도에 지금 발전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그 앞에 부지가 바다물에서 조수간만차로서해서 자꾸 침수되기 때문에 그 발전소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시도 발전소 공사 여기에 지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도발전소공사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도발전소공사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청도 송유관설치 공사 이것은 지금 현재 어청도가 지금 현재 다른 섬은 전부다 그 송유관을 통해서 송유를 시키고 있는데 어청도만 부득이 유조선 접안이 안돼가지고 연공사를 650m를 해야만이 그 위에 발전소까지 송유를하기 위해서 부득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도 발전소 전화기 설치는 위에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도서 발전소 공사 부대비 2,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정합니다. 2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시설부대비인데 두산유리 쌍용양회 하수도정비공사에 따른 90만원 하수도 우수받이 시설부대비 30만4천원을 포함해서 1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에 운영수당, 중소기업 심의개최에 따른 의원 참석수당을 연3회 개최에 따라서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96년 상환금액이 8,827만5천원으로 부터 부족분 17백2만5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전화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17백2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328만9천원, 공단조성 사업비로부터 95 순세계 잉여금 6,194만 1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18만9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재료비로서 예취기 사용인부임 쉽게 얘기해서, 공단 총 연장이 7.4키로인데 이번에 중국 연대시와 직항로 개설로 인해서 그전에 방치를 좀 하다시피했는데 정비를 계속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부족분 1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공단 유지관리 및 지도를 위해서 국내여비로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567페이지 95순세계잉여금 4억2,687만1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억326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옥구농공단지 지적측량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8백만원이 부족되어서 사업 시행을 못해서 농공단지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측량수수료를 부족분에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유지관리 지도에 대한 여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옥구농공단지 공동관리소 신축 노임단가 인상분 자재대 인상분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선 1억7426만7천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억8,063만3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 1,82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으로서, 다음은 53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보수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관리 등 당 5만원씩해서 20등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지도로서 120만원을 국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로서 589페이지 세입은 95 순세계 잉여금인 7억8,068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억884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관리로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유지관리비 지도로해서 여비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P 시설비로서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가 우수 및 오수가 그 라인이 함께 뒤섞여가지고 비만 오면은 지금 그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 교정하는데 3천만원, 농공단지 유량계 집수로 설치하는데 4천5백만원해서 총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공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농공단지 오수 및 우수라인설치 애당초 분리해서 이것이 안되어 있었어요?

당초부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가 되었는데 이 공사 당초에 할 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그 뒤로 계속 오수관이 구분이 안돼가지고 예산에 계속 반영을 했습니다만, 액수가 많아서 안되가지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히 조사한 결과 7천5백만원 가지면 완전하게 우수라인 오수라인을 구분해서 완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수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되가지고,

안되가지고 그러면 전부 공해 입혔네요?

예,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야해요! 지금까지 있었다고 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성산단지 가로등2개, 지금 20개 보수한다고 했지요? 총 가로등이 몇 개예요? (침묵) 제안설명하는 사람이 그 숫자도 모르고 제안설명을 해요!

32개가 있습니다.

32개인데 왜 20개라고 했어요? 그 기준!

기준은 지금 현재 파손된것만 가지고 했지 32개중에서 20개만 현재,

언제부터 파손됐어요?

그것이 작년부터 파손됐는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했어요? 본 예산에 반영 왜 안했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방치했다기 보다는 이것이 고장이 누적된 것입니다.

누적 되다니요! 방치가 누적이요! 방치하고 누적하고 구분해서 답변하세요! 왜 방치요! 왜 누적되게 방치했는가요?

조사는 확실히 했는데 사실 그간에 신경을 제대로 못써가지고,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조치를 해 놓고 봐야지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렇게 공단 관리하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됐어요, 김재수위원님!

가로등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교체를 할 때 어떻게 교체합니까?

교체하는 방법은 업체에 위탁해서 수의계약해서 합니다.

업체에 위탁을 해요?

예, 전기업체에,

그러면 이제까지 가로등관리를 공업과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관리가 철저하게 안됐습니다.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저희 공업과에서 했는데 좀 소홀히 되서 이번에 다시한번 말끔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개 떨어지면 업체에다 위탁하고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과에 거기에 말하자면, 가로등을 전담해서 수리를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우리시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

이제까지는 공업과에서 관리를 안했다고 보면 도시 계획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손이 못미쳤기 때문에 이제까지 관리에 소홀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장비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 부서에서 해야 경비도 적게 들고 일이 순탄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거기 시설비에 보게 되면 노임단가 인상분해 가지고 이번에 4천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1,600백만원 올라왔던 것을 부족분해가지고 이번에 4천만원 올렸단 말예요!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이 아니라 당초에 1억9,500만원입니다. 인쇄가 그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시설비 거기 보게 되면 1,600으로 나와있는데 그래요!

전년도 예산 기정이 1,600인데 이것은 프린트 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1억9천5백입니다.

이 4천만원을 세운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4페이지 유량계집수조 설치 시설비에서 그 지난번에 본 예산때 올라왔던거 아니예요! 올라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올렸는데,

본 예산때 올렸는데 이것이 3백만짜리로 올렸는데 이번에 백만짜리로 축소해서 부레식으로 싼 것으로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절감할려고,

유량계집수조가 뭐죠?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유량계는 오수가 처리장으로 얼마나 공장별로 흘러가는가 개별공장별로, 그래야 거기에 다 부과를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하고, 집수조는 우수를 받기 위해서 하수구 옆에다 공장마다 사방 모두 1m씩 해가지고 우수조를 만들어서 일단 빗물을 고이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가도록 해서 이번에 우수관리 오수관리를 완전히 같이 규명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322페이지 시설비에 2억9,970만원인데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이 추경예산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것만 올리고 이렇게 꼭 필요하면 본 예산에 올라와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쪼개써야할 예산을 이만큼 하면 되겠는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항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오비이락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수와 성산 가로등이 어떻게 불행하게도 20개 똑같이 파손됐거나 안들어 왔습니다. 꼭 20개되기를 원하지만 본의원 심정으로는 어림짐작을 한것 아니냐, 조금만 달랐더라도 이런 마음이 없을텐데 불행하게도 20개 20개,

우리 토목직 직원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해왔는데 실지로 제가 확인은 못갔습니다만, 이것은 계상되더라도 파손이 안됐으면 그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비이락격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왕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시를 걱정하는 공단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밑에 직원들에게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번더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철저히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인사를 못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채길수 지적과장이 척추수술을 서울 가서 해가지고 오늘 설명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대로 양해 하시겠습니까? 주무계장 나와서 인사하시고 예산 설명하세요!

토지관리계장 이판근입니다. 지적과장님 병가로 인해서 제가 추경예산을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과 소관은 271페이지에서 부터 27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는 인건비 관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일반 업무추진비는 지금 부동산 등록 체제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7월 1일부터 지적과에서 발급하게 됨에 따라서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증원된 인원 3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1,985만원이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관리대장 이관에 따른 수용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전산 온라인 회선이 두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본 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지금까지 6회를 했고 12회를 지금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들 한테 기간을 단축하고 그러기 위해서 3회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정부 노임 단가 결정에 따라서 자동 산정한 내역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국내여비 26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건축물관리대장 이관에 따른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레이저 말예요. 레이저 드럼이 어떤 건 12만원이이고 어떤 건 10만원이고 그래요?

레이저 드럼이 그것이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만, 레이저 위에 있는 것은 드럼은 드럼이고 그 밑에 레이저 드럼이 또 하나가 있는데 레이저 드럼이 아니고 토너입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요! 예, 최정태위원님!

프린터기가 기정에 350만원에 되있고 이번 경정에 5백만원이 되있는데 차액이 15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프린터기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겁니까?

프린터기를 당초 본예산이 프린터 한 대에 120만원씩 해서 스물세대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말이에요! 양면자동으로 나오는 거요. 갭이 150만원으로 나오는데 왜그러는요?

여기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한면짜리인데 양면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자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경국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55분 회의중지 5시 25분 회의계속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사회환경분야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 저희국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12억6,7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 예산액 205억200여만원보다도 7억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 세입예산 169억4,500여만원보다 6억4,100만원이 증가한 175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세입예산 35억5,700만원보다 1억2,400만원이 증가된 36억8,1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군산시 총 세입 예산규모의 약 7.1%에 해당됩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액 7억6,500만원을 관별로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임시적 세외수입 1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2억원, 국고보조금 1억9,800만원, 도비보조금 5,300만원등이며 특별회계가 의료보호비 9,200만원, 발전소 주변 경로당 신축비 3,200만원입니다. 3P입니다.

236P, 민간적 경상보조에서 국가유공단체 그것이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예, 내무부 편성지침에서 당초에 우리가 분기별로 150만원 지원하게 된것을 50만원 추가해서 분기별로 200만원 지원하도록,

확실히 나와 있어요?

예.

다음 넘어가세요!

237P 민간 자본적 이전은 현재 미원동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위험물 지구로 해서 재난계에서 굴뚝이 넘어질려고 해서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정수 승인이 나 가지고 프린터 구입 1대, 컴퓨터 구입해서 120만원씩 세웠습니다.

거기 위험굴뚝 수리비가 1,600인가요?

1,500입니다.

기정에 100만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굴뚝수리비가 당초에 100만원 서 있는데 100만원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1,400인데 1,600만원으로 프린터가 잘못됐고만요.

말이 안맞아요!

죄송합니다. 1,600이 맞습니다. 우리가 1,500을 더 세웠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100만원 해놓고 1,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그런데 굴뚝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험건물로 해서 굴뚝이 넘어져 있어요. 미원동에 보훈건물이 있는데 땅은 시유지이고 건물은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보훈목욕탕이 있어요.

과장님 그 문제는 그렇고 제가 조금 늦었는데 위에 말입니다. 장애인 단체 자활보조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 근거 있는 겁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2천만하고 300만원 2,300만원! 어떤 근거입니까?

행사지원은 그 사람들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무슨 축구대회라든가 모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고 특별히 지침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전에도 해 주었어요. 그대신 2천만원 이 관계는 4천만원 세워가지고 이미 교육비로 해서 노인들 복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에 대한 지침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침서 없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줘요?

아니, 교육보조는,

교육보조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서 줘요? 민간자본경상 보조로 그냥 주어요?

줄 수 있어요! 예산 지침이 꼭 내용이 지침은 아니더라도 시 자체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

좋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238P,

잠깐요, 237P, 컴퓨터 구입이 그동안 1대한것을 1대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업무가 그렇게 늘었어요?

지금 많이 늘지요! 이것은 정수 승인이 났었는데 당초에 예산에 올렸다가 한대 깍여 가지고 했던 것을 다시 추경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P,

238P, 국내여비 준거택보호 대상자 실태 및 현지조사 출장비 300만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현지 확인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억2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준 거택보호 대상자 현지 출장을 직접 다닙니다. 동, 면에서 들어오면 직원 두명이 현지 확인다니고 그러는데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6,200만원이 되는데 내시가 실제로 적어가지고 부족분인데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해서 6,258만5천원이 더 추가로 세웠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내시 되었을때 인원이 많았는데 실제로 65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부족 금액에 대해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세웠습니다. 239P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 처우개선 부족분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TO상 생활지침에서 1명이 더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9명중에서 3명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6명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이 되었고 부랑인 시설, 현재 지금 신애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원에 방이 22개가 있는데 도배를 해야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험시설이고 그래서 소화기 구입으로 41만원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부랑인 시설 운영비중에서 18만7천원을 삭감했는데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40P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하세요!

369P 반환금으로 되있는 돈이 반환금중에서 부랑인 시설 생계비 잔액이라든가 그중에 타 반환금과 포함되어 있는 것이 1,900만원이 반환이 되어서 세입에도 잡고 세출지출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9P, 이월금인데 우리가 의료보호 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을 95년도 잔액을 9,100만원을 우리가 반환을 합니다. 도에다가 반환하는 세입으로 세출 예산에서 편성이 되가지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493P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을 120만원 편성했고 국내여비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결산 도에 반환하는 것도 495P에서 288만3천원을 반환을 하고 예비비에서 520만원 삭감해가지고 우리가 경상적 관리 운영비로 활용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비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죠?

예.

그러면 환경관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송영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에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매연차량 신고 엽서 제작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 부족분 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연 차량 단속용 비상 발전기에 사용하는 연료비 25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는 지난 3월달에 구입한 단속차량에 대해서 경광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 지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이 복장비 지원등 932만원은 사회진흥과에서 자연보호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므로써 예산이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187P입니다. 도비보조사업 500만원도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250만원은 매연차량 단속에 필요한 콘테이너 박스 1대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리해 주세요! 다음 위생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70P 세입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식품위생법의 미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1P,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 수당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82P, 이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당초 예산에서 품평회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5월 31일날 품평회를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이어서 저희 시민의날을 기해서 우리 고장의 고유의 맛을 대외에 자랑하고 또 시민들에게 한마당 음식맛자랑 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써 금년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요구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음식맛자랑 경연대회에 소요되는 프랭카드라든지 상패, 스티카 제작등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출품 음식에 대한 평가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야퇴폐 비정상업소 야간 단속 요원을 급식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P 음식맛자랑 경진대회 참가품목에 대한 평가심사결과 우수품목에 시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30만원씩 50개업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상 시도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모사 전송기, 팩스 1대를 12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183P, 토지매입비 입니다. 이것은 개정동에 간혁제 음용수 개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수 검사결과 음용수에 부적합해서 이 사업을 전면 취소를 하고 거기에 계상된 예산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전액 삭감해서 계산해 올렸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수위원님!

개정동에 간혁제 음용수 시설 그것이 그때 예산을 세울때 음료수로 그것이 적합한지 안한지 검사를 안해보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원수검사를 해보니까 부족이 나와서 못한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음용수 문제를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일단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 합격판정을 받았을때 부지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세워 놓고서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안되지요!

사실 저희들이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기관간에 검사 의뢰를 하지만요, 우리 시비로써 12만원이라는 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계상 안됐는데 12만원을 아무조건 없이 검사한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이 계상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상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를 안해보고 예산을 계상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이제까지 말하자면 지난번에 예결위원이나 사회산업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던 것인데 부적합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황명규입니다. 청소정책과 소관은 187P가 되겠습니다. 청소정책과 소관 당초예산은 143억9,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7억6,100만원이 증가된 151억5,9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8P가 되겠습니다. 수당 이것은 직원 전출입에 따른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796만9천원 이것은 저희과가 이번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 사업소가 떨어져 나가고 또 대야 위생처리장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그 부분이 당초 저희 예산에 섰던 예산이 짤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인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폐기물처리 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89P, 일용인부임 834만4천원, 이것은 기존 청소원 30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190P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이것은 인원이 축소된데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후생복리비도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대야 위생처리장관 폐기물처리 사업소 여기 신설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P, 2,468만7천원 공공요금 이것도 역시 미룡동 창고 보안점검 용역비인데 목을 장비유지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P입니다. 193P, 위생처리 사업소와 폐기물 처리 사업소로 잘려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94P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P, 급양비 이것도 위생처리장에 돈육 급식비가 빠져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밑에 225만원은 불법 투기 단속요원이 저희가 밤에도 자주 11시까지 근무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2,300만원 임차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서에서 여러가지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 폐기물이 여기저기 땅에 박혀서 빠지지도 않고 처리할 수 없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지선 한척하고 굴착기 1대를 임차를 해가지고 섬을 돌면서 처리할 계획으로 바지선 한대에 하루 200만원씩 10일간, 굴착기 한 대에 열흘간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역시 매립장에 따른 예산입니다

헌 그물 현지에서 무인도나 이런데에서 태워버리지 2,300씩이나 들여서 실어다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헌 그물도 있고 또 쇠닷 이런것이 박혀져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뺄래야 뺄 수도 없고 헌 그물도 굉장히 물이 먹어가지고 타지도 않고 잡아다녀도 되지도 않고 현지에 가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10일간에 도서지역에 있는 것을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번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산과나 수협이 어촌계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좀,

사실은 저희 예산은 이렇게 부기를 올렸습니다만 거기 당초 여러가지 상의를 했더니, 예산은 이렇게 다소 어느 정도 세워놓고 공사할때에 그 포크레인을 임차한다든지 해야지 실제 우리가 바지선 갖고 나가도 이 예산가지고는 힘듭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 196P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립장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197P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P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P, 국내여비 372만원, 이것은 청소활성화에 따른 직원들 일부를 선진지 견학을 시켜볼까 합니다. 외빈 초청여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인데 이것은 용역회사에 주어서 해야할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도 적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골격을 만들고 외부 인사들한테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하는 환경사무소에 있는 시장외 1명한테 자료를 주어서 검토를 받을려고 하는데 외빈 초청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P, 보상금 360만원은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청소를 동별로 집중적으로 하고 동별 서열을 먹여서 잘하는데에는 포상하고 못하는데는 대책보고를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큰 동과 중간동, 농촌 읍면동에 대해서 각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억2,3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이것은 단순히 내무부 단가 인상에 따른 서해환경에 주어야 할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기본 인건비를 비롯해서 상여금, 근속가산금 모두 다 인상된 가격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P, 교통비와 급양비 이것도 1억5,200만원, 1억5,200 되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교통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신설금액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역시 단가 인상분입니다. 206P, 여비, 맨위에 보면 정년 퇴직자 퇴직금이 있는데 1억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퇴직자가 당초 7명으로 계산했는데 하반기에 퇴직한다는 분이 몇분이 생겨서 다섯명이 하반기에 퇴직하게 생겨서 상반기에 5명 퇴직하는데 1억4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그와 같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불법 투기 단속반에 대해서 컴퓨터 구입을 해야하는데 현재 지금 집에서 컴퓨터를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단속반에 냉장고와 컴퓨터를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만원 보상금은 저희가 재생공사에서 수거장려금을 저희 시비와 재생공사 도비로 반절씩 주도록 되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7P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은 음식물 고속처리기를 1대 살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도비에서 준다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시비로 뒤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란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1억1,6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1억4,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야할 농지가 전북 농조의 땅, 말하자면 해경대에서 옥녀제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저희가 광역매립장 사용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지가 많아서 매일 같이 길을 막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주변 농민들의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돈은 목전환은 여기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아래에서 시설비로 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위에서 삭감하고 아래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도서지역 간이 매립지 설친 1천만원은 신시도 무녀도에 대한 조그마한 매립장을 만들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성이 있는데 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쇄기 전기공사인데 저희가 파쇄기를 이설을 해놓았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전기를 잇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파쇄기를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깍여서 시비로 1,600만원, 음식물 고속처리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1억9,500만원 이것은 대야 분뇨처리장을 지을때 1억원을 재정자금을 얻어다 썼는데 이것을 갚는 돈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신규매립장 조성 사업을 70억을 지금 얻도록 되있는데 50억은 얻어오는데 따른 금년도까지 작년도까지 50억을 얻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20억을 가져와야 하는데 안가지고 왔는데 작년도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뒤에는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대야 분뇨처리장 1억원 빌린데 대한 원금 상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정책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수위원님!

208P에 보면 음식물 고속처리기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 시내에는 시청 1청사에 시범적으로 놓았고 두번째로 미장동에 있는 그린아파트가 종량제를 아주 잘하고 있어서 거기다 하나를 놓고 부녀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노인회장 이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총열이 끝나면 총열에서 점수가 많이 맞은 동에서 아파트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집단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 줄 계획으로 한 대를 시범 삼아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에서 쓰레기 관리를 잘하면 사서 계속 보급을 합니까?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잘 돼요?

거기다 넣으면 말러가지고 어디에 묻어도 되고 비료용도 괜찮고 씻어서만 넣면 잘 됩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음식물 고속처리를 해서 남는 쓰레기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 고속 처리기에서 나오면 푸대에나 그 사람들이 남아 놓습니다. 거기서 담아가지고 화단이라든지 이런 필요한데는 갖다묻고 아니면 논이나 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갖다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가능합니까?

예.

기회가 있으면 사회산업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장동 예그린 아파트 입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언제 현지에 한번 나가셔서 보완하세요!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 소관의 금년도 예산은 104억8,09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9억5,33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청소년복지와 여성회관 운영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로 108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41P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581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불우노인 급식소 설치에 따른 제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84만3천원과 임차료로 450만원, 이것은 연간 임대한 임대료입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해서 증폭되는 가정복지 업무에 따른 국내여비로써 172만원과 노인학교 육성지도로 해서 108만원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450만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역 철도 부지에 급식소를 설치할려고 9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철도청에 불가 통보로 인해서 인근주변에 시장님의 하명을 받아서 물색을 했던바 그 인근 l00M 지점되는 곳에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 공가가 있어서 그것을 임대해서 우선 저희가 급식소 거기에 따른 임대를 해서 3년간 계약해서 사용할 것으로 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여기 450만원요! 보증금예요, 월세예요?

연 450만원입니다.

1년에 450만원씩 없어지는 돈이네요?

예.

그러면 노인 급식소에 거기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는 사람은 밥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종교단체와 여성단체에서 계속 매일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밥을 제공못하고 라면을 대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정예산 삭감이 몇 P에 있습니까?

9천만원중에서 저희가 공지에 우선 목조건물이 15평이 들어 있습니다만, 개보수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지에 3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해서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시설비로 신축할 계획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몇 P예요?

245P 시설비에 불우노인 급식소 설치비 기정 9천만원중에서 2,400만원만 경정하고 나머지 6,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400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3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그러면 임대하는 건물은요?

지금 기존건물이 옛날 일산치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지에다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것이 관리운영상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선 기사와 출장가서 조사한 결과 기존건물은 손을 안대고 그 공지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절약적이기 때문에 2,400만원 세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세울 계획에 있으면서 이 450만원은 별도,

이 450만원 가지고 건물값 땅을 임대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 때문에 월세, 집세 입니다.

1년에 450만원 입니까?

일시에 450만원입니다.

계약할때 1년 계약하고 가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1년후에 비우라고 하면,

3년간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3년후에는 또 그사람이,

합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협의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맞지를 않아요! 3,600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 관계로 해서 세워진 임차료입니다. 부기상에 급식소는 이번 추경에 되고 당초 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증가분에 대해서만 산출 기초를 넣은겁니다.

3,600이 그러면 노인당 임차료 입니까?

예, 경로당 임차료 입니다.

여러군데 해서 있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242P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경로당에 신규등록을 한다든가 신축을 했을때 TV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한대값이 되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9대 값을 증액을 했습니다.

신축을 한데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금년도 사업이 16개소 입니다. 16개소에다가 또 등록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3개는요?

신규로 등록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0군데 입니까?

예. 다음은 자신취득비로 해서 불우노인 급식소 집기 구입으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른 여타한 것으로 확보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 일반 운영비로 해서 노인 건강 진단비로 그동안 진료의료 수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137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43P가 되겠습니다. 역시 현재 저희 경로당이 186개소가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운영비가 153개소만 확보가 되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과 금년도 신축등해서 47개소 운영비 난방비로 해서 2,514만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이것도 노인복지 시설 수용자가 운영비와 종사자가 확보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일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등으로 해서 6억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장장과 납골당이 81년도에 신축되어 아주 노후된 건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10억2,400만원에 화장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건물과 기타 화장로 설치 그리고 거기에 옹벽이라든지 전기시설 여타한 시설비로 10억2,400만원을 확보해서 신축을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화장장 개보수 이것은 국비가 민간이전으로 되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저희가 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은 삭감합니다. 거기에 노인의 집 운영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에 불우 노인에 대해서 18평에서 25평의 규모로 전세집을 얻어가지고 3명내지 7분이 한 세대로 생활할 수 있어서 공동난방, 공동취사 그리고 우선 주택에 대한 어떤 전세금이나 월세금 이런 부담을 해소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하므로써 외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500만원씩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역시 시설비등에 기본조사 설계비, 그리고 화장로 신축공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으로 해서 9,863만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는 지난번 묘지 매입에 따른 그 토지에 묘목이 있었는데 그게 역시 소유자와 협의 끝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묘목 이식대로 3,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주가 이제 매매하겠다는 것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치 않아서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장장 전기공사 설치 공사비가 1억, 화장장 부지 조성및 옹벽 공사비로 해서 1억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는 저희가 지금 금년에 3기를 계획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6기까지 증설을 할 계획으로 되있기 때문에 전기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P가 되겠습니다. 역시 화장장 신축공사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872만5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는 그동안 신청이 들어온 나포의 외곡경로당과 옥산 금당경로당, 봉황경로당, 그리고 대야 접산경로당에 증축분해서 3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잠깐요! 수녀원 이전사업이 뭡니까?

수녀원 이전사업은 성언 복지원 이전사업인데요, 이게 군사작전 지역으로 수용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데 서수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여기 또 조촌동 노인 신축있어요?

조촌동 노인정 신축은 저희가 96년도 조촌동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10평 규모의 경로당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평의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조촌동에 노인정 기정예산에 나갔죠? 그런데 또 나갑니까?

여기는 기존 경로당이 철거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새로 신축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동작 경로당인데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지금 잘,

지금 새로 예산에 5,000만원 세웠는데 어디다 지을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조촌동에 피난민촌 거기입니다.

지금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동락경로당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제가 거기를 미쳐 나가보지 못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장 확인도 않고 예산을 올리면 되겠어요! 다른데는 비가 새고 그래서 개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1개동에 1년에 두개씩 지어도 괜찮겠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하세요!

247P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은 구암동 경로당 화력발전소 부당금으로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32평 규모에 경로당을 신축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243만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을때 그것가지고 몇평 짓는 겁니까? 몇평 짓는데 부족해서 12평을 또 증축을 합니까?

당초 저희가 5,000만원이 부담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몇평을 짓는다고 했지요?

32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12평을 또 증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32평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왜 부족하죠?

저희가 1층 20평 규모로 할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2층 12평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당초에 몇평을 계획했어요? 20평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12평을 증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작년에 보니까 조촌동에 하나짓고 올해 두개 짓고 그러는데 왜 세개를 밀집해서 짓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암동입니다.

그러면 그 두개 짓는 것은 시에 기부체납했습니까?

두군데 시립입니다.

이번 짓는 것은요?

이번 짓는 것은 노인회,

그러니까 이것도 시 유지냐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기부체납 받아야죠!

기부체납 아니면 노인회로 공동명의로 그렇게 합니다.

공동명의가 아니라 기부체납 받아야죠! 우리가 땅에다 건물 다 지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때 시에서 신축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건물소유는 누구 앞으로 됩니까?

노인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서 노인회 명의로,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보조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를 거기에서 30% 정도는 부담을 했었습니다만, 노인들이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상 지금 노인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아니라 대한 노인회가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을 갖다 써야지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필요합니까?

사실 지금 복지 차원에서 고령화되는 추세고 그리고 핵가족화 해서 노인들이 소일하고 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농촌동하고 시내동하고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경로당은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를 예를 들자면 지금 성산면에 경로당이 4군데가 있는데 지금 가서보면 한분도 안계셔요. 농번기때는 안계십니다. 농한기때만 잠깐와서 계시고 말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시비를 그렇게 투자해서 쓰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개선을 하셔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것 시의원들이 얘기한다고 더퍽 더퍽 5,000만원씩, 1억씩 해서 주면 잘못된 예산 아니냐 그런 말이예요! 조금전에 임의원 얘기대로 시내는 5,000만원씩 주고 농촌동은 2,000만원씩 주고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 실태를 우리 의회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로당이 운영이 안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어야 돼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만 지면 되겠어요! 지어놓고 빈집으로 열쇠만 채우고 있는 집 같으면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집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짓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경로당을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무자로써 굉장히 그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딱,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는 중요하니까 잘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 사업예산으로 해서 국고보조 경상사업 보상금 역시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48P 역시 민간경상적보조모자보호시설 운영비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259P는 청소년 복지로 생략하고 261P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가지 보육시설이 증설되고 업무가 확장됨에 따라서 국내여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역시 사무기기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P 하단과 252P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역시 253P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54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천만원이 몇년에 한번씩 나와요? 1년?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비예요!

발전소에서 5,000만원을 몇년에 한번씩 주냐는 이야기예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와 프린터기입니다. 지금 한 대가 있는데 기능이 좋지 않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여성회관에 주로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획과 사무전체를 봅니다.

지금 있는 기종이 뭡니까?

386입니다.

녹화기는 꼭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끝으로 저희 가정복지 소관중에서 금년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만이 소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동묘지 사유지 매입비가 저희가 지금 3억9,700만원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이장사업을 관장한 바 없습니다마는 사유지를 매입관계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게서 1,590평 사유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