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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순태 의원 발언

제42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06-20

김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지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9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자치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외의 부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관리용역비 1억 2천 940만 6천원은 총무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예산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관내출장여비는 인원이 2명 증원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청사 도시가스요금, 차량보험료,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사실상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 다소 착오도 있었고 현재 차량이나 보험료 같은 것은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산출해서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당초에는 약 5만원짜리를 사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1만 3천 490원이라는 최하위급 금액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타과의 근무복이 약 2만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만원으로 17명에 대한 부족분과 운전원 2명 증가분에 대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차량유지비에 노면차 엔진교체에 1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노면청소차가 내구년은 3월로 지났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엔진이 고장난 것을 수리를 해서 앞으로도 약 3년은 더 쓸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싼돈을 들여서, 차값이 1억이 넘으니까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엔진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물품구입비는 공공시설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계에 대한 카메라 1대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직원들 소개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황영 입니다. 공공시설계장 진병권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임덕신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중간쯤에 시.도비 보조사업란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시에서 내시액이 변동되는 바람에 부족된 분은 구비로 보충하고 또 시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금액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는 시비를 225만원을 올렸는데 시에서 2백만원으로 25만원이 깍여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 구비로 175만원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자 업무대행료는 6백만원인데 사실상 액수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134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만 489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전체가 깍였습니다. 그래서 구비 489만원을 올리면서 111만원을 더해서 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시비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6백만원을 예비적으로 세워두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소송수행이 없으면 다시 넘어가고 소송수행이 생길때를 대비해서 6백만원을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시에는 456만원을 올렸는데 257만 7천원으로 책정되는 바람에 198만 3천원 부족분을 구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등기촉탁수수료는 금년에 3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에서도 150만원 보조가 있고 그런데 3백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다 판단했었는데 금년도가 국유재산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00필지에 대한 촉탁수수료를 별도로 작년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면서 저희 업무수행을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로 세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밑에 재료비난에 244만 5천원은 별도로 시에서 배정이 되기때문에 추가로 시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공유재산 색출조사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60만원을 시에 올렸는데 4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그밑에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사항은 국가소송수행 및 무주부동산 색출에 따른 특수활동비로서 시에서 240만원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설계비, 시설비 또 356페이지 보시면 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은 시설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첫번째로 지하주차장 위 팔각정 설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팔각정 건립공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년전만 해도 서곳하면 농촌으로서 자연미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아파트는 저층이 아니고 고층아파트로 완전히 빌딩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중충한 건물에 누가 보더라도 딱딱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구청청사내에 이렇다할 조형물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도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앞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위에 내놓을만한 문화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만한 조형물도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각정 설치는 모든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현재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시대를 맞아서 변화하는 관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면서 주민정서함양을 위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립은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해서 문화재적 성격으로 건립코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긍정적인 면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기념물적인 팔각정이 건립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사개요, 공사비, 산출근거, 예산소요액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당초에 4천 5백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장을 보시면 당초에 팔각정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적은 아니지만 지하주차장에 하기로 계획을 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목구조로 계획했었습니다. 면적은 약 10평을 잡았고 소요액은 약 4천 5백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4천 5백이란 금액은 저희가 그당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내에 있는 조경업자들에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산출근거는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당초에는 단순하게 휴식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움직이면서 주변여건 등 청사와의 조화를 생각해서 한식구조로 설치하여 문화재적 가치도 영위하면서 영구적인 보존가치를 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문화재관리국에도 찾아가봤고 전문 용역업체에도 찾아가서 자문을 받은 결과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2억 6천이 소요된다 하는 것으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다음은 구청사 3층 증축공사에는 현재 2층까지 계획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부족사항이 자꾸 노출되므로서 1층을 더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의회동 베이스팥넬 교체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일상 느끼셨던 바 판넬이 전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넬전체를 의장실을 보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구청사현관 출입문 및 의회동청사 출입문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의회동청사 현관은 사용하기도 불편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본관 문도 한번은 자동적으로 문이 떨어져서 유리가 깨진적이 있습니다. 현재 밑이 전부 부식되고 있어서 전체를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동 상수도 보수공사 8백만원은 현재 상수도가 제2부지 청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라인이 나가 있는데 그것이 부식돼서 보수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건너편에서 별도로 따서 공사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자동문 설치공사는 2개소 지적과 들어오는데와 현관 들어오는데를 이번에 현관보수를 하지 않고 자동문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대본부의 외벽방수공사는 지금 민원실 뒤쪽으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외벽이 방수가 제대로 안돼서 6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개차고창고 설치공사는 지금 저희가 3층 증축하는 밑에 저희가 지금 현재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쪽에 몇칸을 60평방미터를 별도로 참고로 활용을 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화단보수공사는 지금 약 11개곳이 금이 가고 벽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는 앞으로 증축과 더불어서 사무실이 이동될시에 비용 들어가는 것을 예상해서 5백만원입니다. 다음 가정1동사무소 증축공사는 먼저번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에 15평으로 4천 45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마는 93평으로 늘려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천 450만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1동 증축공사는 현재 40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층에 중대장실 지붕이 없는 것을 가건물식으로 지붕을 얹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대로된 건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1동사무소 옥상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입니다. 그 밑으로 나오는 사항은 이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라든가 감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단출장소 차량구입비는 실질상 검단동에 차량이 1대 있는데 출장소에는 없기때문에 이것은 정수에 의해서 1대를 구입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구입 관계는 어제 저희가 올린사항이 불승인됐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추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구청사내 팔각정 예산이 지난번에 4천 5백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두푼 오르는 것도 아니고 2억 이상 투자를 해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만한 주민들에게 느끼는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앞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앞으로라는 것이 개념이 어디까지 입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어가지고 반짝 효과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길게 효과를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팔각정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없던 팔각정을 갑자기 동네마다 세우려고 그래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저희가 보건데 저희 서구관내에는 현재 팔각정 하나도 없습니다. 타구청 관내에는 서너개씩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팔각정이 여러개가 올라가니까 우선 시각적인 면에서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긍정적인 면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부대시설까지 약 3억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약 2억 7천정도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2억 8천이나 3억이나 마찬가지인데 되겠습니까 ?까딱하면 전시행정이나 되고 웃음거리 됩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그것은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구청사 3층 증축공사 전번에 2층까지였는데 또 갑자기 1층 올렸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저희는 2층까지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올려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청내에서 지금 모자라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3천 올린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어느정도는, 1년은 내다봐야죠. 어떻게 3-4개월밖에 못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하세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나무래주셔도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어떻게 3개월만에 증축을 또 하겠다고 1억 5천이 올라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올리면서도 사실 죄송한 감을 가지고 올리는겁니다. 떳떳하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는 제가 질책을 받더라도 올려서 짓는 것이 실리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하여튼 일하실 의욕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는데 전적으로 반대할 위원님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나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과 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회동 준공한지 얼마나 됐어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아닌게 아니라 보니까 부식된 곳이 많이 있어요. 교체작업은 지금 신축공사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현재 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옛날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부 뜯어서 현재 의장님실 앞과 똑같은 대리석으로 바꿔나가는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구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백만원짜리 문이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 사항은 3백만원에 10짝이라는 것은 실무자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내역을 받아서 거기에 표시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짝에 3백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됐고 저희가 별도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잘못됐으면 미리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해야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 변명아닌 변명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가져왔는데 좀 늦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민원실도 자동문이 850만원씩 가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저희가 견적받은 사항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중대본부 외벽은 준공난 후로 그쪽으로 벽은 방수공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없습니다. 준공난 후로 청사에 색칠한번 한적 없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옥상방수는 여러번 했는데...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옥상방수도 작년에 한번 하고서 금년에 완전하게 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일단 방수문제 같은 것도여차하면 언제나 하자보수 기간을연기까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제가 그것은 명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가정1동도 옥상방수가 올라왔네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것은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서 올린 사항인데요 그전에 옥상방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나왔는데 석남1동도 증축하기로 돼 있었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거기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바로 시행할겁니다. 거기를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조진단을 했을때 3층을 올리지 못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옆면으로 늘리다보니까 설계를 또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것이 16가지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바쁩니다. 조금 지연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것이 벌써 거론된지 오래됐는데 안된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런 여론이 좀 있어요. 설비하는데 몇개월씩 걸린다면... 그런것은 빨리 처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보니까 가정1동 방수공사가 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가좌2동 동사무소...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지금 가좌2동 하자가 들어와서 지금 착수하고 있을겁니다.

박승희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저희가 지하하고 옥상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관내 모든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준공이 언제됐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92년 6월 30일날 준공됐습니다.

박승희위원

하자보수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계약서를 보게 되면 어느 연한까지는 이런 보수는 시공자가 책임지게끔 돼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태

김순태위원

과장님 먼저 구청청사 옥상이 샌다고 해서 4천 9백만원인가 해서 방수공사를 하셨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순태

김순태위원

이번에도 보면 가정1동사무소 옥상방수라고 돼 있는데 옥상이 샙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지금 동사무소 구조로 볼때 증축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연결되다 보니까 방수는 어느 한부분적으로 방수를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수를 다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증축부분과 기존연결부분과 부분적으로 방수를 하게 되면 방수가 한부분을 건드리면 전체적인 방수가 결함이 발생하니까 전체적인 방수를 해서 완벽한 방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옥상 자체가 건물을 한번에 지은것이 아니라 따로한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당초에는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는 기둥과 나중에 설치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벽체자체가 블록이나 벽돌로 조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은 천막으로 되어있고 그상태 기둥을 살려서 건물을 증축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결론적으로 지을때 한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증축이나 다른 부분에서 샌다는 얘기죠 ?
호민

송호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동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원래 3층으로 가정1동 동청사가 지어졌는데 좁다보니까 중대본부 사무실이 없어서 그것을 3층 옥상 옆에 대회의실 옆쪽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달아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당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각자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위에는 스라브를 쳤으면 되는데 스레트를 하다보니까 몇년 흐르다 보니까 비가 계속 새서 썩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없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그것을 안하고 옆으로 증축하는 것만 했었는데 동청사의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볼때는 그것을 스라브를 쳐서 깨끗하게 동청사를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것입니다. 방수하고 공사까지.
순태

김순태위원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먼저도 구청청사 4천여만원 올라왔을 때도 원래 옥상이라는 것은 샐수가 없어요. 금이 가도 옥상은 새지 않습니다. 누수가 나면 나고 겨울에 마찰로해서 자연결루현상이 나면 나지 옥상에서 샌다면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용에 옥상방수라고 해서 옥상이 샌다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중대본부 방수가 그러면 구청청사 짓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고 하는데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지금 생긴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돼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래서 지금 고치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샅샅이 실무자를 시켜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는대로 필요하면 올려서라도 고칠것은 고쳐야지요.
순태

김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재무과에서는 동사무소 증축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 업자에게 돈 지급을 경리계장님이 하시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동사무소 그런데 가서 공사하면 말이죠 돈 얼마씩 안내고 그냥 가는 업자가 많습니다. 가좌3동 같은데도 지금 말썽이 있어요. 다 가져갔죠 ?앞으로는 그런 업자들이 돈을 전체적으로 타갈때 신경좀 쓰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업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연락 안되죠 ?
영연

황영연경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준공계가 들어와서 서류가 넘어오면 하자가 없으면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앞으로 공사비 지출할 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세무계장 서관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세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길 부과1계장입니다. 신현철 부과2계장입니다. 최영완 세무조사계장입니다. 2월 23일자로 징수과에서 전보가 돼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141페이지 세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주요 추가경정 예산수정 사유는 경상적경비 홍보물 유인비, 지방세전산화 전용회선사용료 등으로서 총 3억 4천 265만원의 기정 예산액을 1천 534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5천 799만 7천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지방세납부 홍보물 유인비 3백만원을 증액하고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지방세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 134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원 다음 142페이지 하드웨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360만원 증액 다음에 재료비로서 종합토지세 전산대사요원 611만 3천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기존에 텔레비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세무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홍보물 유인비가 약 3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 하시면 홍보의 효과를 어느정도 많이 보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홍보물 유인비는 지방세법 개정이 자주 있어서 여기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안내로서 홍보를 하는것으로 효과수치가 1이라면 10내지 20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개정된 지방세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서구청 관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책자가 대략 몇가지인지 아세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에 세금 잘 내라고 홍보물 몇줄씩 넣어주면 굉장히 많을겁니다. 어제 보니까 책자가 약 50여가지 종류가 넘는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아직 안뽑았습니다마는 대략 나온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징수과에서 하는 것을 다른데로 세무과에서 하는 것을 다른데로는 못넣되 이런것은 다른 홍보물에 넣을수 있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면 한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다른 과에 의뢰해서 하면 상당히 좋잖아요 ?전화번호책 같은데 보면 알죠 ?그런데 내면 좋을텐데요. 그리고 텔레비젼 있죠 ?과거에 없었는데 이번에 사신다고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잘 생각하셨는데 고가품인데 29인치면 이렇게 나갑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예산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약1백만원에서 150정도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상중하로 따져서 중정도는 되는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앞으로 테입같은 것 볼 기회도 있을겁니다. 관내에서 제작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저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제도 어떤과에서 짚고 넘어갔었는데 과거에는 TV와 VTR 붙은 것은 안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좋은것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볼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다음에 테이프 보려면 또 사야되겠죠 ?이런 것은 자산취득하시는 분께서 유념하셔서 10만원이 더 들더라도, 가격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VTR 구입하려면 또 1백만원 올라야돼요. 그래서 그런것은 이왕 사는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안정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종합토지세전산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인건비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의 인원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담당하는 인원이 계장 포함해서 다섯명인데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연중 비효율적으로 상주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과세자료를 발췌해서 부과입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입력하는 사항인데 전산입력요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과1계, 2계가 있는데 전년도 회의때 징수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각동 분동된 지역에 정리를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까지 잡으셔가지고, 다 이루어졌나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거의 다 이루어져서 지금 부과하는 것은 동별로 고지서를 내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시정이 안된게 있는데요 지금도.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완전히 100% 됐다고 할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이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받으면서 지번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력을 할 때 동별로 분동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윤지상위원장대리

분동에 따른 일정계획이 있으셔서 결재까지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과하시는 과와 징수하는 과와 아직도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렇게 대사작업도 많이 하시고 전산시스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만 모면하시는 일정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동차세도 주소가 틀린것이 또 있어요. 그러시면 이것이 조금 잘못된것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100% 입력한 사항이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수 없고 그런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윤지상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다보니까 체납액은 자꾸 증가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독려하는 차원에서 보상금도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도 징수과와 세무과가 호흡이 안맞는데 이래가지고 세원발굴을 해야되는데 그것에 시간을 더 빼앗기시는것 같아요.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지금 분동을 하면서 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적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등록소에서 등록을 받을 때 어느동 몇번지라고 정확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면서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징수과와 세무과는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세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관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징수과장 박호창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징수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1계장은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석입니다. 징수2계장입니다. 다음 체납정리계장은 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차석입니다. 징수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과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억 8천 410만원보다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2억 1천 510만원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과년도 수입예산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2억 1천 231만 7천원보다 4천 629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5천 861만 1천원의 예산액으로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464만원보다 3천 604만 4천원이 증액된 4천 68만 4천원의 예산액은 징수과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민원인 접대용 소파와 테이블 구입비가 104만 4천원과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3천 5백만원으로 고속프린터의 구입은 각종 고지서 출력이 세무과의 각종 납부고지서의 발행과 징수과에서 각종 체납액 독촉고지서의 발행등 시기 중복에 따라 용량초과로 과세밀림 현상이라든가 일시정지 또는 글씨가 흐리게 나온다던가 잦은 고장등으로 해서 고지서 출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작업을 하면 3-4일씩 밤낮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 사용코자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750만원에서 375만원이 증액된 1천 125만원으로 전산 온라인망설치 예산액 250만원은 구청과 검단출장소간 부과징수 전산온라인망 미설치로 검단출장소에서 부과 징수하는 60,000여건의 집계가 1개월 이상 시차가 발생하여 납세완납증명 등 민원서류의 발급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해결과 정확한 집계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과 검단출장소간 전산온라인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위한 전산망 연결사업으로 125만원은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허사업신청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세액을 징수한 후 인허가를 해야 되기때문에 현재 시민과에 민원접수하여 징수과로 가지고 올라와서 전산망을 통하여 체납여부를 조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민과에 온라인망을 설치해서 시민과에서 민원접수와 동시 전산조회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 415만원보다 605만원이 증가된 1천 650만원은 각종 체납세징수를 위한 노트북 구입비 3백만원과 민원서류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으로 자동차납세필증을 유리창에 부착토록 하는 규정이 작년 12월달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 확인이 곤란하고 따라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노투북을 휴대하고 체납차량을 단속할 때 효율적으로 쓰고자 노트북을 구입하고자합니다. 또한 전자복사기 구입은 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 등 신속하고 양질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줌으로서 신뢰행정과 서비스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의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146페이지 노트북 있죠 ?용도가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노트북을 켜서 확인을 해서 체납차량일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한다는 얘기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길거리에 늘어놓고 할겁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주로 아파트 같은데는 주차장에 저녁이나 아침에 나가서, 주로 주차장을 위주로 체납세 징수와 단속을 할겁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체납차량이 몇대나 되죠 ?유인물로 가지고 다닐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많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두께가 예산서 정도로 많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정도 될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노트북 컴퓨터의 용도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용도가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면 체납차량에 대한 현황이랄지 그런 유인물만 가지고 다녀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텐데, 체납차량 그렇게 많지 않을것 아닙니까 ?부피로 따진다면 노트북컴퓨터보다 오히려 작은 양이죠. 그런데 더 큰 것을 들고 다니겠다고 말씀하신다면...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지금 주종을 이루는 것이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위원

다른용도는 설명 안하시고 그것만 설명하시니까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리고 또 시민과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망을 시민과에 연결하면 노트북을 가지고 시민과에 내려가 꼽아서 기기서 출력을 하고 겸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시민과에 가서 꼽아요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지금 관허사업제한 민원서류를 내서 체납된 민원인에게는 관허사업을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망이 시민과까지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시민과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가지고 저희과에 와서 컴퓨터에 조회한 다음에 체납자 여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컴퓨터를 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서 대조한 다음에 민원접수담당에게 인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노트북을 시민과에 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서 연결을 시켜서 확인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전산망을 구축하고 랜을 구축하려고 몇억씩 투자를 하는데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확인합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것도 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일반프린터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년됐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지금 세무과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쓸만한 것도 다 폐기처분해서 전에 보면 지하에 엄청나게 쌓였었지 않았습니까 ?꼭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바꾸는데 이런것을 사시면 잘 쓰셔서 오래도록 고장 안나도록 쓰세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과가 1대만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사서 세무과하고 저희과가 또 분리돼 있기 때문에, 주로 독촉고지서를 매달 가산금이 붙을때마다 해야되는데 지금 용량이 많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한 다음에 우리가 출력하고 또 어떤 때는 납기가 같이 돼서 같이 출력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해서 별도로 구입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살림살이가 거의 이원화되다보니까 그런데요 이번에는 자산취득이 꽤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사시면 모든것을 자기물건처럼 사고 관리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박호창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에 시민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순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민원행정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민원계장입니다. 김병천 호적계장입니다. 시민과 소관은 149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억 109만 5천원에서 금회에 3천 441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3천 5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서구는 지난 5월 14일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 세계화 추진의 시범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행정을 쇄신하는 것은 그것이 구민들의 불편해소, 편의증진 그리고 복리증진의 계기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또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미력하기 때문에 많으신 채찍과 성원이 있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중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수용비 260만원으로서 내용은 첫번째가 민원실내 정수기와 복사기의 소모품구입입니다. 이것이 3종에 91만 6천원인데 물컵과 복사기, 토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위에서 셋째칸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은 5천원씩 150만원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명예상담관제 실시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보다더 속시원하게 답답하지 않게 지원해 줄수 있는 보충적 역할과 가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실제 각부서의 과.계장들이 현지확인등 자리에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도 창구직원을 빼면 몇명이 밀도 있는 민원상담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상담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3만원에 월25일 6개월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전산용 책상과 의자는 호적전산화와 관련된 소요되는 의자,책상이 되겠습니다. 호적장비 구입비 1천 320만원은 호적업무전산화에 따른 정전시에 전압이 변동되거나 할 때 전원을 자체공급하고 전압을 조정해서 입력된 자료의 손실이라든가 소멸을 방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는 호적등초본 발급에 있어서 발급업무를 자동하고 신속친절한 민원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TV 및 VTR함 제작은 민원실에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중에 편안하도록 그리고 구정홍보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형TV를 설치를 함으로서 주민민원행정을 보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족관 보수공사는 2백만원으로 상당히 노후되서 ‘91년도 연말에 설치한 것으로 전반적인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44만 9천원으로서 민원실대형TV 359만원 52인치, VTR 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대체취득 350만원이고 말미에 보조장비는 먼저 페이지에서 무정전원장치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겸용을 구입하기 때문에 삭감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순웅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보조150페이지에 호적 보조장비 구입이 있는데 UPS하고 AVR 두가지가 정전시에 다 필요한겁니까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UPS는 정전시에 필요한겁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정전시에 30분동안 전기가 안와도 자체공급을 하는거죠 컴퓨터에. 그리고 AVR은 전압이 고르지 않을 때 조정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UPS의 용량은 어떤것으로 구입하시려고 하십니까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10KVA라고 하는데 저도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능이 좀 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여러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30분간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단말기들을 쓰고 있는데 용량을 작은 것을 구입해서 또 늘어나니까 한대 더 구입한다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10KW면 충분한것인지 구입했다가 용량이 모자라니까 또 사겠습니다 그럴것은 아닌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십니까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따졌는데 그것은 최대한으로 카바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정도는 되어야되는데 지금 현재로 그 규격이 제일 용량이 큰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또다시 사는 일이 없도록 구입하실 때 충분한 용량으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위에 명예민원상담관제 실시에 따른 실비보상이 있는데 명예민원상담관이 하실 일은 뭡니까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명예상담관제가 실제 타시도와 인천시도 본청과 몇개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민원인들에게 민원사무절차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때는 단순하지 않은것들에 대해서 세부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잘 모르는 것을 절차를 시원하게 가르쳐주고 또 실제부서도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수행하는데서 출장이나 이런 업무가중으로 인한 공백을 보충해 주고 실제 가교역할을 수행할 목적이고 실제 몇군데 파악을 해봤는데 상당한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지금은 잘 모르시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지금 현 체계로 저희가 안내원을 배치해서 부서안내라든가 친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한문서라든지 주민이 어떠한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막연한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그만한 상식이 있는 분이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분들을 하루에 3만원씩 들여서 쓸수 있습니까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그래서 이것은 3만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수당성격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직생활을 오래한 분 중에서 면밀히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것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실 용의는 없는겁니까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그사항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에 어느 구청에서 자원봉사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 3교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 전문성이라든가 다음에 매일 나오지를 못하니까 자원이니까 그런 여러가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1일 3만원씩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는 다른데서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주고 하는것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상담관을 두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담관이 없으면서 공무원들이 안내하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봉사, 대민봉사행정을 하고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부서마다 지역마다 또는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최대한의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여러가지 법규를 통해서 움직이는 체계적인 민원봉사행정의 절차라든가 통로가 있고 지금 그 외에도 최대한의 창안을 해서 주민들에게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총체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강구되는데 비단 몸으로만 때울수는 없고 어느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됩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위원제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3만원씩 지급을 하려는 것이지 무보수로 자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이종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용직이 한분 느시는거네요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그런데 그업무, 상담의 질이라든가 이런것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이 여러가지 있는데 대형TV가 이렇게 비쌉니까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이것이 52인치인데 지금 민원실 넓이가 701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200여평이 됩니다. 지금 노후된 것이 하나 있는데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그것을 한쪽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이것을 같이 보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정도 52인치라고 해야 알아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52인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규격이 되어야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대체죠 ?내구연한이 된겁니까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네,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취득 절차를 밟은겁니다. 지금 사용불능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메이커들은 어느정도 기간이 되어도 쓸수 있게 AS도 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불능까지 되신거예요 ?충분히 쓰실수 있는 것인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으셨어요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방치가 아니고 내구년수도 지나고 실제 기종도 노후되고 이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VTR은 현재는 없죠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수족관 하단이 지금 뭘로 돼있죠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그것이 유리로 돼 있는데 넓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높이하고 용량이 있어서 물의 하중을 받게 되니까 밑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판유리로 교체하고 또 거기에 수반돼서 여러가지 자료가 들어가고 작업이 수반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보상금 있죠 ?행정착오보상금. 지금까지 착오로 인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청장의 직접적인 사과문을 통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까 ?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현재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은 사항인데요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실적이 한건도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유념하셔서 행정의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이순웅시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순웅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이영호 민방위계장입니다. 이영권 병무계장입니다. 정해영 재난관리계장은 3시부터 시본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관리국장 주재로 구.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제 대신 참석해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집행부서의 추가경정예산 성립정책을 서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삶의질 향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권오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96 제1회 추경에서는 저희과로서는 전례없이 2억 3천여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었으며 더욱이 의원님들의 넓은 조언과 예산부서의 협조로 모두 계상되어 금일 심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민방위대원의 교육성과 거양을 위한 노후된 민방위교육장 시설의 보강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연중 24시간 운영할 재난상황실 설치에 관련된 사항으로 모두 서구민의 삶의질 향상 차원으로 치중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업별로 구체적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편의상 장.관.항.세.목으로 구분된 과목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구정상황판 정비비 132만원과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이 이관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과 15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과는 정원 9명에서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 정원 13명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320만원은 경직성 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민방위감사 감사패제작등 일반수용비 1천 373만 3천원과 민방위교육장 칠판 및 물품구입비, 생활안전홍보물 리후렛제작, 재난교육용 테이프구입, 재난관리회의서류 계획서 유인, 일반가정 안전점검표 제작, 교육관 입실판 정비, 교육장 홍보판 정비, 대피시설 안내유도판 정비 159페이지 이동전화기 사용료까지는 재난관리 차원의 이동전화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125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로서 보고는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및 보상금 재난예방행정을 위한 여비나 직장민방위대장 보상금지급, 가정민방위교실 이수자 기념품제작도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장비구입비로 919만원은 회의실 책상, 회의실 의자, 레이저 프린터기, 프로잭트 스탠드 같은 회의실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만 3천원의 안전장비구입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요. 이 시설비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예방점검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일반적인 장비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프로잭트 스탠드 구입비 55만원은 향후 구입될 프로잭트를 관리하는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시청각교육시 각종 기자재를 보호하는 부대품으로 행사용 지주봉 구입비가 1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상안전실습에 필요한 장비로서 실기교육에 효과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밴 전신상과 반신상 등 보조재 구입비로 2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내구년수를 초과하고 노후되어 사용이 곤란하고 대체취득이 된 응접세트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용 탁자로 교체하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랑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2천 625만원은 당초 편성지침에 시간당 민방위강사비가 3만 5천원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해 7만원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폭만큼의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교육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현재 철의자를 장의자로 제작설치비가 1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85년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 간이식 출입문은 목재와 합판으로 되어있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앰프사용시 방송효과가 반감되는 등 출입문 보강이 필요하고 극장식 방음문으로 교체코자 또한 겨울철 난방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교육장 강의실 방음문 제작설치비로 1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현재 교육장 전면에 되어 있는 연대부분에 교육효과를 거양코자 교육장 조명설치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콜럼비아공원 급수대의 사다리꼴 형태 구조물을 개선해서 계속적인 개방상태의 지하수 낭비를 지양하고 파손된 석남체육공원의 급수대를 보수, 설치하여 이용주민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중에서 2군데의 급수대 정비비로 1천 3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출입구 계단에 설치되는 오름계단 보조대로 이용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장 오름계단 보조대 설치를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장 연단 전면 벽보설치는 무대스크린이 현재 사용중이 이동식 스크린이 적기 때문에 시청각교육시 불편이 많아서 영상교육의 효과를 위해 벽면에 고정하는 스크린 설치비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서가 지금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재난관리상황실의 상황을 119상황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연계해서 저희 상황실에도 종합상황실 상황전파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설치비가 179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종합상황실내에 전동스크린으로 350만원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오디오콤비네이션 관련장비비 1천 5백만원은 구체적인 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마이크 스탠드, 그러니까 회의용 탁자 위에 있는 위원님들 책상같은 마이크 스탠드나 기타 방송장비의 전체적인 내역이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상황실 내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상황실내 일반전화 청약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무대 및 강의실 내부에 차광커튼을 설치해서 시청각교육시 복도조명을 차단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6백만원을 커튼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비전시대를 좀더 확장해서 많은 전시물을 민방위교육장 홍보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장비 전시대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 출입구에 들어가면 좌측에 걸려 있는 민방위교육장이라는 현판이 목재로 되어있고 노후화되어 있기때문에 이번에 고정식으로 스탠레스 재질로 되어있는 서구청과 민방위 마크가 표시돼 있는 현판제작비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장 주출입구 윗층에 설치돼 있는 냉각휀을 카바없이 노출시켜 놓으니까 장마나 이런 때에 장비보관에 문제점이 있어서 카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내에 앞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만 관내도나 재난상황시 유관기관 연락망, 기타 사고대책본부 구성 등 각종 현황판 설치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상황실도 일부 커튼이 필요해서 11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이용 안내판 및 현판제작비 1천 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 비상급수시설의 안내판이 통일이 안돼 있고 또 차후라도 양식이 바뀐다던가 서식이 바뀌어서 다음 사항을 쓸때 재사용할 수 없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작년도 내무부감사와 지적사항을 통해서 작년 본예산결정 후에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노트북피씨 구입비로 민방위교육장과 재난상황실에 설치되는 기자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트북피씨 구입비가 3천 696만원으로 1대 되어있고 LCD 프로젝트구입비 먼저 보셨던 기자재입니다. 1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옆에 실물화상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내 상황장비 구입비로 3천 66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TV 29인치 1대, VTR 1대, 다기능사무기기 3대, 냉장고 1대, 프로젝트 1대, 실물투영기 1대, 오디오 컴비네이션 1대 여기에 나와있는 이 장비는 내무부에서 각시.군.구로 재난상황실용으로 종합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기준물품이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비디오 카메라 외 1종의 안전점검장비 구입비로 26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관련된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병무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병무분야는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감액이나 증액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반경비, 여비, 보상금목 등으로 수원지방병무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증감을 하고 저희구에는 그결과만 내시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성예산이 아니므로 내용은 병무청에서 증감계획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서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158페이지 재난교육용 테이프 구입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개인데 그것도 저희것이 아니고 산업안전공단에서 많이 빌려왔습니다. 아직 저희구에서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만들어져 있는 테이프를 빌려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그것을 여러가지 종류를 사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10종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일반가정 안전점검표 제작이 있죠 ?설명 부탁합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40,000매로 돼 있는데 저희 전체적인 주택이 현재 64,8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를. 그중에서 아파트 28,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6,000가구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40,000매를 제작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안전점검표는 지금 샘플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가스안전공사 기타 이런데서 만드는 것을 종합해서 주부나 어린이들이 안전점검을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부는 그 점검표에 의해서 주부들이 체크할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송부해 드리는 겁니다. 부엌이나 이런데 가스레인지 옆에 놓아두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계획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효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그런 점검표나 홍보물을 안보내는것 보다는 위험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구상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 밑에 보상금에 가정민방위교실 이수자 수료증 제작, 가정민방위교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도부터 저희구 특색사업으로 가정민방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1회에 2시간씩 약8회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대상은 금년 같은 경우는 240명 잡았습니다. 노인 100명 주부가 140명, 여기 주부에는 여통장 및 여반장님들과 부녀지도자 기타 희망하는 주부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은 주로 노인회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1인당 10시간 이상씩 수료를 할 경우에는 이수자로 생각해서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주부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날 하는데 그과정을 실습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이라든가 재난대비예방 또는 대피요령 그리고 유독가스 대피요령 또한 화재예방이나 화재진압요령 특히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작동법이나 사용법 같은 것을 실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95년도에도 240명 했습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인원은 정확치 않은데 ‘95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 154명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응급처치 마네킹구입 있죠 ?하나는 전신상이고 하나는 반신상인데 그럴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상안전을 담당하는 강사분의 말씀에 의하면 전신상보다 때로는 반신상 그래서 인공호흡이라든가 끌어들이는 방법 이런것 때문에 반신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구입하는 프로젝트를 활용을 잘한다면 나중에는 이것보다는 현재 있는 프로젝트 활용이 더 좋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사용하는 것이 초보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실무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영상적인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이것도 병행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다음에 161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조명설치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전면의 조명시설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민방위교육장 전체적으로 조명을 다시 하는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번에 시설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강사가 올라가는 연대부분이 오픈돼 있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주의가 산만하고 그래서 그부분을 무대로 커튼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설치되는 조명만 별도로 돼 있습니다. 현광등으로 돼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보통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처럼 강사를 집중적으로 보일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또 162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현판제작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견적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규격이 3.4미터에 70센치인데요 그냥 스테인레스판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스테인레스판에다가 외부부분은 틀을 만들어서 끼우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인색부식이라고 합니다. 부식비만 해도 15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종규

이종규위원

그 밑에 비상급수 안내판은 어떤식으로 만드는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냥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판은 안내문이 있고 밑에 수질검사 결과나 이런 사항이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수질검사 결과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받고 있는 검사외에 나름대로 ABCD급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용중의 일부를 변경을 하면서 각 사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내용을 보니까 매년 설치할 때마다 내용을 다르게 했습니다. 콜럼비아공원 같은 경우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1개인데 규격이 어디는 길고 높고 그리고 이런 내역이 바뀔때마다 없게끔 하는 용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나중에 지침이 바뀌어서 다른 식으로 표시해야 될때는 뜯어가지고 내용만 바꾸게끔 되어있는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159페이지를 보면 가정민방위교실 이수자 기념품제작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1인이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수료증과 동시에 저희가 기념품을 주게 되는데요 1만원짜리를 240명에게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소화기를 가능한한 지급할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는 구청내에서도 각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모든 기념품 제공때 소화기를 지급해달라는 협조도 보낸바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응접세트가 있는데 어디에 놓을 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지하실에 되어 있는 사무실에 현재 쓰고 있는 응접세트는 ‘8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자리만 차지하는 옛날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쇼파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것을 치우고 사무용 원형탁자로 직원들과 회의도 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거기서 같이 설명도 할수 있는 탁자로 교체할까 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이 2백만원씩이나 합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어느것으로 구입할지를 아직 정확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나와 있는 금액이 2백만원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준비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시설비에 지금 교육장을 상당히 대규모로 보수 내지는 신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번에 민방위교육장에 갔을 때의 그 사항입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하셨다고 보세요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름대로는 다른데 있는 교육장과 비교도 했고 그리고 특히 민방위대원들에게 수회에 걸쳐서 여론수렴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장의자하고 출입문하고 무대설치 관계는 그렇게 큰 공사기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장의자 같은 경우는 기 밖에서 완료된 의자를 설치만 하면 되고 출입문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하반기 교육이 8월 14일부터 을지연습이 있기때문에 지난후에 할 계획으로 7월,8월 2개월중에 마감할 계획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교육에 지장이 없는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달 말까지 추가교육을 끝내고 7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163페이지에 핸드폰 있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구입한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핸드폰은 내무부 재난관리과에서 각시.군별로 공통된 구입품목중의 하나가 이동전화기입니다. 무전기까지 구입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무전기가 필요성이 있는가를 못느껴서 무전기는 다음에 구입하고 우선 이동전화기 2대로 제가 하나 관리하고 하나는 상황실에 두고 출장나갔을 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 예방차원이나 순찰 이런 사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무전기를 설치해서 무전기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의자부터 해서 첨단시설로 바뀌는것 같습니다. 현재 의자는 접는의자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제작할 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무과하고 각동과 해서 관리전환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지난번에 대강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제습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제습기의 활용이 어느정도 될지 아직 몰라서 극장식 같은 안락의자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스테인레스로 만든 1조가 8개씩 되겠습니다. 4개씩 돼 있는 것을 2개씩 가져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민회관의 의자가 공연장 의자인데 구민회관에 입장할 때는 음식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도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대정비는 콜럼비아공원이 859만원, 석남체육공원이 465만원인데 어떻게 정비하는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콜럼비아공원은 현재는 윗부분이 인화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물을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순찰해 보니까 동네주민들이 노인분들은 그물이 낭비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퍼내야 수질이 좋지 않느냐 하는 식인데 어떻든간에 주민여론이 일부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장님도 그렇다면 그런 상태는 수도꼭지를 달게되면 현재는 그옆에 있는 물탱크에서부터 거기까지 PVC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만 뽑아냈는데 만약 수도꼭지를 설치하게 되면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로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인화상을 철거하고 그것은 가능한한 구민회관 분수대쪽으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스텐으로 관을 만들다보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석남체육공원에 있는 급수대는 현재 있는 급수대 위치가 펌프실과 거리가 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동파가 나서 수도꼭지가 터지는것뿐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대리석이 금이 가고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대리석 보수할 경우에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거의 신설하는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럴바에는 차라리 겨울 동파도 방지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쪽에 있는 펌프장 모타실 옆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겨울에 동파방지도 되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약수터라든가 급수장에 세균이 있어서 전국 약수터에 일제히 지침이 내려서, 우리 가좌2동의 급수를 이용하는데 물이 수질이 보존이 되어야되는데 약3일 지나면 파랗게 변합니다. 그물을 드러내고 온수기 녹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분이 많이 함유돼서 물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나서는 그물은 못먹겠더라구요 사실.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수터가 아닌 저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 일곱군데는 20일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극히 양호한 수질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과에 이번에 유래없는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관심이 높으신것 같아요. 저도 한두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이동전화를 두대를 구입하시면 여기 등록세, 면허세 해서 나왔는데 저도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요금이 쓰는대로 올라가는겁니다. 이것은 다른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요금이라든지 그런데서 신중을 기해주십사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8천원짜리부터 많게는 1천 7백만원짜리까지 있어요 구입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견적서 같은 것도 제대로 안받아보시고 물가기준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셨죠 아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응접세트만 그렇게 했고 다른것은 견적처리를 했습니다. 대강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대강이라는 것이 안됩니다. 어떻게 3억씩 올라오는데 대강 합니까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올려야죠.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대강은 아닙니다. 각 전문기관별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한 금액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교육장 오름계단 같은 것은 꼭 필요한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냥 사용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대원들의 요구사항이나 기타 또 민방위교육이 아닌 다른일로 사용할 때 주민들이 지하도나 그런데도 다 그런 오름대 난간이 있는데 여기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설치해주면 특히 지체부자유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노약자분들에게는 필요할것 같아서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교육장 무대에 커튼을 설치하시겠다고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견적서를 받아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재료가 뭡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보통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서 쓰는 융, 빌로드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과 일반 아파트처럼 블라인드 왜냐하면 지하실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1안, 2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강 맞춰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어느것이 좋은지는 예산이 심의된 후에 다시 검토해서, 저희 생각은 품위도 있어보일려면 검은색의 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날 라디오 방송에 민방위 교육이 나오는데요 불연성으로 해야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타지 않는 것으로 해야됩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162페이지 교육장 냉각펜 카바가 있는데 냉각펜이 얼마나 크기에 카바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냉각펜 카바 규격이 2미터에 1.2미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있는 냉각펜이 보면 돌출된 부분이 좀 크게 돼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보통 큰 건물의 옥상에 보면 있는데 그 카바가 4백만원 정도면 냉각펜 값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껍질이 알맹이보다 비싸다는 것은...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견적을 받아서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발주해서 할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호민

송호민위원

지금 냉각펜이 위로 올라가 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입구 상단에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카바까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콜럼비아탑하고 석남체육공원에 대해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지시사항,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수도꼭지를 단다고 하는데 사실 그와 같은 것은 누차 수도꼭지를 달아달라고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여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도꼭지를, 처음에 이런 문제점이 나올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내다보고 처음부터 바로 물이 올라오는데서부터 수압을 이길 수 있게금 해서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지금 와서 약 9백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수도꼭지를 대중이 많은 사람이 쓰니까 자주 고장이 나겠죠 ?그러면 수리라든가 보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보수비를 세워서 지금 콜럼비아공원 외의 다른 시설은 수없이 수도꼭지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걱정이 돼서, 아마 콜럼비아공원은 지하수이기때문에 가능하면 물을 흘리면서 지하수의 수질도 보존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흘렸었는데 일부는 그렇습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에 소모품 수리비 같은 것도 걱정이 돼서 했는데 시민들 말씀이 그래도 낭비 아니겠느냐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속 흘러내릴 때는 물은 그만큼 낭비되고 모타가 돌아가니까 장비는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해놨다가 수도꼭지가 파손돼서 만약에 그쪽에서 파손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 구청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과 아니면 직원이 없으면 당장 조치를 못취했을 때는 물이 솟을수도 있고 주변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문제를 줄 수 있는 문제점도 생각해 보셨겠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도꼭지를 다섯개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임에 의한 물공급시간에는 꽤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장났을 경우 뻗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단부분에 구멍을 하나 내서 조그맣게 내서 항상 분수 비슷한 역할을 하게끔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압력을 그쪽으로 소화를 하고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는 주민이나 동장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업자에게 고치게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고칠 수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안걸리겠습니다만 그런 압력문제는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와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고장났을 때는 빨리 보수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더뎌요. 처음의 목적은 굉장히 좋고 대민을 위해서 했는데 그 뒤에는 흐지부지 되니까 오히려 더 좋게 해주고 나서 욕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전체 다음에 구의원이 뭐하느냐 이런 질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관심 있고 또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교육장에 대한 시설설비공사 계획서 나온것 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 계획서와 소요예산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설치계획서, 소요예산 이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줬으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텐데 이런것도 없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올리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시간도 많이 걸힙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료는 받아보시는 것으로 하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총무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예방의학계장입니다. 검사계장은 2주간 국립보건원의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세입부분은 보조내시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전문의가 3월달에 일반 나급에서 전문의 또는 박사 가급으로 해서 보수가 약간 차등이 있어서 339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의 일용단가가 당초에는 2만 3천 130원씩이었는데 다른직종과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1만 8천 850원으로 조정이 돼서 1천 669만 2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라든가 근무수당은 먼저 앞에 인건비에 관련해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저희 진료소 보건지소가 3명이 있는데 이것은 10만원씩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180만원을 추경에 올리고 대신 거기에 따른 대민활동비는 월액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기때문에 5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수수료 150만원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45조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안전관리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국민영양개선 홍보물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실이 있어서 영양개선사업을 주로 일간지에도 많이 보도 됐습니다마는 학원이라든가 유치원 기타 산모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서 1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보건소 신축에 따른 전기를 매월 요금이 평균으로 볼때 금년까지 약6백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에 통합요원 방한복 1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월동기에 직접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방한복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궁내장치 시술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율권장을 해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궁내장치 시술이 1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구불임시술을 못하면 자궁내장치 시술이라도 해서 구특색사업으로 300명 정도를 하고자합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보건진료소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3대를 이번해서 확보해서 설치를 해주고자 합니다. 지도소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음압여과기는 하절기 3이것은 하절기 폐수 특히 어폐류에 서식하는 비브리오균을 검사하는데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도 콜레라도 발생되고 해서 어폐류 해수를 바다가 있기때문에 8백만원 들어가서 이번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이것을5백만원 증액했습니다. 환자가 보건소시설도 괜찮고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약품 5백만원 다음에 통합보건사업 진료약품도 1백만원 다음에 결핵환자 영양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핵환자를 치료할 때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촬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방사선증감지가 필요해서 60만원 12개 그 다음에 방사선 필름 역시 4박스 60만원, 암실등 같은 것은 삭제를 했고 다음에 모자보건 예방접종 아이스박스 1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예산중 핵심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기 1대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간염이 8%내지 13%가 감염이 돼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 현재 검사로 해서 진행상으로 나오지 않고 다만 저희는 2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질환에 대해서는 2차 또는 3차 진료기관으로 가는데 사실상 저희 보건소는 저서민층이 옵니다. 2차 진료기관이나 3차 기관으로 가십시요 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초음파기를 확보해서 간암, 간염, 담낭염이라든가 취장염이라든가 취장암, 담석 각종 신장질환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현재 의료진이 앞에서도 인건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가정전문의를 확보했기 때문이 진료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초음파기를 확보해서 각종 신장질환에 대한 검사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질적인 진료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심전도기입니다. 현재 성인병이라면 심장질환, 순환기계통 다음에 고혈압, 당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성병중에서도 사망율이 가장 많은 것이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아까 초음파로 진찰한 대상과 같이 저소득층이 자주, 자기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2차 의료기관이라든가 종합병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못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는 심장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조기발견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모든 질병은 조기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조기발견을 못해서 만성질환이 나중에 가서 발견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비치를 해야되겠다,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는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신부전증 이것은 심전도기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해야지 청진기나 이런것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에 내시경이 3천 4백만원입니다. 내시경은 지금 우리 나라에 암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 이렇게 되고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지장궤양이라든가 그러한 질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진단하는데 약을 먹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판단했는데 지금은 전자내시경이 나와서 모니터로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진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질병처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진단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 장비는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되겠다, 지금 인천시의 보건소에는 이런 장비를 확보한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7월 1일 이후에는 보건소 의사가 약3명 정도로 조직개편이 됩니다. 성인병이라든가 직접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하기때문에 이 장비는 어차피 내년에 확보되어야될 사항인데 이번 추경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사게되면 최소한 11월달, 연말에 가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 보건소가 타보건소보다 저소득층 진료사업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세가지 장비를 꼭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에 통합보건용 약장 30만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필요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영유아사업, 모자보건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장비를 몇가지 했고 이중에 간촬확대경 1대와 다음에 방사선 네임프린터가 있습니다. 이름을 넣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수동식으로 구식이어서 이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끝부분 견인치료기입니다. 저희 물리치료실 신축과 동시에 해서 2,000명에 달하는 65세 노인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응이 좋아서 벌써 금년목표 60%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목디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디스크의 치료기가 없기 때문에 650만원을 이번에 추가했고 그다음에 초음파치료기 250만원짜리 1대인데 이것은 현재 1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많아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원활히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두가지 물리치료장비 견인치료기와 초음파치료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5천 36만 7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보사부에서 접종을 하도록 사주는데 이것을 3분의 1 국비, 3분의 1 시비, 3분의 1 구비로 해라 했었는데 시에 도대체 국가사업이고 지금 아무리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증진사업이지만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될것 아니냐 해서 구비를 1천 7백만원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국.시.구비 5천36만 7천원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시경이라든지 이런것이 의사가 3명 증원됨으로 해서 필요로 해서 돌라온거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장차는 확보가 될것이고 현재는 내무부와 보사부에서 보건소 직제와 인원증원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의사로도 할수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자료가 미흡하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종규

이종규위원

정회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 고가 장비들이 몇가지 있는것 현황과 활용내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보건소 개원이래 주민이용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171페이지 전기 안전관리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수수료가 증액됐는데 왜 부족합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안전관리수수료 요율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모자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규정도 안보고 올리셨던거예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준공이 작년 11월달에 됐습니다만 그 전에 예산작업을 9월인가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요율관계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준공신고를 하니까 안전관리협회에서도 한달에 얼마씩 내라 승강기도 내라 해서 이번에 올린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를 소장님 설명하실때 결핵환자용 영양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수수료 받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결핵약 취급을 하는데 종합병원에서 쓰는것 복합용으로 우리가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사, 복용약 등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주면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2천원씩 받습니다.
은한

박은한가족보건계장

주무계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결핵에 대해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준다라는 의미보다 수수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보사부 방침이거든요. 수수료 받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 2천원에 대한 100분의 30을 재활용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를 검사계에서 재활용을 해서 환자들에게 영양제로 다시 재환원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한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다음에 그 밑에 초음파기, 심전도기, 내시경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구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장비사용은 가능합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현재 전문의 1명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증원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의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많은 장비를 다 구입을 해 놓고도 관리나 운영이나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운영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견인치료기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대개 관절 이런데 물리치료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목디스크 환자가 있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디스크 환자가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기타운영비에서 암실등을 전액 삭감하셨죠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또 산다고 계상하셨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먼저 암실등은 1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를 하면 최소한도 1백만원짜리로 해야되기 때문에 먼저것을 삭감하고 새로 하는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삭감하고 다시 세운이유는 뭡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1백만원짜리는 장비에 속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리고 음압여과기로 비브리오균을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겁니까 ?검사기가 아니고 여과기입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검사기구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잘 모르지만 비브리오균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런것은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할수는 없는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니까 이런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겁니다.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검사기간이 상당히 밀립니다. 인천에 보건연구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보건소 검사실에서 하도록 해나가기 때문에...
종규

이종규위원

비브리오균이라는 것은 여름에 발생하는거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여름동안만 약 열흘동안만 잠깐 쓰는기계 아닙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주로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보건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이지 1년내내 사용하는 기계라면 필요해서 산다고 하지만 잠깐 사용하는 기계라면 의뢰해서 해도 될것 같은데요.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에이즈검사기 약 7-8천만원짜리를 보사부에서 사라고 하는데 안사고 있습니다. 다만 서구에는 에이즈 검사인원이 딴데보다 적고 해서 아직까지는 사지 않고 거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8백만원 가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확보를 하고자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8백만원이 꽤 많은 돈입니다. 한철 쓰기 위해서 8백만원 투자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말씀은 음압여과기가 8백만원이 많고 적고간에 여름한철 잠깐 사용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것이 내구년도에 걸려있습니다. 5년동안 몇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생하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달씩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5개월 쓰자고 8백만원을 들이는 것인데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애깁니다.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 구민이 꼭 필요로 해서 연중 사용하는것 같으면 관계 없지만 결국 활용은 몇일 하지 않는데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처분 해야될 것 아니냐구요. 내구년수 걸려서 쓰는 것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
은한

박은한가족보건계장

여름철에는 항상 하수검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일보고를 하기때문에 그 결과가 신속하게 나와야 일일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자치구의 발전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유능한 선생님들도 오셔야되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또 신종기계도 많이 사야됩니다. 그런데 아까 안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다 과연 사용가능할지 아니면 사용이 가능치 않은데 구입을 위해서 적혀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기 한이 없네요. 그리고 승강기 안전수수료가 아까 짚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말씀이 확실치 않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전검사 나오면서 1달에 몇층짜리도 말이죠 규정이 있어요. 여기 20만원씩 돼 있는데 제가 협회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15만원씩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씩 올라왔네요. 앞으로는 이런데에도 유념을 하셔서 확실하게, 다른 기계도 비싼 것을 사시게 되면 기종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해가 가게끔 하셔야 당연한데 8백만원짜리 사면서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하세요.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장

사려고 하는 기계가 있으면 그 모델과 사진을 복사해서 가져다 주면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재론을 안합니다. 그런데 자꾸 재론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이번에 고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본위원은 고가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느냐 해서 제가 이용상황자료를 요구했던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보건소 건물도 훌륭하게 지었고 여기에 전문인력도 온다고 했는데 언제쯤 오시게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은한

박은한가족보건계장

소장님이 아까 세분이 확보된다는 것은 지역보건법이 생기면서 보건소가 과직제도 되고 하면 과가 되면 실이 늘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초음파기와 심전도시, 내시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도 2000년도까지 암진단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복지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가정의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계시다가 보건소에 오시면서 복지부 정책과 발을 맞춰서 암진단하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사업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기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어떤날은 암진단의 날 해서 선생님 한분이 이것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하루 20명이나 30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정을 하셔서 1주일에 하루를 암진단의 날로 미리 예약을 받아서 보험수가의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오시면 이 장비는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
은한

박은한가족보건계장

그만큼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한다면 3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있다면 일반 주민들이 그 수수료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1차 서비스기관이니까 저희는 보건소이니까 의료서비스 숫가를 낮게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반기에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예산 올라온것을 보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계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제공하겠다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고맙고요. 다만 초음파기가 8천만원이고 내시경 장비가 3천 4백만원, 이런 고가장비가 투입돼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이 기계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선 그것을 염려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제가 먼저번에 부탁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저에게 안왔어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아뭏든 하시겠다는 의지를 듣고싶은 것이니까 본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계장님이 지금 말이죠 지금 계신 선생님께서 가정의학을 전공하셔서 초음파기나 심전도기 등등 해서 이것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만일 다른분이 오셔서 필요없을 때는 이것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
은한

박은한가족보건계장

일반의 선생님들도 다하시죠.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전문의를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의료인력수급이 원활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심전도검사나 내시경검사나 초음파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인원이 많다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짜증내고 지금 말하기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귀찮아지는데 ?그런것 하나부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복지차원에서 많이 세워서 해드려야 되겠지만 반면에 직원들도 같이 따라주시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승희위원

유인물 172페이지에 에이즈보균자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에이즈보균자 3명을 얘기하는거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20만원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이 사람들의 보상금으로 세웠는데요 사실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려면 보건소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계장하고 담당직원 셋밖에 모릅니다. 개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때 연말때 이런때에 10만원씩 이렇게 지불하므로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박승희위원

에이즈가 굉장히 심각하게 자꾸 대두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세명에 대해서, 더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예방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장님 나오셔서 구민회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구민회관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입니다. 시설계장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난 본예산과 동일하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4천 314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대공연장의 의자카바 구입비로서 250개를 175만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하에 있는 전시실에 작품을 걸수있는 고리를 120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5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료비가 1천 247만 4천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절기에 회관에서 사용하는 연료비가 1천 237만 4천원 즉 예산액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각 공연시 난방비로 받고 있는 징수액이 약 850만원 그리고 2층에 있는 예식장 활용때 쓰이는 난방비 또 구자체행사 때 쓰이는 난방비를 요금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387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난방연료비 계상은 없이 대관했을때의 연료사용비로만 1천 2백만원 즉 당초예산을 거의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계에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에 난방비 계산방법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편성됐습니다. 저희는 특수한 사정이 겨울철에 각종 행사가 있을때 밤늦게까지 공연이 있을 때는 연료비가 더들고 그리고 실질적인 근무시간 외에 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연료비가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 17만 6천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 예식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 한사람이 많을 때는 하루에 다섯건 여섯건 적을 때는 세건 정도가 됩니다. 예식업무에 종사하다보니까 예식을 하기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준비하고 또 끝나면 폐백실의 뒷정리를 해줘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 한사람이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변칙적으로 미용실이나 사진실에서 그 일을 도와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담당직원이 그것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돼서 예식하기전에 준비하는 것 즉 서류상 준비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뒤에서 시중들어 주는것이 필요할 것같아서 예식부에 종사하는 인부 두사람 60회분을 이번 예산에 올렸으며 다음에 홍보물 부착인부는 저희가 기획공연을 1년에 당초예산에 4회, 초청공연을 10회, 영화를 12회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할때 홍보물을 부착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실제 공연비에 인부임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상에 변칙적인 것이 될것도 같고 해서 이번에는 홍보물 부착인부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종균제와 소독제를 매월 투입해서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관리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6월분밖에 책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6월분에 대한 추가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음향송출기를 2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1대씩 녹음용 카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세트는 녹음은 가능한데 녹음과 동시에 다시 방송한다는 송출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송출기능을 갖춘 카세트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음용 음향기기는 대공연장에 보면 각종 공연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마이크 세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녹음을 할수 있지만 송출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세대를 구입할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닥트공사와 대공연장 휀코일유닛설치공사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이 당초에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나니까 사실 대공연장 무대위에는 냉.난방시설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겨울에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불편사항을 들었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춥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거기에 난방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돼있지 않은 닥트 즉 온풍이나 겨울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닥트를 설치하기로 이번에 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1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휀코일도 무대 벽면에 설치해서 난방효과를 할 수 있도록 1천 8백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개가 가동되고 그 다음에 양쪽 창문쪽에 단열시공을 해야됩니다. 단열시공이 완벽하게 된다면 지난 겨울에 추워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대공연장 무대조명 및 음향전원박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공연장 무대에 전원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할때에 랜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즉 음향이나 조명기구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다 치를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임대해서 쓸때에는 전원을 끌어가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연장에 오셨을 때 각 선으로 객석으로 연결했던 것을 보셨을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의 번거로움이라던가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박스를 무대까지 보강설치할 계획으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중앙현관 전원박스는 지금 캐로피 앞에 분수대 있는데까지 전원박스를 설치해서 그 앞에 분수대를 확장하고 놀이마당을 만들었을 때 밤에 서치라이트식으로 밝게 그 안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원박스를 설치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귀빈대기실 신설공사는 현재 귀빈대기실이 2층에 있는 관계로 1층 대공연장에서 행사할 때 귀빈들이 2층에 올라가기를 꺼려하고 올라가신 분들이 다시 내려오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사실 귀빈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공연장 현관에서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매표실을 귀빈대기실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고 매표소는 지금 현관 들어가는 캐노피 밑에 매표소와 한쪽에는 청원경찰 사무실을 이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2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초화식대는 가을이나 봄이면 도로변에 구청앞에 있는 화단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또 계단에 화분을 놓아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자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게시대 공사는 대소공연장에 한개씩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구민회관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관장님 지난번 예산때도 구민회관에 대한 예산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아시죠 ?이번에도 또 무대닥트공사라든지 등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그런대로 많이 올라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구민회관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겁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한 대답 해주세요.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서구민들이 여러가지 시설을 활용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함으로서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관람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난번 사업계획할 때도 한번 행사하는데 2천 5백만원 이상이 적자난다고 했는데 절대 구민회관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그때도 밝혔어요. 관장님 보세요. 누가 인쇄했어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저희가 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돈 어디서 났어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공연예산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쇄했습니다. 본예산 기획공연 예산이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본예산으로 이것이 누구겁니까 ?민선단체장출범 1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이것이 개인 위해서 쓸수 있는 건물이예요 ?그리고 어디에 붙였어요 ?지금 말이죠, 다른데는 전주에 붙은것을 떼고 있어요. 왜 이 구민회관 것은 지금도 안떼고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전주에 붙입니까 ?구민회관이 개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개인을 위해서 돈씁니까 ?개인을 위해서 인쇄하고... 관장님 절대 안됩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저는 개인을 위해서 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왜 문자 같은 것을 이렇게 써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기획예산을 쓸 때에는 개관 1주년이다 아니면 민선자치단체출범 1주년이다 또 구민의날 행사다 이렇게 해서 보통 어는 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그러한 공연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에 많은 구민들이 와서 관람하므로서, 아까 제가 구민회관의 건립목적이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글쎄 제 소견이 좀 좁고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개인을 위해서 그것을 행사를 유치했고 또 포스터를 만들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김장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권오창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구민회관이니까요 앞으로 어느 특정인을 지칭한다던지 그러지 말고 말이죠, 포스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서구의 자치구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구민회관 행사마다 적자가 나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구민회관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세워서 같이 상의좀 하자고 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준비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180페이지 일반수용비 대공연장 의자카바 구입이 175만원, 전시실 작품고리가 168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카바가 없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카바를 앞의 귀빈석만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카바를 안씌운다고 해서 큰 문제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거기가 평소에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바 씌워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예우해줄 때는 카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250개를 세탁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씌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관상으로 볼 때 앞쪽 250개만 씌워져 있고 뒷쪽에는 안씌워져 있으면 보기 싫을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하신겁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지금 타공연장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있고 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로얄석이다.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하다보면 요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얄석은 3만원 받고 뒤에는 1만원이나 2만원 받고 할때 구분하는 것이 사실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입장객들에게도 좋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쪽으로 다른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행사 한두번 하면 세탁을 해야될텐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행사를 하면 세탁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카바세탁비용은 많이드는지 안드는지는 모르지만 세탁비는 그렇게 많이 계상은 안될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전시실 작품고리가 현재는 없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현재는 80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노동청에서 전시회를 할때 보니까 80개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더라구요.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20개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200개 정도는 저희 면적과 비교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필수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보시면 매표소 및 청경사무실 이전공사 2천 4백만원이죠 ?매표소나 청경사무실을 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신거예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은 현재 매표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귀빈대기실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귀빈실이 2층에 있다보니까 대공연장에서 행사할 때 사실 귀빈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없고 귀빈들이 오셔서 있을데가 없으니까 로비에서 계시는 것이 저희가 대접하는 입장에서나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는 좀 불편한 것이 많다고 저희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대공연장 들어가는 왼쪽의 매표소가 귀빈대기실로 쓰기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빈대기실로 쓰고 정문에 매표소를 하고 또 한쪽만 하면 보기싫어서 다른쪽에 청원경찰 대기실을 같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귀빈대기실은 누구누구가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귀빈대기실이 현재는 2층의 예식하는 미용실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의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는 즉 우리 회관을 빌려서 행사하시는 분들도 초청손님도 있고 또 모셔야될 분들이 있는데 귀빈대기실을 잘 사용을 안해서 저희에게 불편한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 다음에 프랑카드게시대 설치공사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어디에 설치하는겁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은 현수막 거는 맨 앞에 설치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당초에 그냥 설치한 것입니다. 예산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사전집행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언제 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개관할 때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사실은 했는데 이것은 제가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관장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향송출기, 대공연장 무대닥트공사, 대공연장 휀코일유닛 설치공사 해서 많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아까도 안정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구민회관의 경영수입차원에서 구민회관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총무위원들을 구민회관에서 한번 정식으로 초대해서 이런시설이 이렇게 필요하고 또한 이번에 매표소를 이렇게 옮기는데 그 현장도 사전에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납득이 빠르거든요. 다음에는 관장님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정식으로 해서 가령 연극공연이 있다던가 이럴때도 한번, 실제 공연할 때 보면 무선마이크 같은 것이 없어서 대사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그 연극배우가 건물은 훌륭한데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이 그에 뒤따르지 못해서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방문해서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음향기구가 있는데 전자제품 회사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할 때도 사후에 몇년이고 AS를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예식할 때 구민회관에 예식부 종사자인부 있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는 안나오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청소용역하시는 분들도 일요일날 나옵니다. 전부는 안나오고 일부만 나오셔서 청소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고자하는 종사자 인부는 청소보다 뒤에서 하는 준비사항 즉 예식하는데 보면 촛대라든가 들어가는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카페트 깔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폐백을 들일때 뒤에서 해주는겁니다. 다른 예식장은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식장에는 폐백실만 개방했지 뒤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예식장 생각하고 그냥 왔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시중 들어드리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홍보물 부착인부는 공연있을 때 홍보물 부착할 때 쓰는 인부를 말하는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김장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홍보물 부착시에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전신주라든가 이런데 붙여서 주민들이 볼때 집행부를 질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홍보물을 붙일 때 부녀회라든지 관리실에 문화공보실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서 우리 구청장 명의로 각 서구관내에 공연포스터 붙이는 것이 어떤 사업성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행사이니까 정식으로 구청장 명의로 해서 관내아파트 관리소장 귀하 해서 이러이러한 공연포스터를 붙이는데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일단 발송을 하세요. 그러면 공보물 부착인건비도 줄일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부탁을 해서 붙여봤는데 다 좋아해요, 거부하는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안올라온 것은 다음 예산때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다른부서에서는 세세하게 설명서를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우리 총무위원들만이라도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신종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인데 검단출장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김충열 계장님께서 검단출장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단출장소 소관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190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유지관리 용역비는, 지금까지 청소를 어떻게 했죠 ?
그리고 193페이지 팔각정이 두개 올라왔는데요. 자료를 봤는데요. 팔각정이라고 하면 역사적 고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주로 팔각정 주로 설치하는 곳이 통일전망대라든가 인천에서도 전망과 조망이 좋은 산정상이라든가 해서 수봉공원이라든가 자유공원에서 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했단 말이죠. 그런데 약수터에 팔각정을 만든다, 사실 여기 하루 이용객이 120명인데 우리 서구관내에는 여기보다 더 많이 오고 더 필요한데도 많아요. 그리고 가현산 약수터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
다음에 광명팔각정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서구에는 역사상으로 볼때는 훼화나무가 있습니다. 이 광명팔각정에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돼 있습니까 ?
제가 볼때는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현동의 훼화나무 근처는 민가를 다 헐어서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무밑에다가 팔각정을 짓는다 그것은 좀... 그래서 검단에서 팔각정이 두군데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여기 사실 필요한 것은 제가 볼때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동감하는데 팔각정은...
여기가 산 정상이어서 검단동을 조망할 수 있다던가, 팔각정이라는 것이 잘 아셔야 돼요. 남산에 있는 팔각정 이런것은 서울시를 내려다볼 수 있고 역사적인 취지에서 전국의 팔각정이 다 거의 그런 성격일겁니다. 여기가 정상은 아니죠 ?
그리고 공동묘지 표찰은 개당 6천원인데 6천원가지고 되겠어요 ?
마지막 200페이지에 관내구조물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을 책정 안했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태

김순태위원

검단동이 지역도 넓고 이번에 인천으로 편입돼서 주민의 요구도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넓은 지역에서 일하시느라고 공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폐기물무단투기 처리비에서 998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480톤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된겁니까 ?확인을 한겁니까 아니면 신고대상입니까 ?
무단투기가 주로 어느지역에서 많습니까 ?
제가 알기에 검단에 공단이 많이 난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주변의 무단투기된 쓰레기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석남2동에 보면 공단에 엄청난 쓰레기 양을 동사무소나 구에서 합동으로 몇개월동안 치운것으로 알고 있고 엄청난 양을 치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에는 물론 지역도 넓고 공장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외에 공장주변에도 엄청난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체로 치우고 무단투기를 않게끔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공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상태가 자기 담장너머에 버려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나중에 썩고 비가오면 냄새가 날 정도여서 제가 알기에는 합동작전으로 구청 환경과와 청소과, 각동사무소에서도 합동작전을 해서 공장주변에 무단쓰레기 수거를 이미 했고 앞으로 무단쓰레기를 투입못하게끔 결성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단지역은 너무 지역이 넓다보니까 출장소 직원들도 다 감당해낼까 싶은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것을 대비해서 홍보차원에서 버리지 않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189페이지에 제가 잘 모르는데 세무전산자료 출력용하고 정기분고지서 출력용하고 따로 있어야되는 겁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천 5백만원짜리 고속프린터기를 사서 정기분도 고지하고 세무전산용자료도 뽑고 그럴수는 없는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가지 188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출장소 안내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하고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250만원이 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백만원 예산세우실 때는 견적서 안받고 세우신겁니까 ?
그리고 식당 및 휴게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식당건물만 짓고 밥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충열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각실.과.소별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20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자치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비 40만원, 문화공보실 공보관리 6천 9백만원, 문화예술 350만원, 총무과 내무행정비에서 2천 990만 1천원, 체육진흥관리비에서 2천 50만원, 재무과 재무행정비에서 1억 1천만원, 구민회관 문화예술비에서 4천 525만원, 검단출장소 공원녹지관리비에서 1억 733만 7천원을 삭감하고, 총 3억 8천 588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