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후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6년 6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의수정안과 전곡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96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세입분야에서 저희가 담배소비세를 3억4천34만4천원을 만 부득이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담배판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보류되는 관계로 해서 이 사업에서 얻어지는 지방세중 3억4천34만4천원을 부득이 감을 하게 되고 다음 우정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따른 도비보조가 5천만원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모두 2억9천34만4천원을 세출계획으로 해서 DID일반전화 청약비로서 1백7십만원 10회선을 증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DID설치에 따른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화선을 가지고는 DID를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10회선을 더 늘려가지고 DID일반선을 설치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행정전화까지 바로 직통으로 바깥에서 걸수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막골 자연유원지에 관정 설치하는 것과 휀스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안내계도시설 설치하는 예산이 2천7백만원과 1천7백1십만원 6백만원 이렇게 계획이 돼있고요.그 다음에 현충탑내에 사유토지가 지금까지 있어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하든가 반환하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유토지가 현충탑에 바로 경내안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4천62만5천원 그 다음에 지금 장마를 앞두고 강우량 측정이 필요한데 10개읍면중 유독 신서면에 강우량 측정기 온라인기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장마전에 이걸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이것이 750만원 그 다음에 우정리 마을회관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유촌리로 기존 짓게 되는 건 그대로 유촌리로 짓고 대신 도에서 5천만원앞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우정리에다가 마을회관을 40평규모로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산면 청사울타리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지난번 세워서 올렸는데 그것이 5백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올렸기 때문에 그 5백만원을 더 넣는 거고 그 다음 신서면 복지회관 보수비가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5백만원 담배판매수입금을 올림에 따라서 그 보상을 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그래서 3억4천34만4천원을 감하게 되고 지역개발양여금 4건 사업에 1억7천3백26만9천원이 계상 됐었는데 이것을 삭감 시키는게 되겠습니다.이것이 재인폭포 유원지에 설치계획으로 있던 사업이 군부대 부동의로 인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해서 부족되는 금액 예비비중에 3천6백65만6천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모두 2억9천34만4천원을 이번 세출계획의 수정예산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셔서 군행정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맨위로

도시과장 박성권입니다.전곡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도로는 전곡리에 위치한 전곡도시계획도로시설 소로 2-7호선에 접한 철도변 완충녹지로서 금년도 도비10억을 보조받아 개설중에 있는 공사구간내 120m가 되겠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6년도 1월 10일날 공청회를 가졌으며 1월 27일부터 10일까지 공람공고사항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통화된 도로로 돼있지 않아 기 결정되있는 도로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보상비 등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금해 완충녹지 385회배를 감안한 내용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결정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전곡도시계획 시설녹지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군정질문및답변 맨위로

예, 부군수님께서 맨 마지막번에 서승후 의원이 질문하신 조직진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먼저 조직진단을 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재진단하여 다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직진단에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혹시 군청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을 인사이동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는 건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천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여쭤봐야 할 문제인데 부군수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본청에서만 근무하는 과장으로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장의 고충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행정보다는 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더 획기적인 인사교류를 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행정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기획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지난 96년 2월 9일 규칙 제844호로 연천군직제규칙이 개정되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조직을 보강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부서가 신설된지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추진실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있다고 지난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인 효과면에서 즉 투자와 실적면에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군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였을 때라면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또한 실제적으로 본군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95년에 작성된 연천군중장기발전계획은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장기계획 추진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중장기계획을 검토해 본 바로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연천군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심도있는 재심의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금번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의하면 주요업무 심사 분석 결과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총 87건을 심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질문] 또한 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을 1회에 29건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실시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연천읍은 암울했던 시절에 과거 군청사 뒤편에 흐르던 하천을 현재 뚝을 막아 하천의 위치를 옮김으로써 현재 옥산리 일원이 생활주거지역이 확보된 바가 있었습니다.위 경우와 맥을 같이 하는 연천읍 현가리에서 와초리까지 하천의 위치를 변경하여 토지용도를 높임은 물론 발전의 근본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료설명) 직강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비가 3억이 나왔습니다.3억원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안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7억8천만원이라는 경상적경비를 세우고 이러한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좀 우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95년도 정기회의시에 도시과장의 용단으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던 가로등 보안등 보수요지를 직영처리함으로 해서 민원해소는 물론 예산절감까지 하게 될 좋은 방법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안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또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에 경상적경비가 7억8천1백34만6천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이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행정위주의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산편성 책임자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월 9일 기획실에 경영사업계가 신설됐습니다.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추진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영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 3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먹는 샘물 판매사업을 대상으로 산청군, 남원시, 담양군 등 3개시군에 현직 견학을 실시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의 지분만 설정해서 이익금을 배당받고 있는 그 형태를 견학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그래서 이 견학을 마친 후에 우리군에서는 이 북청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타당성 검토와 수질분석을 한 결과 여기에서 자세히는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용량 18.9ℓ 즉 20ℓ라고 하는 그 한말에 자재비와 운송비 그 소요내역이 1,180원으로서 이것이 출고되는 가격이 2,200원입니다.여기에 차액이 1,020원이나 이것을 우리가 운영했을 때에 급여라든지 생산원가 비용을 추가한다면 수익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경제성이 없어서 저희가 본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수도 계량기 시험 및 수리실 운영,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폐천부지활용 조성공사 등을 검토했으나 계량기 급수전수가 우리군에는 현재 7,408대로 수량이 적고 공원묘지는 재단법인 즉 비영리법인에서만 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묘지 분양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설묘지만 설치가능하여 이 사업도 역시 실행을 거두지 못했고, 그 다음에 폐천부지를 활용한 조성공사도 현재는 대상지가 없어서 신규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경영사업은 지난번 상반기 군정실적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한탄강국민관광지 운영과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 그 다음에 골재판매 등 3개사업에 6천3백만원의 수익이 되어서 연간실적이 19%의 저조한 실적입니다.이것은 군정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관광시즌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효과면 즉 투자와 실적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5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사업에 수입 2억1천3백만원 투자 6천6백만원 해서 순수익이 1억4천7백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금년에는 상반기 현재 수입 6천3백만원 지출 8백만원 그래서 현재 수익은 5천5백만원으로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에도 작년 수준에는 상회하는 실적을 이룰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겠으며 금번 6월 30일까지 제안사항을 모집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와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였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인지 또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인 개념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증대와 공립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용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에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복지 수요충족과 아울러 일정한 재정확충을 기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나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의 범위내에서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는 점과 그 사업의 효과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동시에 생각할 때 이익이 얼마 남지 않더라도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사업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이와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발굴에 대한 성과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확충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냐 하는데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유형이 크게 토지개발이용, 관광유원지개발, 건설자재생산공급, 공유재산의 생산적이용, 농림수산 소득증대 등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민간기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과 전문 경영인이 아닌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경영수익사업이 군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 우선 참고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16조2 및 연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거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연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원 구성내역으로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돼있고, 위원 은 군의원 3명, 사업부서 실과장 7명, 읍면장 2명 등 총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으로 중기재정계획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계획 상 '96주요투자사업은 총52건의 5백57억2천6백만원이며 '96년도예산상의 추진실적은 금액 차이는 다소 있으나 총 5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지 못한 사업 1건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으로써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으로서 현재 부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96년도 사업은 '96년 예산이 확립된 후에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97년부터 '99년까지의 계획은 재정이 취약한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기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5년 11월 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기 때문에 현재 재심의 계획은 없으며 96년 7월부터 9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작업을 실시함으로 96년 11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얻어 심도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금년 11월에 다시 심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군정 주요실적 보고에 의해서 주요업무 실적평가 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이렇게 87건으로 심사했는데 그 내역을 좀 상세히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군정 주요실책사업중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87건중 예산사업이 69건, 비예산사업이 18건이며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분석결과 탁월사업으로는 군민의 소리를 접목하는 주민편의행정사업, 피부에 와닿는 민원서비스 추진, 쓰레기종량제 추진, 영농기계화사업 등 4건의 사업이 탁월하게 추진되었으며 우수사업으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 종합관찰제 운영 등 22건을 추진하였고 보통사업으로는 세일즈맨식 민원행정전환 등 총59건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미흡사업이 2건으로써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부지선정 지연으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고 복합청사 신축이 당초 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1/4분기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성과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는데 여기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는 것은 매분기별로 저희 군정에 대한 87건에 대한 사업 평가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었습니다.현재 지금 보고드린 건 1/4분기였습니다.현재 2/4분기, 3/4분기, 4/4분기 네 번 앞으로 세 번을 더 하겠습니만 1/4분기 평가한 것이 책자 1권입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제목만 따간 것도 그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인물이 남았으면 이 책자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유인물이 없어서 요약서만 배부해 드렸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군행정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87가지를 연초에 정해놓고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기말마다 평가를 네 번 연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4분기 해 보니까 탁월한 것이 뭐였고 우수한게 뭐였다, 미진한게 뭐였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번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만 아는데까지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옥산리 탱크사격장 있는 부분하고 와초리 부분에서 하천이 굽어지기 시작해서 서쪽으로 굽어져가지고 완전히 타원형을 그리면서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직강공사를 한 3억원정도 용역설계비를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연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중요한 숙원사업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현가리 탱크사격장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본 사업을 우리군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실장인 저도 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우리 이성태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그 탱크사격장이 거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가 돼서 사실 지금 설계 용역을 했다가 탱크사격장이 빨리 이전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등등 해서 용역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사업도 우리가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공업단지라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허나 이번 예산에 경상적경비가 7억8천여만원이 있으면서도 본설계용역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 그런 이유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측못했던 질의내용인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지금 각 읍면에서 산발적으로 전기면허를 가진 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함으로 해서 제 시기에 보수도 안되고 예산도 상당히 지출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직영할 그 어떤 조직이라든지 체계를 갖출 수 없겠는냐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이것을 이번에 관계부서하고 관계규정을 검토를 좀 일부 했습니다.저희가 전기기술자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전기사업면허를 자치단체가 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을 확보하게 되면 본 사업이 추진가능한 걸로 그렇게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충 보더라도 전기사업면허를 자치단체가 허가를 내가지고 저희가 직접 바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에 따른 각종 장비 전기기술자격을 가진 인원을 채용하는 등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그래서 이성태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지금 섰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시켰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몇 개월씩 걸려도 보수를 못하는 그런 폐단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져서 이것은 하반기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상됐던 질문중에 공공시설물 일체점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기왕 예상됐던 질의이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매분기별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미비점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지점이라든지 이런것을 적출해 내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대충 보면 도로라든지 교량분야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편익시설 청소·환경분야 등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걸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그 점검결과에 여기에서 쭉 나열해 드린 것이 그런 내용인데 조치 완료된 것이 있고, 지금 처리중인 것이 있고 미흡한 것이 있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그래서 여기에서 미흡하다고 된 것은 바로 해당읍면 또는 관계실과에 연락이 돼가지고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즉 그 예를 들면은 추진사항으로 분류됐던 사항중에 군남면 화이트교 진입도로 파손건은 지난 5월 건설과에서 보수를 완료했다든지 그 다음에 미산면 마전리 삼거리가 있습니다.동이리로 가고 백학으로 가고 그러는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 반사경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내용이 미처리된 걸로 나와 있고요, 타 기관 이송으로 된 것은 미산면 아미1리 백학저수지 앞에 322번 지방도가 소교량 붕괴위험으로 긴급도로보수 요건 등으로 처리관처인 의정부 도로관리사무소로 이것을 보수해 달라 이렇게 이송한 내용 이런것들이 미완료되었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2/4분기말에는 또 지난번 1/4분기시에 점검한 내용 그 외의 것 등을 점검 해서 다시 지적사항을 적출해 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기획실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장기발전계획 부분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이 2가지로 되어있는데 중장기 계획만 반복해서 2번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다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96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인데 폐기물 수수료 비지정 관광지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 가지고 오물세를 받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으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공공시설물 점검 관계를 답해주신 것을 보면 도로나 교량 또는 보안가로등 공원편익시설로만 준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그 하천에 석축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 군이 가지고 있는 건물 이 부분을 얼마만큼 점검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뒤에 질문하신 내용은 장기발전계획을 의회와 심도있게 재심의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잘못 판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장기발전계획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연구팀들이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에 앞서 저희가 일단 계획 초안 잡은것을 검토를 한후 여러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2차 수정계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그것을 꼭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또 지역별로 풀어야 될 문제를 연천군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갖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그것이 경영수익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게 폐기물수수료 징수라든지 또는 하천 골재 판매수익 즉 원석대 징수하는 거라든지 기 해내려오는 사업입니다.거기에 연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도 경영수익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수익도 별로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경영수익 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공공시설물 일제점검시에 하천제방붕괴라든지 하천관리문제 또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읍면사무소라든지 읍민회관 또는 군청사, 군민회관 이런 등에 대한 점검은 이번에 같이 넣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본 행정 재산에 대해서 또는 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이성태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경상비 7억8천1백34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중에 담배판매소비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담배판매수익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상금 3억4천여만원을 이중에 포함을 했습니다.이번 수정예산에서 내역도 전부 삭감시켰기 때문에 나머지는 꼭 필요한 경상비만 남게 됩니다.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의 질의를 이성태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안하신걸로 착각했음을 사과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실제 차탄천 직강공사의 대안은 이미 작년도에 대화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에 우리예산에 물론 3억이라는 돈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 또 연천군에서 저만큼한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흔치 않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실장께 그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적어도 현재 답변하신 탱크사격장 이전하고는 그 직강공사하고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오히려 현재 토지소유가 국방부로 돼있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만 사업도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사업을 또 진행시킬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95년도 정기회의시에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던 사안입니다.전기 보수유지관리를 직영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사안이 예산 7천5백만원정도의 예산을 그 당시에 기획실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직영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 2명을 요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하고 그 부분도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하반기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사안이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고 작년에 나와서 답변을 하신 사안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차탄천 직강공사문제는 지금 당장 용역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탱크사격장이 있다 해도 공사는 가능합니다.저도 그렇게 봐지는데요.탱크사격을 안할시에 공사를 하면 사선 앞이 되어도 상관은 없다고 봐지는데 탱크사격장이 존재하는 한 직강공사를 해서 하천은 직강이 되서 내려간다 손 치더라도 토지이용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탱크사격장과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봐지고 탱크사격장을 언젠가는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더 사안을 보면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직영문제는 예산요구가 도시과에서 된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현재 인원 확보라든지 장비구입 또는 전기사업면허취득 등 이런 제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예산만 확보된다고 본 사업이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을 가지고 하반기에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적어도 금년 하반기 아니면 아주 늦은 하반기 아니면 '97년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기업 면허를 우리군에서 반드시 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실제 우리 직원중에 전기직이 있습니다.또 그 인사만 하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일용인부는 어떤 사업에 필요성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실제 그 직강공사에 따른 시각은 지금 실장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재 탱크사격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국방부로 토지소유가 돼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시켜야만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사유지를 하천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사격장이 없어지기 그 이전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되야만 아주 좋은 사업이 되지 않느냐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제 판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제에 설계하는 데만 해도 아마 몇 개월이 걸릴 것입니다.그래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 또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각종 소하천문제 또는 양수시설의 이전문제 이런 부분들이 모두 검토가 설계에 조사가 되서 지금 사업에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그 자체를 만약에 놓친다고 하면 상당히 늦어지겠고 또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성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기사업 면허는 군이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직강공사문제에 있어서 국유지가 국방부 소관의 토지로 있을 때에 공사를 한 것이 용이하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가고 사유지로 전환됐을 때에 협의과정에서 토지지주로 하여금 그 협의를 안해주고 그랬을 때에 그 어려움 그런걸로 봐서는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늘 느껴집니다.그래서 하천을 직강하는데에는 본 사업을 사실상 지금 추진해도 오히려 더 용이하면 용이하지 불리하지는 않을 걸로 봐집니다. 다만 공사를 추진한 과정에 사격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선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서 이젠 그런 기간은 가서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승인만 일괄 받으면 직강공사가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져서 상당히 의미있고 뜻이 있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직강공사로 인해서 도로변쪽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 토지에 이용되는 탱크 사격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도는 지금 당장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그러나 직강공사에 따른 하천을 직선으로 뽑아놓는 데에는 지금이 상당히 더 유리할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고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강하천을 이제 직선으로 피게 되면 4차선 계획이 아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군이 심혈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격장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까지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상수도계량기 수리사업과 공원묘지사업, 그 다음에 한탄강자연발생유원지 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았는데 폐천부지의 활용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없다하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건 어디를 찾아서 조사해 보신 겁니까?

저희가 이 대상사업중에 공공용지 즉 국공유지라든지 이런것을 활용을 높이는 그런 경영수입사업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그중에 폐천부지를 활용한 것은 없겠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잡은 것은 지금 이성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럽니다만 지금 이 차탄천이 지금 군청옆으로 하천부지로 돼있습니다.군청뒤로, 그래서 현재 지금 3번국도가 차탄천변으로 나면서 이번 제방고가 적어도 1m이상 이렇게 높아지면서 거기에 도로가 3번국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지금 하천으로 있는 전답 또는 임야를 하천으로 하고 지금 군청뒤로부터 연천읍민회관으로 올라가면서 하천 부지로 돼있는 이것을 폐천시키는 즉 용폐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를 검토했던 겁니다.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연천의 이성태 의원님하고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봐 염려가 되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지금 그 하천폐천이다, 하천도 막아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전곡에 보면 의료원 저쪽에 신축부지가 돼있고 공원공설묘지 있는데에 또 체육공원으로 만들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도 유창모텔 뒤에 4차선 나는 뒤에 보면 하천복개를 하게 되면 토지효율성을 봐선 엄청 높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폐천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타당하진 않다, 적정한 장소가 없다 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사실 하천복개를 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상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지금 경영사업계가 2월 9일날 저희 기획실의 직제개편으로 생겨가지고 계속 여러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충분한 사업 추진을 못한 것은 처음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이성태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95년도에 수립된 연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95년 11월 8일 심의하여 설정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본 계획을 분석하여 본 결과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성장신장률이 연평균 약 25%이상 되어있습니다.그러나 계획한 부분에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획성장률은 5% 내외선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지금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성장율 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러한 측면에도 미치지 못하는 5%의 계획을 한 것은 우리군이 앞으로 발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담당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편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매년 수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실질적으로 과거의 실적보단 그 이상 가게 계획을 해야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영호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지난번 '95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이 발전비율이 5%정도로 너무 낮게 돼있기 때문에 발전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그리고 이것을 매년 수정을 하지 말고 처음에 세울 때에 완벽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의 말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이것은 저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예산을 잡을 수 없어서 비율이 낮아졌던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사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새 그해에 또 고치고 다음에 또 고치고 그러면 그 계획은 별로 효과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지적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가 의존 재원에 의해서 본군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수정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아울러 지금 저희가 연천군장기발전계획 5개년계획인데도 이런데 장기발전계획 무려 '97년부터 2002년까진가요? 그때까지 세우는 장기발전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그 교수님들 연구원님들한테 참 간곡히 정말 부탁의 말씀도 드린 바 있지만 계획이 하나로 계획으로 끝나면 안되겠다 이것을 그대로 갖다 접목을 시키면 연천군의 그림이 호랑이가 될지 용이 될지 그려질 수 있게 이계획을 수립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저도 지금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저 계획이 10년단위계획인데 세상은 1년에도 세상이 확확 달라지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과연 장기발전계획이다 그래가지고 10년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을때 그것이 얼마만큼 적중할 것인가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계획없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출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장기발전계획 또는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노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저희들이 변경하고 그럴때에 의원님들 고견을 듣고 해서 당초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되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부득이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서 수정을 해서라도 군행정을 이끌고 나가겠다 하는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하신 중에 조금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당초 계획은 5%정도밖에 성장이 안되고 있는데 과거의 실적은 25%였거든요.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실적을 거행하는 것은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세우나 마나한 계획이었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0개년 장기발전계획을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주셔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성장의 발전지침에 그 성장률은 몇% 지침을 주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성장율은 몇 %를 정해준 건 없습니다.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중기발전계획을 하신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10개년장기발전계획도 지침에 없이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면 정말 막막한 상태에서 주신 겁니다.우리 연천군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발전할지도 모르는 사항으로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체내에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해야 되겠다.이러한 지침을 주셔서 용역을 했어야 이것이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침을 안준 것은 아니고 과업지시서라고 그래가지고 과업지시를 했습니다.그런데 거기에다가 연천군지역발전에 대한 성장도를 몇%가 되게 이 계획을 하라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그렇다는 말씀이지 과업지시서라고 그래가지고 지시는 했습니다.그 지시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호 의원입니다.공보실장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는 10여년이 넘게 막대한 정부예산과 본군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말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발전되고 새롭게 단장되기 보다는 점점 더 실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현재의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은 조성 당시에 수립된 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변경코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추진실태 및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본 계획서와 같은 것을 변경코자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되어야만 계획이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둘째 [질문] 한탄강국민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은 맑은 물과 시원한 공기로 그날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라고 볼 때 한탄강국민관광지는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어 점점 더 낙후되어가고 관광객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나 어린이들의 썰매장 등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운영과 국민관광지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의 답변과 셋째 [질문] 국민관광지가 점점 더 퇴보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요인이 한탄강 오염문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한탄강국민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탄강 오염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바 직접적인 실무부서가 아니라는 사유로 무관심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지대책이 강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보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했거나 상급기관 및 관련부서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차후에 이러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 금번 96년반기 중에 업무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군민회관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당초 본 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건물의 특성상 도저히 시공이 불가하여 2회추경시나 97년 본예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8천2백만원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는 바 그러면 96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계획은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금번 업무보고시 제시된 1억3천2백만원의 예산은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인지 상세히 밝혀주실 것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몇 개월도 안되어 변경되고 수정이 된다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바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한휘입니다. 노영호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답변] 한탄강국민관광지는 77년 3월 31일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83년 12월 17일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현재까지 10여년이 넘도록 개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96년까지의 추진사항은 당초에 계획 대비해 볼 때에 50%를 상회하는 것으로써 국비가 4억원, 도비 26억원 등 총 30억원의 투자비를 투입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현재 변경중인 조성계획은 기존 조성계획이 83년 수립시 각 시설지구계에 불합리한 결정과 홍수 수위선 2.031m이하로 대부분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서 홍수시 재발생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가 다량 편입되어 있어서 개량가능지가 부족하기때문에 93년 3월 3일 조성계획변경안을 결정후 93년 3월 17일 및 6월 1일 군정조정위원회 결정과 93년 5월 17일 의원설명회, 93년 5월 17일 주민회의 등을 통하여서 93년 7월 16일 용역업체와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9월 25일 의원설명회와 그 이후에 지방일간지와 주민에게 공람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습니다.그리고 95년 1월 20일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협의를 받아 현재의 한탄강국민관광지의 지정면적변경안 및 조성계획변경안을 도지사로부터 승인받고자 관련 서류를 보완중에 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답변] 현재 변경중인 조성계획안 개발이 어려운 하천부분 6만㎡를 제척하고 토지에 일부 6만㎡를 편입하여 각종 시설을 홍수위선 31m이상으로 설치코자 계획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수영장이라든가 국민적 여가를 충족시켜줄 각종 놀이시설, 휴식시설, 편의시설, 음식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 관광지는 사계절 편의관광지 및 통일과 21세기를 대비한 서울근교권의 관광거점지역으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개발에 적극 힘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답변] 신천의 폐수로 한탄강이 오염되면서 증가하던 관광객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95년까지 연간 2백만원에서 4백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우기시에 한탄강이 범람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폐수를 분리하게 만든 제방이 끊어지는 예가 있습니다.그래서 연간 5회 내지 8회의 정도에 거쳐서 임시적으로 제방보수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금년의 경우는 예산이 2백50만원정도가 편입됐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동두천시와 행정협의회 한탄강 폐수분리제방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한 번도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탄강의 현재 문제는 한탄강국민관광지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과 합수되는 한탄강부터 임진강류까지의 문제로서 원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신천주변에 있는 폐수업체를 이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철저히 해서 악성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민회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5천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5년도 9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군민회관 건물중에 2개부분이 누수가 심하게 발생되었습니다.그래서 옥상방수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천7백만원에 설계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9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그러나 95년 정기회의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4천만원이 삭감되서 5천만원에 96년도 본 예산에 측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천7백만원중에서 산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직접 공사비가 8천5백33만원이고, 간접 노무비가 1천1백67만원 그래서 9천73만원의 저희가 전문업체로부터 가설계를 한 것이 9천7백만원이 공사비가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 소요되는 8천2백만원이 산출기준과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군민회관의 천정은 그 스틸프레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에 따른 신축성이 상당히 심합니다.웬만한 방수를 하지않고서는 균열이 가서 방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공법은 저희들이 뽑은 공법을 말씀드리게 되면 아스팔트시트공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시트공법은 스틸프레트에 신축작용이 생기는 방수층이 파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중요한 공사에 있어서는 대부분 아스팔트시트방수 공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이 3천2백만원이 산출된 기준을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투입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수한 인력으로서 깨내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 인건비로서 설계금액이 80%이상이 인건비로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군민회관 옥상방수공사에 방수공법은 아스팔트공법을 채택하여서 공사를 시행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수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여러 의원님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이상으로 네 가지 질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그러나 한탄강관광지개발에 있어서 다시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명실상부한 국민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언제까지 작성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한편 군민회관 방수공사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스틸프레이트 식으로 시공이 되어있는 부분을 철근콘크리트를 인력을 동원해서 기계를 못하기 때문에 깨내고 다시 아스팔트식공법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공법이 아무리 잘해도 방수가 100% 잘되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앞으로 우리 군민회관 옥상을 별다르게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조립식판넬 지붕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시공하는 것을 해보면 완벽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공비도 현재 수립된 예산 5천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실장께서는 계획을 변경해서 한 번 제고를 해보실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의견에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함을 드립니다.먼저 한탄강조성계획은 도에 올려가지고 서류가 몇 가지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 조성계획이 완료되리라고 믿습니다.여기에따른 편의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같은것은 이 계획이 확정된 후에 저희 연천군에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당장은 이루어지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나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내에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거기에 따른 수영장이라든가 눈썰매장같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지원관계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계속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 방수관계는 판넬식으로 해서 덧씌우자고 하신 그 말씀이 저도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로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고 또 기술부서와 또한 용역업체간의 협의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군민회관 옥상방수를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42회 정기회의때도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수전문업체에 설계를 뽑은 것이 9천5백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9천만원을 올렸습니다.그래서 4천만원은 삭감이 되고 5천만원이 계상이 된 걸로 본의원이 기억을 합니다.이때 4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우리 의원들이 방수전문업체에 몇 분을 모셔가지고 얼마면 할 수 있겠냐 자문을 받아서 4천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된지가 벌써 6∼7개월이 됐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4천2백만원 올려놓고 우리 노의원님이 어느 한 방식이 있다니까 또 연구검토해 보겠다.그러면 추경에 안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예산이 '96년도 본예산이 1억여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6개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연구검토를 안하고 어디 가서 알아보니까 아스팔트식이 좋다 해서 아스팔트식방식이 1억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상을 했는데 또 노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연구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다 그러면 5천만원 그냥 가지고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로 나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당초 5천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 본관 방수한 업체를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공사를 할 테니까 한번 뽑아봐라 했던 것이 1억3천2백만원이 나온 겁니다.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한 번 해봐라 했더니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아스팔트공사는 안된다고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때 5천만원 결정될 적에 의원님들께서 업자 몇 분을 불러다 얘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오늘도 왔었어요.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아스팔트시트공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재물로 해가지고선 액체방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방수공사에는 지금 뭐 한 15가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거기에 이제 공법에 따라서 상당한 공사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왕 공사를 하게 되면 완전한 공사를 해야지 5천만원가지고 공사를 뭐 싸바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지금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둥이 없이 철판과 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수가 안되가지고 습기가 찬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수공사는 심사 숙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판넬식이라는 것은 지금 가건물 조립식 건물 짓는데 있어서 위에 철판 얇은 걸로 씌우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건물에 판넬식으로 뒤집어 씌어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이것은 우리가 정말 단순히 쉽게 생각할 것이 않니라 좀더 생각을 해서 견고한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본청 건물을 아스팔트 식으로 해서 방수를 했다가 작년 가을엔가 올 봄에 떼어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어느 시기입니까? 지금 군청에 한 것...,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아스팔트공법으로 해서 시공을 했고 그 후에 보수공사는 우레탄으로 해가지고서 위에만 몰탈로 하고 그 위에다가 우레탄을 깔았기 때문에 다시 그게 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재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신 아스팔트 시공도 과장님께서 한 업체만 질문해서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어느 한 업자 쳐놓고 자기 공법이 제일 좋고 내 물건 만드는 것이 제일 좋지 않다는 업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실장께서는 그 좋은 건물을 그 막대한 예산에서 좋은 건물을 방수하는 것은 좋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사전에 많이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때도 이러한 판넬식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먼저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해서 아스팔트방식에다 8천2백만원 계상해야 된다.단순하게 이렇게 계상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군민회관 지붕구조는 데크프레트라고 아이빔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빔을 군데군데 얹어가지고 그 위에 철판을 깔고 그위에 철근조립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친 그런 공사입니다.이젠 뭐 이런 공사같은 것은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축작용을 안받지만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보가 없다는 거죠.보가 없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는 그 철판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이것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슬라브판이 깨집니다.깨짐을 방지한 것은 지금 제일 좋은 공법이 시트인데 시트는 뭐냐하면 고무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고무판은 어떠한 충격이라든가 슬라브판이 균열이 갈 적에 그것을 상충 시켜주는 거죠.갈라지지가 않 습니다.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데크프레트공법에 의한 공사를 할 때는 대부분 시트공법에 의해서 방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탄강국민관광지 재조정 계획에 홍수이전 31m이상을 해서 재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조경공사를 볼 거 같으면 4,265주에 한 7천만원이 들어서 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나무가 어리고 이번 수해때 100% 유실될 우려가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는지요?

지금 한탄강이 많은 비가 올적에는 상점있는 데까지 물이 찹니다.그러나 거기까지 물 차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도로 주변에다가 조경수를 식제를 했는데 나무가 조금 자라고 하게 되면 나무가 유실될 염려는 그리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경수가 어리다는 것은 조경수가 흉경이 큰 거 같으면 상당히 비쌉니다.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큰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7천만원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굵은나무를 안심었다 말씀하시는데 실장께서는 조경공사한 이쪽 화단 후문에서부터 철교 있는 데까지 쭉 보셨습니까? 나무를, 보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냥 작은 나무이니깐 2m, 1m간격으로 심어놓은 게 많아요.그게 타당한 조경공사로 볼 수가 없지요.예를 들어서 7천만원 들여서 100그루 심으면 어떻습니까, 200그루 심으면 어떻고.실질적으로 조경공사를 해서 효율성이 있고 좋은 걸 따져줘야지.지금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홍수위선 31m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홍수위선 밑으로 내려와서 길을 양쪽으로 했는데 어린나무 받침목이 있는 것은 올해 심어서 뿌리내리기 전에 물만 차면 100% 다 유실이에요.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지시겠어요.

그것은 앞으로의 비가 어느 정도 올지는 몰라도 뭐 당장 비가 와서 떠내려갈 것을 생각하고 심은 것은 아닙니다.한탄강의 삭막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앞으로 유실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라 할 적에는 시공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보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보식을 하시겠다 이거죠?

예.

근데 기본설계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는 몇년생 무슨 나무는 몇 년생 그게 있겠죠.그죠? 없습니까? 그냥 7천만원 가지고 보기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맡긴게 아니잖아요.그죠.

그게 수령이 있죠.

있죠? 있는데 그 수령에 못미치는게 엄청 많은거 같아요, 나무가.어떻게 보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7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실제 한탄강국민관광지에다 그동안 35억을 넣어 공사를 했고 작년 올해도 음수대 설치 화장실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걸로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거기에서 7천만원이 조경공사로 들어갔다는 것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큰 공사가 4,265주로 심었다고 이렇게 군정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참 이건 그냥 실적으로 보기좋게 높은 사람한테 아 이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경공사를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내가 공보실장이니까 한탄강국민관광지는 이런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포장공사하고 한탄강 도로변을 볼 것 같으면 덧씌우기를 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엄청 많이 차는 부분이 많습니다.고이는 부분이 지금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보도블록을 올봄에 깔았는데 비만 오면 물이 그냥 고여요.이제는 관계 실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보도블록 공사는 비오면 빗물 하나 같은 건 빠질 수 있는 노하우는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비가 오자마자 그냥 추렁추렁 물이 고이면 그 공사 하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공사감독을 하고 나서 비온 다음 한 번 나가보셨는지 답변좀 해보세요.

주차장에 물이 고이는 것은 지금 배수시설은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아스팔트 부분이 넓다 보니깐 이젠 군데군데 조금씩 고이는 것은 저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뭐 사람이 다니기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보도블록에 물이 고인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많은 양은 고이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지금 이러한 사항을 아직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업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도블록에 물차는데 보행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리와서 사진 한 번 보세요. 이거 좀 갖다드리세요.이것도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공사입니까.한 번 보세요.지금 보세요, 거기가 어디쯤이냐 하면 충남식당 앞입니다, 그게.충남식당앞에 들어간 입구인데 보도블록 깔아놓고 경계석이 그보다 높고 물이 차있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보행에 지장이 없다 하루정도 가도 물이 안빠지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 이것은 금년도 공사가 아니고요.이것은 기존...,

금년도 공사건 작년도 공사건 꼭 금년도 공사를 따지는게 아니에요.

아니 이건 기존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이것은 경계석만 빼가지고 하게 되면 배수시설이 곧 될 것입니다.시정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해 드리니까 이건 경계석을 낮추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아까 부군수님한테 질의한 창안 뭐 이렇게 경영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그 다음에 한탄강후문 진입로가 올해 확장포장을 했죠.지금 보면 한탄강 후문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초입에 지반에 엄청 많이 침하가 되있습니다.침하되가지고 보도블록 해놓은 것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하는데 그런것도 좀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한탄강은 수익성도 없는데 참 투자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할 사항은 엄청 많습니다.많으나 '95년도 감사결과보고가 아직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질문사항만 가지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금방 질문하신 배수안되는 것은 곧 하겠고 그다음에 보도블럭이 침하된 것은 금년 천상 우기가 지나야만 또 나중에 더 침하되는 거가 아마 발견될 것 같으니까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다는 후문진입로를 설계하고 나서 차량을 가지고 한번 운행을 해 보셨는지요.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그 곡각지점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예,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차선을 다시 보완해서 시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천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연천하면 한탄강을 연상하게 되고 한탄강하면 연천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민관광지로서 10년에 걸쳐 약 30여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위락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에는 위락객들이 올만한 곳이 못되었는데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성계획을 금년말에 도에서 확정되면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공보실에서 계획한 내용이 무엇이며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으로 되어있는 60,000㎡를 제하고 나머지 60,000㎡는 다시 조성계획으로 보호해 가지고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외에 기반시설같은 것을 만들 그럴 조성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앞으로는 이젠 조성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탄강을 좀 많은 사람이 찾아와 놀 수 있는 그러한 국민관광지를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한탄강이 지금 10여년전 까지만 해도 연 100만가까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줄어가지고 30만정도밖에 오지를 않습니다.그렇게 되면 한 3분의 2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요인은 다시 말하면 한탄강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요인중에 하나입니다.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우선 선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같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반계획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탄강물에 대해서만 핑계를 잡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기반 시설을 좀 보다 면밀히 계획·설계해 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방법 중 론롤박스 이용은 박스 주변에 떨어져 있는 폐기물로 인하여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차라리 매표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행락객에게 지급하여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 엊그저께 동료의원 몇 분하고 재인폭포에 설치하였다는 구름다리를 보러 갔습니다.재인폭포 계단을 내려가면서 상당한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막상 다리를 보니깐 구름다리가 아니고 철로 만든 철다리더라구요.그걸 보면서 향후 유원지내에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졸속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과 설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을 간략하게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답변] 이성태 의원님의 말씀은 좋은 제도이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우리군의 자연발생유원지는 계곡 및 강으로 이루어져서 휴식 및 놀이공간이 방대함으로 행락객 자신이 쓰레기봉투를 매표소 등 일정한 장소에 모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부는 투입해서 수거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쓰레기 버리기가 용이한 론롤박스를 설치한 상태에서도 자연정화활동시 쓰레기수거 경험을 비춰볼 때 계곡이 은폐된 휴식공간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은 실정입니다.따라서 이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은 자연발생유원지 4개소를 동시 적용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를 시범적으로 97년도에 실시를 해서 개선 보완하는 방법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재인폭포 보행교 관계는 저희들이 4천9백9십5만1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길이 73m, 폭 1 [답변] .5m, 높이 1.5m의 단순철골로 다리를 설치했습니다.당초에 저희들도 사실상 미관상 그야말로 보기 좋은 그런 다리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서 본 구름다리와 같은 이런 다리를 설치하려면 73m의 다리에 약 3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고, 단 좀 보기는 뭐 하지만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다리설치를 했습니다.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구름다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가보니까는 상당히 튼튼하게 잘 놓은 것 같습니다.지반이 암반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지반위에다가 난간다리를 놓았는지 문제와 거기서 쏟아지는 폭우 당시에 많은 물이 내려왔을 때 현재 다리높이가 2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다리를 물이 스쳐넘어가도 다리가 안정성이 괜찮은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빔을 박았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지면 상태에서 암반으로 1.3m에서 1.5m를 뚫어가지고 H빔을 박고 그 위에다 다리를 세운 겁니다.그리고 폭우를 걱정하시는데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다리정도는 물이 올라왔습니다.그렇다고 보면 그 다리구조상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이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지적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토지투기 방지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기대효과외에 허가당시 이용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아예 토지를 전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있다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질문] 건축물 대장발급을 군청 민원실에서 7월 1일부터 발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급기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피동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되는데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부터 한 후에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이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96년도 7월 1일부터 96년도 9월 30일까지 토지의 개발이용 등에 관해서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거래된 토지에 한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총1,987건이 됩니다.그래서 군읍면직원 31명을 조사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허가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국토이용법 제21조10항에 의거해서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를 한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또한 취득후에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2년이상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시에 일정면적에 따라서 유휴지로 결정이 됩니다.그 유휴지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소유자는 2개월이내에 개발이용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처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그리고 제출이 되면 6개월이내에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이상 첫 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토지하고 건축물대장에 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 일원화 계획은 94년 4월 8일날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증진를 위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또한 95년도 12월 8일 관계부처회의시 최종결정이 되었고 96년 5월 10일 내무부에서 6월말까지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인수받아 7월 1일부터 발급토록 조치시킨 바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재의 여건을 설정후에는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건축물대장을 읍면으로부터 인수하여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교체하고 지번이 누락된 대장은 현황측량을 해야 되고 또 등기소에 등기부대장과 대사작업을 해야 됩니다.대장발급 등을 하기 위해서는 4-5명정도의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인력보강에 대한 방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서 의결이 되면 읍면으로부터 인수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계획입니다.주민들이 읍면에서 대장 발급을 신청할 경우 팩스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은중 의원입니다.사회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전곡읍에 있는 공동묘지는 연고 및 무연고묘를 합하여 총 716기중 연고묘지 18기는 이장을 하였고 무연고묘 698기는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금번에 3번국도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도관리청소관 무연고묘 84기를 금년에 미산 및 백학공동묘지로 이장한 바 있는데 본 군에서는 나머지 무연고묘지 612기를 이장해 필요한 약 2만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95년 예산에 8천여만원을 계상하였던 바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612기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이전할 것인지 이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전곡 공동묘지에 있는 묘를 완전히 이장한 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군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한 바 있는데 공원조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향후대책 및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 우리군에 거주하는 군민중 고엽제의 환자에 대하여 인원수와 고통의 정도를 파악하신 적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만이라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생계 및 보조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곡읍 은대리 공동묘지 이전조성과 고엽제 환자관리 및 지원대책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은대리 공동묘지 이전조성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전곡읍 은대2리 공동묘지건에 대해서는 95년 2회추경시에 95년 10월 7일에 공동묘지 부지매입비로 8천만원이 책정되어가지 고 대상지를 신서면 답곡리 산 102번지외 3필지로 선정해가지고 5사단에 군사보호시설구역내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지뢰미확인지대라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의 되었습니다.이후 군부대 관계자와 계속해서 협의한 바 긍정 검토하겠음을 승낙받아가지고 2,3차 요청하였으나 동일사안으로 계속 반려가 되었습니다. '95년 12월 21일 군정질의시에 부지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 명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렸으나 도 예산부서와 협의한 바 군부대의 동의라도 받아야 명시이월이 가능하였고 당해예산은 국도비와 관련이 없고, 순수한 군비임으로 부득이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9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임야를 매입코자 한 것입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96년도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계상해가지고 요구하였던 바 누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금번1회 추경에 토지계약금 1천6백만원만 계상하고 전체 매입소요자금은 2차 추경시에 확보해 가지고 공동묘지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그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곡읍 은대리 공동묘지 공원화 조성사업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임으로 그 해당부서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묘지 612기 이장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화조성사업과 병행 실시해가지고 사업추진이 되기 이전에 공설묘지를 사전 조성해서 분묘 이장이 가능토록 부지 매입 묘지조성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동묘지건에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고엽제 환자의 인원수와 관리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관내 고엽제 환자는 개별적으로 보훈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의정부 보훈지청에 등록된 우리군 관내 고엽제 환자는 총 12명으로서 후유증환자가 1명, 후유의증 4명, 검사진행중인 자가 지금 7명이 있습니다.읍면별로는 연천이 3명, 전곡이 1명, 청산1 명, 백학이 1명, 미산이 1명, 왕징이 2명, 신서가 1명, 장남이 2명입니다.군남, 중면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고엽제 환자의 관리지원대책은 정부차원에서 보훈청에 등록장애 판단에 따라가지고 후유증환자에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그 후유의증환자는 정도에 따라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그 차등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고 그 외에 후유의심자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저희 12명중에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가 2명, 자활보호대상자가 2명 그래서 4명에 대해서 의료생계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윤은중 의원님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동묘지관계가 작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만 사단에다 통보하고 기다리시는 거죠.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단에 직접 민심처에 좀 가셔가지고 좀더 이렇게 조른다든가 이렇게 쉬운 말로 과장님께서 한번도 안가셨지요? 3개사단인데,

5사단에는 제가 한 번 갔었습니다.

실제로 가셔가지고 좀 조르시고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서류로만 하니까 이게 잘 안되지 않느냐, 25사단에는 안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제가 가서 직접 만나 보기도 했어요.앞으로는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정말 주민이 바라는 것이니까 이게 혐오시설 아닙니까? 이것을 백학이나 미산에서 먼저번에도 40기씩 1차수용을 했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왕징면 작동리 그것도 곧 될 줄 알았는데 차일피일 이렇게 오래 가고 이번에 예산관계도 아직 뭐 계약금 비슷한 그런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입니다.환경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과장님 이하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우선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데 우리군의 환경문제는 잘된 점도 있지만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최근의 현안사안이 엄청나고 큰일임으로써 우리군의 행정 최고책임자인 군수님께 질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바쁘신 관계로 참석치 못하셔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금번 6월 10일 비가 올 때 동두천시, 포천군, 양주군, 철원군 등에 분포되어 있는 폐수배출업체에서 일제히 오염물질인 폐수를 방류하는 바람에 한탄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심한 악취로 주민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고, 한탄강, 임진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환경보호과장께 우리 의회에서 각종 군정질문시나 감사시에도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누차 강조를 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과 단속 및 조치를 한 결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한탄강 오염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평소에는 형식적으로 대처를 하고 문제가 발생해야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선사고 후조치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고, 실효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금번에 발생한 한탄강 오염실태를 계기로 한탄강 오염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으로 이를 기회로 본군에서는 한탄강 오염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우리 연천군민은 특히 한탄강변의 상인과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민은 피해자로서 한탄강, 임진강 오염의 주범인 철원군, 포천군, 양주군, 동두천시에 어떠한 대처를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질문] 오폐수 단속의 감독책임자인 철원군, 포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시장·군수를 검찰에 고발하여서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특히 동두천시에서는 먹는 물 즉 상수도물을 가져가고 악취나는 썩은 물을 다시 연천군으로 보내고 있는 처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연천군과 동두천시 경계지역의 신천을 막아서라도 동두천시에 오염된 썩은 물바다를 만들든지 아니면 동두천시의 상수도 취수장으로 있는 유격장앞을 신천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유입시켜 다시 가져가게 할 수 없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질문] 5만 연천군민에게 제일 좋은 1급수의 음용수를 공급코자 95년부터 약 2백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천군 통합상수도를 건설하여 6월말경이면 통수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맑은 물이 주민에게 공급되는 것은 참 좋은 일로써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이러한 불균형을 고려해 볼 때 관내 어느 지역은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구역내 주민은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고 또한 경제면에도 제한된 소득으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많은 제약으로 인하여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군남면, 왕징면, 중면 일부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더욱더 제약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외감과 불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가슴만 답답할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억울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련법규의 정비 즉 제정을 한다든지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내용과 같은 법률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과 특히 본 군 자체적으로 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제일 먼저 한탄강 오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한탄강 오염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내용은 익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96년도 6월 11일날 2시 30분경에 국민관광지내에 한탄강 수질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신천 도랑이 유실되서 신천폐수가 한탄강으로 유입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당군에서는 신천폐수에 의한 한탄강에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신천상류 자치단체인 동두천시, 양주군에 96년 5월 8일과 5월 29일 실시한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시 부의안 건으로 상장해서 동두천시 환경사업소의 정상가동과 양주군 차집관로의 조속한 완공, 포천군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연에 대해서 답변 요구와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한탄강물고기폐사사고와 관련해서 6월 17일 환경부장관과 신한국당 환경특위조사위의 박세직 위원장외 8인이 현지를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특히 6월 18일 환경부 주제로 해서 관련 시장·군수님의 회의시에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밝혔습니다.정부차원의 단기적인 계획은 임진강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임진강유역에 기동단속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벌써 착수를 했습니다.따라서 한강환경관리청에 주관을 해서 4개반에 8명이 현재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전조건부 입지 연장도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염색피혁도금업체 허가제한을 하고요. 다음에 감시초소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청산면 대전교하고 군남면 장진교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수시 감시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서 현재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진강 되살리기 연합대 청소 실시가 되겠고요 여기에따른 중장기 계획으로는 염색, 피혁 등 공해업종에 뒤따른 추진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매설 조기완료추진, 신천하천정화사업 등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연천군에서 문제점 및 대안을 말씀드리면 장기계획은 신천지역에 공해업소를 이전 폐쇄 조치하라 여기에 따라서 바로 또 부시장, 부군수님 회의가 있습니다.6월 25일날 이전대책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연천댐폐쇄 이것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연천댐으로부터 도수로 2.6㎞까지의 8㎞인 건천화에 대한 대책 따라서 연천댐을 폐쇄시켜야 되겠다 이런 안으로 말씀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청산면 대전리 지구에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청산면 지구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오늘 오후에 보고를 했습니다.이것이 1백69억이 들어갑니다.단기계획으로는 바로 착수을 했습니다만 한탄강신천폐수 준영구 도랑제방 설치하는 거요.1.6㎞인데 한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이것은 동두천과 양주에 예산을 요구중에 있고요.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시초소설치관계 그 다음에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지시에 의해서 6월 17일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특히 우천시라든지 야간에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탄강변의 상인과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민은 피해자로서 한탄강 임진강 오염의 주범인 철원군, 포천군, 양주군, 동두천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관내에 어업권을 갖고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한탄강, 임진강 상류자치단체에 폐수배출로 오염에 대한 한탄강변 상인과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현재 한탄강 물고기 폐사와 관련해서 환경부 회의시 파주시장께서 파주시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그때에 차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체적인 대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실태조사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파주시에서는 협의회구성을 6월 19일날 했습니다.대책회의를 해서 그 위원들이 피해실태조사를 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등 그러한 절차를 밟기위해서 현재 시청, 어민, 의회 이러한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군의 어민 피해 보상문제는 계속해서 파주시에 보상관계를 계속 추적관리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군의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다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것은 의원님이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마음이 격하신 마음으로 말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폐수 단속에 감독책임자인 철원군, 포천군, 양주군, 동두천시에 시장·군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동두천시에 상수도 취수장으로 신천폐수를 유입시켜서 되가져가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당사자가 아닙니다.따라서 제가 양주군하고 동두천, 포천에 대한 지도단속 관계를 알아봤습니다.지금 신천주변에 있는 동두천시에서는 단속반원이 3명밖에 되질 못합니다.그런데 95년도에 33개업소를 단속을 하고 96년도는 13개업소를 고발을 했고 양주군에서는 단속요원이 5명인데 95년도에 119개업소, 96년도에 21개업소를 고발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동두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4만7천톤에서 2001년까지 6만8천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구요.5백억원을투자하여 피혁염색 특허단위를 조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양주군에서는 11㎞에 차집관로를 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19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개수공사도 1백59억원을 투입을 하고요.신천 정화사업때 1백44억원 투입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포천군에서는 2백9억원을 들여서 1일 처리량 1만6천톤의 신북하수종말처리장과 77억원을 투자한 영북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탄강, 임진강의 주된 오염원인은 역시 악덕배출업소에서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과 무단방류 등의 상습고질화에 있으므로 시장·군수를 고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경상도쪽인가요?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바로 개울로 들어갔을 때는 시장·군수를 고발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장·군수를 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서 신천을 막아서 동두천에 역류를 시키거나 신천을 동두천시에 상수도 취수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천을 막아서 동두천으로 역류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수도 취수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흔한 하천이 아닌 주민이 먹는 식수이므로 유입시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따라서 금번에 발생한 한탄강 물고기 폐사사고를 계기로 한탄강과 임진강 수질개선를 위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경기도 관련 시·군이 염색피혁 도금시설의 허가 제한 등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군남면, 왕징면, 중면 일부지역 거주하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련법규정비 즉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등에 관 한 내용같은 법률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실 의향과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보호구역내에 행위제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6조제2항에 주민지원사업을 제도화해서 불과 9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농림에 종사하는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당해구역에서 주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이며 지원사업은 농로 생산품저장소 등 소득증대사업과 간이급수시설, 문화시설 복지증진사업, 학자금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군남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이지역 거주 주민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6조제2항 주민지원사업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이 불가한 인근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민지원사업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1건이 있습니다.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수도사업자의 출연 70%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도 상수원 취수장 원수량 곱하기 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에 공급한 전국평균가격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비율 3%를 하게 되면 우리군에 들어있는 금액이 1천9백만원입니다.이것도 국비가 5백77만원이 지원이 되고요.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금액이 1천3백3십만원 이래서 1천9백만원이 저희군에 배정이 되서 연천읍 옥산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지원사업도 관계법이 생긴지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좀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이러한 사안들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 '95년 6월경부터 준공이 되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총용량 1일 4만7천톤규모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약 2만3천톤정도를 운영하고 나머지 2만4천정도는 양주군에 차집관로가 아직 되지 않아서 못한다는 사유로 하여금 그냥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서 막아서라도 비용부담은 동두천시에서 부담하든지 양주가 부담을 해야겠지요.양주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해서 총괄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대로 가동을 해서 정화를 해준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더 좀 신천이 맑아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조만간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부군수님 회의가 바로 있으시다니까 최대한 뭔가 보여주는 촉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신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에는 피해보상 요구를 시청과 어민과 의회와 협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환경청에 피해보상요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도 같이 파주시와 공동체로 해서 같이 좀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파주시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또 하려면 이게 더욱더 큰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해 주시면 다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공감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동두천시에 작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4만7천톤 규모로 시행할 것입니다만 요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만3천톤은 가동이 되고 2만4천톤인데요.차집관로가 11km입니다.그것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바로 설치하겠고 특히나 양주하고 동두천지역에 뒤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나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서 수년후에는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장기사업은 일단 그렇고 단기사업부터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해 가도록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에서 보상과 같이 연천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역시 동감입니다.제가 파주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러한 영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집정보 교환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천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한탄강 사건으로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몇 가지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95년도 '96년도 업무보고에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도단속원을 편성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지도단속한다 이랬는데 그동안 지도단속을 몇 차례 했으며 또 그동안의 오염치수를 재본 적이 있는지 또 재봤다면 치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되살리기에 따른 수질을 깨끗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몇 회 했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수시입니다.수시 나가서 현장을 다니고 있고 현재 단속원이 불과 지도계장외 직원 한 사람입니다.두 사람이 확인하는데 이것이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서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청에서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북부에서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연중 합니다.그러한 식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합니다만 이것이 환경이다 보니까 일반 사업체에 가서 이 정화조관계를 점검을 한다든지 지도를 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 환경직이 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런 상황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수시로 연중 단속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수관계를 말씀을 했는데요.어느 지점을 채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한탄강만 하더라도 0.9ppm 1ppm정도 1급수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3.7ppm 지금 신천같은데는 무려 60ppm이 나옵니다.그리고 지금 한탄강하고 임진강하고 합류지점 임진강은 1.5ppm정도 나오고 이쪽 한탄강 합류지점 위부분은 4ppm 5ppm 이렇게 올라갑니다.그래서 5ppm이상이 되게 되면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굉장히 놀란 것이 한탄강 도랑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실되면서 한탄강 위쪽에 고기가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 급수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저쪽 신천물과 안들어갈 것 같으면 그래서 굉장히 놀랬습니다만 그렇게 수질이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산소요구량 부족할 때에는 혼자만 알고 있을게 아니고 환경부처에 보고해서 우리 한탄강과 임진강에 오염도를 보고해 가지고 신천이나 양주에서 이 물이 안내려 오도록 경고조치 이런 것을 취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신천지구에 대한 사안은 매주 월요일날 채수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그 결과가 각 시군에 전부 내려옵니다.그리고 우리도 채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4군데 있어가지고 매월 하는 부분이 있고 신천은 매주 하고요.그 다음 4개소를 하는 부분은 매월 채수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면 해당시군 그리고 전국적으로 배포가 됩니다.거기에 따른 BOD에 대한 사안을 전부 알도록 조치를 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해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나서지 말고 사전에 예방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우리 노영호 의원이 세 번째 질의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귀중한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받고 또한 제한된 제도속에서 다시 말해서 농업이면 농업 그 속에서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소득이 낙후되가지고 경제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도법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금년에 1천9백여만원 정도를 옥산리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1천9백만원의 금액은 전곡, 연천, 신서 3개지역에 상수도보호지역에 있는 면적에 준하여서 계산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굳이 이렇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이든지 재한된 소득이라든지 생활의 불편속에 사는 그 사람들을 꼭 중앙법규에서 정한 수도법 6조1항에 의거해서 지원을 꼭 해야만이 되겠는지 그러하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노영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보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외감 없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연천군이 열악한 예산으로 군정을 꾸려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기진작 및 여기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복돋아주는 차원에서 소외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군에 특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당초에 금년도 계획 떨어진 것이 연천, 전곡, 신서 3개읍면만 해당이 되느냐 했는데 군남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군남, 연천, 전곡, 신서 그렇게 포함이 되서 취수량 원수량에 대한 계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이것이 우리가 나온 것이 1백4십만1천원정도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한 것이 1천9백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구요.따라서 군남면 통합상수도가 생기면서 중면, 군남, 왕징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홍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여기에 대한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영농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항상 현재 공무원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행위로서 이런 법에 의한 사안을 하지 않고 그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다치게끔 되어있습니다.따라서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특별회계는 아직까지 연천군에는 생기지 않고 그러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적으로 조치가 된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앞으로 그러한 내용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특별회계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볼 그럴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 42회 정기회때 8차 본회의 군정질문시 조성근 의원께서 여성한마음 수련대회와 관련하여 질문한 바 과장께서는 96년도에 실시되는 여성한마음 수련대회를 관내에서 개최할 경우 관내 시설물을 이용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또한 96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여성한마음 수련대회를 금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본 의원이 96년도 본 예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서를 검토해 본 바로는 수련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예산과 방법으로 수련대회를 개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수련대회를 관내에서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계획과 개최한다면 그 장소 및 시기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홍기완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저희 여성사업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본 여성한마음 수련대회는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까지 5회에 걸쳐서 개최되어 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여확대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후 친목도모로 화합의 장이 되었었습니다.하지만 94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94년도와 95년도에는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행사비를 지원받아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본 예산에 여성단체지원금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처럼 풀 보조금에서 지원이 된다면 교육청과 장소를 협의하여 내산리에 있는 수덕원에서 1박2일로 개최토록 할 예정이며 소요경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단체 자체기금으로라도 학교체육관 등을 활용해서 수련대회를 축소.개최토록 할 계획중입니다.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부녀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현장확인 등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성실히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