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짧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중복되거나 또는 의제와 관계가 없는 발언은 좀 자제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빠른시간내에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외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바로 와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설명하시고 경상적 인건비 같은것은 설명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제시된 261페이지 경인실업부근 흄관매설공사비 예산편성 요구액 6천만원은 원창동 산 32번지 일원 경인실업 도로상에 배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우기시에 침수로 인한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우기시 침수예방 및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관내 하천정비 기본계획 조사용역비 예산편성 요구액 4천 8백만원은 검단동 일원 자연하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을 예방하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지정고시 하여 계획적인 하천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 6백만원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한 기 미등기 및 관리청 미지정 국유재산에 대한 제2차 국유재산 관리보전 조치대상 937필지에 대하여 관리보전 조치를 추진하는데 추가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3백만원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과 국유지 관리에 따른 경계 및 현황측량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또한 검단출장소 진입로 경계측량비 예산편성 요구액 2백만원은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 민원이 있어 현황 도로 상태에서 보상비 지출이 많을것 같아 도시계획 도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편입된 토지 부분만 보상을 실시 민원을 해결하고자 측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전화요금 및 전화청약비는 지하차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우기시 상주근무자와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정사진카메라는 보상협의에 있어 보상시점의 현황을 보전 민원발생을 억제하여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사진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또한 프린터기 B4급지는 건설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B4 복사용지를 사용하는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업무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는 겨울철 설해시 신속대처로 교통불편해소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인력살포 작업으로 인한 도로노면 전체 살포가 어렵고 타 자치 구청과 비교시 우리구의 재설 장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5번 버스종점 인도정비공사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간선도로변 인도정비로 쾌적한 도심거리 조성과 주민통행 불편사항 해소등 깨끗한 도시가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사업비 3억 3천만원을 투입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곳로 방위로 도로확장공사로서 도시 외곽지역의 도로확장으로 교통난해소 및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인한 이설도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기위해 공사비 2억 2천만원과 보상비 4억 5천만원은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코자 계획중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경인운하 계획이 당초 굴포천 방수로에서 50미터 확장되면서 서곳로에서 방위로간 도로확장 부분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이 시급한 사항인 인도설치를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득해서 조치할 계획이며 시비 지원등 6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시 해당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좌동 5공단내 도로 재포장공사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공장주변 도로정비로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을 도모코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말끔히 정비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중 풍무 마전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보상금 3억원은 검단동이 지난해 3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김포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토지상속의 문제 관계로 미 불량지였던 불노동 681-1번지 평택임씨 종전 토지와 보상가격의 부적정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한 불노동 604에 7번지와 598에 5번지에 대하여 보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김포군 당시에 사업을 서구에서 지급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으시리가 생각됩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토지분할이 있는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된 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라고 사무와 재산규정이 있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가정2동 경인점보빌라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시행 계획구간에 인접토지 빌라신축시 향후 도로개설등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아 고조차 7미터가 발생하여 도로개설 추진이 곤란하여 사업장 위치를 인접한 도로계획구간 병목현상이 있는곳은 가정2동 중앙하이츠빌라앞 도로개설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현동 132번지 도로개설공사로서 간선도로와 연결로 지역의 교통체증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코자 사업비 2억 2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1동 효정APT 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중에 있으나 옹벽 및 하수박스 설치등 추가공정 발생으로 사업비 2억이 부족하여 당초 사업에서 추가로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검단동 능래마을주변 및 안공마을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사거리 우회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농기계 이용편익 및 낙후된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코자 사업비 각각 7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여중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부터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본예산에 공사비 1억 4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발주코자 하였으나 경사면의 보호 처리등으로 사업비 6천여만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경인실업 부분에 흄관매설공사 있죠 ?

네.

6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흄관매설공사 과정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과정요 ?

네.

그것은 일정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지반상태라든가 예를들어서 터파기를 했을때 갯벌이 나온다든가 연약지반이 나왔을때는 흄관이더 내려지고 그랬을때 침하되지 않기 위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반이 양호할때는 그냥 칼라식 흄관을 접합시켜서 매설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흄관매설비 13만 3천원은 그렇게 있고 450미터 6천 이렇게 나왔는데 대충 설계가격이 나온게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이 상황의 공사는 어떤식으로 되는 것인가 하는것만 해 주세요 ?

이게 미터당에 따라서는 자재값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또 장비 거기에 계상된 단가입니다.

그리고 또 시공과정은 어떤식으로 인가 확실하게 나와있을것 아닙니까 ?

시공과정은 순서로 말씀드린다면 먼저 자재구입을 해 가지고 장비터파기 해서 그리고 나서 흄관을 매설합니다.

그냥 터파기만 하고 흄관을 그냥 묻습니까 ?

네.

그리고 위에 포장은 어떻게 해요 ? 되메우기 하고 위에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

위에 포장은 침하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말은 지금 6천만원 예산이 되었으니까 미터도 다 나왔고 그런데 그 공사를 지금 다 나온게 아닙니까 내용이 ? 어떤식으로 하냐 아까 포괄적으로 했을때는 때에 따라서는 침하현상이나 자리가 좋지않아 가지고 여러가지 거기다가 H빔도 박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미 여기에는 공사비용이 6천만원 책정이 되었고 미터도 나왔고 하니까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터파기하고 흄관 묻고 위에다 어떻게 합니까 ? 그냥 포장만 합니까 ?

네.

그러면 포장깊이는 ?

포장깊이는 관련 도로법에 따라서 심도가 보조기층 예를들어서 50전이다 그랬을때는 보조기층 50전 또 때에 따라서 뒷골목 같은데는 30전.....

그런데 문제는 그냥 흙위에다가 포장을 하는데 그 주위의 상황에 아스콘이다 하면 아스콘으로 할 것이고 콘크리트로 하면 콘크리트로 끝난다 그러면 설계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이런식으로 ? 그래서 가격도 나왔고 ?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에 각 층에보면 파고 포장한 자리는 전부가 꺼지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데 공사를 할적에는 그 계산과 그 강도나 여러가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또 감독이 나가서 감독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거의다 보면 좋은도로 파헤쳐가지고 또 위에 포장하는 관계 문제가 나오고 물론 교통상 어려움이 있어서 하겠지만 특히 요즘에 공사하는것 수도공사 하는것은 아마 인천시 건설본부에서 하는것 같아요. 수도공사를 큰것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데 거기 하는것과 여기 하는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사람들은 더 복잡한 것을 하지만서도 거기에 파고 묻어도 그렇게 꺼지지 않게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면도로나 이런데 특히 그런데서 구에서 하는것을 보면 이것은 돌아서면 꺼지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사발주를 할때 꺼져도 관계없이 그냥 메꾸기만 하라 하는 식으로 견적도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그래서 과정과 내용 정확한 것을 알아야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서 봤을때도 공사가 이렇게 나왔기때문에 그렇구나 만일에 공사비가 적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즉 말해서 터파기를 하고도 거기다가 잡석도 넣고 아니면 두꺼비같이 뛰는것 그것으로 다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꼼꼼히 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것 보면 전혀 그런게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지금 과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 그런식으로 한다 그렇게 터파기를 해서 위에 도로두께에 맞추어서 그냥 포장을 한다 ?

네.

그렇게 해서 과연 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고 봅니까 ?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라도 철저히 해야할것 아니예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보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 재공사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본위원이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음에 위에 포장을 하고도 보존이 안된다는것 아닙니까 ? 그냥 임시방편이다 ? 그렇습니까 ?

임시방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263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기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에 보면 월동기에 언덕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것이죠 ? 눈녹이는 염화칼슘 뿌리는 원인이 그런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렇게 거액을 주고 사가지고 겨울에 잠시동안 쓰는 것인데 관리가 될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살포보다는 기계 살포로 신속하게 재설을 해야 다소 교통의 혼잡을 피하고자 구입하게 되었는데 저희 서구지역의 도로연장 총 연장만 따지더라도 한 10만키로가 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지 언덕의 불편한 그것은 아니잖아요 10만키로라는 것은 ?

전체 현황으로 보면 그러한 광활한 면적의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할때하고 장비로 할때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각 자치단체 구를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은데도 장비가 없습니다. 타구에는 기히 벌써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교통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예산낭비 아니냐 그리고 과연 겨울에 몇개월 요즘에는 눈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도 제가 언덕이 있는곳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기계까지 해 가지고 문제될 것은 없을것 같아요. 모래푸는 살포기도 있고 뭐해서 대충 8천만원이 된것 같은데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는가.

예산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가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되기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많아요. 뒷골목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있나,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없다하고 엉뚱한 것은 그냥 새로운 사업이다 해 가지고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401목에 시설비있죠 ?

네.

서곳로에서 방위로간 도로확장공사 시 교부금으로다 하는데,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확장 경계선이 아직 안잡혔죠 ?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청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예산이 전도가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그 예산을 쓸수 있도록 타 공사를 할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집행할려고 합니다.

아니 시하고 협의하는데 어쨌든 운하로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거 아니예요 ?

네 못합니다.

예산낭비뿐이 안된다 이거죠 ?

네.

그러면 일단 인도가 너무 좁고 도로도 좁지만 인도문제 때문에 이게 숙원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인도를 개설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거예요 ?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7월달 되어야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구두상으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암동에 토지주로 하여금 사용승락 그러니까 즉 인도조성을 하기위한 사용승락을 받을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용승락만 받게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도를 개설하는데는 확실한 것이고 그대신 도로 예산을 다 투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운하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입장이죠 ?

네.

공식석상에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지금 우리 동네는 자연부락단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개설이라든가 하천부지 정비라든가 등등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비 건설사업비 4천하고 동사업비 4천 해서 8천 가지고 했는데 지금 농로가 굉장히 파손된데가 많은데 보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천천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작년에도 수해가 나서 둑이 무너져서 긴급복구를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그다음에 여기 서곳로 구도로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사업을 하면서 지금 굴착복구가 안되어서 굉장히 도로상태가 안좋고 그다음에 그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물론 노후되기도 했지만 그 옆에 손을 대가지고 전부 인도가 울퉁불퉁하고 엉망이예요. 그래서 구서곳로 재포장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를 보수하는 등등 검암동에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투입을 해야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그쪽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검암동에 투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그 예산을 시비를 갖다가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하나 뽑아다 주세요.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 그 공사비가 2억이 더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 그 자료를 하나 뽑아다 주세요. 왜냐하면 당초 공사비가 4억인데 이번에 2억이 더 모자라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2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자료를 정확히 뽑아다 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윤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중 세세목 공공요금및제세 사항으로 굴삭기에 대한 연간 보험으로 책임보험료 12만 천원과 종합보험료 4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굴삭기는 건축과에서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9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누락되어 금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굴삭기에 대한 엔진보링 부품교체 30만원과 굴삭기 유지비등 수리비 231만 7천원 유류비 1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엔진보링의 부품교체는 중장비가 노후하여 유류소모가 적고 고장이 잦으므로 일시 정비코자 합니다. 수리비는 년간 수리비로서 9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95년 대비 실소요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굴삭기 총 수리예산은 560만원을 편성 운영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년 소요액으로 531만 7천원을 요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굴삭기는 몇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

91년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불법건물 철거용으로 주로 사용하시는데 맞아요 ?

네 그렇습니다.

91년부터 금년까지 5년이 되었는데 보링을 몇번했어요 ?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하루 8시간 풀가동 해서 1년에 50일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굴삭기 중장비는 아시다시피 일반업자들이 가지고 있거나 무엇을 하지만 거의 200일, 300일까지 동원이 되어도 내가 알기에는 보링이라는 것은 아무때나 하는것이 아니예요. 많이 동원되어야 1년에 50회밖에 동원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무허가건물 허술하게 지은것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것을 허는데 동원되었는데 보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관리를 잘못한것 같고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365일중에서 50일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 최대 동원이 되었을때, 그렇게 따졌을때 기사봉급이 연봉으로 생각해서 2천 5백만원 또 수리비가 6백만원 또 보험 및 기타가 555만원, 감가상각비가 8백만원 그러면 1년에 4천만원 정도가 굴삭기 하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 이것을 세를내면 20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50일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작년에도 550만원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또 540만원이 들어가나요.

굴삭기 평균 내구년한이 5년정도 되기때문에 그때부터 보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내구년한이 5년이면 폐기처분 해야죠. 폐기처분 해 가지고 지금 하루 8시간 빌리는데 20만원 내지 25만원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 신경쓸것 없이 200일을 우리가 빌려쓸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 우리 재산을 아껴야 돼요. 지금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더라구요. 이게 도대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보험료가 운전기사한테 다 주면 약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4천만원 가지고 빌리면 4년을 쓸수 있어요 그 비용같으면, 그러면 이것을 팔아치고 빌려써요. 그러면 이 비용가지면 4년을 그냥 쓸수 있어요. 작년에 530만원이 들어가서 무엇을 고쳤는지 봐야겠지만 금년에 또 56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해가 안가는데요 도대체가, 작년에 무엇을 그렇게 고쳤길래 유지비가 5백여만원이 들어갑니까 ? 이것을 팔아쳐요. 내구년한이 다 되었네요. 5년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유지비가지고 빌려쓰면 200일을 쓸수 있어요. 200일이라는 것은 4년을 쓸수 있는거예요.여기에 휘발유 계산한것 보니까 400시간 아니예요. 400시간이면 50일밖에 더돼요 1시간 잡아서.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때문에 굴삭기 별로 사용가치도 없고 이 유지비 같으면 200일을 쓸수있고 4년을 쓸수 있는데 무엇하러 이것을 해요. 이거 팔아쳐요. 금년에 몇번이나 동원되었어요 현재까지 굴삭기 동원해서 철거한게 ?

주목적은 철거용으로 쓰지만 그이외의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지원을 많이 나갑니다.

그이외의 목적이고 뭐고 여기보니까 휘발유 없으면 못돌아가는것 아니예요. 보니까 1년에 50일 동원되는 거예요. 많이 동원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4년 쓸 수 있는 것을 아무 걱정없이 있는 예산가지면 4년을 임대해서 쓸수있는 것을 무엇때문에 이것을 어렵게 해요. 이거 예산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이게 내구년한이 되었다니까 폐기처분 해서 빌려써요. 그러면 구청에서 큰이익이예요.

임대해서 쓰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하루 쓰는데 20만원하고 25만원인데 비용이 뭐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하고 굴삭기 가동 중지하고 있는게 아니고 거의 매일 쓰는 것이거든요.

기사 봉급도 나갈것 아닙니까 ?

그래서 2천 5백만원 잡은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용이 없는거예요. 25만원 계산하니까 200일을 쓸수 있는거예요 아무 걱정없이. 예를들어서 어디 철거나간다면 이틀전에 계약하면 됩니다. 무엇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냐 이거죠. 내구년한 되었으니까 폐기처분 시켜요 ? 어떻게 생각해요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잘 안들려가지고 답변을 이해못했는데 건축지도계에서 굴삭기 관리하죠 ?

네.

신계장님이 굴삭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굴삭기가 예산심의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문제가 되는게 바로 이 굴삭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것 지금까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것, 사용하고 있는것 또 앞으로 필요성 여러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

아까 내구년한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년입니다 재물지침상에 보면, 그래서 91년 5월 7일날 구입을 했기때문에 내년도 5월 6일날이 폐기년한인데 이게 과거에도 보니까 작년 재작년서부터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꼭 무허가 철거용으로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공공성격의 작업을 할때 지원요청을 하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철거용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폐기를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관용차가 내구년한 되면 폐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추세니까 내년까지 사용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폐기를 하고 안쓴다든지 새로 산다든지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길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꼭 필요하고 운행을 많이 한다면 운행일지를 가져오세요. 운행일지에 보면 무허가건물 말고도 다른데 얼마나 사용이 되고있나 신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왜그러냐 하면 계속 사용을 하면 고장이 덜납니다. 그런데 장기간 세워놓았다가 쓸적에 오일이라든가 여러가지 제대로 갈아주고 쓰지않으면 바로 엔진같은데 무리가 가는거예요 썩어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가 전문기사가 없어요 그렇죠 ?

기시는 전문기사입니다.

월급 얼마입니까 ?

경력이 5년 되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 월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월급을 주다보니까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좋은 기술자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전에는 그나마도 기사가 없어가지고 아무나 이것을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계수조정할때 그것을 참고해서 할때니까 운행일지를 갔다주세요. 금년도 운행일지 작년도것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운행회수가 많고 사용양이 많다면 올해 적게했으면 작년것이라도 가져와요. 그러면 작년것 많이 사용했으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및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나온 유인물하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하고 순서가 똑같기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익근무요원 수당 및 급여에 대한 사항과 끝에 화목분까지 25건과 수정예산 3건 도합 28건의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공익근무요원 수당 및 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이 54명이 있습니다마는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7명에 대한 급여가 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 감시분야 수당이 432만 4천원 그다음에 세번째 항에 산림감시분야수당이 340만 8천원 도합해서 870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서곳근린공원 교량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대한 용역비가 천 20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금년 1회 추경예산안에서 7천 747만원을 증액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서곳근린공원에 대한 공원 인도공사에 대한 시설비가 3억 3천 6백만원, 용역비가 천 2백만원, 운임비가 4백만원해 가지고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교량길이가 약 70미터, 높이가 20미터정도 되기때문에 서곳의 근린공원에 대한 교량은 멋지게 작품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대전 엑스포에 들어가는 교량이라든지 제주도 천지연 교량 또는 서초동에 있는 교량을 머리에 두고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에는 도저히 그런 교량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역회사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교량을 공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어 계상을 해서 약 1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시 녹지과에 의뢰해서 12억 5천만원 상당에 대한 시설비가 지원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16억에 대한 공사감리비가 2천 240만원, 또 교량설치공사에 대한 모집공고료가 3백만원, 교량설치공사에서 공고료가 1등이 350만원, 2등이 백만원, 3등이 50만원 해서 5백만원, 또 교량설치공사 공고에 대한 심사위원 7명을 선출해서 참석하는 수당을 5만원씩 해서 3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비가 7천 747만원으로추가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성된 공원이 13개소에 일용직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만 6천 3백원씩 적은 금액을 받고 주로 노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빠지기때문에 공원관리상 문제가 있고해서 증원이 필요하고 아시겠지만 현재 연희지구의 공원조성이 10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희지구 10개소 해서 총 24명을 증원하고 계상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석남어린이공원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석남어린이공원 기본계획 용역비는 마가의 다락방 들어가는 바로 우측에 산림청 땅이 약 2,29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평수는 6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옛날공장이 헐어져가고 있고 그래서 우범지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선정을 해서 어린이공원 요청이 있어가지고 95년 10월달에 저희들이 공원결정을 신청해서 96년 1월 9일날 시로부터 공원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정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가 약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신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원신근린공원은 현재 위치가 여러가지 자연환경상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는데도 아직 개발이 되지않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원신근린공원은 조속히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약 7천만원에서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우선 시급한것부터 구입을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내용은 밑에 하단부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요율을 정해서 뽑았습니다. 다음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백마자연공원내 팔각정 설치공사입니다.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 1억 5천, 용역비 천 5백만원, 용지매수비가 3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순수시설비 1억 6천 5백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한 금액하고 예산하고 약 9천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한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위치를 선정하는데 사유지인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물색을 해본결과 제3후보지 시땅에다가 2층으로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2층으로 하는것이 3억 5천만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당초보다는 관망의 효과가 있고 타지역에 비해서 2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억 5천만원에 대해 추가 계상하는 예산을 1억 9천 2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서곳근린공원 음수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음수대가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행사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것 같아서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미터정도로 확장을 해서 수도를 양쪽으로 16개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해서 행사장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견적은 저희들이 반도설비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1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서곳근린공원의 차광막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본부석이 되겠습니다. 본부석에 보시면 현재 스텐드는 본부석에 달아져 있는데 위에 현재 차광막이 없기때문에 행사시에 단상에 앉으신분들이 불편하실것 같아서 그당시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금번에 천만원 들여가지고 5미터 곱하기 27미터에 해당하는 단상을 차광막으로 지붕을 씌우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견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서곳근린공원 휀스설치 공사입니다. 이 위치는 현재 자수화단에서 내려다보시면 운동장에 연결되는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 바로위에 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휀스를 이번에 약 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해서 240미터 정도의 철망을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가정근린공원의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정근린공원에 현재 농구대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도가 낮고 광도가 어둡기때문에 가로등 두등을 설치해서 우범을 방지하고자 해서 450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별도 견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좌4동의 장고개공원에 대한 시설물 정비입니다. 뒷장에서 보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사진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진이 장고개공원에 대한 지금 미설치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석하고, 고압블럭하고, S.T.G하고, 시설물교체에 들어가는 소요량하고 공사를 해서 발생하는 폐자재 처리비까지 해서 약 2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장고개공원을 보수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 건지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가좌3동에 위치한 건지공원에 대해서는 뒤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라가는 계단이 인조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삭고 쓸모가 없어서 자연썩쌓기로 보강을 하고자 해서 금번에 건지공원에 대한 시설물 5천 5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승학공원내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승학공원의 시설물 설치공사는 기존의 생활교육 차원에서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다소 간단한 체육시설을 요구를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다리말아올리기, 윗몸일으키기, 매달려 건너기, 복합철봉, 다리펴기 또한 평의자 20개 해 가지고 약 천 2백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상세한 견적서를 다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시설물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천만원이 더 추가될것 같아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로보면 쥐똥나무 보식, 화장실 소변기 교체, 화장실 대변기 교체, 방범등 보수교체, 안정기교체, 화장실 유리창 교체 이것은 파손시가 되겠습니다. 또 공원내노후 의자등을 계상을 해보니까 약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파손되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예전에 예로봐서 이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이 공원을 관리할것 같아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을 쓴 예산에 대해서는 33페이지 공원 수시정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공고료입니다. 본예산에 52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로 2개소, 학교 1개소 해가지고 공고료를 하다보니까 지금 돈이 다쓰고 없습니다. 또 앞으로 석남동에 노외주차장 결정하고 추후 결정건수가 2회정도 있을 정도로 가상을 해서 추 경에 660만원의 공고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96년 1월달에 고속연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비지가 11필지가 있는데 그 11필지중에서 도로를 제외한 10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필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3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미분할지구계 등기촉탁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인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에 대해서 지구계 분등기를 해야 되는데 총대상필지가 184필지, 분할등기신청이 178, 등기완료 133건을 완료하고 현재 미정리 필지가 45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등기촉탁 수수료가 만 5천원씩 해 가지고 67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9페이지 구획정리완료지구에 대한 전산시스템 운영사용료입니다. 고속연번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잔여업무가 96년도 1월 1일날 우리 구로 이관된 사항을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환지대장, 청산금, 체비지 기타 구획정리와 관련된 문서가 전부다 시에 모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직통이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이 와서 저희들한테 요구할때 수시로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한달에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출해야 되기때문에 소요예산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 환지조사 출장여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람공고 중인 검암1,2지구에 대한 환지관계의 관련업무와 앞으로 공람계획인 경서지구 환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서 한달에 12일 나가는 출장을 계상을 해서 백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하고자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검암1,2지구, 경서지구 실시설계 변경용역이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암1,2지구는 아닙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는데 경서지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서지구는 현재 남북도로 50미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변경에 맞추어서 도시계획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6천만원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출근거는 42페이지에 저희들이 별도로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3페이지 검단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구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은채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고 저희들이 시로부터 사업자결정 신청을 하라고 독촉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구획정리사업을 했었을때에 문제점이 많은것 같아서 앞으로 개발방향이라든지 개발방법 또는 타당성조사를 하기위한 검단지구에 대해서 용역비가 8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서 바로 시행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사 용역 산출내역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6페이지에 모사전송기 팩스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도시관련 업무에 대해서 신속한 업무를 시와 연결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팩시밀리가 없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정수물품이 잡혔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샀는데 이번에 123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팩시밀리를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7페이지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 및 등록 사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업무가 방대하고 지역적으로 광활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무선전화기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에 무선전화기 1대를 구입을 해서 도시정비과 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수액은 등록비, 사용비 포함해서 1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장비구입입니다. 산불장비는 95년도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기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산불이 빈도가 잦아지고 또 날로 대형화 추세로 저희들이 부족한 산불진화 장비를 금번에 구입하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형등짐펌프 100개, 진화용 불갈퀴 100개, 안전모, 분말소화기 이 분말소화기에 대한 충전료까지 계산하고 방독면 해서 천 69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춘기 산불발생 현황이 49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50페이지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 장비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목분 구입입니다. 화목분 구입은 지난 4월 22일날 중국 동항시 방문과 관련해서 조경을 하고자 해 가지고 이런것을 하다가 다른 대안이 없고 일반 플라스틱을 갔다 놓았을때에 조잡한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시민회관이라든지 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목분 구입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미리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조를 10만원씩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5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살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설단상 및 시상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서곳공원이 현재 기존 단상이 5내지 18미터로 약 6,70명밖에 단상에 수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 구민의 날 행사때 가보면 단상에 많게는 100명에서 200명정도 이렇게 올라가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상이 부족한것 같아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3미터로 짤라가지고 행사때는 갔다가 조립을 해 가지고 설치해서 사용코자 해 가지고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뒤에 첨부된 견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곳근린공원 스텐드 연장설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스텐드를 설계내역도 다 했습니다마는 서곳근린공원에 위원님들이 가보신 서쪽으로 하고 화장실 뒷쪽으로 해서 약 85미터를 금년에 추가를 더해 가지고 가능한 위치에다 스텐드를 추가를 해서 행사에 다수의 주민들이 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곳근린공원의 엠프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방송시스템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방송시설을 아주 기존화시켜서 앞으로 행사때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할때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9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견적에 의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안설명 유인물을 아주 상세하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뒤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검암1,2지구, 경서지구 실시설계 변경용역비가 6천만원이 그러니까 그 합병안에 대한 변경내역입니까 ?

그게 아니고 남북도로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고시할때 까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시해 놓고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남북도로 50미터가 입안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하고 한참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달라 위로 올려달라 줄다리기를 하다가 최적의 방법으로 절충을 지난 연말에 시 도로과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경서동 남북 횡단도로가 추진되면서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

그 입안이 아니구요 우리가.....

도시계획구획정리 자체 설계를 남북 횡단도로가 입안되면서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죠 그 남북도로가 입안이 되니까 기존의 가로망 같은것이 일부 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올라온 것은 올라오고, 내려갈 것은 내려가고 일부 설계도면이예요.

그러면 경서지구에만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스프린트라고 말씀드린게 그것입니다.

미스프린트라고 얘기했어요 ?

네.

그러면 경서지구에 대한 설계용역비만 6천만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

네.

이게 기본설계가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그것은 뒤에 정액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타공사 건축공사도 그렇고 설계용역비가 과다책정 된것 같아요 많이 ?

저희들이 변경 전체면적의 50미터 도로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약 23%로 봤습니다.

23%가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전체높이는 얼마예요 경서지구는 ?

당초 실시설계비가 그위에 보시면 2억 6천입니다.

2억 6천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2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관내공원시설물 대수선비 3천만원인데 당초에 그 예산이 3천만원 들어왔던 것이죠 ?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3천만원인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주요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 갑자기 발생된 겁니까 ?

대수선비인데 대수선비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뒷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사용한게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할수도 있는데 3천만원을 투입할 이유가 있나요 ?

그때 저희들이 5천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3천만원 가지고 쓰고 모자란 것은 추경때 다시 검토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삭감이 되었기때문에 다시한번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기죠 ?

네.

그러면 삭감을 했을때는 삭감이유가 있을텐데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 그런데 또 올리면 안되잖아요 ?

이것은 일단 사업비보다도 공원에서 시설물이 수시로 파괴되거나 예를들어서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변기가 깨진다거나 또한 등을 아이들이 장난해서 깨뜨린다거나 관리상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소변기, 대변기 등등 이런것들이 전부다 그동안에 올해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올해들어서 이게 다 발생된 부분입니까 ?

발생된 부분은 33페이지에 사용한대로 다 쓰고 앞으로 이것을 하반기에 공원을 관리하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최하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점검하시고 꼭 필요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예산규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도 제가 먼저 지적을 하다가 예산심의에 절차가 있기때문에 예산시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백마공원 팔각정공사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 처음에 1억 6천 5백을 따서 우리가 승인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본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된 동기가 뭐예요 ?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로하고 용지매수비를 빼고 순수하게 팔각정을 지을 경우에 1억 5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남동구의 과거의 5,6년전인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똑같은 공사를 8천만원을 들여서 지은것을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뽑았습니다. 예산을 뽑아가지고 1억 5천을 계상을 한거죠. 그래서 용역을 실제로 줘보니까 단층만 지어도 이것이 여러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약 53%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다시 말씀드려서 약 9천만원 이상의 추가소요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때보다 지금 추경까지 그동안의 물가가 53%가 인상했습니까 ?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조사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 예산을 딸때 그 규모대로 그대로 할때 53%의 그 인상요인이 온다는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

심도있게 예산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3일정도 밖에 기간이 없었고 또 솔직한 얘기로 공원계장이 임업직입니다. 과장은 교육간 상태고 그래서 한마디로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하자면 그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인상요인이 온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설계하는 특수성은 있다고 보지만 처음부터 그 설계는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너무 연구자료가 없었고 또 어떤 지시를 받고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뭔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본예산보다 쉽게 얘기해서 추경예산이 2억에 가까운 돈이 올라왔다면 어쨌든 규모를 크게 하고자 하는 의도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 그 생각을 처음에 발상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죠 ?

그것은 현장에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올라가신 제1후보지에 단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하고 거기를 단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용지매입 관계가 지난하고 2후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순간에 실제로다 예산을 잘못 산출을 해서 1층으로 짓는 것도 약 9천만원 부족하고 제1후보지가 도대체 이거 수용을 걸어도 2,3년 걸리는 상태가 있는데 이 후보지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다른장소를 탐색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맨 나중에 갔던 산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데보다 낮기때문에 2층으로 하는것이 현재 1층보다는 팔각정의 전망대로서 겸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단층보다는 2층이 이왕이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게 더 낳을것 같아서 2층으로 계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짚고넘어가고 싶은것은 뭐냐하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때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기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언성을 높인것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하는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직책상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런데 저는 뭐냐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파고 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뿐이 아니고 조금 빗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구청에 총무위원회 소관에 구청내에도 2억 6천짜리 예산에 팔각정을 짓는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 이런문제 등등이 공통적으로 얘기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선심성 행정으로 가고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게되고 또 1차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논란이 대립되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상급자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적어도 간담회를 통해서는 못하더라도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가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그분들하고 1차 언질이라도 줘서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민 전체의견을 들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승인 기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타진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않냐 저는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100억이라도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물론 이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런 질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애매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렇다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의회 심의 기관이라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면 충분히 이런것도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의 동물인데 우리가 볼때는 전혀 심의기관을 무시한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는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발언대에 모시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저 혼자서 이것을 하는것은 아니고 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은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급자라도 물론 상급자도 중요하지만 심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면 우리쪽에도 비중을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자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명심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런 첨예한 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특색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사전에 뭐 정식회의는 할수 없어도 조율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것때문에 고민이 되어가지고 계양산을 올라가 봤어요. 계양산은 글자 그대로 정상도 아닌곳에 봉우리가 네개가 있는데 제일 낮은 봉우리 또 그것도 밑에다 했습니다. 우리가 갔다온 시유지 용지매입 사용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부득이 그 지대가 조금 낮아서 2층으로 지어야 된다면 계양산 것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올라가서 전망대처럼 앉는데는 2층으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 설계는 아래도 사용하고 2층도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걷어보니까 좀 높아가지고 2층처럼 되어가지고 굉장히 돈을 적게 들이면서 그 전망대 효과와 정자효과를 다 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가서 봤어요. 웬만하면 주민이 원하고 인근주민이 원하고 구청장이 특히 더 원하고 하니 하기는 해야겠는데 웬만하면 다른데도 형평기준에 맞추어야 돼요. 검단에 가양산을 짓는것은 글자 그대로 알뜰하게 4천 7백만원에 짓고 여기는 2억이 든다면 이것은 형평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앞으로 계속 공원이나 산마다 약수터마다 다 지어야 돼요. 먼저 알겠지만 약수터가 15개입니다. 15개 이거 다 지어야 되는데 어디는 이렇게 무늬함을 넣고 화려하게 절처럼 짓고 다른데는 검소하게 진짜 정자 비슷하게 지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은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큰일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여기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곳이 백마공원이겠죠.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더 올리고 또 무늬함 같은것을 안하고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올라가서 휴식공간이 마련되고 전망대 효과를 다 낼수있는 기둥을 길게해서 그위에 2층 효과를 낼수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저희들이 금년에 9월달에 있을 구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현장에 가서 내가 8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이게 보완되어야 구민체육대회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않겠느냐 특히 중요한 것이 주차장과 수도시설과 화장실인데 수도시설을 가보니까 꼭지 하나에 갓태어난 남자아이 오줌나오듯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빨아야 약 한시간 빨아야 내 물량을 채우겠더라구요. 수천명이 모이는 그 현장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꼭지를 더 달아요 천만원 들여서 ?

16개입니다.

참 좋은 발상인데 내가 알기에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물이 들어오는 통로도 수압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뻗쳐야 물이 탁탁 들어가는데 아무리 눌러도 그냥 그자리에서 티지도 않고 사람이 입을대고 빨아야만 되는 그런 현상이더라 그래서 그 수압공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수압공사를 선행했어요 ?

수압공사는 현재 당초 배수지에서 오는 수압은 지장은 없고 그것이 별도로 하는데는 바로 배수지 옆에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압은 걱정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준공이 난거예요 ?

준공은 아직 안났습니다.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설계했던거 되겠습니까 ? 변상조치 할수 없어요 ?

그것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린공원 개념이 아니라 소운동장입니다. 큰 구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소규모적인 그러한 행사를 할수있는 축구를 한게임 한다든지, 족구를 한게임 한다든지 소수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기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강을 해서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지나면 16개가 다 필요가 없는데요 ?

그래서 지금 하나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16개는 사용을 하고 레인벨브를 장치를 해서 안쓸때는 레인벨브를 잠궈가지고 쓰지못하도록 그렇게 관리상 운영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미터 출발지점에서 뛰어가지고 결승점에 딱가니까 스텐드쪽에서 뛰는 3명은 그냥 선수들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압니까 ?

이번에 그 보강을 했습니다.

다 헐어버렸어요 ?

헐은것이 아니고 이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로라 그게 완충작용을 하게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백미터라는 것은 최고의 스피드를 내는것이 결승점입니다. 결승점에 가서 테이프가 닿아서 딱 멈출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그 트랙은. 그런데 일반인들은 뛰면 5,6미터를 달리는 힘에 의해서 달려가면 바로 1미터 앞에있는 스텐드에 부딪쳐서 죽게 생겼다구요 1,2,3 노선에 뛰는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 다 헐어버려야 돼요 큰일나요.

그것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 구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구입해야죠. 모토로라 그게 어느나라거예요 ? 우리나라 것은 성능이 나빠요 ? 그리고 왜 이것은 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그것은 관리비하고 사용료하고.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내렸는데 앞으로 많이 사용하면 잘터지는 디지털인가 그런것도 있는데 그런것은 우리나라 것을 구입해야지 하필이면 왜 관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모토로라를 구입할려고 해요 ?

경리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등록비도 3월 1일을 기해서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옛날의 그 등록비하고 옛날의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니 웃기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그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웬만하면 신경을 써서 올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만 받고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 274페이지에 서곳근린공원 교량설치 신문광고료 및 현상공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신문에 광고까지 내고 현상공모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규정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앙지라고 명시를 했는데 인천시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설계를 할수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다가 이것을 공고를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설계사무소를 많이 확보를 해서 경쟁을 유발할려고 중앙지에다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근린공원 기본계획을 했을적에도 연구 용역같은 것을 사전에 했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량설치 계획이 안나왔습니까 ?

교량설치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교량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인천시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획에 나왔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것을 해 가지고 책정하는게 좋은데 지금에 와서 보면 새로운 이렇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석남동 어린이공원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되어있고 또 원신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약 7천만원이 새로 신설이 된것이 있어요. 사전에 충분한 이런것을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마무리단계가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렇게, 광고를 내고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하고 커다란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러한 구름다리 같은것도 우리지역에 많이 있어요. 경주나 제주도도 있고 한가지 보셨죠 ?

네.

그런것을 본을 따가지고 용역을 계획을 시키든 어떤 설계를 의뢰하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광고를 내고 현상공모를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게 필요하냐 이거죠 ?

당초의 공원의 기본계획은 아우트라인만 나오는 것이고 세부 실시설계는 그때 그때 집행할때 예산에 비교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들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고가 필요하냐 하면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설계전문가, 교량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해서 서구의 테마브리찌같은 그러한 뜻있는 교량을 하나 놓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 하나의 알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고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마공원 그 관계도 이렇게 나오는것 아닙니까 ?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검토도 않고 올렸고 본인이 그 지역에 살기때문에 자연공원을 세워야 한다는 타당성을 인정도 합니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 그래서 석남어린이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마가의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 가좌동 마가의 다락방은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산림청 땅이 있어요. 공장이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다 쓰러져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악취도 나고 우범지역도 되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마공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억 4천 얼마를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서 이런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지금 여기에 공원 연구개발비 신설 이것은 잘하신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건지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물을 보니까 합계 5천 5백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시설내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요.

화장실은 금번에 짓습니다.

글쎄요 기본이 그것인데 화장실도 해놓지 않고 지금 기본 시설물들이 낙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공사비 아니예요 ?

건지공원은 뒤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건지공원은 화장실 시비 1억 받은것 하고 구비 5천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건지공원 화장실 짓고.....

그런데 여기 내용물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 나오도 않았고 건지공원이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다 세운것이구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

네.

그래서 모든것은 연구개발비 사전에 용역을 주고 하는데 3억 4천이라는 그런 엄청난 예산을 졸지에 그런식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적당히 한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계속 되겠지 하는 얄팍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았던 팔각정문제는 이제 여러가지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짓느냐 이 방법이 남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안으로 다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고 또 좋은 자료까지 제출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경제론이 따라야 됩니다. 최소경비에 최대효과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조금 과장님 생각에 미흡이 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팔각정은 2층으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 모자르더라도 과장님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보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각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팔각정을 짓고자 하는 위치 또는 팔각정의 기능 팔각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문화적인, 국보적인 그러한것 보다도 현재 한국고전미를 살리면서 주민의 전망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2층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산 팔각정을 제가 가서 한번보고 주위의 미관이 그렇게 조화로움이 어긋난다면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2층으로 하는것은 설계가 완전히 용역을 줘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계양산에 가서 보고 예산이 나오면 전액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서보면 부평구 사람도 올라오고 서울 사람도 올라오고 그러고보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와서보고 서구에서는 하나 잘 지어 놓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어차피 진통끝에 옥동자를 탄생하는 그런 기쁨밖에는 안남았습니다. 그렇지않아요 ?

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과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지공원시설물 정비에 5천 5백만원이 잡혀있고 또 장고개 공원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공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보수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

그간에 사소한 것은 그네가 끊어졌다든지 이런것은 고쳤는데요. 작년도같은 경우에 보면 뒤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비가오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용촉구 같은것이 안되어가지고 보수할려고 하는 것이고 단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금액을 청구시켜서 여기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주민을 위한 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설 자체가 예산을 쓰기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공익요원들이 배치도 되고 했으니까 이것이 시설이 만들어만 놓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설을 제대로 관리해 주어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편익이 갈수있는 그런 조치도 중요하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곳근린공원의 교량이 16억을 계산하신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억 3천 6백 교량설치비 금액을 시에서 보조받은 것입니까 ?

네.

전액요 ?

3억 3천 6백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먼저 10억 받기로 했잖아요 ?

12억 5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정정을 했습니다.

받았어요 ?

아직까지 안받았는데 지금까지 결정이 안났습니다. 시 녹지과에서는 타구에 사업이 50개 되는데 제 1순위로 서구 교량 계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금액은 나중에 착오가 안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보고받을때 10억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억 얼마가 늘었어요.그래서 그것을 못받아가지고 나중에 사업하시다가 돈이 모자르다고 해서 구비로 갔다가 투자하게 되면 그때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고싶을때 주는것 아닙니까 ?

박주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제1회 추경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3천 916만 5천원에서 2억 6백 9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액은 3억 4천 612만 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증가되게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면을 전산화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에 따른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전산화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일 업무량이 최고 많은 날은 350여통, 평소에는 200여통을 넘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간대로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민원인이 집중되므로 장시간 대기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전 국토의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토지이용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들도 토지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이와같은 관심과 늘어나는 변동사항 및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작업 체제로서는 도시계획 민원발급 업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계획도의 전산화로 신속 정확하게 발급함은 물론 다양한 분석처리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자 합니다. 전산화로 인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업무증대에 따른 관리인력 억제 와 업무처리 방식이 체감 및 체증하여 업무능률이 향상되며 민원자료의 신속정확 발급 1건 작성에 약 1분이 되겠으며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 제거와 정확한 관리 대민신뢰도 및 편익증진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수작업에 의해서 발급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발행하는 서식이 되겠으며 6페이지가 전산처리로 하는 서식이 의정부시에서 기히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월달에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1명 증가에 따른 35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토지이동 측량원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바인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권에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대장 보관용 바인다 구입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70권의 토지대장 바인다를 보관하고 있는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용으로 114권을 교체하겠습니다. 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지적도재작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 가지고 왔으나 2차 분으로서 분량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10일간 2명 해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에 따른 전산화장비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이것은 칼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레이저프린터 이것은 흑백으로서 260만원, 스케너가 4천 928만원, 자료보관장치가 6천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LAM 설치장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1식에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자료용역비로서 발췌용역비가 2천 1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력용역비로서 천 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용역비가 천 1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모사전송기는 민원처리용으로서 동과 연결해서 민원을 발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장비 구입비로서 칼라컴퓨터 2대가 되겠습니다.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스케너, 자료보관장치, LAM 설치장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해서 그 기능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 레이저프린터는 알고 스케너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스케너는 도시계획 도면 입력용 장비로서 도시계획 도면의 정확한 발췌의 자료 보관장치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것입니까 ?

아니죠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면 자체에 있는것을 발췌해서 장비에다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장비에다 전체를 입력해 놓고 뽑는다 이거죠 ?

그러한 하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는 것은 전원공급장치로서 예고없이 정전시 입력중인 자료를 보호하고 무리한 역전류에 대한 손상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위에 스케너, 자료보관장치, LAM 설치장비는 한군데 다 묵여있는 거예요 ?

같이 하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그 전자장치에 입력을 해놓고 그것을 보관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어느 지역을 요구할때는 그 지역을 띠워줄 수 있습니까 ?

그 지본을 짚어넣고 엔터를 치면 그 지본에 대한 도시계획 도면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면이 그대로 빠져나오게 된다 ?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민원이 도시계획 도면으로서 10시부터 2시까지 집중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민원시간 해결이 빠르고 또한 인원절감도 되고 그러는지 ?

인원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정보완이 되기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200통이 전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간작업을 해 가지고 그 이틀날 발급하는 사례도 있고 전화민원 사항에서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사항은 절감사항은 없고 다만 시간대로 봐서면 1통을 작성하는데 1분여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집중되는 시간에도 그렇게 장시간 대기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작업을 했을때는 200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쓸때는 어느정도 빨리됩니까 ?

지금 수작업으로 1건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때는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전산화 했을때는 1분 이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관리 처리가 된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님은 추경예산에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셔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여러가지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와 프로그램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상정한 자료에 보듯이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챙겨서 주시면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이용계획확인서 이것을 일일히 그리기가 힘드니까 칼라로 하기 위해서 칼라복사기도 구입하시고 그랬습니다.

도면을 칼라로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칼라복사기 구입한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지적과에서 ?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러한 장비를 구입을 하겠다고 하실적에는 다른 지역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자료 또 시스템 이런것을 정확히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이 빠르지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식으로 투자가 되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또 봅니다. 여기 이것만큼 장비를 사면 그 장비에 필요한 재료비도 상당히 들어갈테고 유지비도 또 상당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 왔습니다.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설치하면 설치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이것을 다 프로그램 해 가지고 다 입력시키고 기술자들이 와서 완전히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즉시 이러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을려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4개월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개월 걸리면 10월달정도 되겠네요 ?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업무추진 하기로는 완벽하게 재검토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는 잡고 있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

네.

올해는 시험가동만 하시고 ?

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재료비나 이런게 하나도 안올라와 있기때문에 이거 기계만 사다놓고 그냥 낮잠 재우는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적과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지역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계장이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승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장은 석남3동에 마을버스 민원전화가 와서 현장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경은하 차량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상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으로 잡수입중 지역교통과 소관인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로서 주소변경 해태 그리고 차량책임보험 미과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입재원으로 본예산에는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추세로 보면 차량대수가 현재 65,231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독촉장발송 및 압류처분이 확행되어 추가 세입될 것이 예상되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상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중 물품구입비로 276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난 3월 27일자로 시로부터 12월중 업무개시 계획으로 자동차등록업무를 구로 위임코자 차량등록계 신설에 따른 정원요청등이 현재 시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전 예산 확보토록 시달되어 계장 1명과 직원 8명에 필요한 인건비는 정원 확정후 확보하되 우선 업무추진에 있어야 되는 사무용책상 및 의자와 컴퓨터 4대에 필요한 책상 및 의자그리고 각종 관련서류 보관용 케비넷 5개와 차량등록업무 보관용 4단 화일박스 5개를 조달가격에 따라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압류 및 해제와 책임보험조합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1대 128만원과 차량등록계에서 사용할 민원발급용 복사기 1대 350만원등 총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6천 15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먼저 가드레일설치비 5천만원은 석남1동 신석초등학교 및 가좌3동 건지초등학교와 가좌중학교 정문도로가 차량통행이 많아 등하교 시간에 학생등의 사고등 위험요인이 항상 내재하고 있고 정문방향으로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할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인근주민 및 학교요청이 있어 지난 3월 20일 현지 확인해본 결과 건의내용대로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최소한 설치해야할 신석초등학교 100미터 구간 그리고 건지초등학교 150미터 구간, 가좌중학교 150미터 구간을 설치할 시설비를 편성 상정한 것이며 2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교실운영표지판등 보수시설비 천 159만원은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교통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바 당초 94년도 설치시 경찰서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후원에 의한 자체 특색사업으로 설치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사항을 보면 현재 2개에 4색, 3색 신호등과 14개의 횡단보도 신호등 그리고 2개의 신호지역 및 4개의 교통안전표지판이 있으며 10대의 자동 미니 자동차와 VTR 1대 교통사고참상 사진 4매를 활용하여 1일 평균 우리 서구관내 유치원, 초등생 150명 정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준법 질서지키기 강의 및 실습에 관한 조기교육을 받고 있으며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449회에 32,248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96년도에는 4월 15일 재개하여 6월 15일 현재 78회에 6,569명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하반기에 124회에 걸쳐 12,960명을 교육시킬 계획을 하고 있으나 당초 설치한 시설일부가 폐기 및 노후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구에서 보수 지원해 줄것을 서부경찰서에서 96년 5월 15일 공문요청이 있어 현지 확인한 결과 실제로 부족한 시설로 많은 어린이가 장시간 대기하고 있었으며 학부모와 인솔교사도 눈으로 직접보는 시청각교육 및 실습을 통한 조기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시책으로 보완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상급부서인 시 교통기획과와도 수차 보상 방향을 협의하였습니다.그러나 각구의 공통사항이 아닌 서구의 자체 특색사업으로 시에서 시설이 어려우므로 서구관내에 있는 시설인만큼 구 재원에서 보수해야될 것이라는 의견이므로 구에서 보수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한해동안 전체 교통사망자수에 중학생이하 초등생 및 유치원생이 8.4%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준법질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가지고 어린이 기초질서 지키기 조기교육 차원에서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안전 주의표지 40개중 어린이교육용 표지판을 선별하여 18개에 필요한 108만원과 교통안전표시 교육용 종합일람표 1개가 90만원 그리고 교통규제표지 32종, 지시표지 31종, 보조표지 26종, 노면표지 41종 총 130종중 어린이교육에 꼭 필요한 58종만을 선별해 가지고 국제 규격대로 제작해서 철조망울타리를 이용 108만원으로 고정대를 설치 변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각표지판 제작비 638만원과 신호등보조대 차선도색비 150만원 및 공사제작비 70만원등 총 천 1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관련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중 밧데리카 5대 구입비 8백만원은 현재 10대의 미니카만으로는 한코스 실습시간이 3내지 5분이 소요되므로 장시간 대기로 어린학생들이 지루해 하고 있어 15내지 25분의 대기시간을 단축코자 추가 구입비로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325만원 편성내역은 본예산편성후 반상회건의 및 견문보고에서 추가발생한 신현중학교입구외 2개소, 버스승강장 경유지노선 안내표시정비 및 가좌2동 한샘아파트 건너편 승강장외 6개소의 도색정비비 3백만원과 신설차량등록계 일반전화가입비 25만원을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32만 4천원은 대부분 신설차량등록계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등록 원부 1만매 16개동에 배부하여 방치차량 안내문 3,200매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될 자동차보험 과태료 전산서식인 가입확인 요청서 및 압류해제증서등 8종과 자동차등록 업무에 따른 신규, 변경, 말소 등록대장및 등록증 교부신청등 77종을 각 1,000매씩 유인하고 등록원부의 A4, B4, 백지용지 전산소모품이 월 두상자씩 소요되므로 계상한 것이며 공공요금및제세 656만 6천원은 차량등록업무 단말기 전용회선 2개월분 및 책임보험전산화 공중망 이용료 6개월을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차량 책임보험 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통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61만 6천원과 신설차량 등록업무 전용회선 설치비 11만 2천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잡수입 순세계잉여금이 95년분 세입 세출예산을 총 결산한 결과 1억 천 834만 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96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 세입규모는 5억 7천 448만 8천원에서 20.6%가 증가한 6억 9천 2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재원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이므로 본예산대비 20.6%가 증가한 6억 9천 283만 3천원이 되겠으나 예비비증액 편성재원 9천 723만 8천원을 제외하면 이번 추경에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편성 상정액은 2천 120만 7천원으로 본예산대비 3.7%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정차과태료 집계보조 일용인부임이 금년 4월 일일단가가 확정 시달되어 전년도에 비해 820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의 변동으로 인해서 259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596만 2천원을 편성한 내역은 주,정차과태료 전산프린터 잉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시 근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화필름보관용 바인더와 필름밀착현상을 위하여 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6페이지 주,정차단속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6개월분 79만 2천원을 편성하고 차량 압류해제 촉탁서 및 화물자동차전용주차장 화장실분뇨수거비로 21만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는 주로 일과시간이 19시부터 21시 사이에 특히 안전지대 및 횡단보도 그리고 교착점등에 불법주,정차 취약지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별단속여비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구입비는 전산기기 컴팩스모뎀 및 전산기기 작업중 불시에 정전시 일정시간 전원공급장치를 부착하기 위하여 115만원을 편성하고 전산기기 작업중 고장인 경우 즉시 정전수리가 가능하도록 통신전용 소프트웨어 1대 15만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전산기기단말기용 랜설치비 2백만원은 디스켓복사시 타컴퓨터로 자동연결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착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관내 화물전용 주차장이 동부제강 및 대신산업 주변등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홍보 미흡으로 주택가등에는 화물차량의 주박차하는 사례가 많아 그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완전히 근절되고 있지않는 실정이므로 화물주박차 단속을 주민으로부터 계속 건의되고 있는 취약지 신석초등학교와 그리고 원창동 46번버스 종점주변, 신현주공아파트뒤등 10개소에 화물전용 주차장이용 및 주박차금지 경고성 안내표지판설치 주민계도 및 홍보를 실시코자 시설비 870만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입재원 1억 천 834만 5천원중 최소한의 필요경비 2천 127만을 제외하고 잔여재원 9천 713만 8천원은 예비비로 환산하여 예비비 총액은 본예산대비 40%가 증가한 3억 3천 7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상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교통교실하고 어린이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이 제도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실시 현황을 보면 국민학생 유치원생은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어릴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체계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학원생은 어느 학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않으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 서구관내 유치원하고 국민학교 그리고 일반 미술학원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어린이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서로. 그러면 여기서 접수를 하는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소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

지금 현재 서부경찰서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체계가 되게끔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신석초등학교 가드레일설치, 건지초등학교 가드레일설치 이것은 제가 관심을 많이가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올라가면 예산이 언제 시설이 설치가 됩니까 ?

신석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진짜 신석초등학교앞에는 차량들이 많고 학생들이 상당히 통행이 어렵다고 해서 이쪽 지구계도로 나오는 편으로는 설치할때가 없는데 상점이 있고 그래서, 저쪽편은 150미터를 꼭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바로 배부되면 바로 시행을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학교에 어린이보호 차원에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설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산이 되는대로 즉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밧데리카가 지금 현재 몇대나 있어요 ?

10대 있습니다.

10대 가지고는 많이 기다린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면 시설은 안정이 되어있고 5대 더해도 혼잡하지 않겠습니까 ?

지금 현재 10대를 가지고 하니까 45분 7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대만 확보하면 30분에서 50분 그러니까 30분 정도니까 15분내지 25분 단축을 시킬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경찰서 예산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는 사실상 지금 자체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 경찰청으로 30억씩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 가지고 시 교통기획과에다 그것은 경찰청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서부경찰서에서 해야지 왜 구 재원에서 하느냐 하는 얘기때문에 수차 몇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린것 같이 예산으로 한것이 아니라 94년도에 그당시에 경찰서장이 계실적에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게 아니기때문에 시에서도 각구에다가 이게 1대씩 있다면 가능하겠는데 서구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정식으로 그 예산은 어렵다는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 재원에서 보수는 아니지만 거의 폐차상태에 있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교통교실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구관내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80% 90%가 하고 간혹 전국에서도 이것이 잘되었다는 시설을 알고 오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10%정도는 타시도에서도 많이 견학을 해서 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인데 무정전공급장치 ?

네.

지적과에서는 30만원에 살수 있는데 이것은 백만원에 올라왔는데 다른 겁니까 ? 똑같은 형인데 ? 용량이 달라요 ?

왜그러냐 하면 우리는 책임보험이라든가 단말기를 사용하다가 전원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런경우에 우리는 통신망이 보험회사에도 되어있고 차량등록사업에도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가져야 전원공급장치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하면 디스켓이 다 날라가 버리거든요. 그런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억원을 들여서 지적과에다가 다른거 2개를 설치해 주면서 무정전공급장치 내가 알기로는 이게 더 중요한것 같은데요 지적과에 대한 자료가 ? 그런데 거기는 30만원이면 살수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백만원 가져야 돼요. 지적과에 자료 보관하는게 더 중요합니까 ? 지금 현재 주차장에 관한게 더 중요합니까 ? 어떤게 더 중요한것 같아요 ? 내가 알기로는 지적과에 있는 그 자료가 더 중요한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30만원 정도면 된다는데 여기는 백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 똑같은 형인데 UPS는 ? 대충한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여기 이 항목가지고 도움을 줄수가 없는데, 글자 그대로 백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보험 얘기는 여기서 말이 안되는데 ?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안내표지판요 ?

네.

도대체 우리 서구에는 산에가봐도 10만원짜리부터 구정홍보판 120만원짜리까지 도대체 각양각색이예요. 10만원짜리에서 50만원짜리부터 지금 87만원까지 등장해 있는데 도대체 화물차 주정차지역 안내표지판은 87만원까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 지역교통과에서 불이 번쩍 번쩍하게 들어오게 하는거예요 ?

아닙니다. 스텐레스 있죠 ?

네.

스텐레스로 하는데 먼저 우리가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는 그 스텐레스로 하는데도 그것도 40만원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주박차 안내표지판은 먼저번에 가좌2동 진주아파트에도 한번 우리가 해놓은게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크게 해 가지고 주민이 많이 볼수 있게끔, 그것은 그렇게 규격이 다 다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규격이 있으면 모르는데 좀 크게 하는데는 많이 먹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0개소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기히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주차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이 있는곳은 몇개이고 안된곳은 몇개예요 ?

주정차 안내표지판은 지금 현재 진주아파트에 2개밖에 없습니다.

87만원짜리 꼭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

87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물론 계약상에 깍일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여튼 87만원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스텐레스가 그정도로 든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구에는 지금 그래요. 각과에서 추진하는게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아주 골치가 아픈게 무슨 규격이 있어서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나 들쓱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알기에는 화물차 주차취약지역 안내표시판 정도라면 알리는 목적이 있는건데 이렇게까지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

글쎄 그래서 이게 또 너무 크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도 많이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배려해서 조금 싸게 한다면 우리가 규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주박차 단속은 그래도 좀 커야 볼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동마다 다해야지 왜 가좌동만 해줘요 ?

10개소가 어디냐면 가좌3동 대림섬유하고 원창 46번, 신현주공 및 가정1동의 한솔장앞에, 목재단지내에 두군데 그리고 신석초등학교앞에 또 가좌3동 가좌중학교앞에, 가좌2동 주공아파트뒤, 석남1동 상업은행 저희가 왜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서 특히 화물 주박차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할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하여튼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