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합니까?

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까지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해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의 모든 시책이 지연이 되는 것이 있고, 걱정스러워서 사실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인데, 시장님이 이렇게 비켜가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들으면서도 상당히 왜소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째, 연설문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록 보존을 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의무성이 있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시장님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하나의 위선이 아니냐 이겁니다. 법을 어긴 거죠.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시켰는데, 배부해 줬다는데, 저희 의회에 언제 줬습니까? !

1회 추경 때 시책홍보책자 해서 350만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책자를 언제 줬어요?

책자 배부는 최근에 14부를 다시 갖다드렸습니다.

최근에 어디에 갖다줬습니까?

의회사무국에 갖다 줬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비껴가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맞춰야죠. 불가분 불원간 원칙이 있습니다. 가까워도 안되고, 멀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 35개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5개 대상을 어떻게 조사를 하신 것인지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노점상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 단속원을 시켜가지고 시내 지금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35개이나 그 중 에 13개는 지금 포장마차가 있고, 22개는 글자 그대로 노점에 영업을 하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포장마차 13개를 안흥지 주변 현재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5개의 숫자가 조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자장으로 해 놓고서 차선을 그어 놓고서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죠? 인도옆에 거기다가 지금 차를 대 놓고서 장사 한 것 보셨죠?

차선밖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반 또 차선 긋고서 나머지에서 차 세우고 장사하는 것 보셨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원이 조사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원 시킬 기회가 있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조사해 놓은 숫자 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계속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숫자 입니다.

연쇄점 주변에 있는 것도 35개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연쇄점 주변에 있는 것도 차 세워 놓고 길반 보도반 그걸 놓고 거기 올라가서 장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조금 오다보면 또 수박 놓고 장사하죠.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종합시장 허가도 없는 거지만 관고시장 거기는 노점상 아닙니까?

거기는 상설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고리 노인회관 있죠?

어린이 놀이터 자리요?

네 그 뒤로 짓고 사과도 하고 수박도 하고 포장마차에서 하고 하는 것이 다 바깥에 있잖아요. 그건 노점상 아닙니까?

그건 노점상 맞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천주교 중앙교회 거기서 나오다가 양쪽 도로변에다가 마늘 장사를 하길래 내가 만약에 인도로 쌓아와서 찻길로 가다가 사고나면 보상도 못 받는데 당신은 왜 여기다 놓느냐고 따지니까 당신도 답변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공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피해주시오 해도 계속 놓고 있어요. 한번도 거기 단속 안 할거예요. 누가 단속하는 겁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단속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뭘 합니까? 하루에 한건만 해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얼마 해 주는 겁니까?

어디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점상이 다른 것으로 다시 전업을한다면.

전업을 한다면 5백만원 지원하도록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융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준비를 하고 계신데.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저희가 가서 본 인들하고 대담도 해 봤지만, 그 사람들이 전업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5백만원 가지고 전업대상이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노점상으로 해 가지고 세금도 없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권유를 해도 갔다가 돌아서면 또 오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놔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35개라고 조사를 뭣하러 하고. 시간낭비 합니까? 단속은 뭐하러 합니까?

아니, 단속은 하겠습니다.

단속을 뭐하러 해요. 뭐하러 시간낭비 하면서 해요. 5명씩 다 없애 버리지.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안 쓰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유도를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런 의지는 전혀 없고, 통해서 사람들 뭐하러 5명씩 씁니까?

앞으로 하여튼 예산요구 해 가지고요. 전업 유도하도록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전업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알면은 우리가 먼저종합시장 내쫓을 때도 왜 3천만원씩 줍니까? 왜 줘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나가서 도로 다 장사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저희가 변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흥저수지 옆에 13사람을 세번, 네 번 저희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전업 융자금 얘기도 해 주고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융자금 얘기를 하면 뭐해요. 예산이 안 섰는데 답답한 얘기를 하네, 진짜, 이자를 뭘로 줄 거예요. 6%를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자를 6%를 시에서 물어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얘기는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하지...... 앞으로는 예산세우게.

누구보고 얘기를 해요. 밤낮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요. 밤낮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내가 통 털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단속과 전업......

그리고 전화맨홀박스 묻고서 하자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도 제가 의원 되고서 한번도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문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인지 한게 있으면 어디 했다고 얘기 해주세요. 하자보상금은 다 받았어요. 담당공무원 나와서 얘기 해 보세요. 세상에 그것이 길입니까?

하여튼 앞으로 조사하여 가지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빠른시간 내에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는 뭘로 합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뭘로 해요. 예산 언제 세워 가지고

전화국에서 하는 것은 통신공사 소관인데 저희 예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치를 한 것은 승낙한 것이 아닙니까? 승낙한 건데 왜 5년동안 한번도 안 쓰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하수도를 파고 그냥 시멘으로 해서 엉망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개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시에 보고를 하고서 승낙을 받고서 또 메우기를 하고서 심사를 또 현재 모양 그냥 파헤치고 다시 메우고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로를 훼손하는 경우가 개인 집에 상수도 공사도 있고 하수도 공사도 있습니다. 상수도공사의 경우는 상수도 공무소가 있어 가지고 그 상수도를 상수도 공무소에서 하는데 하수도는 공무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한편으로는 하수도도 공무소를 두는 지금 그 방안하고 또 한 방안은 저희가 하수도든 상수도든 하자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팀을,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인력은 항시 손수레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2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은 안을 채택해 가지고서 공무소가 낫다면 공무소로 아니면 2～3명 확보를 한 다음에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빨리 좀 방안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있어요. 저번에 저수지 위에 관고리 위에서 한 것 아시지요? 저수지 위에 뚝쌓아 놓은 것 아시지요?

네, 심었습니다.

37개가 죽어 있지요? 저 위로는 다 죽지 않았어요? 위로.

네.

그런데 봄에 입이 안나오는데 보수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까짓 것 다 지은 거니까 얘기하지 말고 시장님께서 다 잘됐다고 하는데 왜 사과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과해요. 다 됐다고 해야지.

저수지위에 나무 식재 한 것 지금 고사목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여름철을 지내가지고 가을철에 보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짓는 것 주민들이 가서 자꾸 보는 거 아시지요? 어저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수도 낸 것 전부 보셨잖아요? 돈은 다 나갔지요? 부실공사 된 것 아시잖아요? 지금 그것 도로 메우는 것 가보지를 않아요, 일부러 안 갑니다. 뭘로 메웁니까? 지금 현재 옹벽 쌓지요? 집 지을려면 지금 현재 쌓잖아요. 그 흙 메워 야지요. 그것을 전부.... 물로다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 1억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지 감독합니까? 부실이 다른 게 부실이 아닙니다. 제대로 안 하는 게 부실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장황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도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해서 제가 서너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의원 거수)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요, 답변을 하시는데 장마 때 비가 올 경우에 재해시에는 대피지 운영상황, 24시간 운영 상황 그런 상황실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재해사건 계획 대피지 관계는 종전에는 저희가 풍수해 대책법이라고 해 가지고 풍수해 대책법에 서는 대피를 권유 밖에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봉산 계곡에 야영객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법 가지고는 빨리 대피해라 권유밖에 못했는데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해 가지고 ‘95년 12월 6일 개정이 됐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해사적 계획대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그때 응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리는 이런 강력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사전 계획 대피제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황실 24시 근무제는 저희가 재해대책 기관을 6월 15일 부터 10월 15일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는 경보태세도 있고 비상 체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밤낮으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밤샘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획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공사하는데 있잖아요. 물론 공사에는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천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지난 12월에 본예산에 다 결정해서 준 사항인데요. 그것을 1월서부터 5월까지도 그냥 넘겼다고 지금 우기가 닥쳐서 6월에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곳에는 지금 낙차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낙자공 공사를 지금 한창 하는데 며칠 전에 대전같이, 금산같이 비가 2백mm 이상 쏟아졌을 경우에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염려스럽더라구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각종사업 지연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계용역 업체 선정 또 거기서 저희가 설계 기간을 주고 또 시공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섰더라도 이게 4, 5개월이상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주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이면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 단위 예산만 투자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도비를 받아서 같이 투자하는 사업 같으면 도비가 내년도에 얼마가 지원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힘들고, 무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라도 11월, 12월에 사전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 해빙기와 더불어 착공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기에도 그런 공사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이종률 의원 거수) 네. 이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할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문에 앞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던 시·군자치구에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했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이 본 의원이 그래도 질문했다는데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 먼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방류시설 강화에 대한 안내문 통보를 ‘96년 4월 15일날 270개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송된 내용이 방류수수료 기준이 ’96년 7월 1일부터 강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주민들은 조치를 하라고 일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과연 4월15일날 발송이 되어서 7월 1일까지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 공동주택에서 과연 구조변경이나 처리시설 증설이라든가, 처리방식 개선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률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연가 중이시라 환경관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95년 4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한 것은 ’95년 7월 31일날 홍보를 먼저 했구요. 96년 4월 15일날 재차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근 1년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동법 58조 규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일이면 7월인데, 7월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오수정화 시설 설치 대상으로 되어서 법 개정되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공장이라든지 어떤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은 사실상 지금 일부 개선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관리 주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운영자도 사실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환경부에 법 개정 완화라든지 처리에 대한 것을 지금 공동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계속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이천 갈산동하고, 장호원 노탑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주민들이 어떤 오수정화시설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지금 과태료 1백만원하고, 개선이 안 됐을 때 어떤 형사 처벌을 밭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법 개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고, 이것에 대한 어떤 단속관계는 지금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에 우리 관내에 50% 이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이천시에서 단속하는 것 외에 중앙단속반이나 한강 관리청에서 단속이 팔당호 수질이 악화 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권은 이천에 있기 때문에 그 처분 조치가 떨어지면 이천시에서는 처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앞으로 최대한 어떠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유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유와 단속의 어떤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다세대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수하고, 다시 신축을 할려면 약 6천만원에서 1억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법 개정 안 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완화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 주던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7월 1일부터 강화된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피해는 우리 이천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를 위한 우리 행정부의 따라 주는 행정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 사안이 우리 이천시에서 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법 개정도 이천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 개정 자체가 지금 4월 1일날 이루어져서 시행을 7월 1일부터 한다고 해서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 개정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이천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에 따른 관계에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이 이천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중에 이렇게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 권유를 해놓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민원사항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어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방류 강화에 대한 대책 건의를 96년 5월 6일날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신은 왔습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세대나 연립에 필요한 6천에서 1억이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대책은 있습니까?

시에서 별도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지원은 각 시군이 다 1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도 환경사업소로 해서 올해 16억이라는 내용이 사실 국고 보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로 해서 보조금 문제에 대한 지원 문제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은 바로 원인자인 우리 이천시민들 한테만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본인은 말하고 싶습니다. 맑은 물을 먹는 서울시나 이번 법을 집행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의와 여기에 따른 양여금이나 기타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소지를 그때그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된 얘기인데 오늘 주무과장님이 연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입니까? 실무과장님

강대풍과장님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가가가 아니고

그래서 27일에 연가를 하시고 28일에 퇴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백기간이나 마찬가지로 구만

다음 보충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또 하십시요.

농지전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관계부서 나오십시오.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논에다가 과실을 심기 위해서 복토 할수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사를 짓겠다고 해서 논을 메꾸었는데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수제한 없이 일부를 계사를 한다고 해놓고 한쪽에는 배나무 심어 놓고 면적이 보통 면적이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임야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불법으로다가 농지전용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현재 닭을 안 기르고 형식만 취해 놓고 다른데 팔아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지요. 지금현재 법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8년 이내에 임의대로 기 불법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원상복구나 보관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능하겠네.

뭐를.

공동 퇴비장 한다고 해 가지고서 창고 지어 놓고서 또 팔아먹고 그런 것 알려 드릴까요. 어디라고.

글쎄요.

이 농지전용이 지금, 여주 관내 가 보셨습니까?

네.

용인관내 가 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광주 가 보셨지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농지전용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용인이 제일 많습니다.

용인이 제일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천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광주입니다.

광주예요?

네.

제가 보기에 이천에 과연 이것이 농지로다 있어야 할 것이 이것이 전용이 되어가지고 타 목적으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심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도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농지를 가급적이면 억제를 시켜서 식량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농지전용 면적도 사실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주택이나 다른 일반 시설을 억제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산지를 개발해서 짓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까지 걱정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얘기해 주신 한가지 이것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다 심었습니까?

다 심었습니다.

오늘 지금 갈산리 심고 있는데, 먼저 유숭렬 과장네 오늘 심는데요. 그 밑에 것도 오늘 심고, 그 위에 풀 때문에 못 심고,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사음리 것, 사음리 저수지 뒤에 심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면적이요. 식부면적은 저희가 심을 가능성 있는 면적만 계획한 것입니다. 계획 면적을 다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묻느냐면 중리동에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산업계 있습니까?

하나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있는데, 여기서 시에는 몇 사람 있습니까?

15명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 모내기 일손 돕기 보내고, 여기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게 식량 걱정하시는 분입니까?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설성면 수산리에 가서 저희 시청직원7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네. 지금 심의원님이.

지금 중리동에 몇 사람 있습니까? 사람 몇 있습니까? 시청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왜 거기다 떠 넘겨요 전부. 현충사 뭐 하는데, 전부 관고동 같은데, 떠넘기고 말이예요. 재무과에서 돈 받아들인 것도 동에다 떠넘기고 말이에요. 밤새우게. 시에서 노다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늘려 가지고 1천명 아니에요. 지금 8백에서. 조직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시청에서 일손 돕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청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리동, 관고동 지금 사람이 몇 이예요. 15에서 17사람, 사람 하나씩 있는데요. 일손돕기 나가라고 공문이나 띄우고 앉았고 말이에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 거수) 이종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데 질의할 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의원님들이 시장님께 하신것에 대한 범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십시요.

주택 담당하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남수 입니다.

질문 요지는 모든 사업이 설계·측량·입찰 등 5, 6개월이 지연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건설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사안별로 완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패키지 마을이 올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35 전체 주택을 헐고 복토를 성토를 한 다음에 새로 집을 짓고 금년 안에 겨울 안에 입주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설계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측량도 안 되어 있고 금년 안에 집을 짓고 입주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를 못한 이유는 도에서 확정 도비 내려온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추경 예산에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예산이 통과되면 곧 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연말에는 주택 개량을 완료해서 입주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 설계 업자한테 개략적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언제쯤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 용역 발주를 할 것입니다.

연관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마을 안에 도로가 있죠?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한 겉과는 기존에 도로하고 신설되는 도로하고 상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확실히 안 나왔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마을 이장님이나 동네 개발위원들은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 안에 입주해도 된다고 믿어도 됩니까?

지금 도비하고 저희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이 5억까지 예산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택지개발하고 전체 예산이 대략 8억 내지 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토한 부분 2억7천 정도가 모자라서 지연이 되는데 그것을 도로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선 철거하고 먼저 하도록 하고 자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월안에 입주 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장호원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장호원읍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마는 율면에도 설성쪽에도 그쪽이 청미천이 바로 하상정리가 되어야만 어석제 지구하고는 그 부분이나 석원천 개보수하고 있는 부분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30억이 서가지고 작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30억을 그런데 2년씩이나 한건데도 6개월의 어떤 용역기간이나 이것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다가 사업승인을 올렸더니 그 하천이 의원님들 아시지만 그것이 직할하천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올렸더니 그 건설부에서 청미천 직할하천에 대한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작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사업승인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공교롭게도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도 경계에 임해있어 가지고 장호원 구 교량이 교랑은 하부에 있는 지역적으로 아래지역에 있는 국토유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교량은 충주국도유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구교량이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그 기초를 보강하는 지시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강 작업까지 해서 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행정협의는 다 마쳐놓고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서 7월16일에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기 피해서 바로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장호원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네요.

저희가 추진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거기에 변수가 우기에 물 관계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이월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추진을 해주셔 가지고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꾸 장호원 종합개발사업에서 자꾸 몇 년째 떠드는 겁니다. 이게 원래 먼저 1대 의회 그때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서 매일 얘기가 되고 매일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런 질의가 또 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되는데 또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서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사랑과 신뢰라는 책자를 예를 들면서 모든 것을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긴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제 우리 본회의 시작될 때 비디오테이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철거가 됐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비디오 설치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배려로 해 준건지.

그러면 설치할 때 의장님 허락도 없이 했습니까?

네, 모릅니다.

우리국장님 대답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사실은 본회의장에 와서 알았는데, 사전에 서면으로 협조했다든지 구두상으로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하고 직접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누굽니까?

직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그 경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관 고용석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입니다. 우선 어제 21세기 비디오사인데, 저희들이 연간 각종 행사를 촬영해 가지고 연말에 비디오 테잎 홍보물로 만들기로 계약이 되어서 출연 중에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의회 내용을 촬영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만 미처 저희들한테 연락이 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냥 들어와서 촬영하도록 했는데, 그 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비디오면 어떻게 관을 들어오는데, 관의 최고 책임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1대 군 의회 때나 2대 군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보실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이라도 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도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시장님의 배려로 확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휴회의건

박선기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난데없이 비디오가 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죄송합니다. 끝으로 의장으로써 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장마가 이천에 올 겁니다. 신둔면에서 방재 훈련을 2,500명을 동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2,500명을 동원해서 했는지 걱정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장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사업이 부진한 상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실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각종사업이 연말에 마무리 되도록 관계공무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의 예산 집행사항을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임의대로 목 변경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목에 정해준 대로 쓸 수 있도록 행정 관계 공무원은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 및 답변해 주신 시장·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답변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체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