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순 의원 발언

남원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오늘 우리는 남원 공동체 사회의현안이 되고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결집하여 우리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들 마음속 깊이 조금씩 배어있는 우리 지역은 안된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등어떻게 보면 그 개인과 그 지역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항상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보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공기좋고 인심좋고 여건 좋은 우리 남원 고을에 언제 부터인가 모르게 갈등과 대립, 서로 좋은 이야기 보다는 흠집내기, 상대방을 앞세우기 보다는 깍아내리기등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해서는 아니될일들이 가끔씩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협력그리고 잘못의 지적과 대안을 제기하는 제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의식 행동가지도 바꾸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좀먹는 사람들이 아니고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각자 끊임없는 노력을 할때라고생각합니다. 깨끗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는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만 갖고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시민의 협조 속에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개인이건, 집행부이건, 의회이건, 집단이건, 단체이건간에 우리 시민들의힘으로 바구어 내는 시민 사회가 굳게 형성될 때만이 결실을 맺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한쪽에 힘이 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잘못된 사고들은이제 서로 지향하여야 합니다. 힘은 적적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여야만이 그 힘의 효력을 발휘할 수있을 것입니다. 합법성이 없는 일들을. 그리고 있지도 않는 내용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혼란등을 야기시켜서 지역에 분열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면시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며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용역과 타당성검토를 통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의회에 부지 매입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중 시장의 돌연 사업 취소로 인하여 시정 수행과 의정 활동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고을남원 지역의 공동체내에 어디엔가는설치되어야 할 시설로서 설치 위치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간 화해와협조. 그리고 배려를 통하여 남원 공동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지역적 분위기를 창출해 가는 것이 민선 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참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면서 그동안 남원시가 추진해오던사업의 취소 배경과 추진 과정에서야기되었던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따져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시민으로 부터 수임된 의회의권한으로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남원 시민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시정의 잘못된 관행과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들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시정으로 탈바꿈 되도록 대의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개선되고 대안과 비젼을 제시할 수있는 큰 성과있는 조사 활동이 되도록 특별한 노력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을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본 조사 활동의 취지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진솔하고 솔직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열린 행정, 참여하는 행정,시민들의 집약된 의견에 귀 기울이는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사가 시 행정의 발전 계기가 되고 전 시민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1.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 사무 조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에 국장이나 과장, 담당 직원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숱한 과정을겪으면서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했던 과정에서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관계 공무원들과 시장, 부시장에게 머리숙여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확정 사항들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취소가 되었고 그 취소된 과정이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부터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신들. 여기 조사에도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우리가 출석 요구를 해서 들어본들알맹이 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정확한답변을 들어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다시한번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시장의 본 뜻을 우리가 듣고 또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시장이 어떤 누를 끼치지 않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도 어떤 누를 끼치지않고 그 지역민들에게도 피해가 안가는 그런 좋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폐를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머리로 짜서 지혜롭게 이것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께서 나오셔서같이 머리 숙여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어떤 결론을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남원시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시정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다면죄송스럽지만 오늘 부시장께서는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음 기회로 듣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의가 아니고 긴급 동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6년 3월 시정 질문시에 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아무 계획도 없이 대안으로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사해보고 자료를 수집해본 바에 의하면 소각로는 톤당1억5천만원의 시설비가 들고 일단 가동되면 연중 가동되어야 하고 그 관리비도 우리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연중 2개월 정도는 기계를 쉬게하여 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각량의 15%내지 20%는 다시 재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매립장이 없이 그때당시에 시장께서는 순간을 모면하기위해서 그랬는지 소각로만 설치해준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부시장의 견해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생각되며 앞으로 우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또한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주생면이 아니더라도 남원시 관내 어디엔가는 반드시설치되어야 할 시설로서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와 충분한 자료수집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장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남원시 광역 스레기 매립장 취소에관한 조사 기간을 96년 9월 31일까지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이 96년 9월 31일까지연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계획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작성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참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자료 수집과 현장 활동등으로 수고하신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익히 알고계십니다. 만에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불가피한 사정이 계신다고 한다면 회의에 참여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전체 위원님들께 누가 되는 일들은 서로 서로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공무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회의 석상에서 사전에 말씀도 없이 참여치 않거나 오셨다가도자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자체가 시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