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김남옥 위원입니다. 오승수 위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곽노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데 예결특위 간사 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워님들 뜻에 맞게 예결특위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노선 간사 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위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사무직원이없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보는데 사무국에다 얘기를 해서 직원을 올라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주선 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전에 우선 금년도 제2회 추정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적인 사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 2회 추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8% 증액된 6,641억4,187만6천원으로써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보다 449억4,630만7천원이 증액된 4,150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3억5,043만7천원이 증액된 4,150억5,5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9억4,630만7천원이 증액된 2,490억8,647만9천원이며, 지방세가 39억4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266억3,914만9천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20억515만8천원, 지방채 22억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입비목별 증액내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3억5,043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07억8,595만8천원, 지방교부세 3억8천만원을, 국도비보조금 5억4,247만9천원, 지방채도 186억4천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가 증가된 4,150억 5,5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별 규모를 말슴드리면 총449억4,630만7천원의 추경재원을 명예퇴직공무원 퇴직수당 1억원, '96 2학기 국고대여 장학금 1억8천만원등 일반행정분야에 46억9,496만1천원과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6억2천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8억5천1백만원등 사회개발분야에 120억7,434만8천원, '96 봄마무리 가을착수 대정비사업에 8악3천8백만원등과 진위천 하도정비사업 9억3천2백만원등 경제개발 분야에258억3,8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6천만원등 민방위 분야에 3억3,78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도 19억6,6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 삭감도니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사 홍보자료 제작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멀티비전하고 같이 착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손님이나 외국에 갔다오고, 중국이나 일본의 자매시도 다녀왔습니다만 전부 이런것을 만들어 놓고 각 시군에서도 이런책자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좌석에 앉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시정홍보책자발간 인부임은 보여드린 책자를 작업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또 경험있는 사람이 해야되기때문에 이것은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아오모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일본 아오모리시에서 한글로해서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잡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홍보용 잡지는 의회에서 가결 된 평택시 규칙 이나 모든 조례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시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은 있는데 사실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1천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중앙지신문이 11개사에서 각 부처에 들어가기때문에 먼저 기정예산이 있지만 부족해서 세운것입니다. 1천9백6십만원은 꼭 계상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5,66페이지에 감사과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하고 감사원하고 연결하는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고하는 사항과 감사원에서 하달하는 사항등이 연결되겠습니다. 단말기하고 레이저 프린터기 한대하고 컴퓨터 한대, 감사사무용 노트북,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인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대책에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도 해 드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69페이지 아닙니까?

총무국 소관.

169페이지 밑에서 두번재줄에 있습니다.

소외계층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은 꼭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생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찾아다니며 위문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봉사단체 활성화 시책추진에 대해서 5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국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단체에 활성화 시책추진비인데, 사회봉사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규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평택시 발전상 홍보자료 제작에서 13,900부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간 저희시를 외국인이나 국내 타지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을 계산을 해서 13,9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서해안개발 관계때문에 평택시를 각 도 및 시군에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한테 홍보책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발전사 홍보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만들면 그것이 1년에 13,900명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평택시가 발전하므로써 수정보완이 되어야 한다구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900부는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시민들은 계속해서 서해안개발 견학을 시켜드리거든요. 선생님, 노인분들, 기업체등 해서 하루에 1백여명씩 계속 있습니다. 1주일에 세번씩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충남도청에서 왔다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분들때문에 13,900부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할때 일본 아오모리를 비교하시면서 일본어로 한다고 아까 제작요원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된게 있어요.

네.

인부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같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몇페이지 였죠?

53페이지.

시정홍보책자 임부임 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작한 거예요?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하고 수정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편집하는데 예산이 3천5백만원이 듭니까?

아니죠. 680만원 인건비만 드는 거죠. 684만5천원입니다.

13,900부 발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용만.

네. 자료수집하는 사람들이예요. 자료수집하고 편집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684만 5천원.

하루에 한사람이 26,946원입니다. 일당.

160일.

네.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책자를 이정도로 발간하고 수집하고 편집할 정도 되면 전문가가 해야지 이 사람들은 안된다구요. 전문가가 해야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완전 전문가가 이 금액 받고는 안오죠. 이분들도 대충은 아는 사람이니까요.

5,60만원 받고 일용은 아무나 하지않는 다구요. 전문가가 어느정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하는 사람이 해야지 편집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해야지.

곽노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900부가 합당하냐, 안하냐하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13,900부가 아니라 13만부라도 말들어서 평택시를 홍보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실장께서 아오모리시, 수원등 타지역의 홍보용 책자를 내보이시면서 우리도 이런 정도로 홍보용 자료를 만들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3,900부 단가가 2천원입니다. 2천원가지고 지금 제시한 것과 같은 책자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두장이나 석장자리 팜플롓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본비도 2천원은 더 될것입니다. 그런데 2천원가지고 이런 책자를 만들겠습니까? 얘기가 안돼요.

부수가 많으나 적으나 같은 단가이기때문에 부수가 3천본, 5천본하는 것하고 단가가 같아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하여 잠시 휴회 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입니다. 오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정경제구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기정예산에는 제1회 추경 변경예산에서 지방세법 및 시세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소득할 7.5%에서 10% 상향조정 됨에 따라서 40억을 포함 당초 662억7천6백만원 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39억 4천8백만원을 증액한 702억2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액요구된 이유는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6년도 지방세수입 예상액을 555억1천7백만원으로 예상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의 지방세 평균신장율인 112%증액한 622억7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5년도 지방세 결산결과 세입총액이 당초예산액이 555억1천7백만원보다 5.6% 늘어나 586억3찬9백만원으로써 실질추가신장율인 5.6%로 각 세목 별 신장율에 추가적용하여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재산세에서 3억7천5백만원, 자동차세에서 8억2천5백만원, 도축세에서 1억3천5백만원, 담배소비세에서 8억5천1백만원, 종합토지세에서 12억, 사업소세에서 5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늘어나고 있는 과년도 수입에서 6천2백만원등 총 39억4천8백만원 증액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경예산 편성중 세외수입은 96년도 기정예산 452억5천6백만원보다 266억9천3백만원이 늘어난 719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23억 6천만원보다 23.7% 증액된 276억8천1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인상에 따른 처리비용수입증대, 송탄공설묘지내 기 조성된 묘지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에 따른 관리비 부과로 사용료 수입에서 7천9백만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토지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보건소 관공업 수입의 증대로 7억1천7백만원, 도세징수목표 조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증대,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업무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증대로 징수교부금수입에서 15억2천5백만원, 이자수입에서 30억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싼 228억9천6백만원보다 93.3%가 증액된 442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구 평택군 보건소부지 매각, 평택호관광지내 레저시설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8억6천7백만원, 95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06억9천6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금으로 지원한 전입금 80억, 토지개발공사부담금수입으로 청북 공설묘지 비석대수입의 증대에 따른 부담수입금에서 6억9천1백만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수입, 차량등록 과태료수입 증대로 인한 잡수입에서 1억1천8백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에서 1억원, 보조금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분 120억5백만원, 중앙동 신축자금 차입금 2억,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비 20억을 융자하여 지방채에서 2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9억4천8백만원, 세외수입 226억9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보조금 120억5백만원, 지방채 22억등 총 449억4천6백만원이 늘어난 2,490억8천 6백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예상되는 세입을 산출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하여 증액하였으며, 이에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5개과에서 총 141억7,589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당면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금전 추경에 6억2,679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예싼안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꼭 설명을 해야될 것만 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셔도 괜챦습니다.

중요한 삭감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 연구개발비로써 평택시 물류체계 연구용역비에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위해서 국제적, 세계적으로 물류비용절감하기위해서 국제적, 세계적으로 물류비용절감에 대한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물류비용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다른나라에서는 물류비용이 5~6% 정도 되는데 저희는 11%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제 코엑스에서 물류에 대한 물류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삼성연구소로부터 우리 평택시의 물류관계가 어떻게하면 합리적으로 되겠냐 해서 기초자료를 일단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측에 있는 연구소하고 연결해서 평택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물류관계를 기본적으로 기초조사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웠는데 지금 현재 물류단지로는 용이동에 지정된게 있고, 앞으로 통복시장이 직강공사하면 만평이 나오고 국가공단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토개공에서 별도로 평택항주변에 물류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럼 물류를 중앙기관에다 줄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직접 물류단지에 대한 체계를 세워서 운영하면 시수입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희가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다음에 산업과 537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318㏊에 대한 휴경지 조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많이 협조해서 저희가 10㏊ 남겨놓고 다 했습니다. 사실든 일선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경만하고 더불어서 전국시장에서도 전국에서 1등한데는 30억, 2등은 20억, 3등은 10억해서 농수산부에서 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보상차에서 열심히 하는데 대한 시상차원에서 저희들이 1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에 내수면 관상어 시범농가 육성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홍수가 나는 바람에 내수면 관계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농가가 비단잉어와 금붕어를 키우는데 약 5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관상어에 대한 정부보상책이 없었는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관상어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타어종에 비해서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시범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소득분석을 해봤습니다. 타어종하고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25㎡에 가물치, 메기 약식을 하였을때 관상어는 4천8백만원, 가물치는 2천4백만원, 메기는 1천3백만원으로써 가물치 양식과는 두배 소득이 되고 메기양식과는 세배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이런 관상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기때문에 저희드링 관상어에 대한 것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작년도에 관상어를 해서 육성을 하려다가 홍수에 다 떠내려 갔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잘 지도를 해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군비사업으로 대단위 진천관상어협회를 결성하여 관상어 품평회 및 판매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등에 수출 국가에서 제일가는 관상어 양식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수면양식은 평택시가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 올린것입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분. 배연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연서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위에보면 210원씩 만이 나온것도 이것하고 연결이 된거 예요?

작녀도에 관상어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잘못해서 사실은 점검을 해야되는데 어가 입장에서 봤을때는 본인은 1억이상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1마리에 5천원씩 보더라도 5천만원 이상은 본것이고, 사실 이런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초지에 좌절되면 아픔은 대단합니다.

보충 질문 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를 정식적으로 안 받아서 하다 작년도에 피해를 본 사람들중에는 보상을 못받은 사람드링 많지 않습니까? 그사람들까지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드링 허가를 받지않은 지역은 홍수가 매년 들어오기때문에 저희가 하지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허가를 못받은 살마들, 또 기위 허가를 받았어도 홍수피해를 받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수면 안쪽으로 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드렸는데 그분들 얘기는 땅까지도 다시 구입을 해서 해달라는데 그게 애로점입니다. 지금까지 따은 구입해서 준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땅은 임대받든지 하면 옮기는 작업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해가지고 내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돈이 안나갔는데 지금 나가면 지난번에 허가를 득해서 정식적으로 한 사람이면 지난번에 다 나갔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 왜 또 올라옵니까?

이것은 관상어니까요. 허가받은 것은.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께서는 질의 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무위원에 소관 위원 질의 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물류센터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셨잖아요. 한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 동의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철래입니다. 물류센타 물류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류센터용역비는 어떤 특정지역의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평택항을 개발하면서 경기남부 물류기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류관계자들이 저희시를 찾아오고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위해서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있는 공무원이 물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물류센터라고 하는 경우는 많은데 물류단지를 정식으로 조성을 해서 고용효과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것을 추진하는데는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 평택시도 지금 용이동에 기본적으로 해보려고하는 단계에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평택시에서 항구하고 연계해서 물류의 흐름이라든지 물류의 종류라든지 물류단지의 기본형태에 이런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이런것을 정식으로 용역을 해서 지식도 흡수하고 우리지역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대, 물류유통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체계를 잡아가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입니다. 이것이 저희시에도 필요하지만 위원님들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냐, 나중에 할수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용역이라는게 한번하면 보통 1년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97년말이면 평택항이 일부개항이 되고 하는데 내년까지는 용역을 마쳐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통제도 하고 평택시에 맞는 유통단지를 개발하려면 그런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세워주셔서 우리시에 물류라느게 상당히, 어느 자치단체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특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기회에 체계적인 용역을 개발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려면 체계적인 용역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대비하기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을 개발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으하실분 계세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설명서에 보면 2011년을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는 어느정도, 어디에 되었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지역 단지를 개발하는 용역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의 전체적인 물류의 흐름, 체계, 어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가지고 그지역을 가지고 그지역을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용역이 아닙니다. 학술용역이죠.

신문에서 본 내요인데요, 평택에 1만여평 민간기업체가 무류단지 1개소를 97년 완공한다고.

그것은 3M이라고 해서 다국적기업의 일종입니다. 지금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자기네가 생산되는 물량, 자기네가 생산되는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기위한 창고지 물류단지가 아닙니다.

아니예요? 만평인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죠. 물류라는 것은 지금 창고에다 짐을 쌓놨다가 내가느 ㄴ것이고, 물류의 개념은 저희가 보면 운송부터 컴퓨터, 기계차까지 전부 포함해서 물류의 부류입니다. 물류산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3M이 자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서탄면에다 하는 것입니다.

이익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익재 위원입니다. 543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이 있는데 수출시범농가 육성해서 7천2백만원 보조가 있는데, 2농가로 되어 있던데 말이예요. 어떤 품목이며, 무슨 품목을 수출하는데 7천2백만원을 3천6백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2농가를 육성하려고 세웠습니다. 돼지고기 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은 축산업에서 돼지입니다. 소도 경쟁력이 없고 금방 상 합니다. 상 하기 때문에 외국은 우리보다도 소득이 훨씬 높은 3만불되는데도 돼지를 수출하기때문에 어차피 돼지수출 관계는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3천6백만원을 한농가한테 보조해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너무 많이 주지않느냐 이거예요. 1개부락에 집단육성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한농가에다 융자도 아니고 보조를 준다는 것은 너무 편애한다 이거예요. 육성은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시비를 무리하게 지우너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부락이나 어느 단지에다 육정지원하든가 아니면 적게 해서 나눠주든가 해야지 딱 2개 농가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2개 농가에 주기로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얘기를 드리냐면, 발언하기 싫지만요. 내가 박언하면 내가 삭감했다고 소문이 나겠죠.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받을 사람 본인이 와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얘기는 나가면 안되는 거예요. 사전에 결탁된 보조금은 안된다 이거예요. 본인이 와서 나하고 가까우니까 그사람것들 삭감시키지 말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어제 삭감한 것을 지금와서 삭감시키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왜 업자들한테 연락을 안하냐 이거예요. 이런 보조로 두사람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두사람에게 주기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어제 삭감했으면 또 삭감시키지 말라고 왔을 거예요. 오늘 했으니깐 안왔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여 식사를 하신후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입니다. 581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밑에 물품구입비중에서 강우량기 구입을 3대를 요구했습니다. 한대에 7백만원씩 3대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2대는 감액을 시킨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10개소에 지정강우량계가 읍면에 8개, 본청에 1, 송탄출장소에 1, 기존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기때 벼락이 치면 저자동식인데 고장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3대 여유분을 세웠는데 이것을 2대를 마져 세웠으면하는 바램입니다. 1대 7백만원씩해서 3대가 2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7백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기존에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문관리자 민간인들 88명하고 모니터요원들 30명해서 125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들이 수해피해에 수고를 하기때문에 격려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 모여서 식사도 하는 업무추진비로 당초에는 1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계에서 7백만원을 편성했기때문에 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4백만원을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두가지만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38페이지에 보면 30억 일반회계 로 돌리면서 안중-팽성간 20억이 들어갔다는 말이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간거예요?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국도비, 시비, 양여금 가지고 한게 있단말이예요.

그것은 그쪽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7군데에 따로 분산돼서 들어갔어요.

지역개발로해서 넘어와서 세목 이 편성됐다는 말이예요.

589페이지에 도로포장사업인데 당거1리, 권관리, 산업도로, 팽성-안중간 그것인데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저희 순수한 양여금으로 했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다 있는데 어디로 간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할때 한번 질의 해 보시죠.

공영개발은 지역개발기금으오 80억을 넘겨줬지만 여기는 팽성-안중이라고 나와있는데 도비, 양여금, 시비해서 되어있고 일반회계 에서 넘어간것은 하나도 없다구요.

저희는 양여금과 시비를 받아서 예산편성했고.

그럼 준것도 못받아 먹은 입장이네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받은것은 수도특별회계에 한상공단이.

공영개발에서는요 80억이 일반회계 넘어가면서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20억, 진위천 강변도로 10억, 국도38호도로 우회도로 40억, 법원. 검찰청 진입도로등 80억에 대한 세목 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이 자세한 것은 모르시나본데 우리도 이것때문에 많은 질의 를 했기때문에 건설위원으로서 상세히 잘 알고 있어요.

내무위원이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항목이 어디로 간게 있다구요. 건설국장이 답변하실게 아니예요. 공영개발 소관이고 하니까. 다른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한상구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01억6,714만1천원보다 442억3,743만2천원이 증가된 3,544억4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은 629억7,606만3��원이 증가된 1,018억5,113만4천원, 자 본예산 은 909억1,043만1천원이 감소된 1,547만3,309만4천원, 자금운영은 721억7,181만원이 증가된 978억2.03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35억5,128만5천원이 증가된 155억9,923만7천원, 자 본예산 은 112억1,117만원이 감소된 2,646만4,463만원, 자금운영은 518억9,731만7천원이 증가된 741억6,60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33페이지 현화택지 문화유적 조사용역비 1천2백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와 8천1백만원에 현화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발굴하고 있으나 대상지역내에서 매장유물 잔존농도가 짙어짐에 따라 당초계약보다 조사기간이 15일정도 연장되어 추가소요경비가 필요하여 금회추경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2백만원이 적지않은 액수이나 현화택지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 비용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정없이 원안 대로 승인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익재 위원이니다. 공영개발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안중 현화지구 용지조성 분양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2억4,662만5,250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주자택지를 당초에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할 계획이었는데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비를 삭감해서 할 수있게 돼서, 이주자택지에 한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도록 그분들이 우리 공영개발사업 하는데 따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회계 지역개발지원금으로 해서 80억이 일반회계 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팽성-안중해서 20억, 진위천 강변도로 10억, 국도38호 우회도로개설 40억, 법원검찰청 진입로 10억 해서 80억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건설과에 보니까 없더라구요. 맞지가 않더라구요. 무슨 요구로 어떻게 지원이 된건지, 지원이 됐지만 제대로 쓰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조례 제15조에 의해서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 지원금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익금이 생겼을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회계 에서 저희한테 도로 넘겨주기를 210억에 대한 지원을 검토를 해달라 요청이 돼서 그렇게 많은 이익금이 없고 우리로서는 80억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해서 요청된 중에서 저희가 일반회계 하고 협의없이, 일반회계 이렇게 해서 내역을 부기를 다뤘는데 원칙에는 일반회계 하고 협의를 해서 무엇무엇이냐 해야되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하고 호흡이 맞지않은 건데 저희가 잘못 한 건데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소장께서 거짓말하고 계신데 허무맹랑하게 20억씩, 40억씩 먹은 마음없이 다뤘다고 하는 것은 얼굴 가리고 하시는 말씀이예요. 이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사업명을 명시하여 저쪽에서도 어느 사업에 먼저 쓸테니까 돌려달라고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줄테니까 남는 이익금이 그것으로 해서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겠다해서 줬을텐데 지금 공영개발소장님 예결위에다가 먹은 마음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주었다고 하면 맞겠습니까?

거기서 210억 요구가 됐습니다.

210억 요구한 속에서 80억을 줘도 된다고 인정됐기때문에 줬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도 안한 사항을 세목 을 잡아서 줬다고 하면.

요구한 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해서 의논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 놓고 일반회계 에서 내용을 모르고 80억 편성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측에서 과실은 있습니다만 부기내용에 잘못 기재한 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빕니다.

더 질의 하실 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곽노선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봐주세요. 추팔공단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기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34페이지에도 다시 실시설계용역하고 소각장용역이 있습니다만 추팔공단안의 입주업체수와 거기서 1일 발생되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양을 산정을 해 보셨나요?

저희는 용역이기때문에 몇개 업체, 어떤 업종을 입주시킬테니까 거기에 맞는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설계를 해 주십시오하고 지시를 하면 용역업체에서 판단해서 용역과정에서 저희하고 수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보다는 부족하지않게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톤규모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10톤규모를 보면 쓰레기양이 추측으로해도 측정된게 아닙니까? 10톤이 되어야 하는 것을, 15톤이 되어야 하는 것을, 20톤이 될지도 모르고 추팔공단에 차후 상세한 것을 줄테니까 용역을 하자 그런 의미라면 단가와 10톤과 그중에 몇분의 몇을 써서 용역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뜬구름잡은 일입니다. 전체금액만 놓고 이정도 갖고 용역을 줘야되겠다, 그때가서 15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보다 더 50%을 증액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개발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박호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팔공단 폐기물매립장 기본설계, 또 뒤에 실시설계, 이것은 기본설계가 토지이용계획만 해놓은 것이고 실시설계는 사업할 경우 자금이 나오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관계는 10톤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첨단업체로 45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업체중에서 1일 나오는 양이 10톤가량 된다고 일단 측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오버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버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사람이 오면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도 생기니까 그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고칠사항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어느정도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겁니다.

기본설계까지 하고 실시설계 한다고 해놨는데, 그때가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해야된다는 말씀아니예요.

기본설계해서 일단 승인을 받습니다. 맞으면 실시설계를 2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팔공단이 완전히 조성될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시기는 98년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때 같이 가동할 수 있습니까?

공장입주하고 가동되는것 하고 맞아떨어지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봐주세요. 추팔공단 폐기물매립장 기본설계용역 했거든요. 그밑에 추팔공단 소각장 기본설계용역했는데 기본설게용역에 줬으면 됐지 따로줄 필요가 있을까요? 기본설계용역에 소각장 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용역할 수 있는 자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반쪽설계밖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소각장하고 폐기물하고 발주를 같이 하죠.

하는데 업체는 각각 다른 업체가 하죠?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비절감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시행할 필요는 있잖아요.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자격요건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개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주면 될거 아니예요.

자격이 틀리죠.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교 공동주택용지 계약금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라고 했거든요. 그 계약금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되면 상대방에서 안 사면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이고 우리가 해약할 때 배상을 물리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시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저쪽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저쪽에서 해약을 요청해서 10%는 저희한테 귀속이 됐습니다. 나머지 10%를 공제한 반환금.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규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환경사후관리 용억 2천5백만원씩 잡혔는데 이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금액이 같습니까? 칠괴공단 환경사후관리 용역도 2천5백만원, 장당공단 환경사후관리도 2천5백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칠괴공단은 2십만평이 넘고 장당공단은 4만5천평 아니예요? 공단면적이 틀리는데 환경사후관리 용역은 같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직 제14조에 의해서 과거에는 사후관리를 안 했는데, 14조가 개정되면서 칠괴공단, 장당공단부터 사후관리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개발과장 의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개발과장 박호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꺼세 질의 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장당공단은 4만5천평이고 칠괴공단은 21만평인데 똑같으면 안되지않나, 전문분야에 있는 분한테도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이것을 공단면적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 소각장이면 소각장, 그 시설을 가지고 5년간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현재 면적가지고 계산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설가지고 판단한다면 공단이 조성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5년간이면 5년간 그것을 조사해서 한다면 지금 할 필요없잖아요?

이것을 세워놔야 폐수처리장,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 용역을 주게 됩니다.

지금 칠괴공단하고 장당공단 완료예정이 언젠입니까?

칠괴공단은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져있는데 1공구는 금년말까지고 2공구는 내년까지, 장당공단도 내년까지는 마치게 됩니다.

칠괴공단하고 장당공단 말이죠. 용역을 한 회사에다 묶어서 주면 안됩니까? 거리관계도 멀지않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적약이 많이 될텐데요.

칠괴하고 장당하고는 착공일자로 틀리고, 칠괴는 현재 공사도 1공단, 2공단해서 1공단은 50% 되어있고, 2공단은 10% 되어있습니다. 장당은 막 착공한 상태입니다. 공기가 틀리기때문에 안됩니다.

지금 말씀한 것과 연관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면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폐수처리하는 것이라든지 그런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2십만평에서 나오는 오폐수하고 4만평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양이나 시설규모와 그게 같으리라고는 생가치않는데 10마지기 농사하는 사람하고 두마지기 농사하는 사람하고 농사꾼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납득하지 못할 설명인데요.

제 지식으로 아는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폐수처리장이 4십만평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이나 절반인 2십만평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의 사업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산하고 현곡하고 폐수처리장을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도, 통합하면 약 190억이 소요되는데 분리를 하면 190억의 반이 들어갈거 아니냐, 저희도 이런 논란도 많이 세웠습니다. 190억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1인라는 기계가 들어갔을때 1이라는 기계가 작아서그렇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것은 만원이고 작은것은 9천원이라는거 아닙니까?

약간 차이납니다.

그런데 약간도 아니고 덮어놓고 전혀 차이가 안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설치비의 경우만 약간 차이납니다.

관리도 마찬가지요. 사실 면적이 4십만평짜리에서는 사람이 두명이 필요하고 4만평짜리에서는 한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더 연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계를 보고 하는것은 같은 종류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익재 위원.

36페이지 현곡공단 조성대체조림비 및 임야전용부담금이고 했거든요. 언제 될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조림비라든가 전용부담금 관계는 허가를 받으면 바로 내게 되어있어요.

안되면요?

안되면 반환받아야지요.

또한가지,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충지구 잡석판매수입이거든요. 5,500원×2,153㎡로 되어있는데 이 잡석은 ㎡로 계산하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부피로 계산을 해야지, 표기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이게 ㎥인데 유인 잘못입니다. ㎡입니다.

부피로 계산해야 될텐데, 알고 계신겁니까?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음) 이의가 없으로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대로 환경보호과 청소과장은 산업건설위원회 현지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느라고 갔고, 사회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분야는 내용이 방대하고 위원님들의 시간관계상 이번에 저희 한테 삭감이 됐다고 통보해 주신 내용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2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소외계층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에 5백만원과 사회봉사단체 활성화추진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주민과의 대화행정 내용은 생활보호자라든지 장애자들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그들에게 좀더 따뜻한 손길을 펴고자 과거 임명직시장 시절에도 이런 선례들이 있고,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시의 예산 전반에 관한 재원부족등으로해서 추경으로 미뤄졌던 사항으로써 대상자는 생활보호자, 장애자를 대상으로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그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대화행정을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봉사활동 활성화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로 보훈단체라든지 장애단체, 공중업소, 위생업소단체들, 적십자까지 포함됩니다만 이런 단체들하고 무릎을 맞대고 대화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활성화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제안 설명할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점을 부연해 설명드리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서 여성종합복지회관의 조경공사가 나옵니다. 지난번 제안 설명시에 사실은 소상히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때는 50여분에 걸쳐서 사회환경국 소관 전반에 관한 것을 하다보니까 자료도 설명도 부족했던것 같아서 오늘 조경공사 내용을 잠시 준비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종합복지회관 신축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하주차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동쪽, 남쪽인데, 이쪽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면의 현관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래에 저희가 건물을 4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조경 그러면 대꼬챙이 같은 나무 몇주 심어놓고 건물은 우람한데 조경이 상당히 빈약해서 비난을 하고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이만한 건물을 신축해서 시민들한테 내놓으면서 조경이 소홀한것 같아서 당초계획에는 정문을 제외한 이쪽에 담장을 치는 것으로 되어 담장을 친 안쪽으로 나무를 몇주 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좁은 공간에 담장을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개방식으로 해서 담장을 하지말고 큰나무 위주로 심어서 이쪽같은데 필요한 공간은 수목위주로, 소위 일본식 정원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나무를 가지고 산목련을 몇군데 배치한다든지 마가목, 주목같은 것도 좋고, 재래송을 집어넣고 홍단풍을 양쪽에 균현을 맞춰서 집어넣고 이렇게 아담한 공간으로 하는데 총사업 공사비의 약 1%에 해당하는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욕심은 나중에 옥상이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아니라고 지웠습니다. 옥상은 나중에 준공시에, 금년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초에 개관이 되면 여러분들도 초청하겠지만 옥상에 올라가면 이만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옥상을 너무나 비워놓기 아까워서 거기도 뭔가 적용을 해서 꾸미면 아주 하나의 아늑한 공간이 되겠다 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옥상부분은 준공후에도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옥상부분은 빼고 이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향나무 몇주 심고 그러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변에 철쭉을 분식을 하고 모과나무를 심고 감나무, 소나무 해서 일본식 정원이라고 하는데 한국식 정원으로 정취가 있고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세워봤습니다. 여기에는 주목으로 균현을 맞춰놓고 했는데 5천만원 세운중에서 3천만원을 감하고 2천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리에 내무위원님들도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내무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셔서 원상복구돼서 건물준공과 동시에 조경이 정말 건물과 어우러지는 아담한 공간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이고, 이것이 준공될때 위원여러분께서도 그때 그것을 계상해 주었더니 모양새가 있더라,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했던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서 235페이지 .2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우수사례발표회 시상 부기변경해서 235페이지 위에서부터 3십만원, 3십만운, 4백만원, 2백만원해서 6백6십만원을 감해서 기왕에 쓰레기분리수거 우수사례의 시상금으로 6백6십만원 서있던것이 막연하게 해놓는것 보다는 바로 중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참여단체 시상 부기변경해서 학교 및 단체에 180만원, 읍면동 부녀회에 180만원, 재활용분리수거 참여자 중식비해서 3백만원씩 다시 6백6십만원을 명쾌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자책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상은 쓰레기 감량대책의 일환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감량이 안되겠다, 그러기위해서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읍명동분야에 경쟁해서 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참여자 중식비라고 3천원×1천명 했는데 3백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니고 신평동 고가도로 밑에 평택시 재활용품 선별장을 다리 바로 밑에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서 담장을 쳐서 그안에다 콘베어벨트를 해서 재활용품을 쏟아놓고 평택시내의 23개 읍면 동의 부녀회원들중에서 각동에 부녀활동을 하면서 파급효과가 있는 부녀자들을 직접 모셔다가 하루에 오전 10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17시카지 23개 읍면동당 50명씩해서 1,150명을 모셔다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해놓은 쓰레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중에 좀 나은걸 가져다놨는데 보십시오하고 그분들 손을 빌려서 얼마나 재활용할게 많은가 체험을 시키고자 거기를 체험을 시키고 군문동 적환장을 체험시키면서 소각로도 돌려보고, 오전에 하신 분들을 3천원이라고 했는데 탕한그릇 정도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하시는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다과정도를 대접하면서 그분들한테 분리수거를 생활하시키고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데 냄새나는데서 하는 것을 민망스러워서 주관하는 국과 청소과에서 그분들한테 몸소 피부로느끼도록 해놓고서 수고 하셨습니다하고 국한그릇이이도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660만원을 감해서 세목 을 분명히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셔서 부녀자분들이라든지 이런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중식이라든지 간식비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예산이 꼭 부활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분들을 아직 재활용선별장에 콘베어벨트라든지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알고,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학생들도 한시간을 보여주더라도 군문동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장에 와서 스스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도록 선별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코자 했던건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지 660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3등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깜짝 놀랍제도 감이 됐습니다. 이자리에 계신 내무위원들 한테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기왕에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상호 긴밀한 연계체제로 이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분 김남옥 위원.

김남옥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여성조합복지회관 조경공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꼭 예산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자세시 하신다구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잘 이뤄어져야 하는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이 설명서가 주요설명서 여기에도 안 나와있죠? 여기에도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을 다룰때 충분히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짚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한다 이거예요. 이규천 위원이 먼저번 본회의 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항상 무성의하게 집행부에서 하고 예산이 삭감되는것을 행정부에서 알고 있다는것 부터가 잘못된 건데 예결위원회에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지도까지 가지고 나와서 충분히 설명한신단 말이예요. 이런것들이 애초에 각 상임위원회 에서 다룰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전혀 성의가 없어요. 예산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건지, 그런것이 이 상황 설명에서도 안들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구요. 예산을 달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기때문에 어떤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볼때 중요하다고 예산이 심도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김남옥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 십분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 하면서 지난번 50분 동안에 전체적인 설명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에 중요한 대목에 가서 그야말로 자료를 내놓고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점, 다시 방금 김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사항별설명서 조차도 소상하게 준비하지 못했던점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설명할때는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좀더 소상하게 설명드릴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경할 수 있는 평수가 몇평이예요?

조경면적은 70여평밖에 안됩니다.

70평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도면이 건축허가를 맡을때 거기에 조경은 이러이러한 나무가 들어가고 이 나무는 여기에 식재되고 이런 저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소위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전체 대지면적의 몇%까지만 조경면적을 잡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특히 관에서 관으로 허가를 넣을때는 거의 무성의할 정도로 조경이 잡혀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때 왜 조경이 더 소홀했었느냐하면 담장을 치는 것으로 설계되다보니까 담장내에 가려지고 하다 보니까 조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그 좁은 공간에다 담장까지 치면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 아주 담장을 헐고 개방식으로 해보자 그러다보니까 조경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것은 담장을 안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는데 지금 설명을 하신 도면은 건축허가를 맡을때 나무가 거기에는 식재하는 것을 표시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그때 예산은 없었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해주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 설계가지고는 보니까 담장안에다 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본수도 적고 모양새도 안맞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방식으로 해놓고 거기에 어울리는 조경으로 바꾸다보니까 현재화 같은 도면이 몇번에 걸쳐서 수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그것은 건축심의할때 나온 도면이예요?

변경된 도면이죠.

그럼 당초 건축비에 조경비는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당초에 경비는 1천6백만원이 들어가있습니다.

6천6백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과감하게 조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건축허가를 받았기때문에 조경이 아니라 특수조경을 해보시려고 하는거죠?

건물에 어울리는 특수조경을 해볼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나무를 심겠다는 건지, 벚나무를 심겠다는 건지 사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됐기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용식 위원.

그렇다면 담장을 포함한 기초설계 했을적에 조경비가 1천6백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애당초에 하루이틀 그것은 잠깐사이에 여성회관을 새로 짓는게 아니예요. 상당히 많이 심사숙고하고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여성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서 너나할것 없이 그렇게 해서 평택시에 표본이 될만한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데 애당초 설계하실 적에 전혀 무성의하게 몇평건물 짓는것만 생각을 하셨지, 아니면 그 설계도면을 보고 상의하고 숙의하실적에 조경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을텐데 이제와서 착공단계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담장이 아니라 조경이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정도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죠. 어차피 처음에 생각했던대로 이정도면 훌륭하다, 설계도면을 보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겠습니다 했던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5천만원이 2천만원을 제하고 3천만원을 갖고 잘해보십시오 그런 의미였는데 나무 한그루라도 납품업자에게 잘해서 조금 싸게 사든지 해서 3천만원가지고 5천만원 효과를 내보십시오하는 생각이었는데 설명이 잘못돼서 도면을 안 보여줘서 잘 몰라서 이사람들이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매도하겠다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애당초 훌륭�고 결재까지 받은 설계대로 담장도 치고 그 앞에다 조경을 해도 손색이 없을거 아니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말에 사회환경국에 가서 금년도 2월달부터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현재 이것을 내놓은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된것은 아니구요. 당초 이런 여성회관을 건립할때, 저희 나름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하면서 직원도 바뀌고 했습니다만 조경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깊은 상식을 못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많이 올라가면서 공간을 다시 보고 또다시 보고했을때 기왕이면 담장으로 꽉막아서 숨통을 막는것 보다는 이게 낫다는 결론을 몇달에 걸쳐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것이고, 내무위원들한테 설명할때도 무성의하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배연서 위원.

6천6백만원이 소요되는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요.

그러면 70평에 6천6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업자가 됐든, 조경하는 사함한테 무슨 나무가 얼마다 하는 것은 대충 나오는거 아닙니까?

네.

70평에 몇주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지 대충 말씀을 해 보세요.

주수로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스토로 잣나무 4, 가즈가 향나무 10, 주목 10 대형입니다. 또 주목이 6, 주목 2주 대형입니다. 오엽송 9주, 홍단풍 2주, 청단풍 12주, 감나무 8주, 소나무 4주, 6주, 크기가 다르기때문에. 모과나무 8주, 산목련 1주, 백목련 2, 마가목 1, 영산홍은 주수가 많습니다. 450여주. 철쭉이 744주, 회양목 90주, 다음에 목재로 평일자, 파고라가 조경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큰나무가 총 몇주예요. 9주?

이중에서 단가각 비싼것을 말씀드리면 소나무 하나에 2백만원짜리, 소나무 145만원, 이런식으로 제일 큽니다.

잠깐만요. 배연서 위원 자료를 넘겨달라고 하고 이것은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림자료를 넘겨주시고 다른 질의 를 받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사회봉사단체 활성화시책 추진비를 보훈단체나 장애단체라고 그랬는데 보훈단체와 장애자단체가 사회봉사단체가 될 수 있습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봉사단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보통 사회봉사단체 할때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미숙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를 봐주세요. 쓰레기보상 문제에서 몇가지 질문 을 하겠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참여단체 시상한다고 했는데, 사실 학교 및 단체대회해서 시상한다든지 읍면동 부녀회에서 분리수거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품을 준다든지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규천 위원님께서 평소 쓰레기감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저희가 구체안을 가지고 각 읍면동별 경쟁, 또 학교, 단체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과정을 거친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쓰레기감량이라는 것은 동기를 부여해서 감량이 될수 있도록 사전에 활동을 사셔야지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주면 결국 감량노력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 시도별로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기운동, 문자그대로 쓰레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성과를 거두는 시가 많습니다. 수원이 있고, 안산이 있는데 연말에 그것을 통계를 내서 잘하는 팀에 최우수 7십만원 준다고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개회할때 위원님들 개별책상에 저희 청소과에서 칼라로 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세대별로 쓰레기수거 감량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한것을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연간 예산이 이만큼 듭니다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는 한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또 밑에 말씀드린대로 주부들을 각동에서 50명씩해서 여러분들이 분리수거를 잘 안 해주면은 이런 아까운 재활용 할 수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체험을 하시고 동네에 돌아가서 파급효과를 노리고자 밑에 재활용 분리수거 참여자 중식비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유인물을 홍보를 하는등 쓰레기와의 전쟁 원년의 해라고 유인물 밑에 표지상단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 문제란 쓰레기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것도 많고 대책이란든지 이런것을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의 의지를 소상히 보고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 참여자 중식비 문제도 재활용 선별장을 견학시켜서 체험시킨다고 했는데 재활용쓰레기는 이미 다 분리가 돼서 가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이 분리돼서 가는거 아닙니까?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그런것을 체험시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는데요 젖어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어서 그냥 김포로 가야될 것은 말고, 그래도 들어오는 것중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것만을 가지고 그중에서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거두자 그런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주부들을 김포매립장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악취가 나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고생하는 문제, 이런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시켜주는 것이 더 놓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쓰레기 문제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의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연간 122억 들죠? 122억에서 10%만 절약해 보십시오. 12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5억 투자해서 12억 남으면 그게 바로 경제원리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대적하셔야 되고, 조금전에 쓰레기 원년의 해라는 팜플렛도 좋습니다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주부들이 읽어봐서 도움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가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승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백원이 있는데 각급 기관단제와 대학교수, 지역모임,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개발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과 의견수렴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1천만원은 환경보호와 청소년문제등 지역안정과 직결되는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연구 모색하기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발행시기를 매원 1회 15,000부에 반당 5부씩해서 현재 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3,372만원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된 액수는 3,3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월평균 제작비가 4백만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으로는 8 개원 분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의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정보 안내를 한 지면 12면에서 18~20면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제작단가의 상승요인이 발생이 되고, 또한 79반이 증가가 돼서 부득이 3,301만6천원을 증가해서 편서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한마음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통리반장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를 하고 한마음수련대회 실시로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서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화합 도모화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위해서 통리반장들의 체육대회 비용으로 해서 3,632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원봉사 실비보상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읍면동별로해서 청소년 학교폭력 지도등에 동원이 되는 자원봉사자에게 소요되는 실비보상금으로, 다시말하면 식비 5천원씩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호루라기라든지 완장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어깨띠 같은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민대화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대화실 운영에 따는 소모품, 사무용품, 접대물품, 차등을 손님에게 대접하기위한 최소의 경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

김남옥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와 170페이지에 있는 두가지 사항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반상회를 합니까?

반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상회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잘되는 반은 잘되고, 부족한 데는 부족한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2,889개반중에서 반상회를 소집을 했을때 10명이상 나오는 반이 몇%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되는 반은 통리합반을 해서 추진되는 데도 있고, 반별로 하는데고 있고 그런데, 잘되는 편이 아파트인데 그런데는 동별로 하고 그래서 10명이상이 나오는 반수가 5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0%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반상회보 제작을 하면 한반에 5부씩 나가는 것으로 하신거죠?

네.

그럼 반상회 장소에서 배포를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반상회 참여한하는 사람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합니까?

저희가 담당반 참석공무원들이 있기때문에 반참석 공무원들이 나가서 반장과 통장, 이장을 만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참여를 안하더라도 반장을 통해서 이 회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바램이나 지시하고 있는 사항은 참석을 못했더라도 회보를 반내에 돌려서 회람을 해서 보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미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통리반장 한마음수련대회 3,632만원 올린 예산이 있어요. 수련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통리반장들을 한데 모아서 청군 백군으로 편성해서 다양한 경기프로로 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갖고 격려를 해주는 사항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체육대회를 하시려는 겁니까?

네.

체육대회를 하는데 3,600명 모였을때 다른데에서 예산출연을 안하고도 3천6백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전원 참석도 되지는 않을 것이고 부족한 경비지만 좌우간 행사를 치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남옥 위원이 10명이상 나오는 반상회가 50%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죠? 제가 알기는 반상회가 아니라 통상회예요. 반상회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반상회한다고 하면 통장이 반장들을 불러서 해야돼요. 앞으로는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상회에서 10명 나온다고 하면, 통장이 통상회를 한다 할것 같으면 160명, 200명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통상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것은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반상회 말고 일자를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꼭 25일이다 이렇게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반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친회라는게 있어요. 통친회라는게 있는데 통친회에서 모이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25명에서 30명정도 됩니다. 사실상 통친회에다가 모든 반상회 회보를 줘서, 통친회는 매월 한번씩 합니다. 그런것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통반장들 체육대회 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도 진행을 한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는 내일 오정 09:30에 개의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