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먼저 잡종재산의 매각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떄 2. 제2항 각호의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 하기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등인데 이걸 보면 국유재산법에는 700㎡이상은 재산매각을 보류하라 하는 것이 있고 또 형상이 길쭉하다든지 쓸모가 없는 땅 등이 되겠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3. 제8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이것은 88조 제4항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자가 자치단체장의 매수요구를 2월이내에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는 조목이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존 부적합 재산의 범위는 근거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고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가 되겠고 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으며 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매입할 부지입니다. (도면설명생략 관계도면만 첨부)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 36번 37번 보면 가산면 석우리 764-1번지 매수자가 동구 신암동 오정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개인 재산증식하기 위해서 해논 것이지 군민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치도 좋고 면적도 상당히 큰데.........

예, 제가 알기로는 가산면을 통해서 듣기로는 오정택씨가 그 땅 전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뒷편에 700㎡정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택이 건은 면에 다시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45번 석적면 중리 494번지 답인데 444㎡ 입니다. 매수자가 구미 황상동 211-22 장영태 아까 장의원이 말씀하신 가산 석우동 오정택 2건에 전답을 이 사람들이 농지원부 없이 구미나 대구사람이 칠곡군 땅을 살수 있습니까?

구미 황상동 같은 경우는 가산이나 석적이나 살수 있고 대구 오정택씨는 농지원부가 가산면에 없다면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면에 팩스로 대부계약서를 보내도록 해 났습니다.

그리고 36번 37번은 전체면적중에 일부만은 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하면 수의계약을 할수 없으니까 편법을 써서 조금씩 하자는 뜻이 있을 겁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한번 직접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실수요자로 판단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관리계획 승인난다 하더라도 매각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매각사유나 매수 희망자의 대부계약 관계 등의 자료가 미비하므로 이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서 월요일날 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매수 신청자를 확인을 하고 대부계약서를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 현황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시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군유재산 매각 1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왜관리 1212번지 이것은 아까 보존 부적합이라고 나왔는데 미스프린터다 여기에는 박갑용씨라고 나왔는데 1,755㎡입니다. 이런 것도 잘못되었고 1번 낙산리 499-2 이것도 509㎡입니다. 이것이 공개입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존부적합입니다.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정해 주시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왜관리 1212번지가 공개입찰인데 어떤 사유로 한다 이것이 낙동강변입니다. 이런 문제 이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필요치 않는 땅이니까 매각을 하겠다 또 예를 한가지 들면 왜관 봉계동 61-5 외 6필지인데 이중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3사람입니다. 나머지 4사람의 땅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사안 또 하나 예를 들어서 24번 동명 금암 1216입니다. 수량은 109㎡입니다. 174만4,000원 이것은 이기도씨한테 어떤 사유로 매각을 해야 된다 군유재산인데 이 사람에게 대부계약이 되어 있다던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산 석우동 764-1 여기는 대구 동구 신암동 167-35 오정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는 오수남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안별로 다시 구체적인 사유를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서 다시한번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창기 위원입니다.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외여비규정('93.9. 7, '95.6,10)의 개정공포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시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조정에 따라 숙박비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대비에 관한 주민의식의 제고로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요원 보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셋째,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방범원"을"지도원"으로 명칭변경하고 근무상한 년령을 58세로 하며,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자동감원토록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액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수납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취득 및 사용폐지시 해당자는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 후 7일내 신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신설하며 부과징수사무 위임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감면사항중 부대 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명확히 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이상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이 타당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채동의안은 '95침수지역 하수관거정비로 주민민원 해소 및 침수피해 예방과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전 하수관거정비로 처리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비를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기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일곱째,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입니다. 구미시 인접 배후지역으로 계획적인 택지개발과 건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남율2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