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48회 제5차 산업위원회1996-06-21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철빈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가 당초 127억9,5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올린것이141억4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3억976만6,000원이 추가 편성이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세입이2억2,197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세출이 2억2,197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인데 당초국고부담 양여금이 확정지연으로 인해서전년도 대비 양여금만 41억6,000만원만편성하였는데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그 제한비율에 따라서 국비 53%, 도비23.5%, 시비 23.5%를 재편성하여 처리장감리비가 누락된 부분을 다시 추가로 넣고해서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된 금액은 66억5,138만8,000원입니다. 당초에 41억6,000만원에서 66억5,138만8,000원이 경정이 되어가지고 249만1,388원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는데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전년도에대비해가지고 양여금을 1억6,100만원을계상을 했느데 이것도 다시 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30%를 해가지고 경정을 했는데 4,808만5,000원으로예산안을 해가지고 실지로 감액이1억1,291억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예산이 가내시 되었기때문에 사업비 11억1,500만원을 확정을했는데 당초에는 6억6,000만원으로 가내시된 예산금액에따라 과목을 했는데 이번에가내시가 11억1,1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확실한것은 아니고 지금 매봉산지구하고 사조 지구에 대한 공탁금때 지금현재 가내시로 예산편성이 된겁니다. 일단 도에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금액은 변동이없습니다. 단지 교부금이 2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시비를 줄이고 교부금 2억원을 넣었습니다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추진으로 이것은 재해관련업무추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경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장비 임차료인데 당초에우리가 임차료를 50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금년도 도로관리 제설장비 임차료가 488만3,000원이소모되었기 때문에 550만원을 더추가해서임차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수로원 처우개선비1,437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 측정기 검사수수료에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황지∼장성간 조명등 유지 보수비2,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명등이 1년에 5,000시간이 수명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 밖에 못씁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를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황지연못앞에 인도에 사유지가들어간것이 있었는데 소유자가 보상을달라고 해가지고 937만7,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보상계가다시 신설되면서 소모품 경비를 총 합해서업무보상비, 소모품비, 보상업무 기록유지비, 보상관련 서식인쇄, 보상등기 수수료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2,136만5,000원을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업무에 따른 출장여비를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철암∼통리간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97년도 철암∼통리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할때 토지보상을 지급을 해야되는데 소유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돈을일단 공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한뒤에 소유자의 아들이등기를 아들앞으로 했기때문에 이공탁금을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시외국도정비사업인데양여금 사업비 확정조정에 따라서 시비50% 미확보한것을 장성∼동점간 도로에시설비하고 부대비로 과목을 경정하고신시가지도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과목경정하여가지고 시설비, 부대비로 계상을 해서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당초에1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억을 추가하였습니다. 동점동 소방도로 확ㆍ포장공사 입니다. 이것은 동점 주거지역 진입도로로서동사무소에서 그밑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철암국교앞 도로개수공사에 1억2,000만원을 황지여중 방음벽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노후된관내 보도블럭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끝내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입니다. 무균채수병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는데이것은 우리 하수도법 116조 1항의 규정에의해서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년1회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율작업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89부터 하수도 요금이 그당시의요율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요율작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152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94가단 2133 토지사용료 임영옥, 김상준에 대하여 937만7,000원이 나왔는데정확하게 연못앞에 그분들 땅에있는 보도블럭이 놓여있는 사용료입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해마다 한번씩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입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토지사용료하고 그다음에 매입하는 금액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937만7,000원이라고 하는돈은 그 땅을 매입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 양반들 그게 몇평인데이금액에 팔겠어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지금까지 토지사용료를 615만2,900원하고 이자가 154만2,440원, 그다음소송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1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앞으로 이땅에 대해서는 계속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겁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매입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여기에는 매입비는 안들어가 있고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속그땅을 사용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한것을 우리가 못준다고 해서 소송이 된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태백시에 황지1동 같은 경우나 황지3동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 지금 이러한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선례가 되었잖습니까? 그죠? 앞으로 계속 이런건이 터질건데 이게 황지에만 있습니까? 장성쪽으로 가도 그렇고.... 문제네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지금 보도블럭 정비사업 155페이지에지금 한곳은 어디입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은 어느지구가아니고 일단 보도블럭이 깨졌다던가 하는곳을 우리 시관내 전부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155페이지에 보면은 1개소라고 되어있어서 물어 본것입니다. 학교의 방음벽 설치같은 경우는 교육청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줍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그런데 도로를 낸다든가 도로에 포함이 될때는 방음벽을 해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태백시 같은 경우는방음벽설치 한데가 내려가다보면 황지국민학교도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몇군데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냥 방금말씀하신대로 학부모들이라던가 교육청에서라던가 방음벽설치를 해줘야 됩니다라고그런것이 들어오면은 이지역은 해줘야되고 이지역은 안되고 하는 나름대로의기준 같은게 있습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실지로 도로를 개설할때는 해줘야 하고...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되어있는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학교측에서방음벽을 설치를 하여야 하고 학교가 미리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저쪽같은 경우는우회도로가 나다 보니까 방음벽을 설치를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겁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92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것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당초에 양여금이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처음잡을때 전년도를 대비해서 41억6,000만원을 잡았는데 양여금 비율이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국비 53%, 도비23.5%, 시비 23.5%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된 금액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사이에 시비를 안세웠다가 이번에 시비를 세운것입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사업에 시비가 얼마나들어갑니까? 여기보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것 같은데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전년도에 못세운 시비를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23페이지 이것은 사조동하고 매봉산하고 전번에 업무보고 ....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가능지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하상정비 2억원은 교부금이 안내려 온것을 이번에 시비를 교부금으로 바꾼것이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154페이지, 철암국교앞에도로개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도로개수를 한다는 겁니까?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은 철암에서 동사무소 까지 교통사고도 많이나고 그다음에커브지점이 되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넣어놨는데 이것은 현장을 가보고사업을....
정식

김정식위원

철암국민학교 앞에서 동사무소 가는 쪽으로 굽어진 도로를 펴겠다고했는데 그 도로 공사한지 얼마 되었습니까도로를 처음부터 바로 폈으면 되는데보상은 보상대로 해주면서 도로를 그 모양으로 해놓고 특정인 한테 보상은 별도로해주면서 다시 도로를 똑바로 펴겠다고1억2,000만원을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은잘못한게 아니냐 이거죠? 그건 철암지역이 고생좀 해야돼요. 해줄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어떤 특정인의 외압에 의해서 도로를 구부정하게 해놨다가 지금와서 다시 도로를펴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피해를 시가 입는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봐야 겠어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는지....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사고가 많이나서....
정식

김정식위원

사고가 나는게 당연하지똑바로 펴서 해야하는 도로를 엉뚱하게구부정하게 도로를 놔놓으니 사고가 나는데 지금다시 똑바로 펴는데 그 공사 한지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성

김진성개발국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은그쪽에 우회도로를 내면서 그걸 예상을안하고 저것도 문제가 되는게 저쪽에 보상관계는 그렇다치고 우회도로를 만들때그런 예상도 안하고 우회도로를 만들었나는거야. 근본적으로 태백시가 잘못된곳이 한두군데라야지.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하는데는 시장한테직접얘기해도 안되고 장난쳐가지고 만든동네는 할려고 하고 발상이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발상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지. 저쪽은 괘씸해서 넓혀주면 안된다고요. 도로 똑바로 놓을것도 말이야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철암동민들 들으면 욕할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행정을 그런식으로 펼치면 안된다 이겁니다. 저 보상해줄 돈이면 벌써 하고도 남았지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말이야.

김동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윤덕 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건투 노력을 하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태백시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내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결정에 따른신문공고료외 11개 사업에 총 22억4,913만1,000원을 예산요구 하였으나 시재정의어려운 형편으로 2억5,764만3,000원이편성이 되어 예산요구액대 편성액은 11.4%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도시계획업무 보조하는 1명에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당초에 인부임이인상분에 대한 8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른것입니다. 신문공고료 1,200만원, 그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 측량수수료 600만원을 해서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넣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처음 신규로서 사업을 하는태백역 사거리∼화전 삼거리간 도로개설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해서금년도 예산이 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억원 중에서 3,502만원을 삭감 조치해서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측량수수료가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황이 명시측량에 578만1,000원, 분할측량에 540만원감정수수료 481만9,000원 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은 황지1동 소방도로도당초의 예산은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없는 관계로 일단 4,102만1,000원을 삭감을 해서 축량수수료 2,200 만원과 실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동 일광마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진입로가 되겠는데 이도로는'83년11월 7일에 소로로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총연장은 474m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으로서 토지분할측량에 3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정수수료가 50만원, 그다음에토지매입비가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통리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의 측량수수료에 대하여 필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측량수수료 771만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전체에 가로(보안)등유지관리비가 4,800만원을 예산하였는데가로(보안)등 신설은 20동에 1,300만원그다음 유지보수비가 3,500만원으로 해서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되고 온사방이 가로등 신설요구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조사를 해보니까 71동이 금년도에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20동을 계상을 하고이번에 추가로 40동을 추가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수해를 네번이나 입고 현재에수해복구비로 1억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도저히 현상태로서는 1억6,800만원의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공법상에 문제가있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안전진단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공이 되기 위해서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 그다음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으로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은 끝나고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장택지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총 저희들이 분양한 필지는 32필지 입니다그중에서 공동주택지가 5필지이고 단독주택 필지가 24필지, 보육시설 1개소 3필지해서 32필지에 면적은 64,677.9㎡로그중에서 분양금은 추정액이 44억2,911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95년까지 징수된것은 32억2,165만2,000원, '96년 이후에 12억745만9,000원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 내역은 '96년에 2회분 3월10일과9월10일 '97년도에 2회분으로 해서 '96년에는 5억8,333만원중 원금이 5억원, 이자가 8,33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7년에 징수할 금액은 6억2,412만6,000원에 원금이 4억9,287만1,000원, 이자가 1억3,125만5,000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을 한것은 공동주택지 3필지에34,475㎡으로 4억9,287만1,000원을 계상을하였으며 할부이자는 7,094만3,000원을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117페이지 말이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공고를 하도록되어있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래서 지방지에 3회를내는가 보죠?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한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공고를의뢰합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내 일간신문이니까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50페이지에 공설운동장이건 매일 말썽인데 전에 도시과장하고국장이 계실때 이걸 다시 공사를 완벽하게끝냈는데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겠다고대답을 하신것 같은데....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그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진수

남진수위원

다른것은 필요없고 하자보수가 안되는 거지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때는 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어렵고....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당초에는 설계서를준대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을 검토를해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진수

남진수위원

설계대로 했는데 쏟아져내려왔다, 그럼 왜 전임 과장하고 국장은하자보수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렇게 조치를하고....
진수

남진수위원

상장택지 매입에서 조성을해서 다시 팔았잖아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총 손익계산한것이 어때요. 얼마남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손익을 계산을 해보면 별이득이 된것이없습니다. 6억원 정도가 이득을 봤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119페이지에 문곡동 일광마을 토지매입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매입금액에 4,6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이게 주민들한테 지급할 금액이 아닙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감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분이 달라고 해서 이금액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그건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호규 의원님께서 중개를 해주셔 가지고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며칠전에 의회에 전화가왔는데 일광마을 도로진입 관계때문에도로를 막고 주민들한테 35만원씩을계산을 하여 1,500만원인가 하는 돈을 (청취불능) 만약에 행여나 주민들이 이돈을 지급한것을 알면은 우리가 35만원씩해서 1,500만원을 줘서 땅을 넓혀놓고 도로를 일으켜 놨는데 행정에서 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하는 어떤 문제를 제기 했을적에 그건당신들이 준것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있겠지만은 그러말이 전부 대답이 아니거든요. 이문제는 잘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물론 문곡동에 시의원이 중개를 했다 하니까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좋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사면안전진단용역 이것이 초대의원이 지적을하고 도시과장이 네분이 지나간것으로압니다. 그분들이 이것이 내려올적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를 하였는데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나름대로이문제에 대해가지고 작년 9월에 교육을가고 여러군데에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척에 그런경우가있는데 그부분은 저가 또 도에있을 당시에한번 해보았거든요. 그리고 이문제에 대하여 실무자하고 교수그다음에 기술자 등 이러한 양반들하고현장에 가서 답사도 해보았는데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것 같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설계를 한곳이 동양개발공사에서 하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면기술자가 있는데 그분하고도 저가 출장을가서 상의를 드렸더니 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업체를 선정을해주겠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그분은 전국적으로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그래서 도면을그려가지고 저가 상의를 드렸더니 (청취불능)
욱영

이욱영위원

의회에서는 염려가 되어서하는 말이니 참고하시어 열심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118페이지 말입니다. 태백역 사거리∼화전 삼거리까지 당초 6억원이 잡혀있는데 3,500만원을 가지고 측량수수료, 실시설계비 등을 했는데 당초 6억원이 예산이 많아가지고 3,5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뺀것입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우영

이우영위원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삭감이되었죠?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안한 상태에서현재 사업비를 잡고있는것은 74억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된것은도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으로 편성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던 거기에 맞는 보상을 추진을 하고일부분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어차피 여기에 필요한 명시측량이라든가 분할측량이라든가 하는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그렇게 하였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이 예산이 따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어차피 안되는 공사이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어차피 안되는것 보다는 추진을 하자니 예산은 과목이 없으니그것을 예산을 빼서 쓸수가 없으니....
우영

이우영위원

원칙적으로 일의 순서가어떻습니까? 이 예산 6억이 잡히든 10억이 잡히든 당초예산이 잡히면은 위에 측량수수료라든가실시설계 용역비는 자연적으로 따라 와야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죠?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일을 추진을 할려니까그렇게....
우영

이우영위원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승인이 안된다든가 그냥 원안대로 당초예산대로 하라 그러면은 공사는 전혀 손을못대는 입장인가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지금은 그러니까저희가 감정이라든가 분할측량을 할수있는비용이 없어서....
우영

이우영위원

공사를 하기전에 예산을잡을 때는 그런것 부터 잡고 일을 하여야지.... 그러니까 여기 돈을 가지고 우선 설계하고뭐하고 한뒤에 우선 5억6,000가지고 보상들어가고 내년에 나머지....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우선 보상부터 하고내년도에 시 재정이 되는대로 하고 도비도있으니까 도에도 건의를 해서 얻어오는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태백시 돈이 40억원정도가 구멍이 났는데 뭐 시비를 가지고이걸 한다고 그런말을 해요 지금. 원래 도시과에서 이돈을 가지고 측량수수료를 지불하고 포장실시 설계를 추경예산에 이렇게 해달라고 잡아넣었어요?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한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기는지금 시비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3억이 내려오는 대신에....
욱영

이욱영위원

그건 당초예산에 3억원이잡혀있는것이 아닙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6억원이 잡혀 있는게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묻는것은 3,500만원이 실시설계비하고 측량수수료가 모자라니까3,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현금액가지고는 도시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추경에 올렸어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올린건지를 묻는거라니까? 이상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119페이지, 통리역 우회도로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묻겠는데이것이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감정평가가 나와가지고지금 사정중에 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자료를 1부 주십시요.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이욱영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광마을 토지보상을 도시과에서직접하였습니까? 안그러면 다른 사람이 했어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시계획은 '83년도에되고 거기 일광마을이 지금 국민주택은'8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주택관계라든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소로가 되다보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것을 추진을하는 것으로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떤 도로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그건 저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정식

김정식위원

도대체 보상협의를 했는데위치를 모르고 앉아서....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협의를 한것은 아니고문제가 그때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계속된게 아니고 당신이안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약속을 해서그렇게 넣은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조사를 한것은....
정식

김정식위원

조사를 했다면서 어딘지도모르고 무슨놈의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모르겠네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위원님 제 말씀을 좀들어보십시요. 조사를 하기는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다가 되다 보니까 이조사를 한것은건축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주택 건립으로 인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1,500만원 보상을 해준것도모르고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35만원씩1,500만원을 벌써 보상을 한번 해줬다고이돈은 누구한테 가는겁니까? 시장한테 가는건가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이것은 사실대로 지금현 소유가 되어있는....
정식

김정식위원

1,500만원에 끝난 보상을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서 끝난것을왜 시가 나서서 하냐 이거야. 이것을 김호규 의원이 중재를 했다고 하니까 땅 주인하고 도시과하고 보상협의를했는지? 땅 주인하고 누구하고 보상을 했냐는 겁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분양을 안한 국민주택에땅 소유주가 지금 다릅니다. 주민들이 땅 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그럼 그걸 분양을 할때 이런것이 들어가야지 그런내용도 모르고 우선 분양하기에급급하여서 그렇게 한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민주택이 전부다 그렇다고요. 35만원을 그걸 왜 시가 보상을 해줘야하느냐 이거야. 자기들 임의대로 낸 도로고 그사람들이35만원씩을 내서 1,500만원을 보상을 해줬는데 또 우리가 시가 왜 4,690만원을 또보상을 해줘야 되냐 이거지. 하여튼 그부분에 동사무소, 세봉주유소할것없이 시가 잘못된 발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가 바로 나야 될것이 꾸불렁하게나고 말이야. 아까도 건설과 할적에 얘기를 했지만근본적으로 외압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지의원이든 누구든 얘기를 하더라도 잘못된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또 다시 도로바로내고 그런식으로 태백시의 예산이없어서 쩔쩔매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이중보상을 자꾸만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돈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불쌍한 사람들도와주면은 태백시 행정이 빛날것이 아니냐 이거야. 이 보상해준 내용도 모르고 보상해줬는데또 해줄려고하니 발상이 의심스럽습니다. 가지고 들어올적에는 알고 들어와야지우리 위원들이 직접가서 35만원씩을 거둔것을 확인해 가지고 오는데 여기들어와보고를 하는데 내용도 준비를 안해가지고들어오면 당연히 잘못된것이지요. 우리는 그냥 이걸 얘기안하고 삭감을 할려고 했습니다. 알고는 들어와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지거기다가 그동네 시의원도 100만원을 냈어요.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그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그럼 땅 소유자 한데 1,100만원 이라는돈이 보상비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4,600만원을 우리가 예상계상 해놨는데...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결론만 얘기를 하세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약속이되어가지고 서면상으로 확실히 확정이 된다라면은 그분에게 보상을 줄수 없겠죠?
우영

이우영위원

결과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보상해준 그땅에 대해서는 누구땅이 되는 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앞으론 시의 재산이되지요.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1,500만원을 낸사람이내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꺼요앞으로? 지금 태백시에 그런 땅들이 수도없이 많은데 1,500만원 낸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배아프단 말이야. 자기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있어요? 내돈 35만원 달라고 소송 들어가면 어떻게할꺼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제생각은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면은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실 토지조사를 현실대로 해야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분들이 지금 어떠한 명목으로 평당 35만원씩을줬는지 그게 이제 개인별로 조사를 해봐야지요.
우영

이우영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일광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동안 내가 남의 땅을 밟고 차를운행을 하고 그랬으니 고마워서 35만원씩을 거둬서 1,500만원을 만들어 줘가지고문제가 발생이 안되면은 서로가 좋은데그사람들도 그땅 때문에 감정이 상할대로상했는데 태백시에서 4,600만원 이라는보상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적에주민들이 받는 감정은 불쾌하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엉뚱한거나 까고 말이야.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난 기술파트는 긍정적으로도와주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함부로 손을대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 한테얘기를 해요. 또 펜으로 깔짝깔짝 하는거 여기보면 엉뚱한 돈을 슬적슬적 집어 넣고 말이야. 현장에서 고생하는것도 힘이 드는데. 행정파트한테 예산까지 삭감당하고 말이야제일 지금 태백시에 해야되는 일이 개발국사회산업국에서 해야 할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것을 잘생각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 한테라도 로비라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대신 기획감사실하고 안되면 시장한테 얘기를 할수 있지 않느냐이겁니다. 이 기술파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정작 필요한 예산은 올리지 않고 엉뚱한것만 슬적슬적 집어넣고 말이야.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예산안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느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좌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했는데 녹지과장께서 춘천에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바꾸어 자기고 녹지과 부터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손영택녹지과장

녹지과장 손영택 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저희과에서 12억6,904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정은 207만8,000원이 삭감되는12억6,6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2230에 공원ㆍ녹지관리사업에 9억7,000원은 도립공원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231 도시공원관리가 저희예산입니다. 1억6,273만3,000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만 198만7,000원이 삭감되는 1억6,0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되는 이유는 저희 황지연못에관리인 1명과 연화산에 1명이 당초에처우개선비를 19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총 기정예산이 10억7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5만1,000원이 증액이 되는 10억795만6,0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 경비로서 육림행사 급식비가 6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약제주입기가 13만1,000원이 삭감이 되고예찰조사사업에서 37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2,700만8,000원이 감액이 되고지상비료주기 사업에서 3,998만8,000원이감액이 되었으며 삼림병해충 방제사업 부대비가 351만8,000원이 당초에 시설비에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과목경정 입니다. 동력천공기를 당초 4대에서 3대로 변경이되기 때문에 1대값 52만2,000원이 삭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풀베기사업 부대비, 어린나무가꾸기 부대비,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부대비 전체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던것을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분류를 하는 작업입니다. 1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작업 270ha는 각사업이 단기 조정에 의해서 309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29ha에서변경이 되어서 125ha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사업비가 4,431만1,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는 37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은 18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벌은 35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자체사업비 당초에 80만원에서 7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림복구비를 개정을 했습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수입으로해서회계과에 들어있던것을 이번에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7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에서 시설비로 대묘조림에334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기수조림은 2,239만5,000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솎은나무 재조림은 129만4,000원, 환경조림은 1,118만6,000원이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마찬가지 입니다. 부대비 231만1,000원은 민간자본 이전과목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이 변경되는사항입니다. 제일밑에 대묘조림도 민간인 자본이전을해서 들어있던것을 이번에 시설비하고부대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가로수보식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교통사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피해원인자로 부터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292만4,000원을 추경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지 추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ha 계획에서 변경이 되어서10.7ha로 이에따른 53만2,000원이 증액이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방댐 1개소는 1억4,802만1,000원이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146페이지에 산림형질변경지 복구사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손영택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훼손허가를 해줄때에 복구비를 예치를하는데 원인자가 복구를 안할때에는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대집행을 할적에는 저의 시에서 집행을합니다. 그래서 강릉보험회사에서 인출을 해가지고저희 예산에 넣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자가 할때는 원인자가 하고, 원인자가안할때는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사유지이죠?
영택

손영택녹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사방댐 이것은 예산이안서있는것이 아닙니까?
영택

손영택녹지과장

예, 추가로 사업물량이내려 온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영택

손영택녹지과장

지금 예정지는 저희들이 절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우리 시비가 1,400만원이들어가는데 이정도면 폭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택

손영택녹지과장

폭이 50m정도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영택

손영택녹지과장

토사유출이 되는게많이 방지가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 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총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3,762만1,000원보다 5,626만원이 증액된4,288만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건축지도부분에서 당초예산 2,371만6,000원 보다816만원이 증액된 3,187만6,000원으로내용별로 보면은 직제개편으로 인한광고물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이에대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8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물량이강원도로부터 배정됨에 따라 시가 추진할주거환경사업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부엌개량은 2,000만원, 화장실 개량은20동에 6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고자합니다. 다음 예산서자료 213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40억7,214만9,000원에서 3억6,034만1,000원이 증액되는 44억3,2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수입으로서 화광동 목련임대주택 보증금 인상분이 갑종이120만원에서 100만원이 인상된 10세대분에420만원과 일반인의 을종에 해당되는214만5,000원에서 9만7,000원이 인상된30세대분에 321만원으로 총 741만원이증액된 31억9,24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서 '95년도 예산결산 이월금액중 순세계잉여금 3억5,293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총 예산은 12억4,0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복수예산을 세항별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부분 당초예산 6억2,603만8,000원에서 2억1,265만9,000원이 증액된8억3,8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임대주택관리인부임과주택임대료 수납업무보조 임부임이2,55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관리실 쓰레기봉투 구입비가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전산프로그램 관리유지보수비가 75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다음은 216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3억1,164만2,000원보다2억3,697만9,000원이 증액된 5억4,862만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융자금관리 프로그램개발에500만원이 삭감되고 철암임대주택건립측량수수료에 1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우편물 반송함은 '96년도 올해 1월1일자로 공동주택에는 우편물수취함을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48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임대주택 5개단지에 보일러교체를 위한 당초 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철암임대주택건립에 1,744만3,000원은시설부대비에 1,744만3,000원과 감리비4,0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관리 컴퓨터 구입비는250만원, 국민주택융자금관리 전산프린터기 구입비에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 상환을 1억9,323만3,000원을 예비비에 4,555만1,000원이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입니다. 철암임대주택건립은 용역결과 사업비가당초보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8억1,921만5,000원이되겠습니다. 그중 대지매입비가 7,492만1,000원을 제외한 17억4,4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당초 사업비 4억3,546만6,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하고 '97년도로나머지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확보를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217페이지 말이죠. 여태까지 국민주택 자금관리는 어떻게하였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자금관리는 수기로하였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요즘도 수기로 하는데가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우리 주택사업이 총괄적으로 임대하고 분양을 하니 안하니 하고그랬잖아요. 총괄적으로 따저보면은 여기 화장실, 보일러 뭐 쭉나왔는데 인부임나오고 연체이자상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걸 다따져서 손익계산을 하면 얼마나 남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임대아파트는 손익계산을 하면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총괄적으로 손익계산서를아파트별로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민박촌 주택개량은 어떤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쉽게 얘기하면은단독세대가 살수 있으면서(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황지2동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황지2동 어디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황지2동에 수자원개발공사 있는데 개량촌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및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수도과장 유문옥 입니다. 수도과 소관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수도관리사업소는특별회계를 별도예산으로 편성하는 기관이아니고 수도과 예산을 자금전도 받아서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수도관리사업소 예산은 수도과와 함께 설명을 드리는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3,961만9,000원이 감액이된 65억4,450만3,000원으로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사업수익중에 특별이익이라고 해가지고 20억3,438만1,000원이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본적수익에서 고정부채수익 22억5,000만원이 감액이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정부채수익이 작년도에 재정융자를 받은것이 있는데 이금액이 작년 12월31일에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자본적수익으로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자본적수익으로 잡을수 없고 해서이것을 이월금액으로 편성을 하기위해서과목경정을 하게된것 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1억7,600만원이있는데 이것은 좀전에 말씀을 드린 자본적수입 작년도 22억5,000만원에 대한 융자를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개 시중은행에다가예치를 하여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 2억5793만9,000원이감액이 되었고 그 뒤페이지에 자본적지출에서 3억1,09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규모는 3,261만9,000원이감액이 되었습니다. 200페이지에 오른쪽에 보시면 예비비밑에 항목에 그밑이 공란이 되어 있는데거기에는 연구개발비로서 2억7,000만원이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당초에 500만원에서 증액이되어서 1억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추경에지원된 금액이 3,000만원이 일반회계로전입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손익수정이익에 이월금이21억1,917만5,000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자 환불금이 1,520만6,580원으로 되어있는데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자환불금은 강원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금액입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사업비용 입니다. 일반운용비에서 158만1,000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203페이지는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을 모두 합해가지고 448만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망도전산화 용역비하고상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되는데이것은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자본적경비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경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총괄표시에서 공란이 있다고 말씀을드리고 연구개발비로 2억7,000만원이되었다고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1억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은 일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기로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당초편성된 금액에서 감액을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이 되겠습니다. 3,193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차량유류대하고 관급자재대로 '95년도에지출해야 될것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되겠고 그다음에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상수도급수공사비도 작년도에 지출을했어야 되는데 금년 1월달에 상수도 공금횡령사건 발생한 내용으로 횡령된 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편성하여 지출해야 되는금액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이자 미지급분은 강원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1,578만5,090원을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148만9,000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적수입은 재정유지금이22억5,000원이 이번에 감액을 해가지고이것을 자본적수입에서 사업수입으로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이 추가 계상이되었습니다. 아래부분 시설비가 5,610만원이 감액이되었습니다. 소화전이전 및 보수공사가 3,000만원이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50개소로계상을 하였었는데 소화전은 관리직제가소방서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해당 물량을 협의해서 확정한 결과 이것이 21개소로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감압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2억원의예산으로 실시를 할려고 하였는데 이것은자체설계가 곤란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세우고 나머지 1억7,000만원을 감액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도동 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여러가지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황지2동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3,150만원하고 황지3동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510만원, 상장동(서학골)가압장 전기공사 및관구입비가 3,100만원, 원동, 백산수원지염소중화설비 교체가 4,000만원이 편성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ㆍ배수지 맨홀덮개 및 사다리교체이것은 현재 철재로 되어 있는것이 물속에서 계속 잠겨있다 보니까 녹이나서 작년도 감사시에 스텐레스로 바꾸도록 감사에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바꾸도록 하는것입니다. 원동수원지 기계실보수 1식이 1,000만원이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압설치공사 부대비 2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수선비가 1억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수도관망전산화 용역을1차실시 하였는데 이것을 가동하기 위한전산장비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1억66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부족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압장 수선비가 1,000만원, 2.5t타이탄차량구입비인데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으로확보를 하였는데 실지 조달청에서구입요청을 하다보니 모자라서 900만원을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관망도전산화 용역하고 태백시 취수정비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2억7,000만원인데과목경정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환금 1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93년도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중에서 아까는 이자 1억6,600만원이감액이고 이번에는 원금에 관한것이 '94년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은것이 18억입니다. 18억에 대해서 원금을 1억8,000만원을상환하고자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205페이지, 이건 뭡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전년도 미지급금이것은 차량유지대하고 관급자재대는'95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여 지출을 못한것이고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하고상수급수 공사비는 예산이 작년에 있었는데 횡령한 금액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차량유지대 이런것도 횡령한것이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환수조치 계획이 있는데그걸 받아가지고 하면되지 뭐하러 이렇게올립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그것은 환수를 하게되면은 아직 감사원 판정이 나지 않아서판정이 나게되면은 저희들이 일괄해서수입으로 잡게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나온것 처럼 교체형 계량기 구입비 등이런식으로 환수가 되는것이 아니고책임분담별로 판정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되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7페이지 상수도 확장공사 하는것은어디입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이건 혈리수원지에서분교까지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2동, 3동은 어디입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2동은 혈암마을이 되겠고 황지3동은 절골에서 심원사 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한것입니까? 그럼 저쪽공사는 뭡니까? 역앞에 전매청 앞에 하는공사는 뭡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그것은 구역개량공사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요즘 아파트 수도사용료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발부합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요즘도 관리인들이 연필로쭉쭉적어서 받아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목련아파트나 한성사택과 같이 메인계량기를설치를 해가지고 주계량기에서 나온것을가지고 통보를 해주면은 아파트 관리인이각가정별로 검침을 해서 나눠주는 건데그과정에서 관리인들이 계산을 하기가번거롭고 하니까 예를들어서 3,250원이면그냥 4,000원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는있는것 같습니다만 관리자들이 좀....
진수

남진수위원

아파트에 여자들이 내는건낸다 이거에요. 그런데 관리인들이 연필로 쭉쭉적어서오니까 믿을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도요금도 고지서를정상적으로 발부해달라 하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왜 시정을 안해요? 요즘 세월이 어떤 시대인데 그럽니까? 정상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세요. 이건 말이안된다고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저희 검침원들이 상당히 검침량이 많은데 현대아파트가 입주를하게 되면은 1,2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인계량기 하나를 설치하면은....
진수

남진수위원

관리인이 아파트에서 가장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검침을 잘안한다고 아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그게 부정이 생긴다고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아파트에 누수되는 윈인이뭐예요? 결론은 뭐냐하면은 아파트 자체에서는누수가 안되는데 메인계량기에서 아파트몸체들어가는 그사이에 누수가 될거란말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아예 아파트 메인계량기를 저 500m 밖에다가 달아나 보지. 그래서 누수되면 다물어내라 그러지. 시수입 차원에서는 같이 뭐해야겠지만동등한 입장에서는 맞지 않느냐....
진성

김진성개발국장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메인계량기를 설치를 하고왜 메인계량기하고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요 이게 계량기 돌아가는것이 수압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메인계량기를 거쳐가지고(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해서 수도과에 호별로 보고를 하면은고지서 보내는 것은 정상적으로 고지서를만들어서 보내라는 거지요. 정확한 검침이어도 이사람들이 연필로적어서 주니 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이게틀린것인지 게다가 20억 횡령사건 터졌지하니 믿지를 못한다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그것을 호별로 금액이 나오면 고지서를전산으로 발급을 하면 믿지 않겠어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4시03분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정연근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근 입니다.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소의 '96년 당초예산은 18개 과목에 6억8,358만3,000원이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소 당초 예산에서 미편성분과 부족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금번 제1회 추경에 9개 과목에2,822만5,000원이 증액된 7,10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 1명 부족분이 18만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매표원 3명분에 대한 397만4,000원과화장실 관리인부임 1명 99만4,000원을인부임 인상 억제에 따라 총 496만8,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 및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5명의 기본급 인상으로14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여금282만4,000원과 근속가산금 262만3,000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보조금 6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교통보조비 신설로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급량비 신설로 300만원을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6만6,000원, 휴일근무수당 14만7,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7만4,000원, 년차유급휴가수당 8만2,000원이 각각 증액편성이 되었고 처우개선비는인부임 인상억제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관리원 3명에 대한인부임 인상억제에 따라 310만9,000원을전액 삭감하고 직원 복리후생비 차원에서지급되는 대민활동비 36만원, 직급보조금108만원, 정액급식비 96만원, 교통비 1명에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박촌 썰매장 전기안정검사 수수료90만원, 무전기 중계탑 검사수수료16만8,000원, 무전기 중계탑 허가신청료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효화장실설치 자재운반비는 당초에서누락이 되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전기요금 부족분 1,153만6,000원, 연료비 부족분 1,183만1,000원, 눈썰매장운영 정설기 유지비 52만2,000원, 공원시설금인 화장실 유지비 부분이 213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당초 조경수목식재 사업으로편성된 1,017만원은 공원내 지하매설공사로 인한 사업 불필요성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사업으로 태백산등산로 안내표및 이정표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400만원과 차단기 설치 200만원, 인공암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100페이지에 인공암반 조성하는 사업은 어떤 성격입니까?
연근

정연근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인공암반이 민박촌 바로밑에 설치를했는데 5,4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은 설치만 해놓고 앞에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아무것도 설치가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치만해놓고 한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방치하는입장이기 때문에 노면을 정비를 해가지고석축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한번도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연근

정연근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급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나는 한번도 사용을 안한것을 어째서 돈을 투자를 하는가 싶어서물어본것입니다.
연근

정연근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가지고10월달 태백제때 시범 암벽등반을 시킬계획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비이것은 일용직들이죠?
연근

정연근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일용직들 전부다 삭감을하고 환경미화원들은 다시 전부 다시 이렇게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외의 일용직들은왜 삭감이 되는지 모르시지요?
연근

정연근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당초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기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올렸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걸 보니까 다른 일용직들은 처우개선비에서 전부 삭감을 해버렸고, 쉽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나오는 일용직은 전부 삭감을 해버렸고 환경미화원은한 100여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단합되는그런것이 나타나서 처우개선비를 증액을하는것이 아닙니까?
연근

정연근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잘모르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어떤 그런단체가 될만하니까 세워주고 그외에 말썽안나는 일용직들은 처우개선비를 전부잘라버렸고 그런것 아닙니까?
연근

정연근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용잡급하고 일용직하고 틀린게 상용잡급은 다해주고 일용직은 삭감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