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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제48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6-06-21

최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섭

정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71억4,366만9,000원의 예산에60억9,471만6,000원이 증감이 되어서832억3,838만5,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증감내역으로써는지방세로 보통세. 소득세할과 법인세할과 합해서1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소득세 원천징수에서갑종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2억1,250만원이 증가되어 총 6억6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 목적세에서 종업원할이 5,500만원과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에서 도립공원입장료, 도립공원주차료, 종합경기장사용료를합해서 6,2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수입에서 간염검사수수료와 일본뇌염검사수수료가 1,7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3개종에 총 9,465만원이 증액된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써 정기예금이자를2억을 추가를 시켰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는 재산매각수입에대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억7,100만원을 편성했고전입금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전입금이 6억5,7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을 추가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 환불금이4,300만원이 되겠으며, 산림형질변경허가복구비가 700만원, 가로수 피해보상금이 292만5,000원, 계산동 복지회관 시설사용료가 700만원, 폐광공가사택철거가 6,643만2,000원이되겠으며, 철암~통리간 도로용지 공탁환수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법정교부세는2,400만원이 감액된 상태가 되겠으며, '95년도 재해복구 채무부담사업으로써추가금 2억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20억9,200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가 되겠으며,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1억300만원과수질오염방지사업인 하수도 관정비사업이1억2,7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대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이 5억2,300만원이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써석탄박물관 건립 운영비와 노인의집 전세자금지원, 농산물포장센타 건립, 밭기반정비사업 등 총 47건에 대해서 12억6,94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13억1,400만원과오염하천 정화사업 3억8,700만원 등총 46개사업에 대해서 19억5,3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인건비에서 세무업무보조요원인건비 341만8,000원을 삭감을 했고, 경상적경비로써 350만원에 대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작이220만원이 되겠고, 자금배정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 90만원, 민원발급용 팩스유지가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38페이지 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1,0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11억1,800만원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이자 입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자금운영상에 한 정기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묵어있는 돈에 대한 이자입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이좀 지연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그 사업진행사항을 봐서 요구하는 액 만큼 배정을 안하고 배분해서 자금운영하는 그런사항으로 해서 이자를 늘린 것이11억1,800만원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억1,8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한 2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공사 관계의 돈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연되어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작년도 사업중에서 이월한 사업 같은 것은예산을 쓰지 않아 묶여 있으니 거기서 느는 이자도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자수입으로 보면 좋겠지만 어떻게보면 공사가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세무과 소관은 거의 들어오는 사항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수입인데 지적할 것이없죠.
양섭

정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업무보조 처우개선비 252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를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 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섰었던건데 대형버스를 35인승에서 45인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3,831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화물 8.5톤덤프트럭이 8톤 짜리가 없어서 8.5톤짜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5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84만2,000원 삭감, 청소관리 인건비 252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시에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할ㆍ경계ㆍ현황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ㆍ매각감정수수료 입니다. 이것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암임대아파트 부지매입 입니다. 당초에 학사관으로 부지매입코자 했으나임대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액이 추가로 185평을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1,061만4,000원을 계상했고, 황지파출소 교환부지 차액금 509만6,000원삼방동 체육공원 부지매입 1,306만원, 학골 체신연립 인근부지매입 1,712평에1억2,428만원, 한성광업소 부지매입 50,000여평에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조동청사 집기구입 입니다. 금년 10월말이면 사조동청사가 준공이 됩니다. 2층에 예식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예식장 집기구입비 29종과 접의자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공청소기 구입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카펫트를 깔고 있기 때문에거기 따른 청소기 구입에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한성광업소 부지매입이평당 얼마씩 계산한 겁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지난번 시유재산 관리계획 보고드릴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광업소 부지는 산림청 땅인데 평당6,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69페이지 사조동청사 집기구입에 대해서 얼마전 업무보고때 예식장관계를 언급했습니다만 예식장이 사조동의동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요구도 있고, 동청사 활용계획상예식장겸 회의실로 쓸려고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사조동에 지금 회관이 2개있잖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다 지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마을회관도 있고, 동청사도 새로 짓는데 굳이 예식장이 있어야합니까?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과연그 예식장을 활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해야되고, 동청사 바로 앞에 마을회관을지어 놓았는데 그 마을회관을 식당으로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동네가 넓다보니 마을회관이 2개가 있잖습니까? 지금 사조동에서 동네 모임을 한다면 마을회관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번 치룰 수 있는 그런 예식장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예식장집기구입하는 것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뭔가 동민들이 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예식장을 고집하지 마시고. 그렇찮습니까? 1년에 몇번 예식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예식장 차려서 할 필요없이 사조동 동민들한테 맞는 구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사조동청사가 당초편입될 때 바로 시작을 해주어야 되는데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조동청사를 이번에 지으면서 하장면이라든가 편입 안된 지역의 주민들이 앞으로태백시로의 편입을 희망할 수 있게끔 건물을 잘지어 볼려고 해서 예식시설을 갖추어놓은 것인데....
경섭

최경섭위원

그 사람들이 예식장 하나있다고 태백시로 편입할려고 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앞으로 운영해 보고운영실적이 나쁘면 예를들어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칸막이를 한다든가갈라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면 예를들어서 사조동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식장을 해 놓으면 1년에 예식을 2건 받을지 1건도 못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2층이 90평이 좀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하면 공부방으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예식장에 카펫트를 깝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신랑신부 들어가는 부분만 카펫트를 깝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성용

이성용위원

철암임대아파트 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이제서야 추가부지를 올렸는지 거기에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당초 학사관을 짓기위해서 집 한채하고, 당초에는 부지를606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학사관을 지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임대아파트로 돌리는과정에서 임대아파트를 짓자면 이 면적가지고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185평을 더 매입을 해야지만 건물배치가되겠다라고 건축과에서 의견이 있어서이번 추경에 185평에 대한 예산 계상을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총 천한팔백평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총 704평 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대한석공으로부터 매입을했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산이 서고, 부지를추가로 더 매입을 한 다음에 돈을 달라고석공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과장님은 거기 여덟 집에대해서 대충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가고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매입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세하게 모르겠고, 다만 당초에 학사관 부지매입을 관재계에서 했기 때문에 185평에 대한 부지를 마저매입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에서 계산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부지매입은 어느선에서 가격이 나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감정가에 의한 것입니다. 2개 이상의 법인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되는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심상정지적과장

지적과장 심상정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으로써 지적ㆍ임야도발급복사기 1대에 1,250만원, 지적도 도면함 구입 80만원으로총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하단 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업무보조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260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동차등록전산업무보조 처우개선비84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호적업무보조 처우개선비 84만2,000원이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증명민원중계발급제 운영으로 팩스토너를월에 2개씩 3만원 해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전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 67만4,000원,드럼 158만4,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업무추진을 위해서전자카드 시연회 및 안내책자 인쇄200만원, 시범용 전자카드 제작 48만원, 전자카드 판독기 구입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안내판 제작 1식에 300만원, 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 20만원, 자동차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월 8만원씩 7월부터 5개월 해서 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입니다. 노후민원대 수리 및 도색 1식 해서300만원, 중계발급 팩스수선이 80만원, 관혼상제 물품구입을 근조등외 6종에 대해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63페이지에 전자카드 시연회 및 안내책자 인쇄가 200만원이고, 시범용 전자카드 제작에 대해서는 48만원이잖아요.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니까 시연회 하는데200만원 든다는 얘깁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200만원은 전자카드안내책자 인쇄 입니다. 그리고 시범용 전자카드는 전자카드를제작하는 겁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제가 볼 때는 전자카드는48만원 밖에 안들고, 안내책자가 200만원으로 더 많이 드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지금현재 시범운영을하는데 시범용 전자카드는 동당 1명씩 해서 16명을 하고, 시연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안내책자는 200부를 제작하는 겁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활용을 많이 안하는데 굳이전자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전부 갱신할려고 하니까 어차피 갱신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정태교 위원이 이야기 한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자카드 시연회를 하는데 책자가 이렇게비쌉니까? 1부에 1만원씩인데. 홍보책자나 마찬가진데 과연 200부 만들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내무부에서 만든 책자를 시ㆍ군에 10부씩 주었습니다. 그 책자가 칼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에다가 지난번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까지 그 안에 들어가기때문에 안내책자가 좀...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들어서 전자카드로 만든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1개당 3만원씩들어가야 됩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대한민국 전체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게될 때에는 아마 가격이내려 갈 겁니다. 3만원씩이면 우리가 주민등록인구가4만명만 잡아도 액수가 엄청날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안내책자가 내무부에서10부씩 내려 왔다고 얘기하셨죠?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우리가 만약에 200부를제작하게되면 내용은 똑같은 거죠?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제작을 안하고, 칼라복사기같은 것으로 복사를 떠서 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하면 200만원이 들더라도 보다 많은사람들한테 홍보가 될수 있잖습니까? 어차피 홍보를 할거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볼 수 있게끔 해야지 복사를 해도 깨끗하게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동이나 통장ㆍ반장들한테 나누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성용

이성용위원

종합민원실 민원전용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복사기용 토너ㆍ드럼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할려다가 다 세워 주었습니다그런데 6개월도 안돼서 또 이렇게 많이추가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됩니까? 삭감을 해야 됩니까? 살려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때 1년에 복사기가 이렇게 많이 고장나고, 토너나 드럼을 많이 쓰느냐 해서 처음에 삭감을 했다가 과마다다 살렸습니다만 다른 과는 일절 안 올라왔는데 시민과만 올라 왔거든요. 그리고 종합민원안내판 설치 장소가 어디고, 태백에 종합민원안내판이 없습니까? 이 두가지만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요.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종합민원실의 복사기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쓰는 것하고 아주 다릅니다중계민원만 해도 1,000건이 넘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5월까지가 5,766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서 당초에 넘어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세운 것이 시민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아니고,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저희들이 민원실 복사기라든지 팩스기를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안내판이 없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태백에 하나도 없습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종합민원안내판을 민원실에다가 만들어야 하는데 민원실이 앞쪽이 전부 창으로 되어있어서 부착을 하기가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종합민원안내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종합민원안내판이 가로, 세로 얼마 정도 됩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가로가 3.6m이고, 세로가 한 1.6m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태백시내에 있는 안내판하고 같은 겁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시내에 있는 안내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다 할려고 하는 안내판은 각종 증명이라든가 수수료까지 명시를해서 해 놓아야 하는데 민원실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해 놓고 있었습니다종합안내판을 만들어 놓았어야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안 만들었던 이유가 마땅히부착할 곳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민과가 바깥쪽에 있으면벽면이 좀 있어서 안내판을 부착하기가쉬운데 중앙에 들어가 있어서 부착하기가힘들텐데요. 세우는 것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아무래도 종합상환판은있어야 하고, 시청에 종합상황판이 없다는것은 말도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못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건이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여건도 안되고 장소도 마땅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삭감하면 되겠네요.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 권한사항이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로서는 그래도 종합상황판이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성용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예산이 2,900만원인데소방관리 1,64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당초예산은 총 2억7,4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1회 추경요구액을 1억5,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상정된 안에는25%에 불과한 6,85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총 5,800만원중에서1회 추경요구액이 3,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 상정된 안에는1,58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업무 84만2,000원은 타 시ㆍ군보다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노임단가 결정에 따라서 84만2,000원이일용인부 인건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대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계가 '96년도 1월 16일자로신설이 되었고, 앞으로 7월중에 조례가통과가되면 안전지도계를 신설할 계획에있습니다. 그 증원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재난관리대책추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이 3,42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1,068만4,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재난관리법 3조 2항규정에 의거해서 재난관리 종합계획서를3월중에 발간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도에 보고토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예산이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5월중에 우선 발간을 해서 배포 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 재해수습안내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안전대책 및재해상황 유지 및 비상근무에 대비한재해재난관리 수습안내 책자 발간비가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부대상은 지역안전대책관련 20개 기관과 관련부서에 배부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판 제작 입니다. 저희들이 7월중에 현 위치에서 가정복지과사무실을 배정을 받아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가되면 이에 필요한 상황판을 제작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연간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려면33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60만원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요해서 요구한 금액이176만원이었는데 80만원만 예산에 상정이되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를 활용해서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소양교육 강사에대한 수당이 56만원이 부족하고, 실기교육강사수당 96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6만원의 예산이 있어야됩니다. 지금현재는 80만원만 계상했지만 앞으로하반기에 교육을 시킨다고 봤을 때152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운영이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급양비가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96년도 을지연습실시 급양비라고해서 시 본청 2개조 193명, 동 대응조치반3개조에 16명, 동 담당자, 유관기관 참가요원 및 단체 급양비로써 작년도에 200만원으로 해 보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있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200만원을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게되면24시간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현재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비상근무자에 대해서 소요되는급식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38만4,000원은 시ㆍ군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하는 곳이 관외가 8개소가있습니다. 그 8개소에 대한 여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안전장비 구입비가 3,230만원이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 규정 및 강원도 안전점검 장비확보 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재난장비, 안전장비, 필수장비콘크리트슈미트테스트햄머외 2종의 예산이3,2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도비가 1,444만5,000원이 계상되고, 시비가 1,785만5,000원이 계상이된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은 1,870만원으로써 1회 추경에 저희들이 2,045만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거기에서 산악인명구조장비 1,700만원, 재난관리 기초장비인 망원경외 몇종에 대해서 345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참고사항으로써는 1,700만원의 예산 산악인명구조장비 구입비는 저희들이 요구한사항이 아닙니다만 이 사항은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된다라면 필수장비만 구입해서도립공원에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이러한 예산은 서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민방위교육관 입구를 보면 시설이무너지는 현상이 있어서 아이링으로 해서보조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 민방공대피시설은 '87년도에 예산을확보해서 공사를 했을 때는 화생방 대피시설로써 교육관겸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재 보시면 상당히 위험한상태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는않습니다만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않겠느냐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민방공 싸이렌 장비 도색 입니다. 이 부분은 수신단말이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도색이 좀 필요하고, 현재 시청 청사 옥상에 보면 수신단말 1개소가 있습니다. 17일날 폭우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됨으로해서 아스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이 두가지 예산 민방공대피시설 보수공사비 3,000만원, 민방공 싸이렌 장비 정비에대한 부분 420만원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예산이 좀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있고, 그 다음 민방위대 창설 21주년기념행사가 9월 22일날 있게 됩니다. 거기에 현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표어ㆍ포스터를 현재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상품이 한 30만원 정도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고, 7월중에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자비 50%, 도비 50% 해서 9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된 점이있고그 다음 재난관련으로 인해서 각종 인력동원이라든가 또는 장비동원 보상금1,000만원 이러한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되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서와 민방위계획서 인쇄문제는 제가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보고를드렸습니다만 시기는 2회 추경에 할 수도있겠습니다만 충무계획서 인쇄 300만원, 민방위계획서에 대한 인쇄비 200만원 또한필수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사료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보고를 올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몇가지 질문하겠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어차피 계수조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불가분의 예산이 삭감이된다라면 이러한 예산은 세워야 되겠다는생각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는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집행부에 먼저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민방위 관련해서 행사를 크게 한 적이 있죠?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때 민방위인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장이 관리를 했었습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민방위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작년에 박봉운씨가 총무과장할 때 상황판 제작해서 500만원인가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다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관 단상 앞에 보면 종합상황판을 설치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전에 1군사령부에서시범훈련할 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상황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있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군부대에서 가져 갔다고요.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부대에서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 현황판을 군부대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관에서는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는 민방위교육관내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청 3층 대회의실에도큰 것이 하나 있잖아요.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상황판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도민체전할 때상황판 쓰던 것을 개수로는 3개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 것으로는 안되고 이것은 새로...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종합상황판 제작 200만원은 도민체전할 때사용하던 종합상황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그 안에 들어갈 부수적인 자료로 2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볼 일 때문에 잠깐 나갔는데 들어오다보니 급한 예산중에서 빠졌다그러는데 그 대목을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조금전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렸는데민방공 대피시설 보수공사 3,000만원. 지금현재 교육관 앞에 보시면 아이링으로해서 우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민방공 싸이렌 정비 420만원그 다음에 앞으로 창설 21주년기념행사할때 필요한 소요예산 30만원, 소양강사 해외 비교연수비 90만원, 재난관련 장비동원보상 1,000만원 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민방위 교육관 수리가 시급을 요합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급을요하는 사항입니다. 아침에도 회계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최선의 경비는 3,0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안에 비가 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총무국장님, 시급을 요하는예산을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없습니까?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성용

이성용위원

재난관리대책추진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쉽게얘기하면 기본적 경상비가 되는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산악인명구조장비 구입이 있는데 태백시에는 산악인명구조장비가 구입이 하나도안되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에 보게되면 토요일ㆍ일요일만되면 민간산악구조대가 나와서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장비가 우선무전기하고, 개인용 차지만 코란도 2대가항상 토요일ㆍ일요일에는 와서 현장에서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보면 최소한의 장비가글끌 입니다.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사람이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려서 글끌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가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악구조요원들이 활동하기는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상으로는 민간산악구조대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도립공원에서 일어나는 재난구조사건에 대해서는 소방서 역할은 만약에 만경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하산을 시키면 119가 병원까지 수송하는 그 단계만 소방서에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도립공원 직원하고, 총 10명 입니다만 교대근무를 하기때문에 5명 정도의 민간산악구조요원들이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은 요구했는지를몰랐습니다. 여러가지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되었는데 이 예산은 특정한 어떤 기관에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민간산악구조대에다가 장비를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시에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도립공원에서 관리운영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사서 민간산악구조대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다면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 예산을 넣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어차피 이관시켜 버리면 도립공원에서모든 관리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괜히 민방위과에서 계산적인 것을 받아서이관시켜 주면 관리도 어떻게 되는지도모를거고...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158페이지 재난관리 기초장비 구입에페놀프탈레인용액이 어떤데 쓰는 겁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본장비5종하고, 기초장비 9종인데 실지 여기에대해서는 저나 토목직인 재난관리계장이나기본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번달에 3박4일동안천안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 교육이효율성이 없었다고 해서 도에서 앞으로교육을 할 사항 입니다. 현재 과장이나 토목직 계장이 이 부분에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받아야 될겁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