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지방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현행 조례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는 대상지 중 농촌주택개량대상자에 당해 사업 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세하던 것을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으며 또한 부속 토지를 건축물면적 7배 이내 토지에 감면하던 것을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동 지역에서는 993㎡ 이하의 토지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하여 감면하던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고쳤습니다. 임대주택에 의한 감면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시설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율 3/100으로 규정하는 적용에서 그의 복지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에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가지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한 가지만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해서 감면하던 것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세정13407- 709호로 96년4월16일 내무부제안으로 작성하였고 96년5월8일부터 5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1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지방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여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감면대상사업 중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주택의 지방세감면 대상 폭을 넓힘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세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농촌개량 등에 의한 감면현황은 대상가구수가 222가구에 연간 세액 1,000만원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현황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은 재산세가 300만원, 종합토지세가 700만원이 감면을 받게 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내용에 보면 23조에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사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49조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둘 이상의 감면대상이 되면 중복과세되는 것을 배제해서 제일 높은 것을 적용하는 규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높은 것을 적용하다니요? 감면대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중복과세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거래허가를 하게되면 20%의 감면을 해 주게 되는데 60㎡ 이하일 적에 50%를 감면해 주고 20%는 안 해 주고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만 해 주게 된다는 높은 것으로 하나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한해서만, 주택도 마찬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전용면적 40㎡인 영구임대주택 및 주택단지내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먼저 조례안에도 한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12조 제1항 본문중에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은 무엇이고 복리시설은 무엇입니까?

복리시설은 노인정 같은 것이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한꺼번에 먼저번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까지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리시설을 할 때 상가도 복리시설로 보시죠? 여기 보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서 먼저 번에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했을 당시에 주택공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기네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공사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노인정 같은 것을 얘기한 이거죠? 마을회관.

네.

됐습니까?

네.

표재학 위원입니다. 농촌주택을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볼 것 같으면 100㎡면 30평이라고 그러는데 40평을 짓고도 30평부분은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시 개축한 건물면적이 개축한 건물로 100㎡이하인 건물이면 해당이 되는데 전에는 기존건물과의 상관이 있었는데.

GB지역내에서는 연 면적 60㎡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100㎡를 초과한 건물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는데요. 뭐냐하면 시세감면조례라는 것이 농촌농민들이 세수부담을 좀 덜어주는 측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민이나 나가서 보게 되면 토지를 사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하나 사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울의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떤 기준을 조금 잡아 가지고 농촌주민들한테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되지 농촌주민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주택을 짓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략 집을 크게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서울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짓고 주택을 가지고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죠. 개별적으로 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단지구역내의 농촌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정한다든가 할 때의 단지 내에서의 얘기지. 자기가 무슨 딱지를 사 가지고 집 하나 짓고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3월22일자로 남양주시 보건소가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체검사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의 직제개편 및 먹는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수질검사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보건사회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보건사회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의 수질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검사방법을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준하던 것을 새로 제정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신체검사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운전면허신체검사수수료금액을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2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에 96년3월22일 남양주시보건소가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체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수질검사에 관한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래에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가 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하는 특정병원에서만 가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보건소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가 채택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검사수수료는 지정된 공통금액 4, 000으로 조례에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수질검사와 관련된 규정은 검사의 신청절차와 방법을 정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운영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처리가능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위원회 김현봉 위원입니다. 골프장총량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골프장입지기준 및 환경보존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동 규정 제1항 제2조에서 도지사는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시군 또는 구를 기준으로 72홀을 초과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남양주시는 95년 1월 1일자로 미금시와 남양주시를 1개시로 보아 골프장 72홀 제한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군통합취지(통합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에 상반되는 규정이므로 도농통합시의 세수증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입지기준 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군구 72홀 제한규정은 완화되어야 하며 도농통합시에 맞는 특례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장총량규제완화에따른건의안 (김현봉 위원) (이상 1건 부록(p29-3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사전 검토를 하셨다니까 내가 이 골프용어에 능숙치 못해서 그러는데 이 18홀이라면 어느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는 저도 골프장에 한 번도 안가 봐서 모르지만 18홀이라면 한 타 치는 홀을 1홀이라고 합니다. 18개가 있는 겁니다.

18개가 있는데 그 면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야. 전체적인 땅 면적이 어느 정도냐?

마석에 있는 골프장이 57만평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6홀 체제로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수동면 같은 경우에 57만평 정도가 36홀로 하려고 그러니까 18홀 정도면 이것의 반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18홀 정도면 이것의 반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18홀의 면적이 되면 이와 관련된 세수규모가 일시적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50억원이 되고요. 정기적으로 종토세와 재산세, 사업소세가 연간 6억5,000만원 이상 나오죠. 이런 정도가 됩니다.

18홀 정도 되는 골프장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양주, 광릉, 대동, 비전힐스 이것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거다?

기이 운영이 되고 사업인가가 다 나 있는 거예요. 새로이 하고자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36홀 규모로.

18홀 규모는 아직 허가가 안 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부 있는 것을 합쳐 가지고 한 개 시군에 72홀을 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양개 시군이 통합이 되었으므로 도농복합시에 맞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면적의 5/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100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72홀로 규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통합시에는 140홀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안이 자체가 골프장입지기준및환경보존등에관한규정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2홀을 넘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여야한다. 72홀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협의를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억제하는 억제지침인데 이 억제지침을 도농복합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외규정을 두어서 140홀이 되었던 완화규정을 촉구를 하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꼭 140홀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도 스포츠지요?

골프도 스포츠라고 봅니다. 체육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에도 해당이 됩니까?

그린벨트에는 해당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어도 되겠네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시세를 위해서 그런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후에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총량규제완화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골프장총량규제완화에따른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에따른건의안 (이만수 위원발의)

내무위원회 이만수 위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도세징수금의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당해 시군에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대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하여는 50/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시군간 형평성이 결여된 제도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비교적 재정여건이 우수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의 부족등 투자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인구기준에 따른 도세차등교부율은 폐지하여야 하며 시군 공히 50%로 균등조정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에따른건의안 (이만수 위원) (이상 1건 부록(p31-3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재정확충토론회에도 참석해서도 나온 결론이고 또 도세징수교부금의 세 부담률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오히려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상당한 재정자립도가 있는데도 인구비율에 따라서 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제가 처음으로 조금 보다 보니까는 경기도의 33개 시군에서 인구가 50만 이하되는 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90%이상이 되고 그리고 50만 이상일 것 같으면 60%가 됩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 시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동두천시하고. 이렇게 남양주시가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규정된 대로 하지 말고 최하위에서 몇 개시는 얼마를 더 주어야 한다는 안으로 조금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 제도가 현재 행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다 납부하면 도에서 징수 교부금을 갖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또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일정분이 징수되면 시군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해서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만큼 일정잔액을 그것으로 정해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평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때마다 연도별 계수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별 순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일률적으로 징수교부율을 정해 주어야 되는데 징수교부율이 형평에 맞지 않고 특정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내에 4개 시가 해당됩니다. 부천, 성남, 안양, 수원 이렇게 4개 시군이 50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지방 세법에서 형평성 있는 징수교부율을 정해주지 않고 특정 시만 교부율을 높여 주었기 때문에 재원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50%로 올려라 하는 건의를 올리게 된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도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부 50%로 배분을 해 준다는 것은 도의 재원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것은 형평성 있게 30%를 50%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떤 시군만 다 준다는 것은 도의 재정형편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부금이 많이 투자되고 그래야 지방자치가 열악한 도시는 빨리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될텐데 큰 도시에서는 교부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많은 도세를 내기 때문에 차지하는 것이 많지마는 우리 같이 통합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개선에는 50%를 하는데 이것을 더 해 가지고 70%정도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세 세목 존치 자체가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되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에따른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본 위원이 오늘 청소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살펴보면 가격은 어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지마는 물론 가격은 우리도 물론 2001년까지 정상화하기 위해서 현실성 있게 발생시키는 사람이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지마는 사실 맞는 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 시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문제점을 해 온 것을 보면 95년도 수집기간별 수거량 분석에 보더라도 자료가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공공단체나 자생단체에서 재활용품을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폐기물수집업소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74.7%로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소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13%밖에 안 했습니다. 시분리수거반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한 것이 12.3%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추어 왔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수집소마다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쌓아 놓고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봉투값이 올라가면 분리수거는 더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한결같이 무엇이냐, 분리수거 해 놓으면 뭐 하느냐, 돈을 안 주더라도 수거만 해 가도 좋겠다, 돈은 안 주어도 좋겠다, 그런데 가지고 가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면 무엇합니까? 서비스 행정입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가정주부가 시 행정에 보탬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도 계속 주장하는 사항이지마는 어제보다 완화해 가지고 5ℓ 20원 그대로 올리고 10ℓ 40월 그대로 올리고 20ℓ 70원, 30ℓ는 신규로 350원, 50ℓ 100원, 75ℓ 신규로 더 집어넣어 가지고 800원, 그 다음에 100ℓ는 320원 올리는 것을 200원으로 조정해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청소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사과드리고 또한 어제 제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드려 가지고 충분한 보고가 되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실책을 했음을 사과 드립니다. 우선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단가인상요인이 저희가 95년도부터 2001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작년에는 30/100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5/100로 연초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올해 예를 들어 가정해서 올해 주민부담률 45%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내년도 목표가 60/100을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 15%가 인상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서 30%를 올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1년까지는 100%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초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안 시켰을 경우에 그 계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남양주시물가대책위원회 때 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저희도 압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도 주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해서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저희가 5ℓ짜리를 70원으로 상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지침시달된 내용을 보면 2.5t당 처리비용이 5만 750원이 들어갑니다. 수집운반비 5만 1750원하고 2.5t 여기에다 5ℓ 곱해서 103원이 됩니다. 여기에다 판매이익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산출된 103원에다 금년도 45/100를 곱해서 이율 9%를 곱해 가지고 하면 봉투값 관계가 판매이익금이 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103원, 처음에 산출된 103원에다 자립도 45/100여기에다 15원 다 더해 가지고 이익금 4원을 해서 산출된 금액이 7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너무 비싸다 다시 조정해 봐라 하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물가대책위원회 때 그러한 원가계상까지 해 가지고 상정되었고 또 우리가 상정된 이 금액을 보더라도 95년도 적용하던 것을 보더라도 95년도 12월말 현재 봉투값의 평균치를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올 인상되는 가격이.

폐일언하고 구구한 얘기 들어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제일 약한 백성한테 원인자부담원칙을 왜 적용하느냐 이것입니다.

국민이 발생을 시키니까.

발생을 시키는데 돈을 벌어가는 대기업, 택지개발 하는 이런 데서 우선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소각시설부터 의무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소각시설이 늘어나면 이렇게 봉투값을 올려도 주민들이 태울 수 있는 것을 전부 그리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거해다가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원인자부담원칙이라도 1 00% 쓰레기 발생시키는 국민이 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역시 방법론이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 아니면 주택공사, 주택을 짓는 건설업자 이런 분을 말씀하시는데, 그야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마는 신규사업 건물을 지을 때는 권장사업으로 해서 소각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부담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키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최초 원인행위자는 주택을 짓는 사람입니다. 주택을 지어서 쓰레기가 발생하니까 쓰레기 값은 주민이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황 위원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논리가 되는데 집은 개인이 짓든 업체가 짓든 사람이 주거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쓰레기는 발생됩니다. 먹고 배설하고 쓰레기 발생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거공간이니까 살아가면서.

그래도 원인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보자 이것입니다. 앞으로 꼭 100%를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장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비스행정으로 해 오던 것을 시민한테 100%를 부과시킵니까? 대행업소도 다 엉터리입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지. 여지껏 시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언제는 청소비 받는 것으로 청소대행업소에 주었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시민한테 서비스행정한 것이지.

위원님! 그것은 시비로 부담해서 쓰레기를 치워도 주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어디서 냈든 가장 민감한 것이 쓰레기 값이니까.

직접세냐, 간접세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소주를 먹어도 세금을 내고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되었습니다. 재활용 사업소 연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95년도에 재활용을 치우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비는 판매이익금으로 주민에게 돌아가고.

인건비, 차량운영비해서?

3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인가 하는 데가 있지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것을 수집하는?

재활용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행을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큰 운영비 안 들어가도 1개 업소에 1달에 5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몇 개 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으니까.

지금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물상협의회인데 지난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재활용 수거하는데 약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협의회, 재활용협의회에다 위탁을 시켜 보아라 해서 재활용협의회에 얘기하니까 재활용협의회의 얘기는, 저희는 무상으로 시키려고 그랬더니 3억의 절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정도만 업체당 보조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재활용쓰레기를 치워 보겠다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하면 깨끗하게 잘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각 리, 통에 지금 재활용쓰레기 쌓인 것을 보면 종이종류는 다 퉁퉁 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금용 위원도 그것에 더 울화통이 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재활용사업은 말씀인데 남양주군 때는 의정부에서 실어가기도 하고 남양주군에서 실어가기도 해서 양쪽으로 실어 갔거든요. 지금은 시청에서 실어가는데 이틀 사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과에서 기어이 꼭 우리가 안 하고는 안 될 것입니다. 봉투값을 안 올리고는 안 될 일인데 부득불 얘기하시지마는 이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이 틀림없이 잘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냐는 여기에 첫째 문제인데 재활용 쓰레기를 잘 치워가지를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사석에서 쓰레기대행업체건은 올린다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치워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왜 재활용품은 안 가져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봉투값을 내도 잘 돌아갈텐데 앞으로 글쎄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되도록 재활용품을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 안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물론 다 수용하기 힘들고 본 위원이 이것을 현실성 있게 해 가지고 쓰레기를 상당히 주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가장 판매가 설명에 보면 100ℓ짜리가 320원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이것이 판매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0%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부들이 큰 것을 하나 받아 가지고 작은 봉투를 안 사고 다른 봉투에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원만 올려서 1,000원으로 하고 신규로 75ℓ하는 것을 860원 계상되었는데 80 0원으로 계산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수정 안 하고 오늘 처리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면 100ℓ는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정에서는 100ℓ 봉지를 쓰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100ℓ에 음식쓰레기를 넣으면 음식이 부식되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 황 위원님, 75ℓ하고 100ℓ는 사실 주민들이 거의 쓰지를 않고 음식점에서 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쓰레기통이 요새 제작되는 것이 거의 다 20ℓ하고 30ℓ여서 새로 30ℓ를 신설하고 또 가정주부님들이 쓰레기봉투 5ℓ짜리를 원해서 5ℓ도 판매를 하면 음식쓰레기는 조금씩 배출해서 내보내는 데 좋습니다.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100ℓ는 큰 일 때나 쓰고 음식점 같은 데는 다량으로 음식쓰레기나 각종 그런 것이 나오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10ℓ, 20ℓ를 30원, 40원으로 조정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30원, 40원이 아니지요.

올리는 값을 그렇게 하면 시민용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업집에서 많이 쓰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해서 하자 이것입니다.

법무계장이나 청소계장님 제가 여쭙겠는데요? 산정공식에 의한 것을 단가를 산정공식에 의해 가지고 봉투값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물가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에서는 가격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어떤 다른 절충안을 지금 황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계부담을 일시에 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의 값을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을 제시했을 대 시에서는 그것을 다시 물가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부결시켜 가지고 시로 환송을 해서 시에서 가격을 다시 예를 들면 의회에서 부결을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어떤 다른 공식이 있어 가지고 황금용 위원님이 절충안으로 내놓으신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산출기초가 다른 것을 유도리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셔 가지고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100원을 받아라, 1,000원을 받아라 가격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안을 부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치해야 될 상황을 한 번 설명하세요.

청소계장 장국환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이 추진된 것이 3월에 물론 쓰레기봉투가격이 전 시군이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와서 이것을 남양주시에는 너무 단가가 낮추어져 있었습니다. 타 시군보다. 그래서 이번 45% 지침에 의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개월에 거쳐서 주민들한테 다 거친 사항이었고 또 여기에 물가심의할 때 물가심의 위원님들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더 좀 올려주는 방안이 어떠냐, 저희는 더 올리지는 못하고 이선에서 하고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올리겠다, 물가 위원님들이 지금 봉투값이 너무 싸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45%는 도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물가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싸지 않느냐, 어떤 올릴 때 우리가 저거 하지 않고 사실 이번에 30ℓ를 만들어 주어서 하는 방안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항상 인접 시를 꼭 평가를 합니다. 가평군, 구리시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값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왜 구리시는 쓰레기 봉투를 그 만큼 올려서 쓰고 시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ℓ, 10ℓ, 20ℓ, 30ℓ가 주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이지만 공식에 의해서 45%를 맞추고 도내 평균가격이 그래도 미달하기 때문에 저희는 참 힘든 것으로 다시 입법예고 때 많은 주민들이 전화를 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러할 때도 싸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주민이 뭐 싸다고 그럽니까?

인접 시군의 것 보다 더 싼 것입니다.

이것이 가격 조정안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의결을 시켜서 보냈을 경우에 시에서 다른 산출기초에 의해서 가격을 내리든지 올리든지 할 수 있는 재량이나 산출기초가 있으면 좋은데 부결해서 가지고 간 것을 역시 같은 공식에 의해서 같은 액수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상정안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위원회안대로 의회에서 이대로 처리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 올 것도 없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다 해서 하고 그러세요.

법무계장입니다. 지금 봉투가 규격별로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개정하기 전의 조례 별표6에 보면 2에서 수수료 자립도는 기존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수료 자립도는 기존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을 고려한 30/100으로 규정하되 자기부담을 의회방침에 따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통합 발족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에 안을 의무조항으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봉투의 규격별로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살펴보면 여러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다시피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과 또 자립비율, 그리고 봉투제작비 그 다음에 판매이익금의 계산 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규격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적용비율을 수수료 자립 비율을 봉투마다 달리 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이 된다하더라도 가격은 비율을 다시 정하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한대로 한다면 이것이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론이고 법에는 조정하는데, 이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연도별로 우리가 자립도를 30/100, 45/100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쓰레기처리자립도 얘기이지.

그것은 환경개선이 어렵다 이것입니다.

시민에게 여지껏 서비스 봉사로 해 오다가 현재 봉투를 사서 쓰는 부담률이 수거료내는 것의 몇 배를 내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 아까 전 과정을 얘기했지마는.

여기서 봉투값만 계속 올리고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를 안 해주면서 그러한 대안이 다시 없으면 이곳으로 다 가져 오더라도, 본 위원은 반대토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 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한 대로 따라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도 의회에서는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지금 45/100로 시에서 자립도를 목표로 정해가지고 봉투값을 산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45/100가 그러니까 40/100으로 정해라 그러면 40/100으로 해서 가져오면 실익에 대해서는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는 원인중에서 인상폭에 대한 것을 집행부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도선으로 끼워 놓겠다 하는 것을 45%로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역시 가격의 괴리는 있지마는 45/100로 하지 말고 40/100으로 하든지 가이드라인을 맞추려면 40/100으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격은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자체는 봉투자체를 10ℓ, 20ℓ 공식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5ℓ는 놓아두고 10ℓ 짜리는 올려라, 또 10ℓ짜리는 많이 쓰는 것이니까 10ℓ짜리를 내려라 이렇게 하기에는 규격을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전체적인 인상폭을 몇 %를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부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적용해 가지고 규격봉투의 가격을 정해서 다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의 청소과의 업무의 문제점을 현행 대금계약을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분리라든지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 하는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청소과에서 대안계획을 확립하게 되고 또 무엇인가 간략하게 처리가 되는 문제,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을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하루나 이틀 걸려서 매일 매일 청소해 나갔는데 요즘에는 경비절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틀이나 3일에 걸려서 해 갑니다. 경비가 줄어드니까. 자기네들이 작은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청소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기네 실익을 챙기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느끼는 하루, 이틀 불편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청소과에서 콘트롤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 지 않고 봉투가격만 올린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투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명제는 분명히 서 있는데 이런 업무처리 자체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시에 많은 가격을 올리는 것하고 상충이 되는 것이니까 올려야 된다는 문제를 분명히 위원님들이 인정을 할 사유가 되고 청소과에서는 이틀, 사흘씩 왔다 가므로 인해 가지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시에 많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40/100으로 해라 하는 쪽으로 집행부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45%를 고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절충을 하셔서 의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2001년까지 하면 100%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지껏 지내온 것을 놓고 보았을 때는 매년 대행수수료 인상요인이 물가상승에다 자연 물가상승분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는 지금 인구 50만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0% 자립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산출을 해 놓았지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한 분리수거 물론 재활용에 대한 것이 그 만큼 빠져나갔으니까 그 만큼은 제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행업체가 쓰는 일반쓰레기가 얼마냐, 그래서 계속 올린다고 했을 적에 물론 액수에 대해서 수수료 자립도는 되겠지마는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가상승이나 자연증가 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계속 올려야 됩니다. 100%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청소과에서는 물론산출을 해 보았을 때는 2001년에 100% 적용이 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지금현재 똑같은 입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자치경영계에서도 나오지마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나중에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한꺼번에 다 받아서 주민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격이 많이 올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왜 올리고 있느냐 하면 45/100를 적용했기 때문에 많이 올린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40/100으로 해라 일률적으로 가격을 조금씩 내려라 그러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먼저 45/100로 계산을 해 왔지마는 실질적으로 33.8%밖에 안 됩니다. 45/100 적용했지마는, 우리 금년도의 직접 경비만 따진 것입니다. 간접경비는 따지지 않고, 어차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5/100이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40/100으로 해서 규격봉투비를 일률적으로 산정해야지 어느 것은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산출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용률만 짚어 주면 됩니다. 시에서는 45/100로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40/100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95년도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런데 남양주시는 구태여 적게 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이 되면서 그 당시 봉투값이 사실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농복합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인물에서도 보시다시피 올해 인상을 시킨다고 그래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깊은 반성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상정된 이 안건은 1월1일부터 해서 충격완화를 위해서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 말에 가서 다시 96년도 봉투가격 인상은 또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해마다 자립도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한 것은 통과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말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외는 이 자립도 관계는 다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용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타 시군의 인상폭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95년1월1일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그런데 우리는 95년1월1일부터 지금현재까지는 이 단가 가지고 적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5년1월1일부터 우리가 여기에 다만 몇 %라도 적용을 해 주었다면 지금현재 큰 폭이 상승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이시고 또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한테 시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보아서는 지금현재 이것이 각 시군의 평균치도 못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97년1월1일 가게되면 다시 또 적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또 평균치를 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면 그때 가서 그런 문제가 또 됩니다. 7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1월1일 가서 또 인상을 시키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제 입장은 전체적으로 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이 사항을 적용범위를 좀 집행부에서 올라 온대로 해서 주는 방법으로 하고 97년1월1일자에 가서는 만약에 상승률이 또 생긴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적용률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고 한데 내가 집행부를 불신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옳다 되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지껏 서비스행정으로 해 오다가 갑자기 쓰레기처리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을 뿐더러 물론 그렇게 급증하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치워야 하는 것은 맞지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자기가 급할 때만 매달리지 자기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은 부결시켜서 다시 똑같은 안이 오더라도 부결시켜 가지고 재활용품 처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는 우리 전문위원 얘기대로 이번에 자립도 40/100으로 부결해서 다시 검토해 와라 이것입니다.

위원님 정책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보더라도 1995년 처음 최초에 시작할 때 자립도 30/100을 적용했는데 갑자기 금년에 이렇게 해서 2001년에 자립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 내지 2003년까지 끌고 나가면.

이것은 남양주시가 갖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 이것은 환경부(국가)가 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자립도를 2001년을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연차별로 이것을 수치를 주어 가지고 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정책적인 말씀 정책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별도로 그것을 갖다가 바꾸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연도별로 자립도를.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본 위원은 반대하니까 아니면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찬반토론에 붙여 가지고 의결해서 보내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아니면 부결하고 그렇게 하지요.

지금 황금용 위원님은 반대토론을 하신 것이고 이만수 위원님은 찬성하는 토론을 하셨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